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 자치행정국(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예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대 김포시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먼저 1년 동안 고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결산심사는 1주년에 대한 결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809호로 상정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54억 6139만 7000원을 포함한 5905억 6780만 9000원이며 그 중 세입예산액 4751억 641만원 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542억 4597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905억 6780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492억 7121만 25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49억 7476만 511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392억 1660만 5520원, 사고이월 75억 974만 5700원이며 계속비이월 974억 1765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3443만 692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9632만 497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0억 3419만 1620원을 포함한 4270억 1894만 1620원으로 그중 세입예산현액 3459억 8475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349억 6700만 357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서 4270억 1894만 1620원이며 지출액은 2967억 4144만 8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82억 2556만 2710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110억 6407만 82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3053만 99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3094만 459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400만원을 포함한 159억 626만 9000원이며 그중 세입예산액 152억 2226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47억 7518만 33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9억 6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776만 8120원입니다. 차인잔액 107억 6741만 5220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1529만 3000원, 사고이월액 1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389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4822만 5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09호로 상정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809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피광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세입 규모도 6.6%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출은 9.3%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월액증가분 49%와 순세계잉여금에서 8.3%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상반기 의정연찬회 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지방재정법」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년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사항은 비록 관행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 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8%가 초과수납되었으나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7%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액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37.1% 증가하였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함께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보다 세입 미수납액과 세출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2006년도 결산검사 주요사업비 현황은 회계과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설명자료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0% 이상과 사업비 성격의 경비집행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예산 및 재정의 운영상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예산심사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결산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액은 92억 1577만 3000원으로 이중 87억 1147만 7650원을 지출하고 1억 52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집행잔액은 4억 7332만 7350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예비비 7103만 2000원을 포함해서 1억 3688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1억 3357만 7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업무보고서 및 각종 인쇄물에 1931만 8000원, 행정감사 수감자료제작비에 401만 5000원, 시정현황 상황판정비에 539만원, 미래발전위원회와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1120만원, 민선 4기 시정구호교체비용에 6795만 8000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569만 6000원으로 총 1억 3357만 7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내여비의 3060만원은 시책자료수집과 예산 관련 업무수행 등으로 3059만 6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획재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85만 1500원 지출했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은 시책발굴과 정책자문 등으로 2669만 717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은 미래발전분과위원회의 급식비와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급식비로 10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시민제안우수자에게 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창안시책우수자 12명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504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용역비 7000만원은 BSC시스템구축용역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체사업용역비 8200만원은 한강철책선제거용역비 3000만원과 BSC시스템구축용역비 52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설립출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706만 8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80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7억 9255만 5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인건비로 83억 8340만 7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218만원은 예산서와 각종 부속서류 인쇄비에 4610만 9000원, 예산관련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예산편성반영 시민설명회에 277만 9000원, 예산작업관련 장비유지비에 500만 8000원, 기관 pool 여비로 2076만원 등으로 7549만 6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국내여비 2000만원은 pool 여비로 1403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 1000만원은 예산성과금으로 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190만 8000만원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보급사업비로 4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과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용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3억 3970만원으로 이중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김포시 홍보현판설치 2000만원,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양곡택지개발 관련 구시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 900만원, 당해 연도사업으로 계양천산책로 운동시설확충 외 23건으로 2억 4310만원을 집행하였고 후평리 마을회관 보수 1200만원 명시이월되었으며 고양1리 농로포장 1644만 513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 중 107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되었으며 귀전2리 경로당 신축공사보조금 외 4건으로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후평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52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는 일반운영비 9169만원 중 법령추록구입비에 187만 5000원, 자치법규집 대본과 법무 소책자 인쇄비에 162만 4000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920만원, 소송수임에 688만 6000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소송인지대에 756만 4000원으로 총 8909만 8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으로 30만원이 지출되었고 배상금 등은 예비비 1491만 7000만원 포함해서 4491만 7000원으로 4건의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으로 4491만 6840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6310만 5000원은 행정자료실 직원과 각종 통계조사원 인부임으로 5530만 7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자체사업의 용역비 역시 2006년도 3회 추경 시 삭감해서 47쪽 기획관리 자체사업 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2760만원은 BSC구축 시범운영 9개 부서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2343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사용료에 225만원, 상급기관 감사수감 제비용에 378만 6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시민명예감사관 참석수당에 175만원, 감사작업관련 장비유지비에 500만 8000원, 행정장비유지비 등에 1360만 60000원으로 2338만 3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12만 5000원은 감사 및 조사업무수행 등으로 전액 지출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감사수행관련 시책추진 등으로 499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종전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99만 9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만 5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부식비로 2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은 부속서류의 일반회계 결산보고에 이어서 기금 및 지방채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관리 중인 기금은 351쪽 상단에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29만 8690원에서 당해년도 이자수입분 41만 2250원을 더한 금액인 1371만 940원을 향후 각종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재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에 지방채상환기금 수입결산은 별도의 출연금 등 재원의 조성 없이 이자수입 41만 2250원이 발생한 내용이고 365쪽 지방채상환기금 지출결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더한 금액을 전액 재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말 채무잔액은 875억 230만원이고 2006년도에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에서 241억 5600만원, 국민은행에서 69억 6400만원을 신규차입하여 총 311억 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존 채무 중 신곡택지개발사업 85억 등 총 183억 7610만원을 상환하여 총 127억 4390만원이 증가해 2006년도 말 채무잔액은 1002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495억 4600만원 중 311억 2000만원을 신규차입하고 25억 1000만원을 상환해서 781억 5600만원이 채무잔액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기준 379억 5630만원 중 신규차입 없이 158억 6610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 채무잔액은 220억 9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공단관계자가 배석하였으므로 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47쪽에 용역비 7000만원하고 연구개발비 82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8200만원에는 한강철책선 제거 용역비가 3000만원 있고요, BSC시스템구축용역비 5200만원이어서 8200만원인데 한강철책선 제거 용역비는 당초에 철책선 제거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군부대와 협의과정 중에서 철책선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철책선 제거 타당성 조사용역은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철책선 제거 후에 제거된 땅에 대한 활용도를 사용하는 걸로.

그럼 거기 용역은 한강철책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다가 명시이월을, 설치에 대해서는 어차피 없으니까? 하는 쪽으로 다 명시이월을.

처음 용역 세울 때는 군부대에 의해서 철책선을 제거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용역을 수행했는데 군부대와의 용역수행 중에서 제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용역사업 자체를 제거된 후에 활용방안으로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고, 하단에 아까 BSC시스템구축용역비 5200만원은 저희가 사실 시범부서였었어요. BSC시스템에 대한 행자부 혁신 시범부서로 운영돼 가지고 시책이 추진돼 오다가 이 모델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모델로 구축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을 구축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자부의 결과를 놓고 행자부와 호환시스템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이 사항도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다.

그래서 올해 다른 쪽으로 이제.

그리고 7000만원 연구개발비용역비는 뭡니까? 그것도 명시이월 됐나요?

이것도 BSC시템구축용역비인데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행자부에서 혁신부서에 그때 당시 혁신으로 보조를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1억 2200만원인데.

1억원이 넘네요?

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라는 예산 편제상 보조사업에 편제가 된 거고 시 자체사업비 52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편제가 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그냥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이용, 전용, 이체가 결국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각 부서별로도 다 기획담당관에서 전체가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용을 한 게 많이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론 시장님도 계시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사유에 보면 전부 적정하게 예산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전용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전산개발 같은 데 당초에는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편제를 당 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세워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전산관련물품을 구입한다는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편제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보게 되면 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준공 시 행사수행을 위해서 예산도 전용이 되고 뭐 냉방기 사기 위해서 전용이 되고.

그런데 냉방기 사기 위해서 전용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된 건데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산편제과정 중에서 당초에는 시설비적인 성격을 갖고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설치비로 설치시설로 했는데 실제 사업을 회계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냉난방기 물품을 사야 하는 이런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죠.

글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지나간 1년이지만 사실은 2005년도보다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진짜 이걸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까지 전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요, 또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추경 때 변경을 해서도 분명히 쓸 수 있었거든요. 하도 담당관님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그냥 전용해서 써라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예산편성할 때 추경을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포상금이 있고 47쪽에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48쪽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46쪽에 있는 기타포상금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포상금이겠죠?

46쪽에 기타보상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냥 자료를 주셨나 보죠?

저희가 이 부분은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그 시상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상을 줄 만큼 이렇게 그런 제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안 장려 차원에서 일단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낫다는 분, 그 분 한 분만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에 따른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창안시책이 훌륭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어떤 내용의 직원 창안이 들어와서 시책이 제안되고 또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한 번 저희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훌륭한 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격려를 해 주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설명한 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식대를 지급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6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단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열리고 그리고 인사 때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윤리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냐면 이 부분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재산등록하는 부서의 인사하고 관련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준비금이나 배수출 관련 선과장 시설기준 보안설치 사업비 등 일부 사용내역은 추경예산으로 편성으로 집행하였어도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했을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예비비결산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어제 안 계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저희는 이제 도시개발공사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을 해 주셔야 도시개발공사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신도시와 맞물려 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결된 조례안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이 9월 15일인가에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개발공사 같이 의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종말추경까지 연말까지 최종 가야 되고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기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배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배 부분도 한 겁니다. 대만에서 검역과정 중에서도 무슨 무슨 기준을 추가해라 그래서 부득불 한 건데 그 창고 짓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군부대 협의과정, 위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좀 늦은 거지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요,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나중이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것 매듭짓고.

별도로요? 같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냥 별도로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무관심했었습니다.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에 보게 되면 불용실태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도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통신비에서 절감이 3570만원에서 688만원 그랬습니다. 이거는 행정전화를 활용한 통신비절감 및 불필요한 전화를 억제했다 이런 것으로 이게 불용이 됐다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사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도 사무용품구입 뭐 환경자료구입비 해서 2억 1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소모품대장정리를 통한 사무용 비품 절약하고 1인 1컵 갖기 운동도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사실은 굳이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해 왔어야 했는데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짤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짜서 제로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부풀렸다가 결국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유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혁신팀장 전상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혀 거북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공단에서 작년에 예산절감 10% 목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각 목별로 절감목표를 세워 가지고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제 전심전력을 경주한 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동안은 대한민국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모든 기관에서 예산절감 10% 운동을 해마다 벌였더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마지막 결과적으로 보면 해마다 10%가 줄었대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우리시에서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 보면 10% 절감했다 5% 절감했다 맨날 예산절감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절감만을 위한 이런 사유가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올해 결산이 돼야 될지 내년도 결산이 돼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결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어차피 올해 시설관리공단 오수종말처리장에다 유채꽃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 씨앗 같은 것은 어디서 나서 심으신 겁니까? 제가 찾아보다가 잘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재료비기타에서 구입했습니다.

결국은 올해 유채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개방하시는 것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 유채꽃이 결국은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씨앗이 여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문 씨앗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씨앗 뿌리는 거를 9월 초에 뿌렸어야만 그 꽃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간 실패를 하긴 했는데 한 번 이제 경험을 쌓은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평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씨앗의 시기가 늦은 거는 지도소의 기술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중에 발아율이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발아가 떨어지더라도 50%가 되든 60%가 되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씨를 채취해서.

그러면 보관 중이신가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설운동장 앞에 사우체육광장이 있고 공설운동장을 뺑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말이건 휴일이건 보게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조그만 전기 모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어떤 사업자가 와서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빌려주는 거겠죠. 그 사업자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걸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완구류인가로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속방법이 없어 가지고 계속 다른 데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자한테 임대준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임대를 준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그 사우체육광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부지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요, 공적인 도로가 아니라 우리시 소유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걸 무단점유해서 그렇게 공설운동장 상가에 있는 사업자가 그걸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그걸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임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를 하셨다면 빨리 거둬들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임대를 안 주셨는데 무단으로 와서 그렇게 점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못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람들 다치고 아이들 다쳤을 때 그 책임소관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고 결국 시장님한테 들어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상단부에 보면 포상금 920만원 중에서 부서 포상으로 270만원만 집행하고 650만원은 그대로 불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종전에 조직개편 전에 혁신부서에서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없어지면서 BSC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로 왔고 이 부분은 행정과로 간 부분인데 행정과에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김포의 역사와 상징성을 비롯해서 미래의 비전 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우리시의 위상과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는 홍보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승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보관리 예산총액이 8억 530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7억 7938만 693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7369만 70원이 남았고 총액대비지출이 9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점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목번호 101번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 5억 4051만 4000원에서 4억 9390만 5270원을 지출하고 4660만 873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91.4%의 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간행물구입비 및 관보구독료, 김포마루제작비, 사진인화료 등 공보담당관실 부서 특성으로 인해서 30개의 많은 부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잔액발생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던 몇 가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마루제작비 예산으로 1억 368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이 1억 1474만 3600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2205만 6400원이 남았습니다. 발생사유는 김포마루제작을 연간 제작위탁하면서 계약 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 제작하고 있는 시정뉴스 동영상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호스팅작업예산으로 720만원을 편성했으나 김포로와 김포아이 등 전자신문이 오픈됨에 따라 변환작업 없이 홍보가 가능함에 따라서 240만원만 집행했고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웹을 활용해서 시정에 대한 메일링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시 홈페이지가 열악하고 선거법의 저촉여부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와 소프트웨어의 서버를 임대해서 시정뉴스를 홈페이지에 제공한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임대료 297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1203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660만 8730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2번 국내여비, 203번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56쪽이 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10번 행사실비보상 1420만원은 김포마루 편집회의 참가자 급식비와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급식비, 지역언론과의 세미나비 명목으로다가 편성을 했고 877만 56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42만 433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만 발생사유는 지역언론 세미나비 1000만원 중에서 446만 4300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12번 기타보상금은 480만원을 편성해서 김포마루에 게재한 퀴즈 정답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민선 4기 기간인 1월부터 7월까지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 5개월분만 지급을 하고 7개월분을 지급을 안 한 관계로다가 잔액 2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번 개발비에 02번 전산개발비 1억 5500만원은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시스템개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스템의 개발이 아니고 개발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장비구입설치비가 됨으로써 예산과목이 불부합함으로써 자산취득비로다가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번 민간인이전에 05번 민간위탁금은 시정뉴스 제작 및 홍보프로그램 제작 시 출연한 아나운서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다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 시설비 5000만원은 야립홍보입간판설치비로 10개를 설치한 것이 되겠고 잔액으로다가 350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405번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으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그 장비구축을 하고 나서 계약 잔액 1474만 8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승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제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자산취득비로 했는데요, 무슨 물건을 사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쪽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버하고 그 다음 컴퓨터라든지 그런 시스템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축한 걸로.

저번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을 했을 때 왜 전용을 했는지 이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개발비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개발을 해서 그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도 그 시스템 개발이 아닌 개발된 제품을 구입해서 장비하고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 자료를 설명드리자면 인터넷방송 솔루션을 구입하는 데 그 하드웨어 구입하는 데 4536만원이 소요됐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에 구입비로다가 9100만원, 그 다음에 UPS 구입비로 450만원, 그 다음 방화벽침입차단기시스템 구입하는 데 5900만원이 소요돼서 실제로는 한 2억원 정도 투입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500만원밖에 없었고 그 중에 1474만 8450원을 계약 시 예산절감이란 사유로까지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러면 또 2억은 뭡니까?

그 쪽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6쪽에 보면 공보관리 자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야립홍보물 입간판설치공사 하는 데 5000만원 예산 중에서 350만원이 불용을 했다 합니다. 불용한 이유가 뭐냐, 예산절감 계약 시 예산절감을 했답니다. 이런 표현은 제발 쓰시지 말자고요. 공보관리담당뿐만 아니라 김포시 각 부서에서 어차피 입찰하면 잔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 표현을 쓰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성과금 더 많이 주나요?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부서는 분명히 입찰 잔액이 떨어졌을 텐데 100%를 썼어 이제 나중에 결산하면서 물어보면 그러겠죠. 이제 입찰 잔액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더 잘해 주기 위해서 그걸 마저 썼다 보나 마나 똑같은 답변 나올 겁니다. 이 자산취득비 예산 전용에서 1억 5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474만 845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계약 시 예산 절감이고 전용한 사유가 뭐냐면 자체인력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었단 얘기죠. 이거 눈먼 의회가 되는 거죠 맨날 맨날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결국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남았으면 1억 한 40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지금 2억이 넘는 장비가격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2억원이 넘는 가격은 그 동안에 2005년부터 투입된 가격.

2005년부터 투입된 가격이 왜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뭐였느냐면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담당관님이 승인을 받은 게 아니지만 그 당시 예산 설명할 때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합을 해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과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뭐 물품 사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 몰라요. 뭘 데이터베이스 서버고 방화벽이고 이거 몰라요. 사실은 저 전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역언론 세미나 예산액 자체가 지금 불용액이 542만 433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원래 공보담당실에서 올렸을 때 작년에 그때가 2000만원이었잖습니까?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이라는데요, 당초에.

예?

당초에 1000만원 올렸다는데요.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됐던 거 아닌가요? 제 기억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헌경 공보담당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예산이 되겠고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현재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불용액이 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0만원 올라왔을 때 그 액수 자체도 상당히 좀 빡빡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불용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행사에 어떤 내용이나 실익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거든요. 여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집행했던 그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발전과 행정발전의 세미나로 예산이 서 있는데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연도에 계획했던 계획서를 저희가 봤더니 이제 세미나 개최도 하고 또 일정부분 이제 국내외전도 이렇게 연수계획까지 포함된 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김포대학에서 순수하게 저희 김포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세미나 부분만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만 하다 보니까 뒤에 있던 어떤 다른 연수계획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잡았다가 그거는 이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고 금년도에 또 1500만원 쓰는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시세변화서를 보고 이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쭉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제가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세미나를 이렇게 뭐 관내라든지 또 관외라든지 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분들하고 같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는 규제를 많이 받는 걸로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좀 깔끔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다른 결산내용에 대해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유난히 시정홍보에 대한, 물론 그게 업무입니다마는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도 지금 많은 홍보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관문 설치라든지 뭐 홍보 탑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홍보업무들이 지금 지역언론 세미나라든지 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너무 계획성 없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 탑이라든지 관문 설치라든지 이런 홍보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즉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 놓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조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나 결산할 때 보면 결산까지 가기 전에도 벌써 엄청난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과정에서 그런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좀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 상품권구입 불용액이 280만원이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 정지를 미리 줄였다고 사유가 지금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럼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예산 책정할 때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이런 부분은 미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를 좀 적정하게 편성을 좀 하자 이런 예측이 좀 불가능했던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가 바뀌면서 사실은 선거법 위반 사례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 선거기간 며칠 전에는 어떠어떠한 행위는 안 된다,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미처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상황상 매년 선거가 있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예견을 해서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홈페이지가 지금 어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사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도 시행을 했고 아직까지는 계획수립단계지 무슨 공고라든지 그런 거는 안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버용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버전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정작 시청에 각 실과소별로 운영해 보니까 이런 점이 문제가 있더라는 어떤 검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필요한 부분,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자료는 다 갖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재검토해서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전부 다 띄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시 홈페이지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설문 결과해서 설문조사가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 됐는데 참여 인원이 126명밖에 안돼요. 생각보다는 우리 김포시 인구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적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걸로 일단 나름대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의문이거든요.

그 자료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124명이 참여를 한 것은 많으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활용을 귀찮아해서 대게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또 의외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우려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보면 주로 너무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김포시가 30만, 40만 인구로 확대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 결과 데이터도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행정과 소속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영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전체예산이 총 417억 8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68억 7071만 4900원을 집행했고 4965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억 1694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먼저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선거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771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3쪽에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16억 7168만 6000원은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로써 4억 5408만 6000원과 5·31지방선거 보존경비로 12억 17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선거 후에 9억 7164만 990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과 54쪽의 혁신분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혁신 포스터, 온라인교육 또 e-지샘의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총 2982만 1630억원을 지출했고 U-행정맞춤 서비스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5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784만 3800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7만 2750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99만 94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은 부속 포상만 270만원 지급했고 집행 잔액은 U-행정맞춤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 브랜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경진대회를 미개최하기 때문에 65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그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2억 5405만원, 그리고 U-행정맞춤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57쪽 서무관리 인건비는 4528만 9000원 중에서 비서요원 3명에 대한 4160만 9220원을 집행했고 365만 97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윗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5923만원의 예산 중에서 문서발송우편료 또 일숙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당직실 침구 세탁 등 정비비와 수용비 또 급양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5842만 34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중에서 948만 3940원을 집행했고 국내여비로는 총4191만 8330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299만 90원을 집행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337만 485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시정시책관리 및 대민협조 그리고 지역안전관리라든가 서민생활 보호 등 각종 시책추진에서 1억 4602만 81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 59쪽입니다. 맨 윗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전산개발비 4억원에 대해서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 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서 3억 3873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출연금 2억원은 김포시장학회기금출연으로 전액을 출자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8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주차장 캐노피 설치로 918만 5370원을 집행했고 이중에서 581만 463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2005년도에 이월된 가로형 시홍보물 조명시설 설치비 132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 김포 경계지점에 설치하던 부분인데 불가통보가 나 부득이하게 이렇게 1901만 463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맨 아래 보시면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총 289억 1360만원 중에서 263억 4574만 60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건비 항목을 보시면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0쪽에 하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6억 3610만원 중에서 6억 2395만 7720원을 집행을 했고 그 주요내역을 보면 선택적복지라든가 능력개발비 또 공인노무사 고문료 등 인사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인건비 주요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6억 6942만 7220원을 집행했고 5621만 273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61쪽 그 중간입니다. 포상금인데 이 부분은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이라든가 또 장기 근속공무원에 대한 시찰 또 성과상여금 지급 등으로 총 11억 7958만 770원을 집행했고 3673만 223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61쪽 그 중간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또 보전금 퇴직수당 이밖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총 28억 7115만 9000원 중에서 21억 1328만 8160원을 집행했고 연금지급금으로 연금공무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인 사망조의금으로 5377만 273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4422만 727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입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부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또 국고장학금으로 3억 5207만 1110원을 집행했고 그중에 시설비로는 어린이집과 수위실 등 정비로 1517만 768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대행사업비로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맨 아랫부분하고 64쪽 자치행정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하단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하계나 동계방학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총 4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 41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초청장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등 행사 경비로 4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실시되는 통·이장 연찬이라든가 또 유관기관 시책협의 또 시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새아침대화라든가 설명회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등으로 1485만 4000원을 집행했고 이중에 14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현장행정을 실시할 때 계획상에는 참석주민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상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밑에 포상금 800만원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경비로써 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900만원은 민주평통사업보조금으로써 286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1763만 5000원은 사회주의국가안보견학계획을 당초에는 40명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는 20명만 참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부분에 지역안정관리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에 대해서 집단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이랬을 때 경찰관이라든가 전경들에 대한 급식 및 간식비 이런 것 등으로 1008만 3100원을 집행했고 491만 69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집단민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여일수가 적어서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사업예산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 660만원을 전액 지출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3290만 183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무원교육관리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경비라든가 또 신규공무원 연찬회 또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위탁교육비 등으로 3억 8104만 3820원을 집행했고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중에서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국외여비로 920만 725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쭉 넘기셔 가지고 73쪽입니다. 73쪽 중간 윗부분을 보시면 재산관리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690만원인데 우리 과 해당사항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30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4쪽 맨 아랫부분하고 75쪽까지는 저희 국제교류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70만원은 번역이라든가 통역료 또 우편발송 및 외빈 방문 시 수용비 등으로 649만 4050원을 지출했고 1020만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배낭연수라든가 또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으로 총 2억 4645만 6660원을 집행했고 400만원은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은 당초 2005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민간인 참여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이 적었기 때문에 300만 2000원을 지출했고 기타보상금 1950만원은 하택시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협의문제로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30만 명 미만 인구의 시는 75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 가지고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병사관리 부분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병사관리는 총 3억 8914만 3000원 중에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수비라든가 또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억 1886만 3540원을 집행했고 당초 저희가 공익배정요원수를 120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배정인원이 80명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 1억 7027만 946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비상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시경비로써 1167만 641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맨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또 저희가 분기별로 중점자원관리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급식비 등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299쪽과 300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개 부문이 저희가 이월이 됐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99쪽은 U-행정맞춤 서비스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의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1595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그 부분은 하택시와의 공무원교환연수를 위해서 총 3370만원을 상호 체재비 지원문제 등으로 해서 의견조율에 따른 협약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처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결산을 다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고, 조직개편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금년 4월에.

4월이면 3개월 된 건가요? 3개월 조금 못 된 건가요?

3개월 된 겁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개편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자체평가 같은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3달 정도 지난 연후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중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모든 일은 시스템, 조직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제 생각에도 잦은 조직개편보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를 듯 판단하고 다만 그런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더 효율성 있는가를 따진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거는 어떤 성과라든가 또는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쭉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44쪽입니다. 244쪽에 보면 예산을 전용하면서 전용한 근거를 지방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을 공기업을 통한, 이거 인사관리시스템 맞는 거죠? 행정과 소관사항이 맞는 거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네, 인사행정시스템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됐는데요, 공기관대행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로드맵을 계속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급체계라든가 또 급여 관계에 대한 전산화 처리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전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34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공기관이 어디냐 이거죠.

박영상 인사담당 박영상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거는요, 사업목적 자체가 전국 시·군·구에 표준인사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기관으로 지정한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 가지고 대행사업계약을 맺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결국 부담금이 되는 거네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박영상 그렇지요, 일단은 행자부에서 시작하지만 그 사업비 자체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말까지 협약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2006년도 12월까지는 기본구축사업이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2007년도 12월 말까지는 안정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모든 것이 표준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네요.

박영상 그거는 승진하고 징계에 대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관리?

박영상 네, 기존의 인사기록카드를 원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원장을 앞으로 폐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전산화로 병행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난 이게 확실히 되면 전국 표준 돼 가지고 이제 승진도 모두 진짜 표준화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서 승진했다는 얘기도 없을 거고 못 보여서 승진 못했다는 얘기도 없을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는 틀린 거네요, 그죠?

박영상 인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공평한 인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299쪽에 보시게 되면요, 혁신분권관리라고 해 가지고 1595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월사유가 마찬가지로 ꡒU-행정맞춤 서비스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유지보수의 집행을 2007년도로 이월한다.ꡓ그렇게 이말 그대로인가요?

그거는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 해 주고 있는데 당초 판단할 때 유상으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월시킨 건데 이월시키고 나니까 또 삭감도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가서 처리 할 사항이고 그래서 사전에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추경에서도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하택시하고 공무원 교환연수는 하기는 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많이 돼 있고 체결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호 저쪽도 교환근무상대가 확보가 되고 저희도 확정이 되면 곧바로 치를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는 그런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한 그런 원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전 시장 때부터 하택시하고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여기 1000여 명 넘는 공직자 중에서 한 명 하택시 가 가지고 과연 무엇을 배워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킬 것인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을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교환근무를 한다고 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얻는다기보다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저희가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에 가서 일부분이지만 그 지역에서 하는 문화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움직임 이런 정보를 취득을 해 갖고 본국으로 보내주고 또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어떤 단기간 내에 큰 목적물을 갖고 온다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은 중국을 따라잡기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은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앞서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오히려 그쪽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행정을 가르쳐서 다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접목시켜야지 우리는 봤을 때 갔다 와서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니까 혁신분권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650만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개인 미포상, 대회 미개최 등에 대한 미집행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대회 미개최란 부분이 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라든가 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7월 중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U-행정맞춤 서비스시스템이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좋은 사례로 선발된 부분은 당초 전체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 사례로 선발된 자체로 갈음이 됐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주체였던 그런 경진대회가 미개최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사례 자체가 좋은 우수 사례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자료에 보게 보면 역시 그게 나와요. 59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액 중 서무관리 분야에 1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가로형 시홍보물 조명시설 설치는 도로공사 불가통보에 따라 미집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캐노피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캐노피는 구 시청 출입하시다 보면 비가림막 설치한 거 있죠? 양쪽에 출입하고 진입하는데 이런 부분에 한 거고 아까 제가 설명 올린 부분은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고촌 김포요금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시정홍보물 설치하려고 했는데 2번인가 제가 수원국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도로체계상 설치가 불가능 통보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예측이 좀 안 됐었던 건가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지금 도로 홍보물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넓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하게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보니까는 사회주의국가 연수금액이 당초 추정인원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협의할 때는 사회주의국가나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을 이렇게 계획대로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된다든가 당신네가 승인해줬지만은 인원은 이렇게 감해라 해서 최종 결론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64쪽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 및 현장행정의 날 운영 급식비 미집행 잔액 그랬거든요.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가 많습니다. 당초에 새아침대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신도시가 드러나고 확대되고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꼭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시에서 직접 간부들이 나간다든가 또 시장님이 나가신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토의하고 협의한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횟수가 새아침의 대화를 빼고 나서도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날은 뭔가요?

현장행정은 금년도 예를 들면요, 금년도 3회 정도 제가 가끔 가서 했는데 풍무동 지역이 굉장히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둘 이렇게 단순보다는 복합적으로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이시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수렴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또 파트별로 답변하고 또 당장에 거기서 해결할 사항들은 해결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집단화해서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결국은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하고는 같은 맥락이네요.

아니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떤 걱정이라든가 그 지역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주변 사람들을 모시고 현장을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장행정의 날을 우리 같은 경우는 3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오고 나서요, 4월부터 4월, 5월, 6월 매달 한 번씩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장행정의 날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급할 때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주로 원칙은 분기별 한 번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수시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지역에 나가서 알려주고 또 공개해 주고 이럴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요, 물론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물론 있겠죠. 그러다 보면 10개 읍·면·동을 다 나가실 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닌 말로 우는 애 젖 준다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더 급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마다 뛰어나갈 것인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향간에서는 어느 한 쪽 지역에만 너무 치우쳐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이라든지 좀더 계획성 있게,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지역의 현안사항은 어떤 형태거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랬을 때 정말 균형적인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현안 설명회도 있고 현장행정의 날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행정의 날 같은 예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어느 한 쪽 지역에 가서 지역마다 현안을 일일이 다 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과장 선에서 담당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시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다 보니까 지역마다 시장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는 또 필요 이상의 판을 벌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과다 편성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 있게 이런 시정설명회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이런 현장행정의 날 같은 것도 계획성 있게 좀 세워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자료 활용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분기별로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나가는 거고 또 어떤 주요현안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가는 데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균형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죠? 민간인국외여비가 75쪽요.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은 300만원 정도밖에는 안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과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과다 편성되었었다 그래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2007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을 비교한다면 역시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교체되는 시기였고 또 그전에는 선거관계로 한 2, 3개월 굉장히 분주했던 건 사실이고 또 신임단체장이 취임해서 여기에만 매달린 게 아니라 기본업무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거고 금년은 또 하반기에 저희가 하택시라든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민간인국외여비거든요. 왜 과다 편성 되었는가를 묻는가 하면 민간인이 꼭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곧 집행부에서 민간인들에게 선심성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여기 부분에는 공무원들만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또 폭넓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민간분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언론분야라든가 이런.

의원은 민간인이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근데 여기 예산에는 국제교류사항에는 그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된다고.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가진 않잖아요. 어떻게 민간인입니까?

저희가 일부 일반이 아니라 이렇게 하택시와 신민시가 자매결연국인데 자매결연 국을 갈 때에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국외여비라면 물론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에 불필요한 민간인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방문횟수 감소에 따라서 미집행이 된 것이 거의 %로 따지면 30% 이상이 지금 미집행됐거든요. 이것도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택시나 신민시나 또 리버티카운티라든가 이런 상대국 분들이 초청을 했을 때 사용되는 경비인데 당초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30명이면 30명, 전년도 걸 어느 정도 감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짰는데 상대국의 사정으로 해 가지고 온 인원들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옴으로 해서 뭐 꼭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2007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너무 과다편성된 거는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한번 철저하게 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과다 편성되는 예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리라 믿고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54쪽 맨 상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920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집행하고 650만원을 불용한 사유는 무언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U-행정맞춤 서비스체계 구축이 행정자치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다른 데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좋은 사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교육체육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덕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역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1178만 4200원과 기구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비 184만원, 농어민체육센터 변전실 복구비 20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한 147억 6791만 2000원이며 이중 85억 9814만 4320원을 집행하고 56억 4469만 8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5%에 해당하는 5억 2506만 6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630만원과 기구신설에 따른 예비비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0만원 중 414만 7300원을 집행하고 315만 2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등에 따른 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2500만원과 당해년도 예산액 56억 2761만 9000원을 포함한 60억 5261만 9000원으로써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사업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비로 40억 2926만 2760원을 집행하고 김포외고의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 외 4개 사업에 대한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20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김포중 체육관 바닥공사 지원금 중 정산잔액으로 35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720만원을 편성하여 358만 3800원을 집행하고 361만 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우문화체육광장의 관리인부에 대해 지난해 5월 2일자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체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1억 2040만원 중 1억 620만원을 집행하고 이중 각종 체육대회 선수상해보상금으로 세워둔 100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우수체육지도자 경기력 향상훈련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42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위탁금 10억 6660만원 중 10억 3107만 5900원을 집행하고 각 종목별 집행정산잔액으로 3552만 4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직장사격팀 운동부 보상금 6억 752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5709만 7820원을 집행하고 5042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6000만원은 대곶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준공 시 집행할 계획임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2억 2965만 7000원 중 10억 3989만 8410원을 집행하고 이중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인 국궁장공사비 10억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1억 483만 1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입찰차액으로 8492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본예산 11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9712만 7200원, 예비비 2000만원을 포함 총 33억 1712만 7200원 중 8억 1577만 3420원을 집행하고 동성테니스 정비공사 외 6건 9억 3352만 3000원은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다목적체육관건립 외 1건 13억 334만 46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차입금 및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관련 군부대 부동의로 인한 공사추진불가 등 2억 6448만 6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공단경상전출금 2억 2246만 5000원 중 1억 6318만 9630원을 집행하고 시설관리공단 성과금 등의 지급잔액 물품일괄구매에 따른 예산절감, 인원감축 등으로 5927만 53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기금전출금 1억원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6085만 850원에 출연금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108만 7220원이 증가되고 지출액이 없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193만 8070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말고 다른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군의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 관련부서하고 지금 시책보존비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 준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 11월 말에 개관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배드민턴연합회 측에서 문제 있으신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연합회와 김포배드민턴클럽에서 서로 심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세 분을 다 참석시켜서 중재안을 말씀드려서 1차적으로 어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거를 화해를 했고 또 한 번 만나시고 그 다음 저희 교육체육과나 체육회에서 각 클럽 회장님들과 연합회 임원들을 모시고 대화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가면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세 분 모였을 때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나요?

저는 배석을 못 했고요, 의회의 예비비승인 관련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나가다가 비서실에서 뵙고 또 담당과장인 제가 갔기 때문에 또 시장님실에서 다시 대화를 했고, 그리고 또 그냥 거기서 한 5분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글쎄 뭐 시장님이 중재를 하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 말까지는 5억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그럼 이 8100만원은 이자입니까?

네, 이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성과에서 2010년까지 20억원 조성이었는데 지금 계속 못 해 왔어요. 뭐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급한 데 썼기 때문에 못했는지 다른 기금도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결과물을 보게 되면 예산기간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그래 봐야 올해 3차 추경이나 종말추경에서 과연 적립이 얼마 될지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20억이 된다는 것은 좀 요원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 자체에서도 개정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없는 돈에 보다 보면 이자수익금 가지고는 다른 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금액이율이 낮다 보니까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100만원 가지고 한 번 뭐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기금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조례를 개정했는데「체육진흥기금조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간조정이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전국대회 개최를 어떤 종목으로 전국대회 개최를 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전국대회는 리듬체조 한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게 없고 그때그때 연초에 연간계획, 그리고 익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한 게 2006년도에 씨름전국대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궁도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에 부담이 돼 가지고 또 시설이 부담돼 가지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국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의 호응이 있고 김포시의 홍보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수치로 계량은 되지는 않겠지만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만의 저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는데 한 800명 정도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2박 3일도 우리시에서 머물고 갔는데 일단 경제적인 효과로 봐서는 그분들이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그 다음 음식점도 이용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거의 씨름 임원들이나 선수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 또 사실은 테니스대회를 전국대회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테니스 전국대회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쌀배 뭐 이렇게.

네, 경인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격년제로 하든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든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이왕 할 바에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시민들도 제대로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교육청에서 풍무중학교 문제로 지금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실사도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이 나면 이용준 위원님이나 정왕룡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리려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6월 29일과 7월 2일에 우리 이회숙 계장이 풍무중학교를 방문했고 그리고 7월 2일 오전에 학부모 대표하고 어머니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이 교육청에서 관계부서장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요지는 뭐냐면 지금 풍무중학교가 44학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2학급이 더 늘 예정이다, 그래서 46학급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학실도 없고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좀 애로가 많다는 그런 얘기고 또 실제 운영위원장과 어머니회장이 주 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낸 민원요지내용은 풍무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바라고 있고 두 번째는 풍무중에 교사를 증축하는 방안,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 방안, 그 다음 학구조정 방안, 그 다음 신풍초와 풍무초를 통·폐합해서 초등학교 1개교를 중학교로 조정하는 방안, 주로 이렇게 5가지로 민원요지를 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도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해서 한 번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또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 봤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있기 때문에 기존지역 통학권역이 학교신설이 승인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김포1동 그 다음 사우동, 풍무동이 같은 통학권역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 계획 중인 풍무2지구와 풍무5지구 등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될 때는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보고요, 이건 장기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대화를 했고 두 번째 풍무중학교에 교사증축부분 그러니까 증축이 가능하냐 학부모들에 의해서 실제 교육청과 실사를 해 보니까 사실 5층 규모의 교실이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층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학생들 진출하는 1층 로비도 검토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통로인데 여기에 교실로 증축하는 것은 좀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축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지역이 좋다 보니까 위장전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서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2, 3학년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행정조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1학년 입학하는 애들에 대해서 정확히 위장전입관련을 색출해서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위장전입자 색출부분은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인원을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구조정 문제인데 내년도에 최초로 신풍초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같은 통학권이기 때문에 신풍초등학교는 김포중학교와 김포여중으로 배정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풍무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양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구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김포중학교나 김포여중에 이렇게 학구를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해도 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학구조정도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중에서 중학교로 변경하는 사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풍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유원초등학교라든지 양도초등학교, 풍무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우려도 있고 지금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주민민원이 있었는데 아주 시원스럽게 교육청에서도 대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2학급이 늘고 또 2학급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거는 교육청과 우리시와 우리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워낙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원어민교사지원을 확대해 달라. 왜냐하면 44학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원어민교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배치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 운동장이라든지 기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 달라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다녀오면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딱 부러지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허전하네요. 저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지난 5개년간하고 학생인구변동추이 이런 부분 속에서 풍무동에 중학교 신설이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부결됐나 그런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건 안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받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말씀 나누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저 역시 결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체육시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뭐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또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 지원할 때 뭔가 운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그냥 학교 측에다가 전부 일임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50대 50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 그 다음 교육청지원비에서 그런데 저희가 향상 내용 조건이 보조금 교부할 때 시민이 이용하게끔 같이 활용하게끔 그런 조건을 구합니다. 그래서 학교서는 자기 건물이라고 그러는지 실제는 시와 자치단체와 같이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이용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점차적으로 크게 인조잔디구장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 오는 시민들과 학교 측과의 부딪히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 다 지역사람들인데 우리 동문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 심한 말까지 오가고 감정적인 대립까지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도 그렇지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거의 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이제 그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거든요.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사항 몇 건은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협조를 해서라도 좀 학교 측에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때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그렇게 같이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주민들보다 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중재안이라 할까요. 어떤 운영에 조금은 개입이 돼서 좀 형평성에 맞게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조금씩 내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요. 올해도 우리가 인조잔디구장계획이 또 있죠. 체육관계획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마찰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학교 측과 마찰이 없도록 지원할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시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학교 측에서 처음에 필요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이렇게 표현도 해 주고 하는데 실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관 대 기관끼리 그런 거를 해소도 시키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실장이나 체육부장들이 회의를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건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료가 조금 차별하는 게 있고 그런 것도 조정을 하고 하여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행정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학교 측에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 사실 인조잔디구장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뒀다, 그 사람 월급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서로 이야기가 비약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무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게 되면 국유재산임대료 중에서도 이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고질적 체납도 있고 거소불명도 있고 뭐 소송계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불명인 경우에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소를 상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소 이동시킨다면 거기서는 임대를 줬으니까 그 임대권 준 것을 다시 뺏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한 해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원인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부서로 하여금 거소불명자에 대한 거는 지금 지적하는 하신 대로 임대권을 회수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도 참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덕경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경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일반회계 소관사항은 70쪽 하단부터 74쪽 하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회계 6억 4829만 7950원에 예비비 3995만 7000원을 포함한 47억 9921만 950원이며 이중 90%인 43억 2653만 3700원을 집행하고 1억 9100만원 2007년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8%인 2억 8168만 7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20% 이상 불용된 예산과 이월예산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 맨 위 회계관리 국내여비로 3800억 4만원 중 2891만 6200원을 지출하고 912만 3800원 불용됐는데 이는 복식부기와 재산관리담당부서에 국비여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이월 사업예산액 1600만원은 복식부기 추진관련 국비보조예산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2006년 명시이월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복식부기 계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맨 위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국유지인 고촌면 향산리의 종달새마을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으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3억 5229만 7950원은 건설장비인 백 로더와 대형버스 납품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취득비로 예비비 39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6600만원은 공보담당관실 관련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사관리예산 중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시청사 증축관련 예산으로 중남부 도시관리 계획지연으로 인하여 2006년도로 이월집행하였으며 풍무동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500만원은 종말추경에 확보하여 공기부족과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지연으로 부득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343쪽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4억 7472만 859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086만 8500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6년도 7월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도 6월 30일 이전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일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억 4091만 315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7440만 38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7,451,000㎥에 7195억 5236만원으로 건물은 12만 3,991㎥에 628억 866만 8000원과 기타 6078건의 3억 4285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총 7827억 388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까지 용도별 종류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으로 12억 6208만 4000원이 증액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4억 3152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 말 현재는 496개 증액 123억 1042만원입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게 되면요, 공유재산 증감에 따라서 종류별 현황이 나오는데 입목죽이라 그래 가지고 2,556㎥에 3578만 4000원으로 현재가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말. 이 가격은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이 현재액이 나오게 됐나요?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는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준에 의해 만 5년 단위로 가격 개정하여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책정규정은 2005년 기준에 의해서 이 산출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목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시 자체, 우리시 청사 내 있는 나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한 번 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산했기에.

네, 입목죽에 대한 것은 나무를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근거를 좀 알았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73쪽에 보시면 되면 용역비에 국유재산 집단화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 문상호 재산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재산관리담당 문상호입니다. 8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7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문상호 네, 있습니다.

글쎄 그쪽 지역에 하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를 용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요.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가 내년 결산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직원들 교육하고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직원 회계담당 실무진 교육도 계속 여러 번 했고요, 지금 자산을 전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 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없겠죠?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위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총 28억 2616만 8000원의 예산액 중 GIS 계속비이월액 10억 3720만 6000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17억 4497만 247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6%에 해당하는 4398만 953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4억 3415만 5000원의 예산액 중 4억 88만 1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7%에 해당하는 3327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정보화교육 실시 강사료와 교육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행정정보시스템 계약 시에 견적유인 등 차액발생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예산 19억 9000만원 중에 9억 5279만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억 3720만 6000원 전액을 2007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2쪽 도비지원사업인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조달 구매한 사항으로 670만 1300원의 잔액으로 조달 구매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통신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예산은 총 13억 3824만 3000원 중 12억 8254만 9080원을 집행하였으며 3773만 23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신관련 공공요금, 전용회선이용료, 정보통신이용료, 행정 및 일반전화이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와 김포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등입니다. 불용사유로는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자가망구축 계약 시 견적유인 등 차액발생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보조사업인 통합지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1804만 6000원 중 1796만 1550원으로 조달구매계약이 되었으나 조달청의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3쪽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IS사업은 전산개발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주를 이루므로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어야 했으나 연구개발비로 일괄편성되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10억 1500만원 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10억원으로 이를 시설비로 9억 4500만원, 감리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경기인교육이라는 게 뭐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e-경기인양성교육이라는 거는 마을별로 봉사정신과 활동성이 강한 주민들 주로 지도자라든지 그런 주민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정보화교육을 중점 실시해서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목적으로 경기도가 도비를 50%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참고로 2006년도에는 70명을 교육하였고 2007년도에는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연도는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컴퓨터의 대중화라든지 또 각 시·군 지자체에서 정보화 교육을 목표로 설정하여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과정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시행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런 일은 가능성이 없겠네요?

정보화 지도자용으로는 없고 연도별로 컴맹탈출이라든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미취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이 연초에 각 지자체별로 수립되도록 돼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