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모두 23억 7,311만원으로서 이중 22억 852만 6,830원이 집행되었고 1억 6,458만 3,1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억 8,269만 6,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0억 5,717만 8,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849만원, 의정연구실 설치 및 사무국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 5,406만 7,000원을 집행하여 모두 14억 6,973만 5,000원이 집행되고 1억 1,29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의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 7,941만 4,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2억 247만 1,000원, 월정수당 3억 131만 4,000원, 국내외여비가 2,753만 7,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8,571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77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예산은 총 7억 3,81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5,16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것이 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748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2,43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838만 6,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134만 6,000원으로 총 1억 6,45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우리 집 살림인데, 간단한데, 아까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458만 3,000원 이것이 집행잔액 비율이 6.9%라고 했지요. 작년도에 2.9%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는 종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정수가 열일곱 분에서 열네 분으로 조정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집행할 것으로 잡았던 예산이 또 선거관계로 해서 집행 안된 사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잔액이 1억원이 넘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저희 직원 정원이 2명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이 거의 7,300만원 정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열일곱 분에서 열네 분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의정활동비도 2,000만원, 국내여비도 500만원 거기서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7,000만원, 의정활동비 3,000만원 그것만 해도 1억 정도가 예년에 써야 할 것이 2006년도에 집행이 안된 그런 결과로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금년도는 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금년에는 적절히 합리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 미집행잔액이 약 6.6%, 사실상 다른 국에 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주민생활국, 구청의 집행률이 약 83%, 그나마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87%,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94%,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알맞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 국을 통틀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의 효율성, 적절성 이런 것을 현재처럼 좀더 심도 있고 편안하게 예산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치나 근거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 1,296만 1,000원이고 그 뒤에 보면 또 불용금액이 1억 6,458만 3,000원 이것이 액수가 다른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과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뉘고, 그것은 총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1억 1,296만원은 예산과목 중에 의사운영에 관한 불용액이고, 말씀하신 1억 6,458만원은 의정활동까지 포함한 총 예산의 불용액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