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되었던 건설과 소관 도로망 확충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망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도로망 확충 건에 대해서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는 감사담당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상황을 현재 들으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현장을 같이 감사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진술한 내용을 봐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신다 그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로, 그러니까 인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음벽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환경성 검토에서, 서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유역환경청에서 1,549m를 하라고 설계상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미터 수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할 건지, 서울유역환경청에다, 맞나요? 서울유역환경청이 맞습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요.

여기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 시정 공고 내지는 감사를 한번 의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유역환경청에 감사 의뢰를,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6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과장님?

당초 설계에 6억 8,000인데 현재 설치된 것은 3억 7,000입니다.

3억 7,000, 812m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지요?

지금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 영향 검토에 의해서 1,549m에 달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류상 돼 있는데 그중에 901m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812m라고 그러셨는데요?

837m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가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방음벽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있고 나가서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공장 울타리로 다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설계 당시에 양계장이 있다 양계장을 헐어버리니까 그 부분에는 허허벌판으로 있는 거고, 그것 말고 구간별로 공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공장 울타리로 돼 버렸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공장이든, 민가든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영향평가가 나왔다면 제 견해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된다고 보고요, 몇 미터 구간은 양계장이 없어져서 방음벽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설치할 부분에 이설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 다 한 게 아니니까 방음벽을 또 추가로 설치할 부분에 이설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설을 해라 말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에서 나온 게 1,549m를 방음벽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구간별로 정해졌단 말이지요. 근데 구간별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837m를 했는데 거의 다가 공장의 울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장이든, 농가든 다 하라고 한 것은 맞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에다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환경성 영향 검토에 의해서 설치하라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해야 되는 조건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계획 변경을 수정 요구는 할 수가 있지요. 건설과에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과 앞으로 계획된 부분,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꼭 설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설계 변경 요구를 하도록 요구해서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고, 아까 무용지물로 된 부분은 앞으로 설치할 부분에 철거해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해서 그게 되요?

다시 검토해서 부당하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장에 우리 담당관님도 한번 나가보셨어야 현장감이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나가봤는데, 공장의 소음을 오히려 차단해 주는 그러한 꼴이 됐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면 도로에서 나는 도로 소음을 공장에다 차단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을 도로로 차단하는 그렇게 뒤바뀐 경우가 돼 버렸어요.

그것은 양쪽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에서 오는 소음을 막아 주고 도로에서 오는 소음을 막아 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비를 과연 아까 보니까 총 6억 8,000 중에서 3억 7,000 정도 들어서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순수 시비지요?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음벽 부분에 시비는 얼마 들어간 겁니까?

네?

방음벽 부분에는 시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은 안 되고 총 금액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주고 하라 그러던지 국가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건설과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 요구해야 된다, 의뢰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전 구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환경청에다 요구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수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건의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한번 다시 그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업 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 준공 전에 환경성 영향 검토 협의를 하고 거기서 인가를 받는데,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불합리한 것에 대한 백데이터나 이런 자료를 보충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마산~정교 같은 경우에는 기위 설치돼 있는 것을 지금 협의해서 일부 구간 철거한다는 게, 또 철거하는데 대한 공사비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협의 단계에서 앞으로 철저히 공사 감독, 용역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1,549m를 구간별로 섹터별로 하라 그랬다면요. 근데 그것도 837m뿐이 안 했고 우리 시에서, 그 자체를 어긴 거란 말이지요, 공고한 사항에서.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래 방음벽이라는 게,

아니 근데 제가 건설과에서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그럼 계속 이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도로라고 하면 전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세워지는 방음벽. 실지 인가가 있고 독농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장에 공장 울타리 해 준다 그러는 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건설과에서 잘못,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건설과장이 한강유역환경청에다 건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549m를 다 하라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만 할까요?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도로망 확충 건에 방음벽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기위 설치된 게 잘못된 거지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중간에 여건 변동이 돼서 양계장 철거 부분이라든지, 세기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추진되는 타 사업에 대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참여해서 유사한 사례라든지 과다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기껏 공사하고 예산 들어가 갖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에 했던 다층식 지렁이 사육시스템 가축분 처리 시범사업이나 오존 이용 축산폐수 정화 시범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 돼지 하시는 축산 농가에 앞으로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시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많이 보급돼 가지고 우리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의 좋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가서 보신 대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갔던 농가는 1,500두 내지 2,100두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그 시설이 한 3,000두 내지 4,000두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저희가 제목에도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는 한 2개월 정도 있어야 분뇨가 나가는데 모터펌프를 발효제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25일 내지 40일 간격으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단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대규모 농가는 자가로 설치를 해야겠지만 1,000두 미만 한 5, 600두나 6, 700두 정도는 탱크가 2개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여야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시설이. 그래서 분뇨 탱크가 2개 정도만 되어 있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만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지원하면 1,000두 미만에는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사업으로 100% 보조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 시비를 하여튼 2008년에는 확보해서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사전 조사해서 그 비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이 전부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다층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렁이 사육시스템이나 오존용 같은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기존 시설에다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보편화된 일반적인 공법의 시범사업은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농가에 사장되지 않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23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 준비를 해 오시고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2시 4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건설과장 심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강병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이용휘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