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87억 765만원, 징수결정액은 1,673억 1,980만 1천원으로, 이중 96.5%인 1,617억 777만 7천원을 징수하고 56억 1,202만 4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0.2%인 7억 3,161만 3천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88억 2,179만 9천원으로 이중 59.2%인 1,176억 3,862만 3천원을 지출하고 11.3%인 224억 4,870만 6천원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9.5%인 587억 3,44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01억 1,414만 9천원의 예산 중 61.5%인 246억 9,66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7%인 108억 1,891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5%인 45억 9,862만 4천원의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7억 765만원의 예산현액 중 58.6%인 929억 4,200만 9천원을 지출하고 7.3%인 116억 2,979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1%인 541억 3,584만 6천원의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1건에 224억 4,870만 6천원으로, 4건에 16억 5,409만 1천원은 명시이월로, 1건에 2,638만 9천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6건에 207억 6,822만 6천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와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계속비 사업 미집행예산으로 108억 1,891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9건에 116억 2,979만 5천원으로, 안산정수장 차염설비 소독시스템 설치공사,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처리비용, 연성정수장 기술진단용역과 공장유입펌프교체 및 세목스크린 설치공사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16억 5,409만 1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경기도 승인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미 집행되어 2,638만 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반월배수지확장사업과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 등 4건의 계속비 사업 예산 99억 4,931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상하수사업소 불용 예산액은 총 587억 3,447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5억 9,862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541억 3,584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45억 9,862만 4천원으로, 이중 28억원은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대부동 간이 오수처리시설공사의 사업 취소로 발생되었고, 나머지 17억 9,862만 4천원은 대부하수처리장 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41억 3,584만 6천원으로 예비비 500억 5,154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40억 8,430만 6천원의 불용액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5,281만 7천원이었으나 수납액은 27억 2,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5억 4,754만 7천원으로 이중 96.1%인 399억 1,36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9%인 16억 3,3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8억 9,473만원 중 98%인 381억 1,70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인 7억 7,768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5,281만 7천원 중 67.7%인 17억 9,662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3%인 8억 5,61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은 총 16억 3,38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억 7,76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5,6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3,35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5년이 넘었더라도 저희가 압류를 한 것은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미수금 합계를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책정을 하는데 그런데 2004년도가 조금 미수금이 많았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미수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억 7천에서 1억으로 열심히 받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열심히 받기도 하겠지만 그 해마다 사실 물 수요가 많은 그런 염색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사우나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사실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것을 작년도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관리비 이런 경상경비 중에서는 저희가 정원이 항상 몇 명씩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에서 좀 금액이 많이 나오고 또 인쇄비나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또 아껴서 쓰고 그러면 경상경비들은 한데 합치면 많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1.8%, 1.6%, 5.2% 이 정도뿐이 안됩니다. 사실 이것을 쭉 합쳐놔서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절약을 해 가지고...

제가 5.2%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 같은 것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연가 같은 것은 참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든 저희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