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2007년 7월 2일 제162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부터 도곡1동 문화센터건립 부지매입 건은 토지2,812㎡, 건물 2,387.07㎡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는 재심의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역삼2동 문화센터는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기존에 행정기능 외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 기능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센터를 현 동청사 부지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며 끝으로 논현1동 경로당 확충을 위한 주택매입 건은 논현동 170번지에서 206번지 일대 거주 어르신들께서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근 주택을 매입한 후 대수선하여 경로당을 개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도곡동 892-6번지 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대지 2,812㎡, 건물 2,387.07㎡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확보를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별 문화센터의 경쟁적 건립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률 저조, 고정비용 증가 등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조성 및 건립 타당성 조사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삼2동 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 및 동청사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나 신축규모 및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논현1동 경로당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다기능 공간 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는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권역별 조성 및 건립 타당성, 효율적인 예산운영, 신축규모 및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의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마는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여타 동과의 형평성을 배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에 의거 강남구민 모두에서 행정혜택이 더해질 수 있는 복합시설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2회 정례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재산세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서 우리 55만 강남구민과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보람도 없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초, 송파, 중구, 강동, 영등포 등 구청장님과 공동으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 예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회계사 4명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검사를 통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 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에 대한 문제점, 노점성 생계지원 임대상가 건립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다시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문화원은 역삼동 738번지 아이네트빌딩 2, 3층을 강남구청에서 18억원에 전세임대 계약을 하여 강남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원은 회원 약 450명으로 연간 임원회비, 일반회비 포함 1,700만원과 시비 3,600만원, 구비 1억4,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관리비 및 공과금 약 1억5,000만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약 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송파, 강서, 성동, 성북 등 대부분 구청에서는 문화원 건물은 구청 소유 건물 내에 들어있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만은 18억원을 들여서 개인건물을 임대해 주고 많은 관리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남문화원의 설립목적은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보면 서예대전, 미술대전, 독서대전, 문화강남발간, 문화대특강, 전통예술 경연대회 등 6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무용, 서예, 경기민요, 사물놀이, 요가 등 37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각동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한 종목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남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현재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세출예산 반환금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오래된 일이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강남자원회수 시설내 비산재 고형화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1998년과 1999년도에 서울시에 총 10억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에서 2004년 12월에 비산재 고형화 설비 설치를 타 지역의 자원회수시설과 일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하고 강남구에 기납부한 10억원을 반납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돈 10억원을 일반예금통장에 입급시켜 놓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반환된 10억원이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이라면 관계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세입 조치하고 이후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몇 년간 예치했다면 당연히 이자소득도 서울시에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자소득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어르신 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되고 살기 좋은 강남의 비전과 수준높은 도시관리 및 건설을 목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래바람 휘날리는 걸프만의 작은 나라 두바이는 지금 순수한 우리 기술로 160층, 700m의 세계 최고의 높은 건물이 완공되어 눈부신 위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황량한 이 사막을 꿈의 도시로 바꿔가는 현장과 지도자 모하메트를 방문하여 직접 만났다고 하나 지금 우리 서울시 도시관리의 수준은 미천한 후진국 형으로 선진도시개발과 그들의 강한 추진력, 리더쉽을 벤치마킹 하기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저질관광만 하고 귀국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몹시 씁쓸하고 허전합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화, 지방화의 큰 시대적 물결 속에서 도시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치열한 대립이 계속 되고 있으나 유독 우리 서울특별시 만은 쓸데없는 규제로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고 우리 강남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을 근거하여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노선별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 멋대로 아무리 넓은 대로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50m 13층 정도의 난쟁이 건물만 짓도록 지침으로 정해놓고 시청의 심의를 통해서 10% 정도는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도시관리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51조 및 서울시 조례 제27조에 근거한 가로 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자치구나 광역,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의 조화, 장래 도시발전의 전망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로폭과 기반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고 보다 수준높은 첨단의 도시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이를 근거해서 서울시는 재빠르게 해당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는 있으나 당초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고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서울시 시행지침인 2004년 3월 이전에는 건축물 최고의 높이를 도로폭의 1.5배를 적용하여 50m 도로변은 75m, 1.5를 곱하니까요, 대략 20층 정도까지는 건설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최고 높이를 50m로 규제함으로써 과밀 저층건물만 건설되도록 하는 결과로 우리 강남지역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그리고 토지이용과 가로위계 지역의 특성들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도시경관 및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 미대학장을 영입해서 디자인 서울본부를 발족했고 6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 10위의 목표로 만들겠다는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등의 장미빛 계획은 매우 시기적절 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도시는 홍콩, 상해푸동, 두바이, 맨하탄, 파리의 라데팡스 등은 건축물의 최고화는, 높이의 최고화는 물론이고 첨단의 IT를 무장하고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웅대한 비전으로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국내는 물론 세계도시 중에서 도 선봉에 서야 할 우리 강남을 건축물 높이와 용적을 움켜쥐고 알량한 권력으로 이꼴을 만들며 이율배반적인 도시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서울시가 지정 공고한 강남구 관내 가로구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도산, 봉은사, 남부순환, 영동, 테헤란로 대로 등 대부분 우리 강남 전지역에 걸쳐 있고 테헤란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같은 날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간선도로변은 최고 높이를 50m, 이면도로에는 20m로 제한해서 과밀 저층을 유도하고 10% 정도는 서울시가 심의해서 완화하겠다는 그야말로 마소도 웃을 부당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로구역 뒷면 대지는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를 적용하면 5층 이상이 가능하나 최고 높이가 20m로 규제됨으로써 우리 강남의 비싼 땅값, 어떻게든 건물을 한 평이라도 더 지어보려고 층수는 2.5m 이하 내지 3m 이하로 낮아져서 건물의 구조나 기능, 우리의 거리미관을 형편없이 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지역인 가로구역 건너편 대부분 가로구역들이 상업지역에 지정이 됨으로써 건너편의 일반 주거지역 대지는 도로폭의 1.5배까지 높이가 가능하므로 도로가 넓을 경우에는 이 서울시가 지정한 가로구역보다 오히려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이 높게 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톱니같은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도시경관의 아주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서울시가 우리 강남에 도시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강남구민들은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균형별 지역균형도 또 깨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강남구에 인접한 서초구 서초로변을 제가 살펴보니까 간선은 100m까지 이면은 40m까지 강남보다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그리고 서초측의 강남 테헤란로를 보면 200m, 이면도로에는 70m로 되어 있고 강남구 테헤란로 즉 라마다 르네상스 근방을 보면 110m이고 이면은 40m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송파 롯데 부지 근방에는 500m까지 특화를 해 주고 있죠. 이것도 역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보다 수준높은 도시를 관리해야 할 우리 구청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4년 3월 대부분의 우리 강남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침이 최초로 결정되면서 15일간 우리 주민에게 공람을 했고 주민의견을 수합해서 강남구청 의견과 함께 서울시장에게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의견과 우리 강남구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그 동안 건축물 최고 높이가 목적에 반하여 엉터리로 규제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구체적인 실적과 건의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그 동안 이 문제로 많은 주민들께서 사실 불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과 경관파괴 등이 포함된 구청이 본 이 지침에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이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넷째, 그러면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서울시 지침을 신속히 변경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절차 그리고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예산은 필요한지,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의지와 함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에 첨단의 도시관리를 위한 완화규정은 접어 두고라도 사실 서울시가 이걸 처음에 지침을 만들 때는 두바이나 프랑스의 라데팡스나 일본의 록본기 힐스나 이런 아주 첨단도시를 바라보고 사실 만든 것입니다. 이 만든 것을 그건 접어둡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사 이래 지금까지 했던 건축법 제51조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0m면 75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m는 30m 정도 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높이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해 주어야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그 수 많은 업무와 법령 중에서 극히 일부인 이 건축법 1개 조항만 봐도 우리 강남이 겪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강남구는 초고층 슬림형 아파트 재건축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고 압구정, 청담 수변 경관지구 층수 규제 그리고 개포지구 2종 12층과 용적률 규제 등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강남의 큰 숙제를 바로 서울특별시가 칼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역시도 그 동안에 나타난 우리 강남의 세금폭격이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해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억울하게 뺏긴 공동세와 함께 우리 강남을 잡고 우리 강남을 죽이겠다는 이런 작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강남은, 우리 강남은 지금까지 권문용 청장님 죽 10년 동안 계셨지만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와도 사실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치유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강남은 상위기관과 지금까지 쌓인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는 관계개선만이 우리지역과 구민을 위한 유일한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 집행부는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실 때 서류하고 전화하고 통신에 의한 의무적인 일 처리보다는 각종 업무와 연계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나 국가기관과의 해당 부서끼리 아마 직급끼리 아니면 수장끼리도 서로 만나서 점심도 좀 사주고 아니면 술도 한 잔 사주고 이런 진실한 대화, 웃지 마십시오. 진실한 대화, 이 진실한 대화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이득입니다, 우리가. 구민이 이득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강남구를 잘 이끌어 주십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구역별 높이, 이거 사실 우리 구민들 많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제대로 아시면 참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이왕 준비를 했으니까 파워포인트 돌려주세요. 여기에 보시는 에미리트 타워 하고 하얏트 호텔이죠. 이게 지금 사막의 나라 두바이에서 우리 쌍용건설이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동양의 진주입니다. 그 옆에 버즈 두바이 삼성물산에서 짓고 있는 160층짜리 700m 자, 우리 강남 50m 밖에 못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700m입니다, 700m. 지금 이렇게 공사 중에 찍었는데요 곧 완공이 됩니다. 화려 찬란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건축 수로. 이게 아라비아의 진주, 버즈 알 아랍이라고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설계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게 파리의 라데팡스 우리 저번에 선진 관광 했죠. 이 건물도 역시 대단한 세계적인 건물로써 파리의 보물입니다. 이거는 가로구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언주로, 도산대로 있죠. 우리 주 강남의 메인도로 들입니다. 최고 높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50m죠, 50m. 이면도로 이 뒤쪽에 20m만, 세상에 이런 도둑놈 같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저 라마다 르네상스변 보십시오. 110m 밖에 안됩니다. 서초로변이죠, 서초동. 서초로변도 재미 있습니다. 여기는 110m씩 또 해 놨어요. 지침을 110m를 만들어 놓았죠. 서초로 쪽에는 약 250m 정도 아주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자 50m 도로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주로도 그렇고 테헤란로 전부 우리 강남 50m 도로입니다. 50m 도로에다가는 서울시가 현재 50m만지어라. 왜? 강남이 미워서, 아무 이유 없습니다. 강남이 미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50m만 지어라, 뒤에 20m만 지어라. 이게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2,000만원, 3,000만원,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2.7m 세상에 층고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억울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건너편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나 억지규제로 난장이 건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행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평소 우리들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하고 듣고 있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잘 관리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 함으로써 조직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순리대로 하면 만사가 잘 풀리지만 순리에 역행하면 만사가 꼬이게 마련입니다. 사람 만한 재산이 없는 법인데 인사에서 인재(人材)를 버리고 사람이 만드는 재난을 뜻하는 인재(人災)를 등용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인사권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비우고 진정성을 가지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무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측근에 있는 아첨꾼의 말보다는 비판적인 말을 충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릇의 크기에 맞는 자리에 사람을 둘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4기 강남구정의 1년을 맞이하면서 인사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은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 출범 이후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추진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사이동을 제외하고 서울시 및 다른 구청과 기관 전출입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9번의 인사발령과 총 88명이 전보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써 5급이상 행정직군의 보직자리 총 54개에 160%로써 평균적으로 보면 1.6회의 보직변경이 단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부서장이나 국장이 보직변경되어 업무를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칭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에서 후생복지와 즐겁고 재미있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펀(fun) 경영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구청장의 핵심 구정사업인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에 전 직원이 동원되면지 전기에 없던 새로운 현장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무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을 배려한 새로운 후생복지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신바람 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6월 15일자로 강남구청에서는 5급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승진과 보수이며 보수는 국가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중 가장 보람스럽고 자랑스러울 때가 승진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승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민원업무와 생활환경 정비,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을 직접 몸으로 부닥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일선 동사무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직급인 5급과 6급 승진 심사 대상자 38명 가운데 5급 5명, 6급 5명을 승진시키면서 10명 전원이 구청에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동사무소는 단 1명도 승진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 기능 강화방안 해 가지고 정책계획 2119호 2007년 3월 27일 동장에게 각종 업무를 12회에 걸쳐 이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는 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고 그에 따른 승진혜택은 아무 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하루 아침에 동직원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의 얼굴과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직원 정원수에 비례하여 구 60%, 동 40% 또는 구 70%, 동 30% 등으로 일정부분 동사무소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진인사시 반영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현재 1,3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약 30%인 400명 정도가 육아와 직장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간기업과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간부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의 70∼80%가 여성공무원으로서 충원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투입방안과 승진 및 전보시 정책적 배려를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삼동 776-8번지 2004년 3월 1일에 개원한 대지 415평, 건평 2,132평 월 2,500명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첫째,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은 지하 저수조 급수관 인입부가 파손되어 운영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구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파라미타의 문제라고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2006년 8월 31일 구청 건축과, 시공회사 대표, 역삼청소년수련관장이 하자보수공사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구청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역삼청소년수련관과 타 유사시설의 요금체계를 비교할 때 타 시설에 비해서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 고객인 역삼동, 도곡동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탁업체가 지난 3년동안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에 대하여 정말로 성실한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 직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상에 계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5만 강남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일한다고 하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마디 권유와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강남구 재산세를 지키고자 본업을 제껴놓고 여의도 바닥을 헤매며 반기지도 않는 연고자를 찾아 떼를 쓰다시피 설득하는 노력을 한 공무원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서도 전화를 붙잡고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와 강남구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의 노고가 별 보람없이 매듭지어 가고 있는 듯 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말 그대로 공동세로 매년 1,000억대의 세수자원이 빠진다면 지금과 같은 넉넉한 예산사업, 방만한 예산운영은 불가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허리띠 잔뜩 졸라매는 긴축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는 잘난 구청장이었습니다. 잘난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에서 멋을 내고 구청장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임 구청장을 모셨던 그 결과가 아까 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의 얘기대로 강남구가 서울시로부터, 건교부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행정지침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런 잘난 구청장보다 강남구민 모두에게 기여가 되는 그런 구청장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동안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5만 강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향후 100년은 아니더라도 30년, 50년 후를 내다볼 수 그런 정책을 근거로 눈앞에 당장 민원 사안이나 몇몇 주민들의 달콤한 소리에 매료되는 그런 행정 사안에 예산사업을 투입하기 보다 먼 곳을 보는 그런 예산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임 초두에 각 동을 도시며 교육에 기여한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고 주민들에게 자랑삼아 하신 말씀이 구정에 우선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되짚어 봅니다. 현 정부 수장이 재임기간 5년 내내 보은의 인사를 해서 무슨 무슨 위원회, 무슨 무슨 연구소 또 각종 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을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폄하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현실에 그런 현실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반면교사로 삼기 바라며 구청장을 위해 역할을 한 자 보다는 강남구민을 위해 역할한 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치원 및 유아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 신설과 교육과정개발, 유아교육 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정안 시행규칙에 사립유치원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안에 근거하면 시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체 강남구 통계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유치원생의 80%는 사립유치원에 보내지고 있답니다. 그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공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유치원, 유아교육까지 공교육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강남구청장께서는 유치원, 유아원에 대한 관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연 교육비, 특수유치원, 일반 사립유치원, 구립 유치원 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던 교부금 현황과 유치원, 유아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입학금은 자율화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교부금은 마땅히 학부모 부담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특수유치원을 제외한 일반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구립 유치원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재정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2005년도의 정부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습 소요비용은 월 30만9,800원이랍니다. 연 지원금이 1인당 349만4,000원, 학부모 부담금이 22만4,000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습 소요비용은 월 18만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연 46만8,000원, 학부모 부담금이 175만2,000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잘 산다고 그래도 어떤 특수목적의 특수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구립유치원 보내고 싶죠. 그러나 구립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T·O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립유치원을 보내는데 이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정말 빽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보낸다. 부담은 더 크잖아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교육 시작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남 부동산 값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행정 복합도시를 비롯한 각지의 신도시, 기업도시의 토지보상금을 풀어서 그 보상금이 강남구에 부동산에 엎어졌습니다. 얹어졌어요. 그래서 강남구는 부동산 값이 급등을 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들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려진 부동산 값 때문에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받았죠. 그러나 이런 정부와 차별되는 행정혜택을 강남구청장께서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면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다른 또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 9만1,201세대의 지역의료보험 가입 대상자가 있습니다. 월 1만원 미만의 부담자가 3분의 1인 3,539세대가 월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10만원미만 부담자는 전체 대상자의 5분의 3, 3만421세대, 10만원이상 부담자는 1만130세대가 전체 지역의보 대상자 중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아프지 않나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병원 가면 의료보험료를 체납했기 때문에 자기 진료비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영세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주민들이 강남구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당한 숫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정말 미납하고 있는 3,500세대 정도, 월 1만원씩 1만원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한 7,000∼8,000원씩 될 겁니다, 평균치면. 그 7,000∼8,000원을 못 내서 병원을 제대로 못 가고 병을 키우는 그런 우리 강남구에 주민들이 있다는 그 현실도 구청장께서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복지차원의 그런 배려가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는 "아, 우리를 위해서 정말 행정을 하시는 구청장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 겁니다. 다음에는 강남구 관내에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 신고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4개, 하수 슬러지 수집운반 업체가 1개, 비산재 수집운반 업체가 1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1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업체는 본사가 있고 아마 집하장이 우리 강남구 관내 전체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강남구 밖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네들이 발생처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바로 최종 처리처로 보내지 못하지요, 양이 적으면. 이런 경우에 분명히 강남구 관내나 가까운 지역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모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강남구 관내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한 집하장인지는 모르지만 7∼8군데 집하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건설폐기물로 간주되는 그런 폐기물인데 먼지가 나고 하니까 물을 뿌리면서 폐기물을 쌓아진 더미 위에다 또 쌓고 있어요. 그 쌓아진 더미에 물은 먼지를 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침출수가 돼서 우리 지하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는 그 인근에 지역을 얘기하면 세곡동 일대입니다. 세곡동 일대에 영농을 하는 영농인들의 지하수로 다시 뽑아 올리든지 그 지역에 또 한 500세대정도의 무허가 주택에 사시는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정말 극빈자들이 사십니다. 그분들은 수도시설이 없으니까 그 지하수 퍼서 생활용수로 써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그 침출수나 이런 오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염이 된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 관내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일반 전답에 매립된 그런 야적장들 집하장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고 안전기준을 지켜서 침출수에 대한 그런 방책이 보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각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집하장과 무허가 집하장의 현황, 집하장별로 현재 집적해 놓은 폐기물 양과 그 폐기물 종류, 폐기물을 취급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또는 냄새나 침출수 등에 대한 대책과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그 몇 개의 사진에 보자면 신고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현장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폐기물 집하장에서는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적인 원인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거주민들이 배출시킨 오폐수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소식에 듣건대 음식물 재처리장에서 그 직원이 냄새인가 가스에 질식이 됐던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6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답변 중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개보수의 원인이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과 잘못된 설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자의 새로운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공사를 감독하고 준공을 신청한 감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설계를 채택한 담당과장과 담당과장에게 전문지식을 갖고 업무를 뒷받침 해준 건축과의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국장은 그냥 핵심은 피하고 주변만 두드리고 답변을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강남구가 최근에 아까 전에 의원도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 급수펌프장이 수도관이 터졌어요. 터진 그 부위가 밸브가 연결된, 연결된 부위에서 이렇게 녹이 슬고 그 부위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터졌다고 본의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기계실 침수 원인이라고 분석되는 스트레이너가 파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그 안에 대해서 대처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품의 결함이 본의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때 막 물을 뽑아내서 그 파손된 부위가 물위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불량자재를 썼던 그런 결과라고 본인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해서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제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고쳐야지요.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그것이 귀책사유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냐 그것을 별도로 감사를 해서 밝혀야 할 문제이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문제가 돼서 싸움이 되고 있는 현장인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감사과에 감사과장한테 지시해서 감사를 지시하셨었는지 아직도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백억씩이나 들여서 지은 특수목적의 건물이 준공하자마자 부터 개보수를 하고 하자발생해서 또 개보수하고 그런데도 마땅히 책임져야 될 소지가 확인되는데도 내 보임기간 동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관리자로 강남구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근무자세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역삼청소년수련관 뿐이 아닙니다. 강남구에 각 동에서 갖고 있는 복지관, 동청사, 본의원이 지금 예를 들자면 아마 한 열댓 군데 예를 들 수 있어요. 건물 준공하자마자 닥트가 시설이 안되서 다시 닥트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복지관을 평당 600만원, 700만원씩 지어서 건물을 준공 시켰다 이거 우리 강남구 일반주민들이 알면 구청장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강남구에는 각각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인 행정경력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력, 능력 그것이 왜 행정에 대입이 되지 않습니까? 보임기간 동안 사고만 없이 보임기간을 마치고 나면 다음 자리 옮겨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십니까? 그렇게 근무하지들 마십시오. 본의원이 앞으로 한 3년 남은 재임기간 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듭 거듭 지적하고 또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과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맹정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주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구의원과 주민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 많은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온몸으로 막아내려던 공동재산세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수많은 시간동안 온갖 방법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일순간 무너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우리가 힘을 합쳐 앞으로 대처해 나갈 방안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56만 강남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인구는 2006년말 기준으로 56만4,658명이며 이중 65세이상의 고령인구는 3만4,112명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운영예산은 2007년 기준 4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 예산은 4억원, 2006년도 역시 4억원이었습니다. 즉,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6,000만원 증액된데 그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구립 노인복지관을 보면 서초구의 경우 2005년 6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6,000만원으로써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개 구 복지관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도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연면적이 1,884.2㎡에 직원수 18명, 1일 이용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이고 서초구는 연면적이 1,725.5㎡에 직원수 25명, 1일 이용인원 350명에서 400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초구는 우리구보다 모든 면에서 규모가 작고 게다가 인구도 적고 고령인구 역시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강남구의 노인지원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사업비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2,193여만원에 그친 반면 서초구는 1억1,902만원으로써 강남구의 5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이렇게 대폭적인 노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강남구는 서초구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노인복지 흉내만 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복지관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구비를 받는 직원의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의 중요한 분야중 하나인 재가복지사업은 아예 손댈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다짐하셨는데 이처럼 노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빈약하게 지원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생활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적인 사업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와 관련한 정보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 대한 구직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우선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운영센터에서 나온 한국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태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방안이라는 문건 333p에서 보면 지자체별로 각각 노인의 건강상태, 재산이나 소득 상태,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관련 종합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실버인재센터라는 기관을 설립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본다면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강남구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선진화 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는 도봉구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봉구에서 실시하는 실버세탁장이라는 제도인데 실버세탁장은 경로당에 최신 세탁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어르신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내에 사우나 업소 및 목욕탕, 이발소 등의 세탁수요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감 얻기가 어렵지 않고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무환경도 비교적 좋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하루빨리 실시해야 할 경로당 도우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수발 등을 담당하는 도우미를 해당 경로당 어르신 중 비교적 젊고 건강하고 생계가 힘든 분들을 위주로 선발하여 일자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능력도 마련해 드리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 드리는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점심 한끼 해결은 어르신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이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개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해소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밝은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네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대략 80세정도인데 이분들의 하루 운동하시는 최대 거리가 경로당이라고 볼 때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며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제도의 실시는 한시가 급하다고 여겨집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법인 영산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경로당에 100%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파견인 즉 도우미에 대해 만족하다는 결과를 나타냈고 어르신들의 만족도 또한 100%에 달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정책과 관련하여 장수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85세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6월과 12월에 5만원씩 연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면서도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정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85세이상 노인이 2,842명에 이르고 있어 반드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장수 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남구 노인인구 3만4,112명 중에 치매노인이 2,900여명 있습니다. 치매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가족 해체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족문제, 아동보호문제, 노동력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노인 문제를 그 근원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즉, 지자체에서 치매노인의 치료부터 가족의 고통 경감에까지 면밀한 관리를 해 주어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점은 우리 구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치매노인 관리실태를 보면 6개 시설에서 주간보호 130명, 단기보호는 겨우37명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시설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900명이 넘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설확충을 비롯해 종합적인 치매노인 관리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치매노인 관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마포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치매노인 가족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치매노인을 조기 발굴하여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노인과 함께 가족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를 자세히 보면 상담, 치매노인 관리 및 등록사업, 치매예방교육, 치매가족교육, 치매가족모임 구성, 정보지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 사업관련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기 상담에서부터 가족 관리까지 상세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포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약 1만500명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비로소 의료양극화를 차단하고 구민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 바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의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남구 보건소의 2007년 5월까지 방문간호실적을 보면 19세이상이 786명, 65세이상이 544명입니다. 이는 현재 9명의 담당인력에 비추어 보면 무리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영유아나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으로도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과중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노원구나 중구의 경우 한 개동당 방문간호사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26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의 수는 단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간호사 한 명이 3개동을 전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도 단 두 대에 지나지 않는데 이 마저도 두 대 중 한 대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여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소유한 방문간호 전담차량은 겨우 한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인력과 장비를 더욱 확충하고 전문화 된 팀을 만들어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국내 자치단체들의 수범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중 구로구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아예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체크한 내용을 보건소의 의사가 분석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신의 건강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들은 과감한 정책개발과 업무추진으로 주민들에게 한발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위 사례들을 벤치마킹 한다면 구민들의 의료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치하드리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파견근로자 등이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총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년이상 계속하여 고용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0만명 가운데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7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됩니다. 특히 제주도, 전주시, 김해시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SH공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등 업무종사자 2,430명, 사무보조원 1,97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월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에 의하면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10명, 교통행정과 8명, 보건소 11명 등 총 37명이 있으며 이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1년미만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내에서는 181명중 123명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하는 형식으로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직원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부분의 차별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451번지 대모산 자락 일대는 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금까지 발전이 없이 답보상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집, 노인정, 교회 등 주택을 한 군데로 모아 집단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나마 촌락의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모산 끝자락에 위치한 50여가구의 전원적인 주거단지는 마을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와 1,000여명이 넘는 신도수의 증가로 인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단지내 도로로 통행하는 교통량이 급증하여 대문앞 주차, 차량소음과 매연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 뒤쪽에 있는 농로길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화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단지내 교통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쾌적한 마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3,4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강남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살기 좋은 강남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6월 26일은 우리 강남구가 탄생한 이후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 공동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10년을 지켜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었기 때문에 오늘 공동세에 대해서 다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년동안 공동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나눔의 정책을 폈습니다. 전국 시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우수한 농수산물을 많이 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정말 산간오지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우리 전 구청장께서 전자독서실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에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서 CCTV를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 산간벽지 입시생들을 위하여 인터넷 교육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해지역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 성금지원과 복구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정말 자치구로서는 이 많은 나눔의 정책을 폈습니다. 하기야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면 특종기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재정자치권을 강남북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 등의 명분으로 약탈해 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모든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개정안은 분명히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데도 국회의 막강한 무소불위의 앞에서 굴복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12년 동안 공동세를 저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옷감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서로 보완하듯이 55만 주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동료의원들이 똘똘 뭉친 결과이며 결국은 우리 강남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인사제도와 기록이 투명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밀실에 앉아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고금의 진리라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인물이 적당한지는 공론에 의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조전랑이 올리는 추천명단을 토대로 검증과정을 거쳐 왕은 최종 결재의 낙점을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참으로 중요한 지방자치 조직의 근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59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격려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 즉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하기로 하였고 공무원법에 근거한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에 의하면 인사규정에 기준과 원칙이 없고 작금에 들어서는 줄서기에 급급하다고 하는 말을 듣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가 충만하여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소리 없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침묵 속의 외침과 절규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앞두고 관리공단이사장 자리가 약 6개월 공석이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행정국장을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강남구의 행정국장은 선임국장으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국장을 중요한 정례회기를 앞두고 공석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제1차정례회기는 행정국장의 직무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답변을 하여야 하며 2006회계연도 강남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이 있으며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무슨 사유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을 보면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을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1999년 9월 사업개시 이후 주민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능력향상, 직원교육 등 타 공단과 차별화 된 경영전략과 임직원의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인사는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이사장과 두 분의 상임이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직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상임이사를 구청 공무원 국, 과장 중에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별하여 임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구청장의 외부측근을 상임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하게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상임이사의 보직은 제1본부장,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공단 창설한 지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입사할 때 직급이 현재까지도 승진 없이 그 직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직원들은 구청에서 일신상에 이유로 퇴직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구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역삼동에 있는 생계지원 임대상가입니다. 제가 가봤지만 정말 초현대식 건물로 잘 지었는데 임대상가로 쓰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수서동 공장부지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지가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이렇게 쓰레기하치장으로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시지요. 이게 현재 대진초등학교 같은데 바로 앞에 4m 바로 앞에 대진디자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본의원이 2003년도에도 이것을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역난방공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 주시지요. 이것은 보건소 별관부지입니다. 옛날에 본관이 너무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별관부지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고엽제 강남지회에서 무단점유하고 있고 야간만 되면 이게 포장마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1998년 전후로 IMF 때입니다. 핑계로 엄청난 숫자의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이 지속적인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로 증가함으로써 급기야 최선책으로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건립하여 노점상인들을 입점함으로써, 노점상이 없는 미관상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엄청난 의견 차이로 갈등과 곤욕을 치루면서 어렵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는 2004년 12월 14일 취득하여 건축면적은 지하 2층과 지상 5층입니다. 3,692㎡(1.119)입니다. 7월 1일부로 평단위로 못쓰게 되어 가지고 그냥 가로를 처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금액은 토지매입비 및 신축비 포함하여 16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그리고 2006년 9월 30일 준공하였는데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 입점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둘러보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상가에 대해서 입점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더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우리 그 임대상가에 대해서. 왜 임대상가가 안 들어오느냐, 노점측에서 안 들어오느냐 했더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동인구가 없고 주변에 아파트나 큰 사무실이 없고 2층, 3층, 4층이 9.9㎡ 조그만 평수로 똑같은 업종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어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합니다. 구청에서는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노점측에서 입점을 못한다고 한다면 노점측이나,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관점은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무후무한 실패한 사업이므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둘째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매입 년도는 1996년 2월 28일날 면적은 5,949.5㎡(179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년이 좀 넘었습니다. 매입금액은 35억원에 했습니다.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당초 취득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잘 살기 위한 정책과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첨단기술을 교육시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를 세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97년 예산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8억원이 사업비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비 5,000만원을 낭비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5,000만원이었는데 낭비했고 또한 우리가 2003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한다고 타당성 조사한다고 4,000만원을 또 우리가 예산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태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적미적 미루다 보니 2003년도 9월에 용적률이 300%에서 150%로 50%로 깎였습니다. 조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완전히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만약에 개인 사유지라면 이렇게 방치하였을까요? 아니 기업이라면 담당직원은 당장 해고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였겠지요.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 과장들께서 현장방문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치수과에서 폐기물 임시적치장,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임시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현장은 쓰레기하치장 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된 상태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듯이.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위치한 대진디자인고등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변 환경과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에도 방해가 되고 정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사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수서첨단산업센터의 향후 이용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삼동 681-43번지 보건소 별관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1997년 2월에 보건소가 협소하여 별관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394㎡(119)중, 이것은 사실 작은 평수였습니다. 강남구 소유지분은 348.6㎡(106)이고 그 외 45.1㎡(13.6) 지분은 박상기 외 1인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알 박기 땅을 구청장의 요구로 인하여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매입한 것 뿐입니다.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한번 심사숙고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지입니다. 지금은 고엽제 강남지회가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이므로 명도하기도 어렵고 또한 매매하자니 알 박기 땅으로써 아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최고의 행정은 경영정신을 접목시켜야 하며 봉급만 받으면 된다는 종사자적인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오너의 정신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1년을 돌아보며 반성을 통한 재다짐도 해보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철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서영원의원님, 이석주의원님, 채수영의원님,이강봉의원님, 이재민의원님, 김병호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중요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써 기본적으로는 구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이 그 운영에 직접 간섭할 수 없는 법인체입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하여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해서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사업과 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구청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문화원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문화원의 현 임대청사는 임차보증금 약 18억원에 관리 및 공과금 등 경 비가 연 1억7,300만원에 이르고 기타 문화사업 추진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억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원 450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청사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구의 사례를 감안하여 강남문화원을 구가 소유한 공공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만큼 본래의 문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모든 강남구민에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삼1동 문화센터가 준공되면 현 역삼1동 청사로 문화원을 이전하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 임대청사에서 문화사업을 지속하되 앞으로 공공청사로 옮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여야만 재산세, 공동과세 등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도 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으며 문화원에서도 회원 회비 등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하여 구청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화센터와 문화원의 강좌가 중복 운영되는 점을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과 동문화센터에서는 동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문화강좌가 거의 중복된 내용이 많아 양기관의 문화강좌가 중복되는 강좌가 많아서 양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문화원도 설립목적에 맞게 강남지역 문화의 연구조사, 그리고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지원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석주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서울시 지침개선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석주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수립은 서울시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용역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15일 이상 공람 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침을 지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문제점과 실태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토 후 다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필요시 관계기관에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여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의 문제점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 개선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지침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코자 하였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라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에 지침개선 건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강남구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구에서는 1991년 9월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전보인사는 지난해 7월, 12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월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 실현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승진, 전보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지난 3월에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정기 인사시부터 희망 근무부서를 신청받아서 인사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부 통신망에 톡톡광장이라는 직원 제안제도 란을 개설하여 직장 분위기 쇄신과 후생복지 향상, 불편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개선하는 등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승진시 배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 하반기부터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승진심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즉, 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에 차별을 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시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계약직으로 특별히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전보를 하는 것을 배려하고 있으며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이 차별되지 않는 즉 여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구립 및 사립 유치원, 유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시설에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를, 민간시설에는 취사부 인건비, 영아반 운영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사자들의 4대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사자들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분리되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아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비, 교재비 등을 합하여 월 평균 35만원 내외며 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금년에 30개 사립 유치원에 총 10억8,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공식명칭이 어린이집으로서 종사자의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상 채용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174개소 종사자 1,076명의 월 평균 4대 보험금 합계는 약 6,8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설치근거법이 영유아보육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영세민은 사회보호법 등에 의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저소득층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별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의 변화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로 재분류 된다면 의료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보험료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방문간호원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국가 시책으로 2007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취약계층 가구와 가구원 개인의 생애 주기별 건강 위험 요인과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는 수서·일원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서동 강남구 보건소 분소 내에 강남구 방문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관리에 따른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는 보완하여 취약계층을 돌봄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 구 보건소의 수범사례 등은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주민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이재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인복지 지원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제도와 8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문제는 저는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치매노인 2,900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포구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개선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강남구청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비정규직은 총 37명으로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이는 민원업무, 세무, 교통행정, 환경청소 분야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휴직, 파견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와 외교통상부의 대행업무인 여권업무, 세무, 교통분야 전산자료 입력 등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시 정부기관의 지침과 자치구간 형평을 고려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앞으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1997년 10월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35억원의 부지를 매입한 후 그 동안 공장건립에 대해 지역주민 공청회, 입주 대상업체 수요조사, 주요 시책심의회 등 여러 차례 거쳤으나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고 2003년 9월에는 용도지역 세분화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면서 용적률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어 아파트형 공장건립의 사업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폐기물 임시적치장 및 나무 임시가식장으로 활용 중에 있는데 주변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여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주민과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외 성백열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역삼동 생계지원상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왜 6개월간 공석으로 있었느냐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강남구청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수사기관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6개월간 공석이 됐고 이사 두 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출신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외부인사입니다. 사실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역삼동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청장님 계실 적에 한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대상자들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합의가 되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채수영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김병호의원님, 성백열의원님 네 분께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채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인사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 후생복지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조직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와 재미난 직장생활 구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강남구 공무원이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및 공직자 마인드 변화로 매력적인 21세기 세계도시 강남을 이끌어갈 전문행정 인력 양성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구의 중점 추진과제인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추진 등 고생하는 직원과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등 후생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단체보장 및 보험,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직원 휴양소 이용,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테마여행, 배낭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범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이 약 30%인 400명 정도가 육아와 직장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생활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총 직원 1,360여명 중 여성 공무원이 448명으로써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여성직원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으로 우리구에서는 민원행정보조요원 22명을 채용하여 대체 지원 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위탁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112명에 대해서 금년에는 약 1억9,0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직원들에 대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인사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수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구립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부모가 부담하는 월 평균 부담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유치원 재정지원금 현황, 유치원 종사자들의 4대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사립유치원 30개소, 공립 유치원 4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또는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이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로 설치되어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입학금 등을 합하여 월 평균 대략 35만원 내외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업료는 반일제의 경우 월 평균 약 3만3,000원이고 종일제의 경우는 약 12만원으로 사립유치원보다는 매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는 관내 30개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비로 정교사 1인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로 1개반 운영에 매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 교원 등에 대한 직무연수 교육비로 1,900만원 지원 등 금년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 총 1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사자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반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호의원님께서는 강남구청 및 도시관리공단 비정규 직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이어 우리구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초과시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 촉진법 규정에 의해 55세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조사나 전산입력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업무에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근무기간 2년 초과시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비정규직은 총 37명으로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이며 분야별로는 민원업무에 10명, 세무분야에 4명, 교통행정분야에 8명, 환경청소분야에 3명, 사회복지분야 1명, 보건진료분야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 휴직, 파견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와 외교통상부 대행업무인 여권업무, 세무교통분야 전산자료 입력,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병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인사정책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 강남구 인사정책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채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인사시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승진, 전보 등을 포함한 2007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적용할 인사운영 계획 및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인사는 매년 2회 1월과 7월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보기준으로는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와 승진자 중 현 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인사고충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 7월 중에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점진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생복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 1월 5일자 전직 이사장 면직 이후 공석 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우리 구청의 위탁사업을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이사장 공석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이사장 파견 요청이 있었고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의한 이사장 선임에 앞서 우선적으로 원활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 12월 정년퇴직 예정인 행정국장을 먼저 파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행정국장을 임명하여 구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우리구 현안문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로 임용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석 중인 행정국장은 금번 구의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곧 적임자를 보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백열의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 부지 건립에 대한 건과 두 번째로 역삼동 681번지 43호 보건소 별관 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 부지는 앞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역삼동 681번지 43호 보건소 별관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1996년 11월 12일 취득하였으며 취득가격은 전체면적 394㎡ 중 공유지분 46㎡를 뺀 348㎡에 대하여 17억9,90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취득당시 구 보건소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보건소 별관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구 본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청사 이전 운영계획이 검토되어 보건소 별관 신축계획을 보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2001년 2월 9일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강남지회에서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하여 지회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2004년 1월 동 토지 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2004년 6월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보훈단체 종합회관 건립 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강남지회가 입주함과 동시에 자진 철거할 것을 이행하는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강남지회와 대화를 통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무단점유가 해결되면 시책회의,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 통과를 저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공동과세 저지를 위하여 주민들과 구청직원들과 합심하여 결사 저지에 앞장서신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폭거 속에서도 우리구 출신 이종구, 공성진 국회의원님과 우리구의 반대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신 있는 의원 여러분께 강남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와 뜻을 같이하는 구청들과 협의하여 권한쟁의 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함은 물론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우리 구 재산세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재산세 공동과세 저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박상기 외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아서 (

의석에서-국장님! 그리고 아파트 공장부지에 폐기물 적치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셨어요? 폐기물 적치장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그것은 환경청소, 주민생활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정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 중 서영원의원님, 채수영의원님, 이강봉의원님, 이재민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문화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및 사립유아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내에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와 관련된 세출예산 반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1998년 7월 비산재 고형화 설비와 관련하여 32억4,500만원을 강남구가 부담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설계 및 시공토록 협의하였습니다. 98년, 99년도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3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4년 22억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협의체와 기종선정을 위한 현장답사 등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 추진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협약서 위반 및 공동이용 설치권자 권한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성 비례원칙에 의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반입료를 1톤당 1만6,320원에서 5만5,000여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04년 9월 서울 행정법원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되어 2006년 1월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단독 투자시설이 아니고 강남구도 공동설치권자가 됨을 재판 진행과정에서 주장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공동설치권자라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납부한 기 납부한 10억원을 2004년 12월 22일 우리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 반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구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환금 10억원을 강남구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여입시켜 서울시와 쟁송절차가 끝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주민이 요구하는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에 기 확보된 22억4,500만원도 2005년도 사업예산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소송도 항소심의 계류 중에 있었고 또 서울시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 2006년 작년입니다. 2006년 2월 28일 동 예산을 부득이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공동이용 설치권자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이유로 즉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다른 구의 3개 소각장과 같이 일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14일 서울시에서 타구 쓰레기 반입으로 공동이용이 이루어지자 최근에는 비산재 고형화 설치 시설에 대해서 강남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시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서울시와 협의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시설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의 안정과 다이옥신 등 공해유발 물질에 대한 완벽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 반환된 시설비는 저희가 즉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납입하였다 반환 받은 기간 동안에 1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도 저희가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울시에 반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삼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와 관장 교체 문제로 전 시설장이 당사자간에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 5월 23일 법원에 직무정지 집행 등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관장의 업무 인계인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수련관을 점거하고 있는 전 관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내부 업무처리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6월 14일 기계실 저수조 인입부분 파손에 따른 침수에 대하여 당일 10시경 관계공무원 및 위탁업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직원과 현장을 확인하여 파손된 인입부를 긴급 보수하는 등 응급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배관 파손시 침수전 배수펌프장 집수정 고수위 경보가 새벽 1시경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상태를 새벽 4시30분경에 발견하여 약 3시간 후에 대체한 점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사료되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 8월 30일 회의는 수영장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관계자 회의로 기계실 침수사고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역삼청소년수년관 이용요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의거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이내 금액에서 승인 요청하게 되어 저희가 승인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타 시설과의 이용요금, 형평성 문제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소송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다른 시설보다 비싼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여 적절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탁업체의 지원금 부분은 위탁업체 선정당시 운영비 지원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이 없음을 분명히 조건으로 내걸고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확인토록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1회 이강봉의원님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기능을 원한다던가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능개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기능개선 공사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의 시설하자라든지 기타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답변드린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신 내용중 시설장이 막대한 법인 전입금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법인의 시설운영자금 자체부담금 부분으로 평가된 법인전입금 5억원은 시설장이 아닌 위탁체가 약정 납부한 것이며 시설유지관리비에 책임 있는 위탁체에서도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 7,000만원, 3차년도 9,000만원이상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예치하여 사용토록 하는 약정에 의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신축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의 개보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시설이용에 필요한 부분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영장 기능보강 공사 등 시설기능 개선공사의 일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역삼청소년수련관 부실공사 여부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2006년 5월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에 의뢰한 결과 첫째 이용자가 선호도에 따라 온도가 20도로 운영돼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30도이상으로 운영한 것과 둘째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환기시설을 단축 운영한 것 세번째 주민요구에 따라 당초에 없었던 찜질방 설치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 내 습도가 높아진 거 네번째는 수영장 소독방식에 따른 염소발생에 의한 철재 등 금속류의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결과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또 진단결과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실공사나 설계상의 하자로 밝혀진 건 없다고 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진단 이후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열, 창호, 수영장 닥트 신설, 설비공사 등에 3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채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실 침수 당시 3시간 늦게 발견하여 대처하는 등 초기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내 폐기물 배출시설 및 수집 처리업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4개소와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집하장 설치 승인을 득하고 운영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세곡동 12번지 1호에 유공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이는 허용 보관량이 1,050톤이고 보관기간이 10일간 적치할 수 있는 양이며 현재 650톤의 건설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휀스를 설치하고 작업중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만큼의 물을 소량의 물을 살수하고 있으며 침출수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는 폐기물 지정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세곡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 적치물 즉 컨테이너박스, 화분 그리고 화분에 넣는 돌 등 건설폐기물 등으로 경남산업개발, 금호자원, 서울자원 등에서 회사에서 무단 적치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추후 그린벨트 지역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사과정을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곡동 무허가 비닐하우스 일대 정화조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정화조는 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에 관한 문제는 지하수 법 20조, 지하수 시설규칙 제10조에 의거 생활용수 30톤이상, 농업용수 100톤이상인 경우에는 3년에 1회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지하수 폐공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시설의 가스질식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원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1시경에 율현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가스질식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에 보면 스크류에 끼어있는 비닐을 폐비닐을 아마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해 준 태한산업 소속 직원이 방독면을 쓰지 않고 들어가다 처음에 질식을 하여 쓰러진 것을 다른 동료 같은 회사 동료직원이 두 명이 들어가다 다시 질식을 해서 우리 청소과에 있는 집하장 직원이 발견하여 소방서를 불렀습니다. 소방서를 불렀더니 소방서에서도 초기 현장 나왔을 때에 장비를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두번째 장비를 가져와서 응급조치를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간 직원이 시간이 상당히 지체돼 가지고 삼성병원에 응급실로 후송을 하였습니다마는 약 한 하루정도가 안된 상태에서 기도가 막혀 가지고 사망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응급조치를 해서 조치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을 해서 태한산업에서 보상을 해서 어제인가 장례를 치뤘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태한의 직원이 지하에 있는 스크류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부분인데도 그날은 날씨가 저기압인 상태에서 아마 습도도 많고 저기압이라서 미처 가스가 비산되지 않은, 날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태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 안전점검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고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노인복지관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위탁운영중인 강남노인복지관은 2005년도 개원이래 금년 6월말까지 약 한 3,9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연인원 약 34만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1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312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인건비 등 운영비 포함해서 작년에 연간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약 한 4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및 사업비의 적정여부에 관해서는 타 자치구의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관계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들의 황혼기에 경제적인 활동 또 여가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강남노인복지관, 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8개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서는 실버강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어린이공원 관리를 한다든지 또 양재천 지킴이, 숲 생태 공원에 대한 관리 또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시설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약 9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배치, 보수직업 현장 근무상황 등 여러 가지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노인인력개발원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그때 모니터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걸 통합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적인 DB개발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앞으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또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 일자리 수범사례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도봉구의 우수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실버세탁소 사업, 경로당 실버도우미 파견사업 등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2006년도에 11개 사업 571명의 어르신들에게 도봉구와는 똑같지 않지만 그러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는 9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4월 구민회관에서 발대식에 이어서 24개 사업에 한 1,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해서 신체 건장하신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시험감독관 파견사업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어르신들은 타구의 어르신들보다도 신체 건강하신 분 많고 지적수준도 높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시험감독관도 저희가 파견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현재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찻집을 운영해서 주민들에 대한 문화활동이라든지 또 통역, 번역, 주례, 필요하다면 주례사도 파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봉구의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또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해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도우미 제도와 장수 수당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노인 장수 수당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8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급여대상, 급여수준, 국가 및 지자체 분담비율 등 단계적 확대 시행에 따른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수당에 대해서는 약 1인당 연8∼9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 부식비를 10만원씩 인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 경로당에서 불편한 노인들 또 나이 연로한 분들을 위해서 노인도우미제도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에 있는 경로당은 이용자수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걸 전체 다 일괄해서 적용할 게 아니고 좀더 취약적인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우미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전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주의원님과 김병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님께서는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 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침 내용에 의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하고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최고 높이 제한이 그 격차가 20m에서 50m에 이르는 등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기형화를 초래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건축물 높이가 부조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2003년 3월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 공람 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침을 지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공람 당시 특별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다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거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 주택국장을 여러 번 만났고 담당과장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건의함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가로구역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추진하다가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금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느라고 우리 구의 추경예산에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강남구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서라도 지침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관련 용역에 필요한 예산 약 2,9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협조해 주시면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수서동 151-1번지 일대 수서교회 진입로 확보를 위한 농로확장 요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151-1번지 궁마을 일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수서교회의 방문차량 신도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교회 뒷쪽에 있는 농로를 확장해서 도시계획화 하여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궁마을 서측에서 수서교회 뒷쪽으로 돌아 진입하는 폭이 약 2 내지 2.5m정도 연장이 240m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로입니다. 이 농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이용성, 경제성이나 또 효율성, 기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선행된 후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료법 상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서 토지보상 및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병호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익성을 전제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는 이재민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치매노인 관리 및 부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등 치매노인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치매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우선 이재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남구 내에 노인복지 6개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치매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 단기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논현2동, 압구정2동, 역삼2동에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단기 보호소를 설치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추가 확충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올해 8월 개관 예정인 논현동 한마음경로당에도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SH공사에서 시행중인 세곡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4,500평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확보가 끝나면 치매노인관리를 포함한 종합병원 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등 노인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치매관리 사업으로는 현재 2000년도 12월 29일에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강남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조기 치매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국에서 강남구만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상시 설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검진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에게 검진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족교육, 치매 소모품 제공,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우리 구에 적합한 치매 조기등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 4월부터 서울 삼성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치매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의 훌륭한 수범 사례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이재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제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의회가 개원 이후에 많은 도움을 주셔 갖고 행정국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도움이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장 임기동안에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비정규직 채용 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동일 내용의 근로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 체결하면서 상시 지속적 업무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이 계약직 27명, 현업직 163명, 도합 190명이 현재있습니다. 또한 공단 임시직 직원의 증원억제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외주업체 인력을 공급 받아 사용하는 인력이 총 175명이 있으며 이들은 불법주차단속 보조, 거주자 주차지역 행정관리, 주차장 청소, 시설관리, 주차장관리, 셔틀버스 운전 등 업무분야에 상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현재 기간제 계약직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 1년 단위로 동일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고 있고 사업운영상 상시 지속적 사용이 불가피한 계약직 27명과 현업직 163명 모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용하면서 처우수준은 현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주인력 175명에 대하여는 외주화를 유지하면서 시중 노임단가 인상률 수준에 설계단가를 조정하여 처우를 향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현업직의 무기계약 전환, 용역인력의 노임단가 인상 등의 대처방안은 공단 정원 인력의 증원과 예산문제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구청 주관 부서와 적극 협의, 확정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그 시행시기는 비정규직 직종에 대한 근로계약 및 외주계약 기간이 2007년도 말에 모두 만료되는 점과 비정규직 관련 법령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초부터 시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비정규직종에 대한 취업관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한편 정규직과 동등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고충처리제 운영, 전담 관리부서 지정 등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사유와 적법한 절차의 임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1본부장은 2007년 1월 12일 구청 승인에 의해서 동년 1월 15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임명하였고 또한 경영2본부장은 2007년 5월 20일 구청의 승인에 의해서 5월 23일 이사장이 임명하였습니다. 이사의 임명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7항 및 도시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이사 승인요청에 의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써 승인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도시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에 명시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조사한 바 해당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임무와 역할 그 다음에 공단 직원에 대한 임원 임명 문호개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본부장과 2본부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정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는 공단이사 7명중 2명은 상임위로 하고 이사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 관리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 직제규정 제6조, 제9조, 제11조 규정에는 공단의 경영1본부장, 경영2본부장을 두되 경영1본부장은 기획팀, 재정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 스포츠센터팀 등 5개 팀을 경영2본부장은 공영주차팀, 주차관리팀, 체육시설팀 등 3개 팀을 각각 총괄 관장하고 지휘 감독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는 한편 이사장 유고시에 경영1본부장, 2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 공단 창설이래 우리 공단은 1인의 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하여 왔지만 사업규모의 확대와 인력의 증대로 인한 관리수요를 더 이상 충당할 수 없어 2006년 작년 2월부터 2인의 상임이사 체제를 갖추고 경영1본부장과 2본부장으로 직제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각각 분담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임명된 경영1본부장은 수많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여 흐트러진 조직기반 구축과 내실경영 측면을 맡고 경영2본부장은 축적된 사업노하우와 민원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수입증대 및 고객만족 측면을 분담하여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단직원에 대한 임명 문호개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9조제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직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직원 대부분은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고 관리능력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공단직원 중에서 이사를 발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임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직원 중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오늘 여러 번 서네요. 우리 과거에 구정질문을 하고 하면 담당관이 숫자상으로나 어떤 너무 세부적인 문제나 이런 자료가 미비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는 멘트를 꼭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담당국장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하고도 그런 숙제를 안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아집니다. 이 구정질문이 구청 집행부하고 구의회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만 돼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의원들이 쓴 이 원고조차도 주지 않고 개략적인 질문서 주면 답변준비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담당 계장, 주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자료 찾고 답변서 쓰고 아우성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원고까지 주면서 답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면 질문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강남구민 55만이 동시간에도 보고 수시로 강남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그러면 구의원들 질문하고 구청장, 국장들 답변하는데 뭐 구체적인 답변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아까 주민생활국장 답변 열심히 하셨는데요 역삼청소년수련관 지하에는 수영장이라고 애초부터 시설이 된 시설입니다. 수영장으로 시설이 됐어요. 그런데 수영장으로 시설된 그 밸브는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져야될 밸브입니다. 3년 반만에 아까도 잠깐 사진 보여드렸듯이 3년 반만에 이렇게 터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깨졌는데 단순하게 시설 사용자가 20도로 유지해야 될 실내온도를 30도로 유지했고 환기시설, 습도과다 했고 염소가 과다 투입됐고 염소 과다 투입된 그 수영장을 누가 써요. 우리 강남 주민들이 씁니다. 그것 지도관리 했어야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깨진 밸브하고 이 설비는 부실공사였든지 불량 자재가 납품돼서 거기에 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 업체와 사용하고 있는 현장 목록을 제시해달라는데 목록제시가 안됐고요. 무허가 무신고 업체가 혹시 쓰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 답변을 해달라는데 그것 답변하지 않았어요. 본의원이 아까 이 사진을 너무 급하게 구정질문 하다보니까 매치를 못했는데 이 사진들이 세곡동 일대에 있는 이 폐기물처리장들이 쓰고 있는 현장들이에요. 야적장, 건설 폐기물 처리장, 고철, 비철, 철거 파지 무단 적재장 이런, 그 다음에 경남산업개발은 아마 허가업체인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목록에도 보니까 경남 무슨 뭐 있던데, 그 다음에 이런 각 곳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어느 하나 집수정 처리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된 현장을 내가 못 가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서울자원 이것도 등록된 업체인가요? 신고업체고 허가업체입니까? 금호자원 이것 신고업체고 허가업체예요? 이 민간인들이 자기 땅을 조금만 불법으로 전용을 해도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지적을 하고 원상복귀해라 뭐 과징금을 물린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업체들이 대용량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집하장으로 써도 그것 강제행정력을 집행하지 못한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백열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강봉 동료의원께서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가 벌써 12년 됐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제가 왜 공단 상임이사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시느냐 했더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청장님 모양 솔직 담백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해 주셔야 의원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항상 보면 구태의연하고 아주 의례적인 답변,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제가 역삼동 별관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그 고엽제를, 나는 그렇습니다. 고엽제를 명도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문제가 10년이 됐어요. 이것 무슨 문제냐 아까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땅을 살 때 알박기 땅을 사는데 이익이 들어간 것이에요. 보십시다. 394㎡에 우리 것이 348㎡ 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인이 알박기 한 사람이 45.1㎡ 조금 갖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공동세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무슨 고엽제를 내쫓는다 내가 그 분들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전임 우리 구청장께서 이것을 왜 사가지고 또 살 때 이것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등기를, 아까 담당직원이, 이것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이런 책임 회피를 하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 참 말씀 잘 했습니다마는 우리 역삼동 생계임대 상가 그것이 165억이에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래 노점상가를 갖다가 165억 주고 상가 사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아까 수서에 지난번에도 2003년도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갖다 35억씩 들여가지고 12년씩 놀리는 이런 구가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공동세 뺏기는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우리 강남구가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도 향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의지는 미꾸라지 빠져 나가지 마시고 제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분들과 타협이 없으면 이것은 팔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들으려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오랫동안 강남에 근무하셨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민의원입니다. 강영창 주민생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고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경로당 도우미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경로당 이용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별로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3만4,112분의 노인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세에서 한 70세 정도의 노인분들은 경로당에를 안 가십니다.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를 가시지요. 그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으시고 또 그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시는 노인 분들은 보통 80세에서 90세 사이인데 몸이 대개 불편하시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경로당에를 다 못 가시는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왜 적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보통 노인들한테 한 달에 회비를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의 노인회장분들이 일시불로 1년치를, 6개월이나 1년치를 일시불로 다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2만4,000원 내지 3만6,000원의 비용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점심시간이면 사실 아까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을 썼는데 남자 의원들이나 남자 공무원들은 그 얘기가 멀리서 다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하루 세끼 식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노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며느리들이 점심을 안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도우미 제도를 둠으로 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와서 한끼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밝은 사회를 지켜 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38개의 구립경로당과 104개의 사립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구립경로당이라도 그런 도우미제도를 실시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러시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강봉의원님과 이재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소관 사항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회의가 끝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성백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땅부지가 394㎡인데 지금 이것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박기가 아니고 그 394㎡ 중에서 박상기, 정재석씨가 46㎡를 어느 부분에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가운데 있는 땅을 우리가 못 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분만, 서울시 지분만 우리가 당초에 348㎡만 우선 산 것입니다. 그때 살 때에 이 두 분들한테 공동으로 매수 협의를 했으나 서울시 가격보다 워낙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우선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지만 서울시 땅만 사가지고 보건소 부지, 청사건립 후에 정산하려고 당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백열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 땅이 공유지분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해서 매각하더라도 아마 공유지분자가 또 어떤 이의를 신청할지도 모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매각을 해서 저희 장부에서 떨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까 저희가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 분들이 우선 거기 점유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지 답변을 회피할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스럽게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곧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공성진의원도 반대토론 한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어서 아마 공성진의원님께서도 반대토론 하신다고 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우리 관심사항이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