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육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보육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과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보육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설치근거를,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는 보육담당 국장과 수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3장은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상담 등 보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안 제11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센터 운영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은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에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안 제18조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간 재계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육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안 제22조는 수탁자는 시립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해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4조와 제25조에는 시설 운영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6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제28조에는 보조금을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에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정산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은 보칙을 두는 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에서 제출한 보육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등의 규정에 의해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1장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리,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장에서는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0 제1항 후단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3조 센터 운영의 위탁 1항에서 위탁대상을 “시에 소재하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서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집행 기준에 배치되고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의견도 있듯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73쪽의 안 제10조 제1항 후단을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운영해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영·유아보육법」7조 1항을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74쪽 안 제13조 센터의 운영 위탁 보고 계시죠?

예.

그 1항에서 “시에 소재하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3조하고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집행 기준에 배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제13조 제1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를 시에 소재하는” 이 조문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 소재하는” 이라는 문항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를 시에 소재하는” 조문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소재하는 ”그 문구만,

그렇죠. “시에 소재하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수정을 해주셨으면,

수정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87억 9,156만 5,000원으로서 200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221억 3,625만 2,000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1,487억 9,156만 5,000원 중 1,287억 9,83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6억 487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8,829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9건에 136억 487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가족여성회관 리모델링 11억 1,890만 8,000원, 수원 역사박물관 건립 45억 8,611만 8,000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29억 5,562만 4,000원 등 17건에 134억 1,542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미 분표도 제작 등 2건에 1억 8,944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3억 8,829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14억 6,255만원, 예산절감 1억 2,170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46억 5,2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은 의료보호기금은 징수결정액 29억 3,265만 2,000원 중 28억 60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660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징수결정액 19억 8,473만 1,000원 중 17억 7,917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555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의 예산은 27억 9,606만 7,000원이며 이 중 27억 7,52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8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은 18억 815만 4,000원이며 이 중 5,07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74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노인 일자리 등 복지증진 사업과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역사박물관 건립,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363억 7,370만원보다 180억 814만 5,000원이 늘어난 1,543억 8,1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85억 8,1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2,217만 5,000원보다 35억 5,9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22억 4,600만원, 민·관 협력 전국대회 1억원, 해피수원 공동체 구축 2억원, 지역복지센터 건립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분으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63억 2,9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6,716만원보다 39억 6,1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9,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8억 3,200만원, 노인 일자리, 노인수발보험 제도, 노인 돌보미 지원 등에 34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시설 운영 등 보조금 내시액 감소 등으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201억 2,2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3억 7,654만 6,000원보다 7억 4,5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자복지시설 운영 1억 500만원, 보육료 지원 14억 9,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 내시액을 재편성하여 둘째아 이상 보육료 3억 7,600만원, 보육시설 운영 5억 2,780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75억 7,8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989만 1,000원보다 70억 6,8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1억 7,000만원, 역사박물관 건립 62억 4,600만원, 광교수련원 리모델링 3억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분 2,500만원과 세계 도자비엔날레 수원의 날 행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56억 1,7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4,594만 4,000원보다 25억 7,1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회 우수선수 및 운동부 지원에 2억 3,300만원, 세계 태권도한마당 2007 대회 개최 4억 5,000만원, 남북청소년 대표 축구대회 2억원, 여성축구단 운영 1억 5,000만원, 수원외고 기숙사 증축 등 교육기관 지원 22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4억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8,300만원, 보조금 내시 및 변경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 11억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 세출예산은 9억 9,9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7,528만 4,000원보다 7,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억 5,355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9억 7,670만원의 3.5%인 1억 7,6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33억 1,04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6,200만원보다 1억 4,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8억 4,3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470만원보다 2,8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보건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4억 4,1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대비 예산규모 1조 221억 3,625만원의 1.6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64억 4,16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52억 9,885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6.95%인 11억 4,281만 5,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지출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예산액 51억 5,512만 1,000원의 92.7%인 47억 815만 5,000원이며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액 60억 9,397만원의 95.1%인57억 9,203만 9,000원이고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액 51억 9,257만 6,000원의 91.0%인 47억 2,56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1억 4,281만 5,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자체 예산 집행 잔액은 2억 1,104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9억 3,176만 5,000원이며 다음은 각 보건소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자체 예산 집행 잔액은 5,022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억 2,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자체 예산 집행 잔액은 1억 295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9,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자체 예산 집행 잔액은 5,786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9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억 3,89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96억 2,200만원 대비 8.36%의 삭감 예산입니다. 보건소별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4억 2,198만 9,000원이 삭감 예산이며 이는 당초예산 45억 7,623만원 대비 9.23%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5억 6,041만 6,000원, 팔달구 보건소는 4억 735만 1,000원, 영통구 보건소는 2억 4,923만 3,000원으로 4개 보건소 공히 총액 기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4개 구 보건소 공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사업예산입니다.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 5,414만원,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5,0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구입 2,500만원, 정신보건센터, 구 화서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 1억원이며 기타 삭감예산으로는 국가 병·의원접종에서 6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사업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청사 공공요금 등 기본사업비 5,364만원,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 6,552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 1,500만원, 예방접종 약품 등 구입 2,100만원, 기타 삭감으로는 국가 병·의원 접종에서 6억 7,6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치위생사 일시사역인부임 506만원,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 3,385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2,6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3,750만원, 기타 삭감예산으로 국가 병·의원 예방접종 7억 7,2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사업입니다. 예진의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5,325만원,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 4,513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 1,5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6,3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구입 3,000만원, 기타 삭감예산으로 국가 병·의원 예방접종에서 5억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김충영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11시 30분에 화성사업소를 방문하시는 관계로 해서 김주홍 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주홍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주홍 :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9억 5,16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21억 3,625만 2,000원의 3.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99억 5,163만 6,000원 중 363억 8,28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3,472만 6,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1%인 4억 3,401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2건에 3억 2,035만 1,000원, 사고이월이 7건에 28억 1,437만 5,000원으로 총 9건에 31억 3,47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억 3,401만 7,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성역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해피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378억 8,438만 9,000원보다 135억 2,807만 5,000원이 증액된 514억 1,2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총예산은 64억 8,176만 6,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8억 7,256만 8,000원보다 6억 9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44만 9,000원으로 기본급 4,975만 4,000원, 청원경찰 보수 1,972만 2,000원, 비전임계약직 보수 3,097만 2,000원 등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서장대 복원, 장안문 성곽 복원에 따른 화성순라군 운영비 부족분 2,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9월 출범예정인 화성운영재단 개관식 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조시대 야간군사훈련 2,000만원,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혜경궁홍씨 진찬연 등 7개 사업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3,800만원 및 시비 3,140만원 등 7,000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적경비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운영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4억 5,000만원과 재단사무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단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행궁 후원의 조성으로 안내방송 및 음향장비 설치비 1억원을 증액하여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화성홍보 및 안내를 제공코자 하며 화성순라군 마방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반면 화성 성내 관광지도 제작 2,000만원, 화성 및 행궁 유물설치 1억원, 행궁후원 분재 및 수석설치 3,000만원은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기구조정에 따라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설과 증액 예산은 449억 3,069만 8,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0억 1,182만 1,000원보다 129억 1,8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공원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4,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화성시설 화재보험료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화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8억 2,250만원, 연무동 보호구역 정비 6억 714만 2,000원, 화성주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 5,0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33억 9,9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화성주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3,140만원, 화성체험관 건립 8억 1,000만원, 화성종루 복원사업 5,500만원, 화성 목조문화재 보수·정비 2,146만 6,000원, 행궁 앞 광장조성 1억원, 화성열차 제작비 4억 4,500만원, 장안문 주변 정비 사업비 10억원, 동남각루 주변정비 사업비 5억원, 국도1호선 주변 화성 야간경관 조명 개선 사업비 1억 8,000만원, 화성 복원 정비 계획수립 용역분담금 9,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화성성역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7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2,940억원이며 그 중 2,674억원인 90.9%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167억원으로 5.6%, 불용액은 98억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사업변경 추진, 공사지연 등으로 167억원의 예산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억원으로 그 중 28억원인 60.8%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7억 7,000만원으로 38.4%가 불용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비비 15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3,178억 1,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9,107억 5,000만원의 34.8%를 자치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정예산 2,834억원보다 3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규모와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에 다루는 첫 번째 예산으로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삭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소규모 시설운영비 13억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8,000만원과 국·도비 지원이 취소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23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개 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돌보미 예산 4억 4,000만원이 시 예산에 편성되고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수발 보험제도 사업비 25억원, 보육료지원 사업비 14억 9,00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분야에 치중되었고 역사박물관 건립에 62억 4,000만원, 화성박물관 건립에 83억원이 계상되어 사업 조기 마무리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2억 4,000만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4억 7,000만원, 수원외고 기숙사 증축비에 10억원이 투입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서 가지고 항목별로 전개해 나가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화성사업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노영관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결국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인데 하여튼 결산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최소화하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사실 결산서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승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제2소위원회는 최중성 간사님, 문준일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금일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은 이곳 4층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안구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4개 구청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화성사업소,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