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고기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예산편성 전 주민참여 및 의견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사업진행 중이라든가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홍보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업설명회 과정은 불과 주민이 12, 3명 모여서 주민공청회를 거쳤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민설명회에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저번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 5월말에 신길동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거기 보니까 구민회관이 미여터질 정도로 밖에까지 대기해서 그날 통계적인 숫자로 보면 1,300, 1,400명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된, 찬반의 논리를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지만 주민들이 그 정도 동참을 한다고 하면 성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에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김기중 위원께서도 동 통·폐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문래1,2동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재 인구로는 2만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경방을 축으로 해서 문래동으로 이루어가는 그 축이 활성화되는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고 꼭 현재 동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폐합 대상이 돼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앞으로 1, 2년 내에 인구이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타 나머지 동에서도 1차적으로는 동 통·폐합을,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저번 5월 달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들 기존의 역할을 가지를 있던 분들이 정말 애석하게도 많은 안타까움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은 그 이상의 파장효과가 올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특히 각동에는 특색있는 단체를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A, B동에서 통폐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1개 동에 한 분이 있던 부분들이 2개 동에서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정당도 당 대 당이 통합되면 그 밑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밑그림부터 큰 틀을 짜서 손을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과학문화거리 지정선포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지역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과학문화거리 지정만 가지고는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고 거리 선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이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테이프 커팅이 먼저고 거리선포식이 먼저냐,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데요. 지금 보면 길거리에 동판 하나 딱 있는 걸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식에 참여했던 주민들 일부도 지금 의미를 전혀 못 느껴요. 아까 과학문화재단 이사장께서도 그날 행사장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빨리 성결이 돼서 뭔가 하나라도 갖다놓고 눈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 봐야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위정책과정이 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운영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2차 정례회가 12월 달입니다.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옆에서 보조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팀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16주 정도 예정이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라, 12월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다룰라, 예결위 할라 공무원들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 년도에 제시했던 부분이 12월을 좀 피해서 좀 앞당기자, 8월부터 시작해서 종료해 놓으면 12월 달에는, 여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고위정책과정을 듣고 있고, 의원님들도 일부 참여해서 이 제도가 좋다보니까 날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언제 3차를 하느냐는 질문도 하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인데 시기를 굳이 꼭 12월말까지 가서 수료를 해야 되느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가 선정은 안 됐죠?

선정이 안 됐다면, 우리가 주체잖아요?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틀에 우리의 행정을 맞춘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주관 부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마다 학교 지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연대, 어디는 어느 학교, 쭉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편리한 시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안할 수 있으시겠죠?

지금 학교가 다 방학이잖아요?

대학은 방학을 했고 2학기가 9월 달에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