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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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 빡빡한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시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출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는 우리 시의 건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립의료원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사례와 더불어 각종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재정적 여력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시재정적 여건, 양주시의 종합의료시설 유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바램과 지역의 현실여건을 냉철한 자세로 숙고하시고 현명한 판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시 입장표명과 함께 필요한 자료제공,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의료원의 명칭을 양주시 의료원으로 하였고 조례안 3조에서는 의료원의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이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원장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의료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수가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있어 양주시의 의견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의료원 중 2004년에 30개소가 적자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경우도의 경우 2005년도에 6개 의료원의 운영결과 의료사업 분야에서 144억의 운영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시가 2006년 3월 30일에 있으나 현재까지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6만 9654㎡의 부지와 설립예산 187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부지 선정, 민원발생,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립병원 특별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참고하여 양주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2만 2572㎡의 부지의 400병상의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약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단체 의료원 설립시 국도비 예산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방침상 신규 의료원 설립은 임대형 민자 사업의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의료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제도가 없고 타 시군 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예산지원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양주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재원조달, 운영에 대한 타당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하여 주민들로부터 양주시 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어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 조례 제정 청구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청구주민 대표가 작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동조 제8항에 의하여 의회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지방 의료원은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였으나 2005년 7울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은 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민들로부터 청구된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안제10조에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6조제3항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률 동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원장이 의료원 운영에 관한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이라고 하였는데,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설립에 관하여 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미흡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설비, 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운영상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설립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양주시 의료원 설립비는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없고, 양주시 자체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 설립의 재원에 대하여도 아울러 심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료원 설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시책적 판단에 의한 임의적 사항이고,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여도 지방의료원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될 수가 없으며, 본 조례는 설립할 경우에 적용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다른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와는 달리 주민 발의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다루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 문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나 지금 조례를 회의 진행상 조례안에 대한 심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례 문안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까지 저희 양주시의 입장을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조례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입장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유독 이 건만 가지고 보건소장께서 부정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의료원을 운영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이종호위원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조례 문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설명을 할 거라면 이걸 왜 의회에 넘겼습니까? 주민발의가 언제 됐죠? 주민발의로 양주시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5월. (자료검토중)

이종호위원

2007년 1월 22일인가요? 5월이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9월 8일 주민조례 제정 청구소가 제출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언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06년 9월 8일.

이종호위원

전체적으로 2006년 9월 8일날 시작이 돼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2월 19일날 청구소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종호위원

2006년 12월 19일.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얼마예요? 주민 발의로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안건을 의회까지 제출하는 데는. 법적인 처리기간이요. 3개월.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2006년 12월 19일부터 60일이라고 하면 2월 18일까지예요, 그렇죠? 2007년 2월 18일까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게 주민 조례 제정 청구요건을 구비해서 결정수리하고 나서 60일간.

이종호위원

그러면 결정 수리 언제 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월 22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1월 22일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로부터 60일이요. 그럼 3월 21일까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3월 21일까지 60일 동안 뭐 했어요? 60일 동안 뭐를 하셨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2월 29일, 2007년 2월 29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 및 현황에 대해서 양주시의회에 보고하고 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3월 6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 의원간담회를 실시했고 3월 19일은 양주시의회에 부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다 일한 거죠, 60일간에 하신 일이 그게 다라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하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국의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알아봤죠.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이종호위원

그 동안에 주민 발의한 대표가 누구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김홍렬로.

이종호위원

그러면 김홍렬에게 우리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언제 통보를, 최초 통보한 게 언제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잠깐만, 제가 그 날짜를.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처음으로 우리 양주시에 서 주민발의로 받은 거기 때문에 황당하긴 했겠지만 3월 19일 의회에 넘길 때까지 3월 6일날 우리하고 간담회 한번 한 거 외에는 별다른 거, 물론 뭐 성남 거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60일 되기 전날, 59일 되는 날 우리 의회에다 뜨거운 감자 던져 놓듯이 날짜 꽉 채워서 보냈어요, 그렇죠? 3월 20일까지니까 3월 19일날 보낸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의도가 뭐예요? 날짜 채우기 한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특별하게 날짜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위원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3월 19일날 60일 되기 전 59일 되는 날 보내요? 그게 안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의 입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생각은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계속 설명하면서 시의 입장이 부정적인 생각만 했지 18만 시민에 대한 생각은 해 봤어요? 그런 의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던져놓고 나서 우리 양주시의회에 와서 담당공무원으로서 한번 나눠보기를 했어요, 뭐 그냥 던져 놓고만 마는 거죠. 이거 주민 발의한 사람 김홍렬 대표자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양주시나 의회가. 오죽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되냐고요. 최소한도 60일, 결정되기 전까지 60일. 그렇지 않으면 9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12월 19일부터 따지면. 2006년 1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다지면 딱 90일을 갖고 계셨어요, 서류를. 그러는 동안에 긍정적인 검토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민이 수천 명이 발의해서 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 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물론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 재정부터 따져서 어렵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해 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줬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검토자체를 부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이 과정을 설명 드리면 한번도 부정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주시 시립 의료원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여러 가지 입장상 어렵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점점 갈수록 더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 전반적으로 시립의료원을 운영하는 내에서의 얘기들도 그렇고 또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도.

이종호위원

어떤 결과가 있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뭐 1년에 매년 적자가 발생이 된다던가.

이종호위원

결과물이 어떤 건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경기도립의료원 6개를 경영한 결과 적자폭에 대해서 나온 결과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서 전국에 인구가 5만에서 30만 정도 미만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병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겠다는.

이종호위원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종호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던져 넘길 때는 뭘 줬어요? 뭘 조사했어? 오죽하면 특위를 열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특위를 열게 된 경위가 뭔지 아세요? 보건소에서 집행부,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그냥 의회에다 던져 놓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냥 하라고 그럴 거예요, 정말로.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의견을 조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번도 시민을 생각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안했다고 그러지만 제안설명 첫 자가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끝 자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제안설명 주신 게. 그게 어떻게 부정적이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결과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종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한 건 한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는 여기에 안 실어요? 왜 설명을 안해요? 시민에게는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문구를.

이종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담당업무를 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분이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2장 중에 한 장은 몇 조 몇 항은 뭐 때문에 한 거고 이렇게 해 놓고 두 번째 장은 양주시의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답변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거 제안설명 시장님에게 결재 받으셨나요? 보고 드렸나요, 이 내용을? 양주시의 의견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시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은 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 받으셨어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받았는데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시의 여건이 이것을 수용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을 건립하는 비용, 그 다음에 운영상의 비용, 굉장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의료원 설립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요, 그 결론적으로 해서 어렵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류가 주민발의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면 검토한 내용도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필요한 입장으로 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별 문제가 없죠. 조례를 승인해 준다고 해서 꼭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발의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로 서류를 이첩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거라면 최소한도 검토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줬어야 되는 것이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이 저는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보건소에 요청하면 자료전달이 됐을 거라고.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소장님 그 동안에 검토를 하셨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좀 늦게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어제 자료가 한번 갔는데 늦게 받으시게 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보지 못했는데 이거인 모양이네요. 의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볼 때는요. 이렇게 일을 하고 3월 19일날 넘겨 놓고 어제 자료를 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요구를 했던 다른 위원이 요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참고하여 양주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부지와 병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뭐 다른 거에 부지라든가 병상은 이해하겠는데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 계획을 참고한다는 건 뭘 참고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6개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의정부의료원이 몇 개 병원이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그러니까 의정부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했을 경우에 예산이 800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저희 양주시가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그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가 의정부하고 2014년 정도 되면 우리 양주시 인구하고 의정부시 인구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산출근거를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재일

박재일위원

말이 안되죠, 그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생각하지 않고 의정부 의료원이 이전했을 경우에 부지와 400병상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 자료를 쭉 주신걸 보면 인구변동수, 필요한 치료 받을 분들, 이런 걸 통계를 쭉 내고 그러면 우리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는, 물론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의정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시설이 크다 보면 의정부에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같이 계획을 잡아서 병상을 잡았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은데요? 우리 양주시만 고유하게 준비하고 있는 병상라든지 부지라든지 면적이라든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우리 시정발전연구회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사업하는 파트도 있고 거기에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의정부를 비교해서 한다는 건 인구도 맞지 않고 면적이나 분포도에서 도 맞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거는 또 다음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시립의료원하고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료원은 아픈 사람, 환자 중심의 질병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소는 환장중심이 아니라 일반 주민중심의 보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는 예방활동을 주로하고 의료원에서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이거 읽어보셨어요? 경기도민일보? 2007년 5월 21일자로 보도가 된 건데 이거 보도된 내용은 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이전을 놓고 양주시와 의정부가 또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도 들으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양주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초 초기 투자금액과 한 5년 내지 10년 가까이 적자 예상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의정부병원의 이전계획에 맞춰 양주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이 기사내용을 읽어보셨다니까 현재 의정부의료원하고 불과 위치가 4㎞밖에 안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 문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우리가 이전하는데에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뭐 새로 시립의료원을 하는 것보다는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양주시로 이전해서, 뭐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두천, 파주, 연천, 의정부까지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메카가 큰 의료원이 양주시에 넓은 행정타운도 있고 택지개발 내에 지역도 있고 이런 데에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적극 하기 위해서 도하고 의정부의료원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정부병원이 이전 신축계획이 있다면 양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인 답변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있는 의정부병원을 의정부시와 이런 관계 또 미군 공여기지 공유지에 이전하겠다는 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여기 기사로 보면 의정부의료원이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 7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 개보수수 작업에 신경을 써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시가 되서 양주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아시는 대로 하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추진하는 입장이, 도에서도 계셨으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의정부시 의료원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에다도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확정이 되기 전까지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양주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립의료원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양주시에 유치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속도라든가 분위기가 빨리 맞아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조례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서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동두천보건소가 지금 새로 지어서 이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규모가 몇 병상으로 해서, 병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다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크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부지 면적은 3295㎡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3171㎡로 959평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 비하면 상당히 큰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의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먼저 번 같은 경우 한번 보건소도 확장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 확장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다만 행정타운 내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지금 행정타운이 결정이 되면서 보건소 이전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소장님은 바램만 갖고서 추진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근거, 정확한 제안설명이 다 있는 치료받을 사람, 홍보할 사람, 예방을 할 사람, 이런 거를 전체 규합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추진을. 이거 뭐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건 다 이렇게 뽑아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대학교 유치하신다고 무척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 유치하게 되면 대학병원도 계획해서 우리가 시정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또 대학을 유치함으로서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내용 일부 중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도 이전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말은 못해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그 말은 하실 수 있어요? 한두 군데 추진하는지, 몇 군데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우리의 바람 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병원이 새로 신설이 되거나 또는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병원 측의 요인이 우선 있어야 되고 이전이나 또는 신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상당 부분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병원 역시 상업이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전, 상업적인 조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성사 문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하지만 병원문제도 종합병원이, 서울소재 대형병원이 이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공개석상으로 못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추진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같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오늘 설명회 있지 않으세요?

네, 설명회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0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 빠지고 나온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는 다른 담당들하고 저희 6급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가 회천, 옥정 택지지역 내에 병원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옥정지역은 회천지구가 옥정신도시의 확대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서 옥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2만 8693㎡가 1차 개발계획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게 회천택지지역이에요? 옥정택지지구, 옥정지구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은 지구는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회천지구는 국가에서 옥정신도시를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체로 분류하고 실제로 회천지구와 옥정지구는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옥정지구라고 봐야 되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개발계획은 옥정과 회천이 통합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틀리더라도 계획자체는 통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래도 지구지정에 병원시설 지정은 옥정지구에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현재 개발계획상에는 고암인터체인지 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사업 분야하고 사업하는 파트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같이 통합개발 안에다 집어넣고 개발할 수가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서로 연접해서 붙어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발표도 국가에서 옥정지구를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큰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전철, 교통권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옥정지구에도 필요하고 회천지구에도 필요하고 광적지구에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를 부분적으로 봐서 좀 배치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군데 더 늘려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종합의료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만 8653㎡이고요, 그 외에 다수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설이 되는 부분은 개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지구 내에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용지에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하여튼 간에 도립병원문제,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 택지개발 내에 병원시설, 여러 가지 보건소 확장하는 거, 우리가 병원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양주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연구회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