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007년 6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천안시 성환읍 성환주택 주변 재개발과 관련 2종 주거지역으로의 지정관련 청원이 2007년 6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0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제20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제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개정 올라온 것은 광고물 단속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조례죠?

예.

그래서 이것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김영수위원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단속조례, 관리조례를 잘 만들어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해주신 문제인데 노파심에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천안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현재의 답변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사례로서 다녀온 것 외에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도심의 간판광고물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로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내를 다니면서 그전보다는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몇명 안되는 직원으로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터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방식으로 했을 때 고생한 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행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으로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새로이 강구해보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준비되고 있고 지켜봐 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가시화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리를 지정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정동 가구거리입니다. 가구거리를 지정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명동거리라고 하는 구 시가지 중심이 된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가구거리는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시범거리를 해놓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라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병천에 있는 순대거리 그런 형태의 간판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일단은 파주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파주를 가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다 더 좋게, 더 세련되게 간판정비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병천에 있는 간판 시범거리도 건설과에서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거리는 아무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판 제작비를 대부분 우리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시범거리에 포함된 상가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시범거리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면 간판을 무조건 크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규격대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병천처럼 거의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병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시범거리라고 정해서 한다고 해서 상가부담이 더 많을 겁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틀린데요. 시범거리 병천에서 실시했던 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병천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시범거리가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시작함에 있어서 당근과 같은 사업이라면 반대로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범거리로 지정해놓고 거기를 예쁘게 단장해놓고 여기 예쁘니까 다 따라하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따라한다는 전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되고 우리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범거리가 하나의 불법광고물이나 우리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천안시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부수적으로 복합적인 방안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막연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도 이런 시범단지로 국한된 사업에 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자명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뜻있는 시민들의 영역이니까 복합적이고 다방면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질문해 주셨고요. 앞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옥외광고물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벤치마킹한 지역을 저도 알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새로 개정된 데가 있습니다. 사이즈, 색깔 등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앞으로 천안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기존 시가화 된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 들어설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계획안을 꼭 만드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시가지를 갖다가 옥외광고물 부착하는 개수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도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관리조례안은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뜻이지 조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불법 노점상 단속에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단속하는 직원은 몇분이나 되시나요?

정규직원이 2명이고 청원경찰이 4명입니다. 6명입니다.

경비는 지원이 되나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15시간정도 더 많습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말에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경비라도 확실히 챙겨서 직원들이 단속할 때 아무런 불평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니까 다음번 예산 계상할 때 상당히 도움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하랴, 노점상 단속하랴, 천안시 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도병국 위원이 질의했지만 금번 야시장 단속에 있어서 정말 이틀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 특히나 우리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철저하게 막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천안시민을 대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영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화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광고물만큼은 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선진국의 옥외광고물을 보면 하나의 예술화된 작품으로 비춰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곤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물론 벤치마칭도 하셨다고 하지만 좀더 선진화된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같이 단속하는 직원들이 외국 선진지를 못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성환읍 성환주택주변 재개발과 관련 2종 주거지역으로의 지정관련 청원의 건(유영오의원 소개로 제출)

본 청원을 소개한 유영오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성환주택 라동 208호 김철환 외 100명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환읍 성월리 144번지에 위치한 성환주택이 건축된 지 25년이나 지난 낡은 주택으로 지반침하가 시작되어 붕괴위험에 있으며 2005년도 현장방문시에도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맞추고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이에 상생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성환주택 주변의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성환읍 성환주택주변 재개발과 관련 2종 주거지역으로의 지정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환주택 건물이 노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서 주변지역 연계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내용으로 2005년도 제90회 임시회 현장방문시에도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천안시장에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환주택 주변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몇년 전에도 민원이 제출되었던 사항이고 주민들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작년도에 기본계획 심의할 적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을 문예회관부터 이 주택까지 10만평정도를 시가화 예정부지로 계획해 가지고 건교부에 올렸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이 지구가 빠지는 바람에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에까지는 건교부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까지만 올라갑니다. 도내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대부분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서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변경을 하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20계획에서 빠졌다는 해명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한가지 답답하고 의문되는 게 25년간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땅이 답으로 아직도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건축준공하면서 지적정리 같은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건축물 준공필증을 첨부를 해가지고 관리소장이 지목변경 대의신청을 하면 지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청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은 청원이 들어온 다음에 지적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관리소장이 대의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을 몰라가지고 별 관심없이 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거에 대한 홍보는 했나요? 당장 장기적인 계획변경은 어려운 것이지만 지목변경은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을 홍보하셨냐고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야 용도만 바꿔주면 되지 지목에 크게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요.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목변경은 당장도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그때는 지목 가지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민원 속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홍보는 분명하게 해줬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최단시일 내에 해서, 작년 수해 때도 전부 침수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년 장마라고 그냥 갈 수도 없는 일일 것이거든요. 이런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허물고 금년 내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최단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화 예정지구에서 빠진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이고 중앙부서에서 판단이 달라서 시가화 예정지로 편입이 안된 것이지요?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인구 가지고 저희는 95만으로 올렸는데 78만으로 줄다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천안시의 장기적인 인구수준하고 정부가 보는 수준하고 갭 때문에 일부지역을 시가화 용지에서 빼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유는 없나요? 이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

애당초 저희들이 올릴 적에도 남서울대 북쪽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가지고 단지 이 주택만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일대 10만평정도를 시가화 예정지로 다 올렸던 지역입니다. 시급히 개발이 될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마다 라고 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가 아니고 5년 된 시점에서 판단해가지고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하는 겁니다.

2020이 올해 수립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5년 후면 2012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3년 내에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급격한 여건변동이라든지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요.

급격한 여건변동이라는 사유를 만드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인구가 지금 현재 ….

제가 말씀드릴게요. 5년마다지만 그 안에도 상황변화가 있으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5년 주기 이내라도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때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형태 아니면 여기 주민들이 노후화되고 지반침하까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주민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현재 연립주택수준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연립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주변 여건을 봐서도 동의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예회관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10여만평, 요새 평수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0.35㎢입니다.

이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다가 추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시가화 예정지구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그 지역 땅값 상승이나 이런 것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점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면적은 나와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예회관에서부터 이곳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위는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대학교이기 때문에요. 서쪽으로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도시지역 바깥이고요.

우리가 2020 하면서도 하다 못해 시의원한테도 점으로도 안 가르쳐주는 상황이잖아요? 극도로 비밀을 유지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언급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2020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시가화 예정지가 몇군데 빠져있지요?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라고 했지만 지금 도로부터 승인이 가능한 겁니까?

예,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입니다. 성환읍 성환주택 주변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과 관련한 청원은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성환주택 라동 208호 김철환 외 100인이 유영오의원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 천안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90회 임시회 현장방문시에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성환주택 주변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환읍 성환주택주변 재개발과 관련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관련 청원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1074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로부터 위촉된 안상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및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2006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1조 2,491억8,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2,105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28억6,800만원, 특별회계 5,17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536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172억3,200만원, 특별회계 3,364억4,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568억9,3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1,632억2,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2억6,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756억3,500만원으로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33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잉여금은 1,812억5,7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98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미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1조2,491억8,2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조2,558억9,7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1조2,105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71억6,3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8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7,321억8,600만원 중 94.6%인 6,928억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0.9%인 71억1,1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2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237억1,100만원 중 98.8%인 5,177억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2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5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1조862억2,1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1,629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2,49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3%인 9,536억8,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인 1,759억2,100만원, 불용액은 1,195억7,9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215억6,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11억7,200만원, 예산절감액 14억3,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5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9,2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980억1,500만원이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가 642억2,3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620억5,600만원, 예산절감액 8억4,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150페이지부터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37억9,100만원으로 집행 미사유 발생액 90억원, 집행잔액 32억300만원, 예비비 215억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6년말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말보다 14억5,300만원이 증가된 83억4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일반회계 채권 66억7,400만원,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등 특별회계채권 2억3,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 농업진흥기금융자금 등 기금채권 1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에서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말 채무 현재액은 2005년말 2,207억9,000만원보다 788억3,000만원이 감소된 1,4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 채무 중 상환소멸액은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5년말보다 1,182억9,600만원이 증가한 1조2,402억8,000만원으로 토지가 77%인 9,555억6,400만원, 건물이 2,831억8,600만원, 기타 15억2,9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7.5%로 1조2,093억1,000만원, 보존재산이 52억8,100만원, 잡종재산이 256억8,8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005년도 말보다 18개 3억8,000만원이 증가한 423개 51억7,100만원이며 신규취득이 30개에 5억2,200만원, 매각 관리전환 등 감소가 12개에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357쪽에서 36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6,900만원으로 총 8건에 8억8,300만원을 지출원인으로 하고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은 6건으로 5억9,000만원으로 쌍용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등 5억400만원을 지출원인 및 지출하고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은 2건으로 3억7,9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구조개선 명령취소 청구 소송 등 3억7,900만원을 지출 원인 및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출현황입니다. 첫 번째, 쌍용3동에서 백석동이 분동 됨에 따라 행정장비의 집기구입비로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생한 태풍과 같은 해 7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13가구의 농작물 등 사유 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보수원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6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등 17종에 784건의 사유시설물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지원금 2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금 8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풍세면 풍서리 풍서천 지 내의 풍서교에 신축 이음장치 14경관 길이 105m가 차량의 증가와 시설물 노후로 파손이 심하여 교량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예비비 1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출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 구조개선 명령 취소 청구소송 비용으로 1,95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흑성물류 외 3개 사가 자동차 구조변경에 따른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하고 행위자가 소급적용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어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석농공단지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유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 등 효과를 거두고자 관리사무소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 1076호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각 부문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2006년도 공공기금의 총괄, 각 기금별 적립금 운영 명세, 당해연도 각 기금별 운영 명세, 각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내역이며 각 기금별 세부 결산내역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11쪽에 첨부된 각 기금별 결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첨부된 기금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공공기금은 천안장학회 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2006년도 기금운영 사항은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1억7,7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학업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8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05년도 말 191억6,000만원보다 3억7,600만원이 증가한 19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6년도 수입 및 지출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안상국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안상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안상국입니다. 그동안 천안 사랑 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 동안 천안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 예산의 유용 상황 등의 검사에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 운용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낭비적 예산의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예측 가능한 사유 발생시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사실상 징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 편성시 보다 더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수확보 및 체납처분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질적인 체납과 결손처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급 부서 건의 등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종 기금은 국가 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나 현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는 개별, 영역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기금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엄정한 관리와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획과 결산 운영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것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한 사례인 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 행정비 및 홍보비, 민원성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계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채권 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세정과장 세출부분은 회계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소관별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수납률이 나오는데 의외인 것이 도축세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이 원인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원래 도축장이 이 쪽 풍세 가는 쪽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도축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도축하는 분들이 타 지역 가서 하기 때문에요 소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도축세가. 그래서 돼지만 있는데요, 직산 가면 사조산업이라고 햄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도축을 하는 것만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가 아니고 지금 2006년도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예. 작년에 폐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징수결정액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결과보고서 15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도축세는 도축을 할 때 도축을 하는 업자나 도축을 의뢰하는 사람이 이미 납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도축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축을 하면 도축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사면 담배소비세 100%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005년도에는 76.7%가 수납되었고 2006년도에는 83.4%가 수납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축세는 도축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경영이 부진하다 보니까 폐업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징수된 것은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단순히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영업이 안 되어서 괜히 파산했거나 해서 세금을 안 낸 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방세금을 대신 걷어서 잠시 자기가 보관했다가 자치단체에 넘겨줄 돈을 안 넘기고 나랏돈을 떼먹은 것인데 이것은.

아니, 지적해주신 대로요, 사실은 그 업자가 원천징수로 해서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폐업된 단계까지 되었기 때문에 도축세 원천징수한 사람이 납부를 태만히 해서요, 형사고발까지 현재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이요?

예. 현재 도축세가 작년도 것이 한 2억2,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지금 형사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작년에 폐업이….

그런데 이것이 일개 사업장에서 생긴 문제일게 아니에요?

예. 현재 도축장이 천안에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업장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형사고발이나 조치가 되었으면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벌써 2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교롭게 회계연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년에 걸쳐서고 금액도 이것이 100% 징수로 따져서 보면 23% 내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6%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행정조치를 하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형사고발이든 빨리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적해주신 대로요, 일단은 관허사업 제한으로 해서 허가정지도 했었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일반인들이 필요로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부하면 정지한 것을 다시 재허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에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부하고 분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개인이 영업을 하고 내야될 세금을 개인 사정에 따라서 체납하거나 하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야될 세금을 자기가 받아놓고 보관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형사고발까지 가능했던 것처럼 중대한 사안이죠.

형사고발까지 현재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형사고발까지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 쪽에서 그냥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체납된 것 중에 일부 변제하면 또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허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도 일부 했었고 그래서도 안 되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이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 상태인데요, 작년도에 이미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내년에 가서 2007년도 결산할 때는 이것이 100% 징수가 맞게 떨어지겠네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도축세는 100%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따지는 거고요, 목표액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허가 제한이 되고 본인들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안 잡고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징수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치는 아니잖아요?

징수 결정은요, 거기서 납부가 되면 징수결정을 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이렇게 몇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추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짤 때 세입을 추정하는 식으로 짠 수치가 이 징수결정액이 아니잖아요?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원이 있고 징수사유가 발생해서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행위를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원래는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까지 징수결정을 해서 한 2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담배소비세나 도축세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담배소비세는 KT&G에서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처럼 도축세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100% 징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징수율이 70몇프로다 이렇게 2억 정도가 체납되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그것이 다 징수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데 체납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한 거에 대해서 수납액이 적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격이 담배소비세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2개년 동안 이 용도에 미수되는 현상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안이 개인의 영업행위라든지 장사가 안되거나 해서 하는 것과 성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형사고발되는 조치가 더 긴급하게, 강력하게 조치가 진작에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지적이 많이 않아요?

원칙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사업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소, 돼지도 외상으로 잡고 있던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잡았더라도 저희들은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체납되는 경우가 되고, 원래대로 하면 100%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 8월달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관허사업 제한을 했고 2006년 10월에 휴업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이.

2005년도 8월달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그 형사고발에 대한 조치가 언제 내려졌습니까?

벌금형으로….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전종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본래 사업자가 정식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세는 떼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 정도는 그냥 납부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안 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과거에도 계속 이 정도 아마, 제가 2004, 2003년 것은 안 봤지만 아마 징수율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죠?

징수하고 수납은 100%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들이 징수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징수를 해서 체납되다보니까 징수하고 수납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수납이 78점7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70한8%내지 80% 이 정도에서 맞춰서 아마 수납을 한 것으로 저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예 안 냅니다. 그것을. 일부 100원을 걷어서 80원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출장소를 만들어서 출장소에서 그것을 하고 해야 도축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겠네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대리로 수납을 하게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수납한 필증을 갖고 가야 소를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임된 사무를 제대로 못하고 한다고 보면….

그렇죠. 필증 자체를 여기서 발급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 수납한 영수증을 가지고 도축장에 가야 소를 잡아준다든지 돼지를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 믿고 뭐 하겠어요?

현재 휴업상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상으로도 잡아주고 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세금 걷는 것도 어렵다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것은 자꾸 사업자의 어려움을 너무 염두해 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많이 흐려지고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없이 그냥 해도 되나요?

예. 소관 없이 그냥….

말씀드린 김에 예비비 지출을 볼까요?

아니, 세출 관련해서만….

예. 그럼 이것은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세출결산에서 18쪽에 불용액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포함해서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1,195억….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죠?

예. 9.5% 정도….

그러면 이 수준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그 정도는 실무자께서 대충은 감은 잡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더 많았어요?

전년도는 1,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줄은 거네요? 그 때는 10%가 훨씬 넘었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우리 천안시가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자치단체별로 그 정도 수준인지, 우리 공공예산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자치단체별로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계속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연말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든지, 2005년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제일 마지막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날 때도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10% 이내 대충 그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연말에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오면서 조정되었던 부분들이 저희같은 경우는 늦게 국세가 통보 된 다음에 지방세가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늦게 세입에 잡히고 하니까 예산에 계상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 현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해 연도에 1월달에 편성액 그대로 간다고 하면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지출을 해야 맞지만 이 속에는 계속비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국·도비 사용 잔액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남는 것이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불용액이 본위원도 여타 자치단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불용액이 많다 적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 기준으로 봐도 예를 들어 1,000원 중에 100원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그런 식이잖아요? 10%라면. 상당히 과다한 수준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불용액을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저도 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액수도 많고 2회에 걸쳐서 18억씩 36억이 전용되었네요?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는 시내버스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따로 또 유류세, 주행세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시내버스에 있는 예산을 유가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주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50억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통상 이것이….

통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안에서 바꾼 것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예. 자본이 아니고 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자본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목이 약간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은 돈이고….

아니 똑같은 돈인데요, 자본이전은 자본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짓든 건물을 짓든 이런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자본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교례 행사 사업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일반운영비고 해서 자체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원래는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쪽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때 좀 물의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물의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가 문화원사태라고 소위 일컫는 그거와 관련인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해마다 신년교례회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신년교례회를 해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안 되어서 다시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천안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신년교례회는 반드시 필요한 행사인가보죠?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기관 단체나 모두 참여해 서로 신년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보편적으로 각 시·군별로 신년교례회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다가 우리 자치단체가 민간이전으로 하든 그 단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천안시가 했다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꼭 필요한 행사고 우리 시가 뭐 하다면 천안시가 계속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향후에도.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한다는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관에서 한다면 딱딱하고 획일적이지만 민간인들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전체 시·군으로 보면 우리도 그 전에는 옛날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권역이 넓어져서 서태안, 당진 이 쪽까지가 북부 상공회의소로 바뀌어져서 문화원에서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중부방송하고 해서 중부방송 홍보만 저희가 맡아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관여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 민간인들한테 죽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천안시에서 신년교례회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이면 내용적으로는 천안시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민간인들한테는 거기에 명단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다 사무보조 해서 다른 데 스폰도 받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판단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무래도 민간이 하는 것이 낫겠다?

예. 민간이하는데….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정도 지원 정도는 하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죠. 그리고 과수원정비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최초에는 일반보상금에서 7,400만원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7,440만원이 바뀌었거든요. 전용 부분에서 표 중에 중간 정도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성격을 많이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농정과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아시나요?

예. 농정과인데요, 당초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야 맞을 것 같아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는 목적에 맞도록 똑같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세울 때 치밀하게 못 세운 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사업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목을 바꾼 것이긴 하지만. 연구개발비하고 인건비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하잖아요?

예.

이것은 최초에 예산 세울 때 연구개발비가 가축질병 진단실에 연구개발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뚝 떼어서 인건비로 돌린다….

이것이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같은 사업이긴 한데요, 당초에는 목은 연구개발비인데 실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줘야 되니까 연구개발하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렇죠? 이 분이 연구하고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200만원이니까요, 그 금액을 가지고 주려고 했던 것을 실제는 사람이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러면 이것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은 인건비의 성질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나중에 바꿔준 거다?

예.

그러면 이것도 예산 짤 때 제대로….

전용한 많은 부분들이 당초에 판단한 거하고 약간의 지출할 때 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 물론 우리 천안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에 정통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교육시키거나 해서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들은 없게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한 건도 없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사업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런 경우 설명하시기를 다른 요인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이렇게 목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바꿨다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

같은 의미입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당초하고 다르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인부임 해서 쓰는 것이라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1년 몇 개월 가지고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는 성격을 많이 달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바로 밑에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 해서 연구개발비 3,4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뒤에 사유를 보니까 자치정보화 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산개발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직접 업체에다 주어서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자치단체 조합에다 주는 것이죠. 다른 기업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자치단체조합에다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자치단체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7 연구개발비로 하면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한 거예요?

연구개발비도 같는 목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더 정확한 목을 찾아서 그 쪽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왕이면 정확하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비 전용을 안하고 이대로 결산해서 딱 끝내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른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설계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짜는데 치밀하게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일정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문도우미 사업비 이것도 307 민간이전에서 101 인건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사유에 보면 재가치매노인 방문도우미 사업 자체 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승인일자가 2월28일이에요. 그러면 예산 짜고 바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예산 불과 두세달 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10월부터 합니다. 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11월 중순 정도면 의회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때 전년도 예산의 거의 나름대로는 가내시 된 상태로 추진을 하는데 몇 개월이라도 검토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정부 방침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직접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된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잘못된 판단은 언제든지 바꿔줘야 하는 것도 맞고 한데 이런 것이 좀 자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학교숲 조성 사업비도 10억원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으로 했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6년도 2월 3일날 바뀌었던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교육청으로 넘겨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도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안 주고 조정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 이 유사한 사업,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전부 시설비 부대비로 편성해서 천안시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숲만 그렇고요, 학교 안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일정한 금액이 세워 있으면 교육청으로 줄 금액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나눠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다 주겠다 이런 방침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예비비 관련해서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예비비의 용도는 지방자치법에 제한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했을 때 천안시에서 2006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적법한 겁니까?

일단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글쎄요, 제가 지방재정법 내지는 예비비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시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선 이것은 제가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쌍용3동 분동과 관련해서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했네요. 지출일자는 2월 22일일고요, 지출결정일자는 1월 16일이고, 쌍용3동 분동은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 때 당시에는 확정적이지 않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월에 예산편성해서 11월에 의회에다 넘겨줄 당시에는 진행되는 상황이었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확정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고….

그러니까 인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체적인 저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떨렁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쌍용3동 분동이 결정된 것은 언제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여기보니까 지출 결정 일자가 1월 16일이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0월,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로. 왜냐하면 의회에서 정원조례라든지 기구 설치조례라든지 경계되는 분동 떼는 조례가 확정이 되야만 예산으로 저희가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12월 임박해서 예산편성이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이라도 작년 12월 22일날이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그런 여러가지 말씀하신 여건을 고려했다면 분동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빨리 서둘려야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분동은 사실 기정 사실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세울 수 없다는 것도 맞지만 쌍용3동이 2007년도 초에 가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었던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있는데 최종 의결이 여기 의회에서 기구라든지….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 그러면 그런 여건이라면 그 때 당시에 예산 세우는 분은 그러면 ‘나중에 장비구입비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아이, 이건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이렇게 하고서 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행정을 했다면 그 이전에 절차적인 것을 빨리 마무리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하고 만약에 그 절차를 놓쳤다면 이후에 예비비에서 쓰는 발상을 하시면 안되고 이후 추경에서 재원확보해서, 할 수 없이 늦어지겠지요. 쌍용 분동은. 늦어지겠지만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셨어야 됩니다. 왜? 예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우, 태풍, 천재지변, 기타 예측 불가능한 사유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1월에 가서 이거 1억원 돈을 딱 잘라서 쓰고 이런 용도로 해서 뚝뚝뚝 잘라서 쓰면 나중에 천재지변 나고 진짜 예비비가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인데 하여튼 선으로 저희가 그것을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려면 5만이 넘고서 3개월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착수를 하고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하고 그렇게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이 넘어도 내일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5만이 넘어도 6개월 지나도 되고 그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 소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가능한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백석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대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액수가 좀 크네요.

예. 3억6,000이요.

그러니까 백석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비비는 꼭 천재지변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때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이 그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 출장소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월달에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3월 예정으로 유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기금으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서 그 재원을 그 지역에다 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출장소가 이 관리사무소 건물로 이전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했고….

예. 예산은 작년 9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예비비 말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천안시에서 없는 거예요?

농공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다른 거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아니고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 3억6,000이요? 이것이 예비비….

농공단지 기금 예산 안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이라고요. 그 안에 3억6,000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만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요, 마지막에 도로건설에서 풍세교 보수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결정 일자는 9월이고 지출 일자는 12월 20일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이 다리의 상태에 대해서 천안시에 있는 다리는 안전진단을 해마다 하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었으면 다음 해 연도에 보수비 이런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게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풍서교는 구체적으로 제가 도로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때 당시에 긴급하게 수선을 부숴진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수선을 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차량을 통제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량통제까지요?

예. 그래서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안전 문제로 차량통제까지도 고려될 상황이었다?

거기까지 안전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로 부분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 데 이런 경우 천안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예비비를 건들지 않고 할 방법이 없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또 써야 됩니다. 다른 것을 또 전용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요, 더군다나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지출이 되었던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별도로 빼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26일이면 연말이 가까운지, 이것이 지출은 또 11월 20일에 했어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기금현황을 보면요, 223억정도 되네요?

예.

이자수익률에 보면 평균이율이 2.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 기금에 따라서 많게는 4.5%도 있고 적게는 1.5%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익률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아울러서 기금에서 연간 기금을 통해서 활용액의 범위가 정해져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남는 기금을 통으로 관리를 해서 가장 높은 조건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먼저 기금별로 수익률이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는 총괄을 하고요, 운영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통합기금 설치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년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 고유 목적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출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묶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그 전에 예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IMF 전후로 해서 들어간 것이 있을 것이고요. 기금별로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기금을 가지고 예비비에 포함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 모아서 높은 수익률을 내가지고 통합기금을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낮은 기금은 바로 해약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기 나타난 수익률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금을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기금이 200억이라고 하면 1년동안 지출하는 액은 28억이에요. 그러면 10%선 조금 넘는 선에서 기금이 활용된다고 보면 80% 이상의 기금은 그대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그런 부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0억 중에 10%가 활용되어서 20억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보면 수익도 있지만, 180억정도의 돈은 항상 계좌에 잠겨있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있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장 좋은 금리조건이나 상품으로 가입을 해두고 나머지는 수시 입출금 형태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익은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형태가 가능한 것인지요?

지금 통합기금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용하고 있던 것을 해약하면 그나마 안맞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을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놓고 그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상품을 3년 만기로 했을 때 3년 이전에 해약을 하면 그나마 이율도 보장이 안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금수익을 개별기금마다 달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100%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일부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기금도 있고 또 돈이 모자라서 여성기금마냥 모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서 기금을 모으는 그런 기금 같으면 일정한 시간대에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자기들이 포함되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조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 것이고 이후에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하는 식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도 선정하셨나요?

금고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되겠죠. 지금 조례상으로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시금고가 아닌 다른 곳에도 갈 수 있는 거네요?

조례를 바꿔야지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율이 훨씬 낮다고 하면 공채 같은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정적이고 확실한 거에만 들어가 있고요,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공채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기금에 대해서 김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3%가 자금을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이자율은 2%로 주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3%에서 1.3%까지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쓴 것 같거든요. 그것을 낮은 것으로 하나만 쓴 것 같아요.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환읍 성환주택주변 재개발과 관련 제2종 주거지역으로의 지정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