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이 2007년 6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1074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로부터 위촉된 안상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1조 2,491억8,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2,105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28억6,800만원, 특별회계 5,177억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536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172억3,200만원, 특별회계 3,364억4,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568억9,3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1,632억2,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2억6,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756억3,500만원으로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33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잉여금은 1,812억5,7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98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1조2,491억8,2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2,558억9,7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1조2,105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71억6,3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8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7,321억8,600만원 중 94.6%인 6,928억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0.9%인 71억1,1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2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237억1,100만원 중 98.8%인 5,177억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2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5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예산 규모는 1조862억2,1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1,629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2,49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3%인 9,536억8,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0%인 1,759억2,100만원, 불용액은 9.5%인 1,195억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215억6,400만원이며 집행미사유 발생액 11억7,200만원, 예산절감액 14억3,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5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9,200만원, 예비비 4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980억1,500만원이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가 642억2,3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620억5,600만원, 예산절감액 8억4,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150페이지부터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37억9,1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90억원, 집행잔액 32억300만원, 예비비 215억8,8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6년말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보다 14억5,300만원이 증가된 83억4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일반회계 채권 66억7,400만원,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등 특별회계 채권 2억3,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 농업진흥기금융자금 등 기금채권 1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에서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2005년말 2,207억9,000만원보다 788억3,000만원이 감소된 1,4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 채무 중 상환소멸액은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5년말보다 1,182억9,600만원이 증가한 1조2,402억8,000만원으로 토지가 77%인 9,555억6,400만원, 건물이 2,831억8,600만원, 기타 15억2,9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7.5%로 1조2,093억1,000만원, 보존재산이 52억8,100만원, 잡종재산이 25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말 물품현재액은 2005년도보다 18개 3억8,000만원이 증가한 423개 51억7,100만원이며 신규취득이 30개에 5억2,200만원, 매각 관리전환 등 감소가 12개에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357쪽에서 36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 억6,986만1,000원으로 총 8건에 8억8,326만7,86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8억8,326만7,8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8,659만3,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결정은 6건으로 5억9,032만1,000원으로 쌍용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등 5억372만7,860원을 지출원인 행위하고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은 2건에 3억7,954만원으로 화물자동차 구조개선 명령취소 청구 소송 등 3억7,954만원을 지출 원인 및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지출현황입니다. 첫 번째, 쌍용3동에서 백석동이 분동 됨에 따라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9,164만9,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생한 태풍과 같은 해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13가구의 농작물 등 사유 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보수원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 청구소송 배상금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6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 주택 17종에 784건의 사유시설물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금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풍세면 풍서리 풍서천 지 내의 풍서교에 신축 이음장치 14경관 길이 105m가 차량의 증가와 시설물 노후로 파손이 심하여 교량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예비비 1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지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 구조개선 명령 취소 청구소송 비용으로 1,95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흑성물류 외 3개사가 자동차 구조변경에 따른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하고 행위자가 소급적용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어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석농공단지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유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 등 효과를 거두고자 관리사무소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각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출서류는 2006년도 공공기금의 총괄, 각 기금별 적립금 운용 명세, 당해연도 각 기금별 운용 명세, 각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내역이며 각 기금별 세부 결산사항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11쪽에 첨부된 각 기금별 결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첨부된 기금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공공기금은 천안장학회 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사항은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1억7,7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8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05년도 말 191억6,000만원보다 3억7,600만원이 증가한 19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상국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안상국입니다. 그동안 천안 사랑 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 동안 천안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 예산의 유용 상황 등의 검사에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 운용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낭비적 예산의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예측 가능한 사유 발생시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사실상 징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 편성시 보다 더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수확보 및 체납처분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질적인 체납과 결손처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급 부서 건의 등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각종 기금은 국가 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나 현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는 개별, 영역별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엄정한 관리와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획과 결산 운영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것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한 사례인 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 행정비 및 홍보비, 민원성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정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계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항상, 이 예산문제를 다룰 때는 체납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체납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는데 현재 세정과 직원이 읍·면·동으로 파견 나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나가 있는 건 아니고 몇 분이 나가 계시죠?

세무직 공무원이 나간 걸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 세정업무가 일부 위임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말고 세정과 직원이 직접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신 건가요?

세정과 직원은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위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세정업무 담당하는 1명씩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직원이 추가로 파견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세정과 업무를 맡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의 변동은 없는 상태고요?

예, 읍·면·동에 1명씩, 읍·면·동장 지휘 하에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새로 된 거죠?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인원이 배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그 분들은 주로 세정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7개 읍·면·동에 다 한 분씩 파견되어 있나요?

예?

27개 읍·면·동에 다 한 분씩 파견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이 아니라 아주 명을 받아서 읍·면·동장의 지휘 하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죠?

금년 1월 1일자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수납액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변동 없다든가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자료로다가….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두번째 장을 보시면 시세 연도별 과징 현황이라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시면요, 2006년도에 실질적인 저희들 시세목표액이 2,25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징수된 것이 2,300억, 미수된 것은 실제적으로 169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거를 보시면 2005년도에는 171억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말 결산으로 봐서는 169억 정도 해갖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는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올해 1월달부터 파견이 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의 통계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두달 동안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조에 의해서 체납세금 징수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건데요,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지만 2월말까지 두달 동안은 세정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두달 동안에 쉽게 말해서 바짝 걷어들여가지고 2억을 더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바짝도 걷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갖고, 전부 인원까지 지원해 주셔서 세정과에서는 하여튼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그러한 액수가 있는데, 액수가 있고 무재산…. 8쪽을 보시면 결손처분한 액수가 71억이고 무재산이 27억인데 무재산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게 기준이죠?

무재산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체납자가 재산조회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왔을 때 무재산으로 결손을 합니다. 저희들이.

본인 재산만 조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의, 부인이라든가 ….

현재로서는 체납자 개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재산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전에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결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1년에 한번씩 결손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징수를 하고 압류처리를 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세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무재산은 본인의 재산만 추적해서 없는 걸로 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천안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요. 지방세법상 세법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인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대부분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본인 재산은 없어요. 벤츠 타고 다니시고 부인은 어디, 부인 명의로 혹은 친척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세법으로는 없는 거고요?

예,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체납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부인명의나 타인명의로 해놨다, 혹은 남편명의로 해놨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면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은 있는데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이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현재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2차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현재 지금 천안시에서 세를 걷는데 신용카드 어디어디 것만 해당이 되죠?

저희가 현재는 삼성카드하고 LG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왜 두가지 카드만 하고 있죠?

삼성카드나 LG카드는, 원래 카드로 수납을 하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거든요. 삼성카드나 LG카드 그 이전에는 몇개 회사의 카드로 수납을 하매 저희들이 수수료를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까지 확보해서 카드수수료 납부하면서까지 하는 게 어렵지 않나 해갖고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는 것은 수수료 없는 LG카드하고 삼성카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카드회사마다 저희들이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없이 동참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 시 차원에서 보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카드로 수납을 하면 물론 손해고요. 그런데 전 국가적으로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국가시책이 있고요. 천안시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시금고가 농협이 있고 하나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세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 최소한 두개의 신용카드 외에 우리가 시금고를 이용하는 그러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서로 들이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금고까지 지정해 줬는데 굳이 수수료를 받아야겠느냐,” 그런 식의 대화가 될 수도 있겠고,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카드까지도 좀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카드를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용함으로써 더 쉽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현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꼭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3개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카드사까지도 동참을 좀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많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세정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을 수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요, 징수독려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혹시 징수독려반 운영을 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나 이런 게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위해서 징수독려반은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세무담당자를 포함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권역별로 해서 6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읍·면·동마다 한명씩 분담을 해갖고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금 운영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징수를 좀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요.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어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 독려반이라든지 그런 게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보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38기동팀이라고 하지만 헌법 38조가 납세의 의무라 해서 38기동팀이라고 명칭이 됐었는데요, 저희도 세정과에 징수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매일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처분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된 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요,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들 문제고 그 분들은 방법도 다양하고 저희 징수반 못지 않게 전문적인 분들도 간혹 있을 거 같아요. 어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독려방법과 다르게 고질체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세정과에서요. 그런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 고질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걸 강화하기 위한 어떤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고 있는 체납처분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에서 특별히 한다 하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내용으로는 우리 자원봉사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체납처분팀을 같이 구성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요, 어떻건 우리 과장님 수고하심을 충분히 알고요. 이후에 저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회계결산상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는 물론 본의 아니게 어떤 재산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언론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어떤 재산회피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식을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고질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전문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강화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결산보고서를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성실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 장기수위원님께서 너무 저희 세정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 안에도 법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형사고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현재 형사고발조치까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같은 것이 제공이 되면 불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1억 이상 해서 2년 이상 고질체납자들은 명단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같은 경우도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안되고 도 이상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1,000만원 이상만 꼭 도에서 하느냐 그래 갖고 1,000만원 이하는 신용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갖고 그 이하도 그런 관련된 금융 관련된 것까지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성실납세자로서 2년 이상 체납세가 없고 자진 납부한 분, 또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1월달에 선납 신청을 하면 10% 저희들이 감해서 고지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한 3만원 정도씩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실납세 의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지방세 담당하는 분들 뿐이 아니라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 해서 국회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는 것을 갖다가 국회에서 한번 발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쫓아서 가급적이면 성실납세 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성실납세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 측면보다 어떤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천안시 행정을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떤 명예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 내에 좀 가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작은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천안시민으로 납세의무를 가장 잘 지킨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일들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하겠다, 어떤 명예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방문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차량 5부제 할 때 그분들은 아주 우수한 분들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천안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제, 그런걸 좀 예산이, 그건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님, 같이 또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세정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천안시 2006년도 예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세입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겠죠? 그렇죠?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시에서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없겠지요. 그만큼 시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제출해 주신 부의안건 내에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페이지 7쪽 미수액 자체가 380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450억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45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수치는 제가 그렇고, 결산서는 공기업특별회계나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외수입 지방세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요….

결과보고서에는 2006년도 미수액이 453억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으로 나오거든요.

예.

물론 세입세출 안으로 올라온, 결산 승인안으로 올라온 부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81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의 차이입니까?

381억….

뭐가 맞습니까? 시에서 미수납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결산결과 보고서 한 게 맞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의 잘못입니까, 시가 잘못입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전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1억이 맞습니다.

381억, 시에서 제출한 안이 맞다?

예.

그럼 결과보고서는 잘못된 겁니까?

45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따져보니까 381억이더라고요.

위원장님!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중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453억이 아닌 결손처분액 71억을 제외한 381억으로 확인된 부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미수납액은 381억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결손액 상승요인이 어떤 요인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뒤편을 보시면 세외수입 관련되어서 체납현황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한 1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맨 뒷장 보시면 사실상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기반시설 부담금, 여기에서 많이 늘어났고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와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에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이 발생된 과는 실행부서고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책임은 세정과에서 갖고 계시죠?

예.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호방안 내지는 우려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럼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납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는 세정과에서 하지만 체납 발생요인이 되는 부서에 대한 어떠한 벌칙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금년 안에 개발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처분할 때 지방세까지 연계하고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을 체납처분할 때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체납비율 자체가 그동안 이게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늘어납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계속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비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는 전체적으로 체납비율이 낮아진다고 자신있게 말씀해주셨고….

표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비율을 줄일 수 있는 색다른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반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방세 체납과 연계해서 호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세외수입도 같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내년도 결산검사 하는데 또 그 얘기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틀림없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요인 중 공유재산 대부료, 다음에 국유재산 대부료,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이 부분들을 전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하천 점유, 도로 사용, 이 부분이 과연 무슨 경기침체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자체가 체납되었다면 당연히 계약해지 아닙니까? 일단은 계약해지하고 체납에 대한 금액을 징수해야지, 계약기간은 유지를 하고….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를 계속 하십니까?

대부기간이 있다면 일단 그 기간은 지켜야….

계약서상에 대부료 체납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증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5년동안 체납해도 그냥 대부가 성립됩니까?

일단은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왜 사적 계약입니까? 시를 상대로 한 계약인데 왜 사적 계약입니까?

대등한 계약이라는 거죠.

대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체납이 되었는데도 계속 5년간 유지한다? 이거에 대한 법적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건수가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닌데요. 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된 게 133건, 국유재산 대부료가 시와 관련된 부분이 29건,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는 다른 과니까 관계없고….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대부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체납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대부를 계속 한다?

다음번에는 배제를 시키겠지만 기왕 대부계약된 기간동안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앞으로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되어서 계약시에 체납이 있을 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임대계약이지 않습니까? 사인간의 대부와 관련된 계약에서도 만약에 대부료가 체납되었을 때는 몇개월 이상 체납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주십시오. 세입이 없이는 세출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세입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시 공무원의 존재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읍·면·동장, 사무관 이상 실·국·소장 회의에 이 문제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실질 과단위에서 실제 지방세만큼 받으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우리 자성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대로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두가지 점하고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드린 프로그램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와 링크를 해서 하나 독려할 때 같이 독려를 하자는 것을 오늘 막 여기 오기 전에 토론식 간부회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서에는 아마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고 독려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2005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결손처분액 자체가 12억, 2005년도 43억, 2006년도에 71억입니다. 이게 상승률이 몇% 상승하고 있습니까? 근 300% 이상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볼 때는 한 200% 정도 상승하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볼 때는 약 70% 이상 상승한 걸로 보이고, 결손처분액의 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안해보셨습니까?

결손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방안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느냐….

저희들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된 거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다시 재산이 나타날 때는 다시 부과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액이 늘어난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손처분했다가도 나중에 다시 징수해서 받아내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수치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뭔가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손처분 문제가 아니라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총괄부분이죠. 결손처분을 줄이려면 결국은 체납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연계방안도 같이 검토하시겠지만 세정과 뿐이 아닌 천안시 전체 공무원들 자체가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세외수입분야까지 연계가 되면 전직원이 같이 동참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을 내려보내면서 읍·면·동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이 체납부분과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읍·면·동 말단에서는 세외수입 내지는 시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해서 전직원이 같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하시고 받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입장에서 인원보충까지는 제가 건의만 드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현재 세무직이 못 내려가 있는 것이지만 읍·면·동별로 다 한명씩 내려가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체납업무를 안 보았었는데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한명씩 배정했습니다만 28개 읍·면·동에 세무업무요원이라고 해서 증원을 한명씩 한 겁니다. 그사람이 세무직이었든 행정직이었든. 지금 세정과에도 행정직들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전부 세무직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두명씩이나 더 보강하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예. 그거는 총체적인 사항이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한명씩 보강을 분명히 한 거고요. 총 8명 정원이나 10명, 12명 정원인데 결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원은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결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정원이 1,650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원은 항상 그에 7, 8% 정도가 미달됩니다. 출산휴가를 간다는 등 군대를 간다는 등 병원에 입원한다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 대 결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려고 저희도 채용이라는 거를 하고 이번 도에서 7월 20일인가 발표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갖추는데 시간이 가는 거지, 여하튼 저희도 결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읍·면·동의 결원을 없애달라는 큰 테두리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충원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이 지적내용에도 있는데, ‘일반회계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결산검사할 때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놓는 의견인데, 2005년도 결산검사시때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 있었는데 특별회계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규모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별 효용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으니까 빠른 반영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개 특별회계는, 예를 들면 주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방통정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 예산액 중에 이월액이 총 예산액 중 14%, 1,759억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예산의 몇%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경예산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예.

대략적으로 한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경예산도 10%대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월액 자체가 본예산의 14% 씩 된다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효율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계속비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759억 중에서 계속비가 1,013억입니다.

1,013억요?

예.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입니다.

계속비만?

예, 계속비만요.

어떤 거를 참고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는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 금액이 총사업비는 1,86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42쪽요. 그렇죠? 총사업비 1,860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1,013억. 그럼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133억4,700만원요.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합쳐야 되고요. 총 규모가 아니고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액 전체를 다 하면 지금 1,750억이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산보고서상에는 계속비 이월사업만 해도 1,860억이거든요.

예? 1,800억요?

예산액이 1,004억이고, 그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4억하고 1,100억하고요.

이쪽 42쪽에 17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71억이 이월되고요, 이쪽 특별회계 43쪽에는 841억요. 이월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1,100억이 맞나요?

1,01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맞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요. 명시이월의 전체적인 이월사유 자체가 거의 절대공기부족이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절대공기부족과 관련된 예산 혹시 전체 추경에서 아예 불용액처리하신 부분이 있나요?

불용액처리한 거는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중에 이 부분은 올해말까지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미리 판단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은 없나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당해연도 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끝나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공기가 조정된다든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진도가 안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명시이월 같은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 실제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 안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 중 절대공기부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 중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어떠한 부분이 더 많은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과연 전체적인 예산비율로 보았을 때 이월된 부분이 절대공기부족 자체가 추경에서 선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꽤 될 거란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 전년도 2005년도에는 두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나 금년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건수로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천안시 예산액 중 이월액이 적당하게 편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적당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월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월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아까 세정과에 제가 세입에 대한 독려를 했듯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입을 독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성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서있고 사업 토지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만 세워놓고 지지부진하다 결국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고 또 한번 사고이월시키고, 이러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토지매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어야 어쨌든 보상도 시작할 거고 실질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전체적인 공사를, 건축공사야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를 줄 수 있지만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 성립되어야 어쨌든 토지보상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해달라, 이런거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줄여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진짜 올 안에 반드시 필요한 데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규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월금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잘 편성해서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예비비 한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전종배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보고서에서는 불용액 부분이 많이 감소해서 원활하게 재정운용을 한 걸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든 2006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추경을 세울 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꼭 필요한 사업에서도 불용액 부분이 다시 쓰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항도 될 수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못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성거하고 광덕하고 목천하고 북면하고요. 이 네곳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청정지역이고 또 보존되어야 하고 또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운영을 일부 일용직이나 아니면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내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왕골을 엊그저께 가봤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요, 행정에서는 인건비가 줄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추경에 광덕 같은 경우도 2,500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일용직이나 많은 인원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거기에 지원을 못해주면 다른 인력이라도 보내서 그 지역만큼은 자연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휴가를 우리 지역에서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줄고 또는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안되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실태가. 본위원이 두군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안되면 다른 인력이라도 보내서 그 지역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지원이 안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용인부 관련된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부에 있는 인건비는 본청, 읍·면·동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는 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이 작년보다 안가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위원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9쪽에 보면 청수지구 U시티 구축 용역사업요,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이 사업 폐기된 사업 아닌가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단위사업은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사항까지는….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20쪽을 보시면 2006년도까지 채권이 83억이 발행되어 있는 상태네요. 맞습니까? 20쪽, 연도별 채권현황, 2번.

20쪽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2.연도별 채권현황요.

24억3,600만원요?

아니, 결산보고서 20쪽에 채권결산검사, 2.연도별 채권현황, 당해연도말 현재 83억, 이렇게 나온 거요.

예.

올해 300억이 발행되었죠?

잠깐만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통계죠?

300억 발행한 것은 일반회계 다른 채무고요, 이거는 다른 채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요. 예비비 지출 중에 풍서교 보수 보강공사 1억1,500 지출하신 거, 아까 담당관께서 차량 증가와 노후로 인한 풍서교 보수 보강공사로 지출하셨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얼마나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만큼 긴박성을 요했던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주십시오.

직접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검토한 결과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과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것은 딱 법적으로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에 딱 부합되어야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그 위에 부분 네가지 사항은 다 맞게끔 지출이 이루어진 것 같고 다만 하나 이 정도는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서도 성립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더군다나 9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지출일자가. 9월 26일이면 제1회 추경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추경에 대한 것은 5월달부터 7월초에 끝났습니다.

이게 자체검사를 했거나 검사 과정을 통해서 지출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9월달에 자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두세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검사를 했든지 어떠한 결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추경에서 성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비비 지출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비비를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약간은 부당하게 사용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러면 도로과를 통해서 얼마만큼 긴박성을 요했던 부분인지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서 34쪽에 보시면 첫번째로 쌍용3동 분동에 따른 백석동사무소 집기구입건 같은데 그거를 굳이 예비비에서 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분동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로 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고요. 확정적으로 분동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9쪽을 보시면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자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은 1.6%에 비해서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은 4.5%, 비슷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3%, 이렇게 이자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금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운용은 각 실·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만기가 되는 시점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다 과별로 또는 기금별로 수익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기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은 지원해주지 않는 나머지 잉여자금을 가지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만료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이 금액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2,3년간은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처음 하셨을 때 담당관님이 은행을 정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단언해서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자수익률에 대해서, 1.3%, 4.5%면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빼고 장기간 적립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성질의 기금에도 그러한 차이가 크게 있는게 여기 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데를 정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확인할 겁니다.

예. 가능하면 이율이 높도록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자활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일정금액을 기금조성재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자금 대여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로 조정하여 창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4%에서 연 3%로 하향조정 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및 2007년 자활사업지침에 의해서 기금조성 재원의 확대 및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안입니다. 특히 조례안 제8조 대여금의 이자를 연 4%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안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장기금 지출 예정에 있죠?

예.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 한 1억에서 1억 미만 정도….

약 1억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요, 조례관련사항은 아닌데 조례가 올라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43조 제5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를 꼭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고 또 첫해이기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철저하게 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경환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078호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천안시사편찬 전반에 대한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시사편찬과 관련된 기획과 사무처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사편찬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기능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사편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는 공무원 이외에 시사편찬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사편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현행의 조례 제10조에 상임위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각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사무국을 설치해 시사편찬과 관련된 기획과 사무처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이거 위원회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조례안 통과되면.

저희가 이 조례가 끝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회 설치는 하되 저희가 또 추경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수당이 뒤따릅니다. 수당이 확보가 돼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올리셨어요?

예.

그러면 추경에 올리신 것은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정도로 올리신 거예요?

아니 올해는 저희가 우선 편찬위원회 수당만 우선….

그런 식으로만요?

예.

10조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거에 따르면 상임위원 1명, 보조원 1명이라 그러셨는데 10조 읽어보면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업무에 필요한 2인, 이거 3인으로 해석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10조. 28쪽. 2인이에요, 3인이에요?

그건 사무국장 1명과 보조원 1인, 2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개정안 말고 현행.

먼저는 저희가 2인 이내….

상임위원 한 분하고 보조원 한 분 그렇게 두 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 한 분하고 보조원 두 명….

상임위원 한명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는….

보조원을 두 명 둘 수 있다는 소리죠?

예.

새로 개정하면서는 인원을 두 명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개정안인가요,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겠다는 소리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이게 2006년에 제정된 조례잖아요?

예.

얼마 안돼서 이렇게 바로 또 개정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후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떤 조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제도를 사무국장 제도로 하면서 총괄기획을 사무국장님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제도의 큰 변화가 아니라 어떤 명칭변화일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괄하는 책임성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사무국장한테.

예, 그렇게 하고 사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10조 제2항에 보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위임을, 권한을 주시겠다는 건데 총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무국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임시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다 준다는 것은 저는 예산투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건 기획이나 사무처리를 다 사무국장이 하게 되기 때문에요, 심의 의결된 사항들을 어떻건 부서에 올려서 집행자체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집행까지 본인이 다 하다보면 여기를 특별히 저희가 어떤 견제하고 감시할만한 장치가 없는 속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염두에 둔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처리라든지 그런 걸 위임하는 건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대해 전권을 준다는 것은 저는 지나친 권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면, 또 편찬보조금을 위원회에 주는데 위원회의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이런 집행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편찬위원회의 기능, 또 행정기관의 기능이 분리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제 얘기는요, 과장님, 뭐냐면 기획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뭐, 기획, 이런 것을 주는 것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집행까지도 집행책임까지 준다는 것은 지나친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올라온 의견들, 편찬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럼 결재방식 자체를 집행권한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 내용은 보장해주되,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 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산까지 다 넘겨줘 가지고 나중에 서류만 받다 보니까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자율권을 존중해주되 집행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요.

이 업무가 일단 돈 자금이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결정 되어서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 넘어간 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기가….

그럼 전체 예산을 다 위원회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다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거기서 집행해야 되고 이 보조금 집행은 사무국장이 집행하는 실무적 입장이지 모든 의결은 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되어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다 민간기구 아닙니까? 민간위원들이잖아요?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뭐 회의 참석 하시기는 힘드실테고….

그리고 간사도 저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 받아서 전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남용이라든지 잘못 집행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길게 논쟁할 거는 아니고요. 모든 문제되는 예산도 다 정산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결정권한들을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몇 사람이 두세사람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20명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로 넘겼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방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업무기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가 한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무국장 1인과 사무보조 인원도 또한 마찬가지죠?

예.

3년을 하는데, 요즘 뭐야 이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를 통해서 2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비정규직 국회 통과한 것을 보면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계약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원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계약된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조건이고, 또 저희가 이 사람들을 한시기구로 넣은 겁니다. 한 3년 동안, 그 안에 시사편찬이 종료되면 사무국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먼저 제정된 법에 보면 한시적으로 명시해서 저희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가 근무를 더 하겠다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도록 법에 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에 대한 급료체계가요.

예.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예, 거기서 그때 결정할 때 타 시·도라든지 다른 기관, 또 현재 우리 임금체계, 이런 걸 전부 비교분석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시사편찬 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명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5항 중 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1회 임시회 때 자체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수정안 제출한 안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111회 임시회 때 상정됐던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나요?

원안을 가지고 심의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전체 심의대상, 질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2007년도 예산액으로 40억9,500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중이시죠? 그렇죠?

예.

그 중에는 합창단, 국악관현악단은 전 단원 상임으로 예산을 집행 중이시고 그렇죠?

예.

교향악단과 무용단, 풍물단은 비상임으로 전체 운영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번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와 관련된 전부개정안의 취지안에 지금 현재 비상임으로 있는 교향악단과 무용단에 대한 상임화 계획이 있으시지요?

지금 이 조례에 의뢰한 조례내용에는….

내용에는 없지만 계획은 갖고 계시죠?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부 개정안의 취지자체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활성화 안에 포함되어 있은 부분은 분명히 단원에 대한 상임화와 관련된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겠지요? 그렇죠? 예. 자료제출 주신 부분을 가지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악단 현원 48명 중에 상임 48명, 합창단 현원 49명 중에 상임 49명, 풍물단 36명 현원 중 비상임 36명, 교향악단 현원 30명 중 비상임 30명, 무용단 현원 23명 중 비상임 23명. 자, 문제되는 것은 현재 국악단과 합창단은 상임으로 전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교향악단과 무용단에 상임화 하고자 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전체를 보시는 거죠? 지금. 현원의 전체.

예. 저희가 앞으로 교향악단하고 무용단 상임화를 계획하는 숫자 중에 교향악단은 60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무용단은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악기별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관체제로는 연주회를 못합니다. 최소 2관체제로 가야 되는데 2관체제로 가려면 60명이 최소인원이 됩니다.

예, 그건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 어차피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향후에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했을 때 변경 후의 예산이 교향악단이 8억9,600, 무용단이 4억900, 이 부분은 이게 교향악단 60명을 보고 책정하신 예산이신가요, 아니면 33명을 두고 책정을 하신 예산이신가요?

33명을 두고 한….

33명을?

예.

그럼 무용단도 똑같이 4억900은 23명을 전체 상임화했을 때 예산이겠네요?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원이 다 찼다고 봤을 때 교향악단이 60명, 무용단 40명이 됐을 때는 이것보다 그 이상 증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립합창단 운영경비가 16억이니까 16억에 근접한 액수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다고….

그럼 무용단 같은 경우에도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고 그렇죠? 그럼 현재 운영경비 저희가 세우고 있는 약 40억의 예산 중에 증액이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해가지고 20억, 그렇죠? 상임화 되므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요, 저희가….

인원이 다 찼을 때….

예, 인원이 다 찼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 시립예술단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 안에 이 상설화 하는 부분도 같이 계획이 잡혀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내용은 꼭 그렇게….

뭐 전부개정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할 계획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있던 조례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너무 불합리한 내용이 많이 있고, 또 누락된 게 많이 있고, 또 단어가 정리되지 않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상임화를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천안시 2007년도 본예산액 중 40억 예산 선 부분은 분명히 현재 상임과 비상임체계의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혀 현재 비상임으로 되어있는 교향악단과 무용단에 대한 상임화된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교향악단하고 무용단은 저희가 ….

비상임 급여로 세우셨습니까, 상임으로 세우셨습니까?

반은 상임으로 세웠고 반은 비상임으로 세웠습니다.

그 상임에 대한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상임화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번에 이 조례가 정리가 되고 하면 저희가….

그런데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왜 집행을 못하셨는지….

왜그런가 하면 조례를 일단 깨끗이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상임화를 하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꼭 이 조례에 의해서 상임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먼저 기본 모태가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 위에 상임화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지….

조례상에서도 전체 단원을 상임화 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상임과 비상임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

예.

그런데 전체 단원을 상임화 해서 운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체 단원을 상임화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현원이 다 차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상임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과연 현원이 더 차고 질적인 부분이 더 나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현 조례상에서도 상임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에 섰다면 지급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못한 부분은 바로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상임전환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해촉, 징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임과 상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촉과 징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저희가 단원을 한 200명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어떤 통제권에 벗어난 단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도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단원이 200명 있음에도 단원들에 대해 조치나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또 그리고 당연히 해촉사유가 발생됨에도 어떤 당연 해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 해촉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시켰고, 또한 징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규정을 저희가 명문화 시켜서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 상임화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조례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12조 당연해촉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3조 신설 하시죠? 그렇죠?

예, 13조 신설했습니다.

13조 신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 징계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14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겸직금지 및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죠?

예.

겸직금지 및 복무에 대해서.

예.

복무란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격이고 실제적인 징계와 해촉 부분에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겠죠? 복무니까.

예.

그러면 결정적인 부분은 당연해촉과 징계 부분은 비상임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임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아니 14조 겸직금지 및 복무에서 상임단원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고 비상임단원은 자기들이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복무를 왜 빼셨냐는 말씀이죠.

예?

복무에 대한 부분을.

아, 복무부분은 우리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비상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럼 비상임에 대한 당연해촉과 징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특히 규칙은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 상위법에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여기다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내용이지 이 내용 자체까지도 규칙에 근거 없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12조 당연해촉 부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결격사유죠?

예, 결격사유입니다.

예,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몇 조입니까? 그럼.

그건 61조인데요, 법 적용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수정안 제출하시면서 나중에 수정안 제출할 때 그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31조는 결격사유고 해촉과 관련된 것은 61조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61조로 해야 더 명확한데요, 당연해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당연해촉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넣은 건데, 지방공무원법 31조 이거 하나만 해석하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별도 조례에서 12조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31조를 규정하면 그걸 넣어도 이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61조가 더….

더 확실히 하시려면 실질적인 제61조 당연퇴직과 관련된 “공무원이 제31조 각호 1항에 해당할 때는 퇴직해야 된다”는 부분을 더 삽입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 더 확실한 말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임과 비상임부분에 있어서 상임화 전환을 이미 꿈꾸고 계셨고 계획이 있었다면 이 조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단원들에 대한 예산도 지급을 못하고 계셨다면 결국 이 조례가 그만큼 상임단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단원화 되어 있는 단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향악단과 무용단.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상임단원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세우실 때는 1년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몇 개월 예산 세우셨습니까?

6개월 예산 세웠습니다.

6개월 예산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7월 1일이니까 딱맞네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하실 부분이. 상임단원화시키는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상임단원화 되지 않습니까? 기존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상임단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상임단원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천안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상임단원화가 되는 거죠.

아니 저기요. 여기 법을,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전부개정안 말고요. 전부개정안 말고 설치조례에 의해서 상임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는 상임화를 할 수 있다는 상임화 규정만 되어 있는 거지 상임화를 위해서 정원과 상임화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임화….

그 규칙을 만들어 준게 설치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을 만들려면….

규칙의 상위법이 조례인데,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상임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든지 나와야 되는데 상임화를 언제 할 건지 이런 것은 저희가 차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심의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조례 조문항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설되는 2조 2항과 관련된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전형위원에 “전형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분의 1이 예술단과 관련 없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실질적인 전형에 영향을 미치시겠습니까? 적어도 반수는 돼야 영향이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명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합창단을 평정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지휘자라든지 부지휘자가 거기에 끼면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고 화근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술단 운영에 직계 감독자들이 거기에 가급적 개입 않도록,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예뻐하고 싫어하고 이런 불합리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한 규정을 넣은 겁니다. 최소한도.

최소한의 제한규정이 3분의 1이다?

예.

그리고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라는 건 뭐, 인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인사가. 조례상에서 인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글쎄 그 표현이….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하면 될 부분을 굳이 인사로까지 표현을 해주시는 부분은 뭐 격상시켜주시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제7조 2항 중간부분에 “각 예술단의 대표자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각 예술단의 대표자, 각 예술단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지휘자.

지휘자이며 전형위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죠? 그런데 각 예술단의 대표자 추천을 받는다는 부분은 좀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특히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만. 어차피 이제 다 상임단원화시키신다는데 비상임단원이 무슨 여기서 각 예술단의 대표자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안 하십니까? 전부개정인데. 전부개정 하실 때 하시지, 예? 풍물단만 한직입니까? 그 다음 신설된 제9조 재위촉 부분에 있어서 중간부분, “단장이 추천한 사무단원에 대하여 위촉기간 중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그 위에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조 1항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7조 1항에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7조 바로 위에 자격 및 위촉에서 나와 있습니다. 7조 1항은 우리 각 예술단 지휘자들입니다.

그럼 지휘자들만 재위촉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재위촉 내용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과 단장이 추천한 사무단원….”

그러니까 7조 1항은 전부 다 감독, 지휘자, 악장, 그 다음에 무용단에 안무자, 지도위원, 풍물단의 꼭두쇠, 쉽게 얘기해서 헤드급만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규정에 의한 추천이라면 이거 뭐 전부 다 왜….

아니 여기에는 왜 이런 규정을 넣었느냐면 지휘자라든지 간부급들은 어떤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도, 감독이라든지 리더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술단원과 같이 실적을 평정하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넣은 겁니다.

7조 1항은 이 재위촉부분에 대한 위임을 주기 위한 조항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7조 1항을 가지고 다시 재위촉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더 질의답변을 한 후에 정회를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정회요청을 하고요.

예.

부위원장 이명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1079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 시책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북면 은지리 산13번지 3만9,706㎡와 같은 리 186번지 전 1,567㎡ 등 2필지 4만1,273㎡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인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원마을 후보지로 검토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표명으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에 의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농림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활발히 주도하여 왔으나 기반설치에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게 됨으로서 특혜의혹과 부동산투기 조장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특히 감사원 등에서 공공기관 주도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전원마을 기반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여 토지를 분양하는 등 사업을 일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후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므로 본 토지 매입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장기수위원입니다.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취지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절차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북면 은지리 주민들이 이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아직은 설명회는 않했습니다. 그 지역이 부락에 가까워서 부락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고 외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이실 것 같고요. 어쨌건 추진과정에서 분명하게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은 의외로 반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전원마을의 대부분의 특성이 호화스럽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현재 조건들이요. 호화스럽다기보다는 전원주택이 좋은 주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항상 사후에 문제되는 게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의견절차과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전체 주민이 힘들다면 이장단이라든지 주변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 의견서를 첨부해준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결정하기가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면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묻지는 않았는데 면장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물론 국비 지원이 되고 있지만 분양이 차질이 올 경우 시비가 묶여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분양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하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면장님한테 분명하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북면 은지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안정적으로 동의절차를 잘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하면서 설명회도 갖고 나중에 공사 뿐 아니라 그사람들이 입주해서 살면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과 이질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게 건설과에서 소관부서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인데 토지 매입이 2필지인데 2필지를 다 합의하신 건가요?

한 필지 큰 필지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한 필지는 지금 교섭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 1,567㎡를 아직 동의서를 징취를 안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한 필지 자체가 가운데 거의 비슷하게 박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매입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이것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향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운영되나요?

아니 전체가 아니고….

부지 조성….

부지 조성이 아니고 10억이 보조가 되는데 그 시설은 기반시설, 도로가 되었든 하수처리시설이 되었든 그런 관계, 기반시설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 조성은?

부지 조성은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해야 되는 겁니다.

시비로?

시비로요.

그럼 부지 매입도 시비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부지매입비 30억에 부지조성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한 11억 정도요. 기반조성비 빼고요.

단지 내 부지조성비….

예. 11억, 12억요.

향후에 더 증액될 수도 있으니까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다 합해서 50억?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억이나 50억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결국 50억 들여서 전원주택부지 조성해서 지금 분양단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50억이지만 10억은 보조를 받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38억입니다. 38억인데, 전체 면적이 4만1,273㎡입니다. 이거의 60%를 우리가 분양할 수 있다고 볼적에 ㎡당 15만3,000원꼴이 됩니다. 평으로 환산한다면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지타산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 인근에 은지리 정도면 천안시까지 오는데 한 20분 정도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담리 같은 데, 그 앞에는 분양가가 한 70만원 정도 간다고 볼 때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해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현재 그 근방에 기술교육대학교 앞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추진이 조금 어려운 걸로….

벌써 몇년째인데 분양이 안된 거를 아시죠?

그런데 지역마다 틀리고 분양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가 분양가가 더 쌀텐데….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전리가 더 비싸요? 바로 대로변이니까….

다 분양되었어요?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전원주택이 들어오면 기존 주민들한테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하고도 그렇지만 분양받아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사람들도 시골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이질감이 있으면 자기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게 분양조건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팔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은 없고 권고사항으로서 도시민들로 50% 분양하라는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도시민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 우선 분양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