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서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에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입니다. 1번입니다.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개선입니다. 농기계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부락위주로 순회수리를 강화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화꽃 재배기술민간이전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믄?還쳰만?개최한 노하우와 재배기술을 국화연구회 및 희망농가에 보급하여 분재국 위주의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회에 실시하였으며 화훼신청시범사업을 화동 양지리에 실시하였고 분재국시범사업을 초산1구에, 국화연구회를 한성길외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된장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2005년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된장 가공시범사업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타지역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3년 숙성한 된장을 가공, 판매할 계획이며 옹기와 된장을 연계와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면 흑암리에 일감갖기사업장을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집을 건축해서 메주를 담궈서 2009년도부터 판매할 예정이고 도문화제로 선정되어서 정학봉 시아버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각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조경용 꽃묘생산자동화하우스 신축공사입니다. 변경금액은 220만 1,7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측고가 낮아서 폭설에 피해우려가 있어서 변경내용은 측구의 높이를 70㎝이상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농업기술센터신축공사입니다. 계약일은 2000년 11월 22일날 해서 하자보증기간은 2002년 4월 25일부터 2007년 6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하자금액은 3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도급업체의 공사하자보수 내역은 2006년 8월 6일날 강당 천정 누수작업을 완료하고 2006년 8월21일날 2층 계단 및 균열부분 보수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서편성기준입니다. 38건에 7억 8,055만 2,000원에 99%를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에 입찰잔액이 22만 5,9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시스템설치에 건물신축면적이 0.6㎡해서 4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연구개발비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상주명주공동브랜드개발이고 계약업체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470만원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물은 연중 공동브랜드 개발 2종인데 네이밍과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는 더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2006년도 감리비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에 농업인 상담소 지붕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277만 4,915원에 감리비산출 대상은 1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3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19번입니다.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66회에 10,021명, 농촌여성생활개선 지도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사업추진, 자체종묘생산포기반조성, 농기계순회수리봉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생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 기관위상제고와 농업인 단체육성을 80개 회에 3,14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특수시책 추진성과입니다. 고부가 명주상품 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함창․이안 명주생산자 협의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결과는 천연염료 쪽 공동 생산으로 발효 쪽가루 15㎏를 생산하였고 명주 천염염색 및 양잠가공기술이전협약을 2006년도 8월 11일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 상주시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명주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을 3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는 명주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명주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테마 상품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은 사업량은 1개소에 추진내용은 임대농기계를 16종에 8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임대농기계를 844농가에 852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1,750만원이고 작업면적은 3,0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22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3개 사업에 9건에 4,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인이 2건, 지역소득화 시범사업이 5건, 친환경화장실설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 활용사례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조현기외 7명이 강화, 양평, 봉화, 문경을 다녀 와서 농업대학운영을 하고 있으며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조현기외 20명이 청주, 안성, 강화, 충주를 다녀 와서 직원 의식을 위한 벤치마킹을 해서 직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주간은 농촌진흥청에서 1건, 농업기술원에서 4건, 농업기술센터 1건에 21명이 2,58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도인력 전문기술 능력향상으로 직원학습활동에 23회에 40과제 전문연구회 참여가 19명, 기술자격증획득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시설운영 및 기반정비입니다. 교육장 시설 제공을 210회에 12,131명, 자연학습 체험장 제공에 12회에 63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역 소득화 사업을 5개소에 5,000만원, 소비자 웰빙 생산 시범에 3개소에 1,500만원, 농특산물 노변판매 코너설치시범사업 5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묘생산포 운영은 생산기반이 23,816㎡가 되겠습니다. 망실하우스가 4,502㎡, 보관창고가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현황 및 교육실적 성과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6개 과정에 236회에 12,965명 계획에 실적이 13,481명을 실시하여서 104%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1억 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농업인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 관리실적입니다. 농업인단체현황은 51개회에 1,829명이고 농촌지도자회가 24개에 1,053명, 4-H회는 9개 회에 291명,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48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3개회에 7,84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의 선도적 역할과 새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4-H회는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 농업인 조직 육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31번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비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생활개선에 육성에 18개 회에 485명에 632만원, 생활과학기술보급에 2,382만 1,000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추진외 8종에 42개소에 3억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수리반 편성은 1개반에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실적은 경운기외 10종에 1,527대입니다. 33번입니다. 주요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실적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 및 농업인과 공동연구입니다. 내용은 감껍질 사료화 및 단미사료 기술개발,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소밀생산법,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버섯 폐배지 재활용을 위한 건조시스템 기술개발, 천마 이중차광 천창개폐 비가림 재배사 개발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보급실정시험사업으로는 생강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조기 다수확 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34번입니다. 환경미화용 꽃묘생산 및 보급실적입니다. 생산기반은 8,265㎡에 시설은 3,306㎡, 노지는 4,959에 생산실적은 11종에 36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종묘생산포 운영실적입니다. 종묘생산포 운영실적은 삼광벼 원종 및 증식 및 분양이 0.5㏊에 2톤, 검정콩 보급종 증식 및 분양에 110㎏, 자색감자 종서 증식 및 분양에 1.1톤, 감나무 접목묘 생산 및 분양이 3,27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36번 억대농업인 육성사업 계획 및 성과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전은 돌아오는 농촌건설, 목표는 농가 총수입 1억원 이상 농가 5,000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목표 달성과 경영분석 및 중점관리,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은 억대농업인 육성 추진계획서 최종안의 확정이 2006년 12월 15일날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성과는 행정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농촌 잘살기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육성이 1개소에 낙동면 수정리, 소득원제품 풀질향상 시범사업 추진이 1개소에 외서면 관현리, 다음은 38번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2개소에 외남 흔평 1리, 은척 두곡2리,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북문동 남적2리, 농작업 보조구 보급 1개 회에 고추농작업 연구회에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39번입니다. 지역소득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으로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험사업, 고품질 감꽃쌀 단지육성, 친환경작목반 시범사업, 브로콜리 연3기작 실증시험, 생력 초밀식 저수고 사과원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40번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실적입니다. 2005년도 선정마을은 이안면 양범1리, 2006년도 선정마을은 사벌면 덕담1리, 다음은 41번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논두렁조성기외 15종 89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실적은 844회에 852대, 임대 일수는 1,240일, 임대료 수입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입니다. 생산기반은 8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운영실적은 분무경 양액재배 양액 소괴경 생산을 4,500대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3번 재료비과목 재료구입 및 활용 실적과 성과분석입니다. 예산액은 1억 7,378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5,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계획담당 재료비 구입내역은 새기술실증시범재료외 1건에 882만 7,000원에 지출액은 846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기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선도농육성담당 재료비 구입내역입니다. 영농4-H생산화과제시범재료외 3건에 619만 6,000원에 지출액은 481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재료 및 영농 4-H생산화 과제 시범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재료비구입 내역입니다. 천연염색기술개발교육재료외 7건에 1,392만 8,000원에 집행액은 1,307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천연염색 기술개발 교육,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 7개 과정에 72회에 1,77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재료비구입내역입니다. 과수실증시험포시험재배재료외 13종에 1억 4,483만 5,000원에 집행액은 1억 2,646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활용실적은 종묘생산포 망실하우스 보수 및 비닐교체 12동에 감자조식배양묘 바이러스 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쉼터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개소, 2004년도에 7개소, 2005년도에 10개소, 2006년도에 9개소 총 31개소에 3억 1,3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찍부터 오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삼광벼 385페이지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잘 맞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가져 와서 시험재배해서 잘맞다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 지금 생육 상황은 좋고요?

예. 생육 상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이 어느 정도 되요? 올해 재배 면적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지금 일품벼가 보면 도시에 여자 분들이 선택을 할 때 복백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대체 품종으로 우리 상주에서 한품종을 꼭 선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품종이 있다면 일품벼 대체 품목으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광벼 재배면적은 4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확량도 많은 거지요?

일품벼와 비슷합니다. 미질도 좋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육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기능성쌀은 기술보급과의 업무입니까?

예.

조금 있다가 다음에 질의할까요? 그리고요. 기능성쌀은 기술보급과에 하기로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추진 387페이지요. 감사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서 제일 많이 임대가 되는 기종이 어느 기종이예요?

보면 논두렁조성기, 그 다음에 쟁기 부분 그렇게 1, 2위를 다툽니다.

논두렁조성기가 보면 그게 물이 안맞으면 사용가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양을 늘렸으면 좋겠고 지금 적은 기종이 필요한 기종은 없습니까? 센터에....

저희들이 올해도 아까 상세히 말씀 드렸지만 7억 2,440만원을 해서 이것을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합니다. 출장 다니면서 농기계임대가 필요한 것은 해서 그래서 인삼심기작업이라든지 거진 수렴해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대중화되어서 많이 쓰는 기종 이런 필요한 기종을 내년에는 좀 더 구입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그런 애기를 하셨을 꺼예요. 홍보가 적게 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센터에서 읍면동에 책자를 만들어 갖다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 조현기 과장님 하실 때 인가?

지금 보도자료는 어제 냈고요. 다시 리플렛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터에서만 홍보를 해서는 홍보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장에 407페이지에 농심나눔쉼터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나눔쉼터 이게 당초 목표는 뭡니까?

농민들 피로회복과 편의제공입니다. 그리고 쉴 시간에 편하게 쉬게 그 다음에 주 목적은 농민들을 같이 모여서 영농정보도 교환하는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지가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 그것은 취지하고 다르지 않나 왜냐 하면 말 그대로 농민들이 일을 하고 모여서 좌담도 하고 새참도 먹고 하는 그런 농민의 쉼터라고 생각하고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지가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것은 사업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대지로 해야 됩니까?

이게 건축법에 걸려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대지외에는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대지로 한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말 그대로 농심의 쉼터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원부서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황 위원이 지적하신것 대지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어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법에 있습니다.

상주시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쉼터에 대해서 쉼터는 산림공원팀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공원팀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쉼터는 똑같은 사업인데 한 군데서 하는게 낫지 두 군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느 한 군데서 해보자 협의를 하니까 산림공원팀은 공원조성 개념에서 정자가 1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자만 한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개념이 서로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애기를 하는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누가 하던지 한 군데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쉼터조성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쉼터를 마을안에 쉼터를 만들잖아요?

예. 마을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한 그런 들판에 나가 보면 나무 한그루도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쉼터가 갈 자리는 경지정리한 농지에 거기에 새로 지어야지만이 농민들이 낮에 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새참이나 이럴때 그 정자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쉼터는 마을안에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진짜 그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다가 이런 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잠깐 휴식을 그늘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쉼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쉼터에 산림팀하고 금액이 틀려요. 금액이 틀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데는 산림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자꾸 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400여만원이 해서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요. 하시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9페이지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사업 말입니까?

37번요.

예.

농외소득사업 추진 실적에 낙동 수정리에 얼마가 지원되었느냐고요.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상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제가 일부러 갔다왔습니다만 의지가 강해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지에 나오는 그게 그겁니까?

단지에도 나오고 청국장하고 뽕잎차, 감잎차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 정도면 사업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까?

선산 넘어가는데 입구에 있는데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놨고 의식이 좋고 제초제도 안치고 마당에 풀이 수북하고 이런데 아주 활동이 대단합디다.

이런 사업이 잘 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항상 경영을 잘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주어지는 경영인의 모습 같이 보여 줘야 되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다른 품목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감갖기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도 하고 있고 은척에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국수, 청국장, 뽕잎차, 감잎차 소득원개발사업을 나열을 다 못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원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어떤 은척이면 은척, 낙동이면 낙동, 지정된 지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들어서 신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자기 부담하는 능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집을 낙동에 가보니까 벽돌집으로 지어 놨는데 자부담이 3,000～4,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신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에서 보조가 되고 모든 면이 여건이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4-H회원출신부인이라서 어제 가 보니까 의지가 대단하고 인터넷판매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과장님 430페이지 봐 주십시오.

430쪽요?

나무순채, 우리시에서 나무순채 보급을 하면서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산량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차 들어갔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생산량은 절차적으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생산량을 물어보냐 하면요. 생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유통이 중요한 거예요. 생산을 해놓고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도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나 시에서 판매처를 확보한 데 있습니까?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쪽으로 200g씩 소포장해서 현재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업체가 어디 제일 많이 들어가요? 대량으로 나무순채 작목반에서 공급하는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래처는 없지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나무순채도 여러 품목이잖아요? 고사리부터 시작해서 음나무,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순채작목반안에 우리 센터에서 포장박스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을 진짜 잘해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해요. 작목반 육성만해서 절대 안됩니다. 금전하고 연결되어서 진짜 이게 소득이 올라가야 되지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걸로 끝이 나서는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판매에 유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십시오. 기능성 쌀 우리 상주에 기능성 쌀이 생산되는데가 있지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삼광벼라든지....

삼광벼말고요.

금년에는 기능성쌀로 흑찰, 노른자찰벼....

과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최인술 쌀연구회 회장님한테 가면 지금 몸에 좋다는 성분이 많이 나온다 하는 기능성쌀 종자를 가지고 지금 1,000여평 재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은 매스컴도 탔던 종자고 대학교수가 직접 연구해서 만든 그런 종자래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인술 회장님을 만나봐요. 이게 진짜 좋은 쌀이고 기능성쌀 성분이 있는 쌀 같으면내년에 지원을 해서도 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상주는 농업도시고 제일 많은 인력이 농업에 생활하는 분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있으면 진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쌀연구회 회장님 한번 만나보시고 올해 예를 들어서 그 기능성쌀이 생산량이 많다면 단지를 두개나 세개 정도 만들어서 고가의 쌀을 만들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센터에서 해야될 일이예요. 이것 염두해 두시고 빠른 시일내에 한번 같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내년에 분명히 지원을 해서 단지를 만드세요.

협조를 해서 단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염두해서 대학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했는 메스컴을 탄 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보면 종이매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종이매트 이용을 해 가지고 성과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종이매트 육묘를 지난해에 19개소를 했습니다. 읍면당1개소씩 해서 종이매트사업을 추진을 해서 큰 문제점 없이 성모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 문제점도 없이 성과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농가에서 비절 현상이 약간 나오고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규격 면에서 문제점이 안있었습니까? 종이매트규격.

금년에 공급했던 종이매트는 규격 면에서 두께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이매트의 품질면이나 규격면에서 좀 떨어지고 농가에서 사용해 본 결과 육묘가 잘 안자란다고 이야기 하데요. 저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황토흙으로 육묘한 묘와 종이매트를 가지고 육묘를 한묘가 향토흙으로 한 묘가 월등하게 잘 자라고 비료성분이 덜 들어가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모가 잘 안자랍니다. 이 문제를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일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같고 일부 비절 현상이 난 그런 모상에서는 복토를 좀 더 두껍게 해서 내년에는 보완토록 교육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매트 자체의 비료성분이 모자라서 복토에 흙으로 가지고 비료를 더 해야지만 모가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비절 현상이 나는 것은 복토가 얇았을 때에 비절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납니다.

원래 육묘상자에 모를 할 때는 복토 비료를 안하지 않습니까?

....

과장님 종이매트에 있는 비료성분을 가지고 일정한 모를 이양할 때까지 심을 수 있도록 키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키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복토흙이 작아서 모가 덜 컸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종이매트는 일반 황토에 비해서 비절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종이매트 자체에서 일정 이양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자라줘야 되는데 복토를 덜한 묘는 덜 큰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이매트를 이용했을 때는 이양시기가 일반 황토를 했을 때는 30일내지 35일을 잡고 종이매트를 사용했을 때는 25일 내지 30일을 잡습니다. 조기이양을 해 주면 비절 현상이 다소 덜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성분이 종이매트 자체에 비료성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종이매트를 사용할 때 충분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예.

매트를 깔아놓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여러 모로 볼 때 사용을 함으로서 농가에서 정말 좀 처음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황토흙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내년부터 보조사업을 종이매트 대신에 향토흙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미시에 보면 황토흙을 50% 보조해서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해서 황토흙을 지원사업을 합니다. 구미시에서, 황토흙으로 육묘를 했을 때에 모도 잘자라고 모씨도 정말 잘 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현재 종이매트 보다 황토흙을 좀 보조사업을 붙여서 100% 보조는 불가능 할 것 같고 어느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붙여 가지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황토흙으로 종이매트보다 지원을 해주는게 안낫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생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종이매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종이매트사업이 시범사업이지요? 농가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지난해 19개소를 했습니다. 하고 농가가 한번 써 볼 수 있도록 전체 면적의 4% 정도 차지했습니다.

일반농가에요?

예.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농가가 한번 써보라는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농가에 혜택을 주는 보조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육묘상자 종이두께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소 일부농가에서 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질소질비료 함량이 적어서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것을 다음에 할 때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442페이지 뽕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2쪽요?

예. 누에사육을 19㏊ 58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성에 하는 사업입니까?

공성에 있습니다. 또 상주 서곡동에....

개인사업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함창에 명주박물관이 들어서고 명주테마파크 3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센터에서 할 일은 지금 뽕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없지요?

저희가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없고 현지 농가들이 요청을 한다던지 할때는 누에사육이라든지 뽕밭 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누에를 뽕나무를 우리 함창에서 한 3만평 정도를 심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센터에서 앞으로 뽕나무에 대해서 미리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뽕나무가 건강식품뿐만 아니고 명주생산에도 누에를 길러서 하는 과거에 재연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미리 이런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지금 상주대학교에 식물응용학과에 보면 교수님이 뽕나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분하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그 분하고 연결시켜서 할테니까 뽕나무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센터에도 미리 우리 주민소득에 생산할 수 있는 뽕나무를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부안인가 무안인가 지금 뽕나무를 잘못해서 3년째 되는데 뽕잎이 안난 답니다. 그래서 실패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미리 연구해서 앞으로 주민소득에 특히 우리 함창에 지금 바라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황도 파악하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페이지에 복분자단지에 대해서 특용작물 복분자....

예.

여기 조성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복분자.

면적은 10㏊입니다.

10㏊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지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창 복분자로 인해서 전국에서 복분자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전에도 TV에서 보니까 함평 나비축제하는 장소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공장을 벌써 출하를 해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이 뚝 떨어지는 입장으로 시작만 좀 해서 하나마나한 입장인지 잘되고 있는지 수확은 어느정도 단계인지....

지금 저희도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수확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가공도 3개소에서 복분자술이랑 음료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데요?

장소는 내서 능암하고 그 다음에 상주 병성입니다.

병성에서요?

예.

이게 다른데하고 경쟁력에서 이겨 낼려면 이것도 어차피 시작했는 사업인데 남다른 지역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단지라던가 기술이라던가 그런것을 해서 어차피 과자도 롯데도 있고, 해태도 있고 있듯이 따라가는 입장으로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면적도 확대를 하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사업은 이만큼해 가지고 이것도 하다가 말고 저것도 하다가 말고 전부 용두사미로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되는게 지금 전체적인 제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경향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집중, 어느 만큼의 시장이 가능성으로 떠오르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단지도 조성하고 연차적 확대를 면적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서 가서 견학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지...

상주 복분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은 대강 키포인트만 하실 부분만 하고 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3페이지에 상하수도 누수율상태가 여기로 봐서는 2005년도에는 17%인데 지금 20.2%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생활 속에서도 관찰을 해 보니까 누수 되는데가 참 많거든요. 물론 공사도 힘들고 그런 것도 많은데 제대로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누수율이 사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동이나 화동쪽이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은 화동이 최고로 누수율이 많은데 BTL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상수도관을 노후관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게 힘든 일인데 그런 문제가 종종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 때 처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평상시에 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후에 최소화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수율에 조금 전에 팀장님 답변하시기를 BTL사업과 연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BTL사업 하는 구간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BTL사업을 저희들 2011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BTL구간과 중복되는 노후관이, 누후관이라면 16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6.6㎞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기하는 곳을 병행해 가지고 누수율도 잡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반정도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매년 하는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한번파고 또 판다고 하는 이런 말을 자꾸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참 좋은 착안하셨는데 그것은 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간에 상하수도는 2006년도에 많은 성과를 일궈 내고 예산절감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타지차체에 벤치마킹을 작년에 3군데 다녀왔습니다. 3군데를 가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군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작년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우리 사회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환경시설을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내용을 보면 문경하고 구미시하고 대구시환경시설공단에 갔다온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하고 쓰레기소각장을 시직영으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과 이것을 통합을 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연계 설치하여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슬러지를 혼합하여 토양개량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상하수도에도 이런 시책을 좀 더 빨리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하수도슬러지퇴비화사업을 설계용역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축산페수와 음식물쓰레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전부 통합해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시도 우리 상하수도가 너무 잘하니까 이런 것도 빨리 도입해서 상하수도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간이마을상수도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간이마을상수도는 228개소가 있고요. 그것도 안들어가고 그냥 자가수도로 먹는데도 있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되요?

그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가수도를 먹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19,000명이고 지방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68,000명입니다. 그 외에 조금 극소수....

그래서 생각은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런 동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가 양수를 해서 식수라든가 물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방상수도를 사실 거기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지금 현재의 간이상수도를 쓰던 분들이 고령화나 이런 것으로 인구가 감소해 가지고 사실 물량이 남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하면서 자가 수도를 먹는 부분을 연장을 시켜줘서 그런 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52쪽에 말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여기 이 부분에서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상수도 부분하고 뒤에 하수도 부분하고 보니까 상수도가 13건, 하수도가 8건, 총 21건이 당초 설계보다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314억 6,7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 보다도 사실상 % 로보면 약 한 2.1%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다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에 없는 부분들이 민원도 발생하고 연장도 해 달라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처음부터 민원해결할 것도 해서 처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자꾸 변경을 하면 사실상 조금 의아심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도 이 부분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보니까 18건 추진했는데 시설부대비에 예산을 보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치니까 약 한 5,000만원 이상 됩니다. 여기에서 출장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약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절반을 넘어 출장여비로 나갔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국내여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말하자면 불용처리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더 안나을까요? 예산편성하는데....

총액으로 볼 때 시설부대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높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적정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 것은 459쪽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도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8건하고 사고이월이 17건, 총 25건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이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월사업은 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절차상인데 협의가 좀 지연되었다던지 이런 사유도 있고 보상미협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소장님 봐요.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사유야 다 있지요. 사유없이 이월시키다가는 공사 안하는게 낫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월시키기 이전에 공사를 연말안에 예를 들어서 올연말까지 기간이라면 그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사업소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BTL사업하고 있지요?

예.

대청댐 상류사업 두 가지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안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상주시가 할 사업들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상수사업한다고 해서 멀쩡한 길을 파헤치고 상수도관 하나 묻고 또 파손부분보수 해놓고 이러면 길도 엉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큰사업을 할 때 우리 상주시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길도 다시 이중으로 안해도 되는거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안충수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추경이나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 지원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노후관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이번에 BTL이나 대청댐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26.6㎞정도를 개체을 할려고 하니까 이중굴착, 그렇게 이번에 안하고 다음에 할때는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40억 정도가 총....

예산이?

예. 26.6㎞를 BTL과 병행을 안하고 그냥 노후관을 개체할려고 하면 4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이번에 BTL과 대청댐을 할 때 동시에 어차피 팠으니까 팠는 김에 상수도관을 노후관을 개체한다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0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BTL한다고 저희들이 올해 포장을 깨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고 내년에 노후관을 간다고 다시 파면 돈도 돈이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BTL하는 구간 중복구간에는 병행해 가지고 상수도노후관을 개체를 해 가지고 아까 성재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수율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 안되었지요?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추경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우리 2억 5,000만원 정도의 노후관개체사업비가 본예산에 선게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상주시민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안계셔서 황 계장님이 대신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9일날 동화제약에서 손님 오셨죠?

예.

안그래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공분야에 강한 의욕을 내비췄다고 이렇게 신문기사도 난 게 있는데 지금 동화제약이 보고 간 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지금 현재 한방산업단지에는 기반조성공사가 2006년8월 30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내용으로 부지와 10개 시설이 건립되기 때문에 이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공사와 더불어서 민자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업체 관련시설과 관련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초청도 하고 이래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9일 동화제약 임원진 5명이 우리 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9일날 사장단을 시장님께서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5월 25일에는 시장님이 직접 동화제약을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화제약의 방침이 서서 저희 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갖고 이 분들이 관심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같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약초와 관련있는 제약회사의 약초재배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단지내에서 자연약초재배지 약 10만평 정도가 우리가 개발을 안하고 보전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조건이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제공할 용의는 있다, 그 대신 우리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대상자로 관리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 졌으며 동화제약에서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약초재배지로 적합한지 실험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교환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한방단지는 어차피 민간투자가 개입이 안되면 실행이 성공할 가능이 참 희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한방단지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투자, 민간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동아제약뿐만 아니고 한방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황토한방사우나, 건강검진 이런게 여러 가지 한방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것은 지금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지난 회기때 97회 회기때도 성주봉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전국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특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대상부서와 현장확인대상지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