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석구
한석구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일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질문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40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의원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구정에 관한 공부와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격려와 조언 그리고 많은 관심을 써주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의 캐치 프레이즈로 불철주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을 이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봉산 국립공원 쓰레기투기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산 국립공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입장료 부과시점인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도봉산 등산객은 36만7,938명이며 그 중 원도봉산 등산객은 12만7,017명입니다. 그리고 무료입장이 시행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통계치를 보면 도봉산 등산객은 98만3,744명이고 원도봉산 등산객은 19만1,797명으로 약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통계치는 도봉산국립공원 분소에서 나온 통계치입니다. 앞으로 등산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쓰레기처리는 우리구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산국립공원 입구 주변 쓰레기 수거실태를 보면 평일에는 구청미화원 1명이 상주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기동순찰반이 수시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어 별문제는 없으나 주말일 경우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봉산 국립공원과 구청간의 쓰레기 처리문제로 서로 책임공방만 하고 있는 실정인바 쓰레기의 수거문제 개선점에 대하여 시급하게 논의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여름이 다가오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뒤엉켜 악취와 오염, 모기와 파리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주변의 상가는 물론 도봉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구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그렇다고 국민의 의식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투기방지에 관한 지도계몽 캠페인, 지도단속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깨끗한 도봉산 국립공원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수골 등산로 외 4곳의 등산진입로 및 하산길 주변은 더욱 심각합니다.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장 시급하면서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고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기공룡 둘리 테마존 조성을 통한 구정홍보 계획안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만화 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 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둘리와 관련된 테마존을 조성함으로써 도봉구의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뜻으로 쌍문3동 103번지, 381번지, 724번지 일대를 둘리와 관련된 테마거리, 테마어린이공원 조성 및 안내 조형물설치 등, 아기공룡 둘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쌍문3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골목도로를 둘리테마존으로 선정하게 되면 도봉구가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둘리테마존 계획안은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아래 아기공룡 둘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리의 시작은 우이천에서부터 시작으로 현재 한일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곳에 둘리 조형물 및 공원을 설치하고 쌍문동 청소년랜드를 둘리 청소년랜드로 개칭하고 바로 앞 로터리를 둘리로터리로 하고, 쌍문초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을 예정이라면 약 300~400m 위의 쌍문1동 416번지, 장애인복지관건립 추진 예정지로 주민들의 논쟁이 많았던 그 곳에 둘리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이 구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조성될 계획안을 보면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외의 덕성로를 둘리로로 개명을 하고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골목도로는 둘리에 등장하는 이름을 부여하고 한일병원 정문 앞 도로부터 시작을 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기념관까지 둘리조형물을 설치하면 훌륭한 둘리테마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환경도 좋아야 하겠으나 백조아파트 근처가 가장 노후 된 주택이 많고 주변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추진위원회 대표와 임원들이 둘리공원 조성에 약 990㎡정도를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 외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주변환경으로 되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쌍문1동 414번지 재건축허가 및 조성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15층에서 18층까지 멋진 대단위 아파트로 변모되고, 쌍문초등학교는 올 8월경 개축 허가 및 공사가 시작되어 바로 3단계 사업이 2009년 말경 완공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쌍문1동, 쌍문3동 전 지역을 잘 아우르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둘리테마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면서 또한 최선길 구청장님의 큰 업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에 관한 개선안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벌써 2년 3개월이 되는데도 얼마 전까지도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 이용대 이사장님이 부임한 후로 많은 변모와 흑자경영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예산은 62억2,800만원에, 세출예산은 61억5,200만원으로 금년부터 약 7,600만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단경영을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용대 이사장과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도봉구청장이 위탁한 9개 시설을 구청의 기획예산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의 지시를 받아가며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세출예산의 교부방법과 공단세입을 구청에 납부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사업 소관부서인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이나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나 일반회계인 기획예산과, 총무과, 문화체육과의 예산교부 방법과 공단수입의 구청납부 방법을 현재와 같이 3개 과에서 각각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지원팀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두 교부하고 수납한다면 구청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단인력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쌍문1동 덕성로 경기장학관에서부터 효문중·고등학교까지 인도가 매우 협소하여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효문중·고등학교가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수가 적지만 앞으로 1~2년 안에 학생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확보계획안을 현시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확보는 지난 5월 23일 쌍문1동 지역발전협의회 창립대회 때 덕성여대 관계자와 면담을 한 결과 도봉구청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요청하면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철판펜스로 되어있으나 인도확보와 동시에 그물망으로 되어있는 펜스로 설치를 하면 자연과의 조화 및 시야 확보도 용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덕성여대 담장개량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덕성여대 책임 있는 관계자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효문중·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주차구역선이 얼마 전에 정리가 되었으나 아직도 불법주차차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중장비 차량 및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이삿짐차량으로 인하여 인도주변 시야확보가 미흡하여 간혹 크고 작은 사고가 유발하고 있는 취약 지역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이 덕성여대후문 쪽에 전무하여 주변이 어두워서 보행자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 관내의 주택가 지역간선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주택가 간선도로에 상·하수도공사, 가스공사, 통신공사 등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수시로 부분 아스콘공사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표면이 고르지 않아 차량통행 및 노약자의 안전문제가 있고 다가오는 장마철이 지나면 간선도로에 아스콘 부분 파손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파손이나 요철이 심해지는 곳이 많아집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라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도봉구 전체 주택가 간선도로를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열정을 갖고 구정업무를 총괄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기자 여러분 또한 도봉구 구민 여러분께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이금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쁜 생활을 보내시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다니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지켜봐 주시는 구민 여러분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초년생으로서 의정단상에 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정말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뛴 것 같은데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이 주민들과 함께 숨쉬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도봉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주민과 애환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교훈을 얻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민의의 전당인 도봉구의회 의사당에서 선서를 하고 주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또한 구민의 머슴으로서 도봉구의 골목을 출발점으로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봉동 435번지 일대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봉동 435번지 일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속 추진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청원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법적문제를 해소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봉동 435번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면 총 21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재원조달 계획 없이는 주민들의 공동주택건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기본계획의 예외적 적용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정책이야말로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봉동 435번지 일대는 일반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도봉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한 한가한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은 군사보호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동안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통제 속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온갖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조용하고 산이 보이는 편안한 아침을 이루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작은 마음의 선물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도봉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무수골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사항인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줄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은 학교를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개인 과외와 학원 등을 오가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없고 오직 대학 입시만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의 장래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학원유치, 인터넷 입시 강좌개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학원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쌍문역 주변 몇 곳에 학원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학원유치권장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 명문대학의 존재여부가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좌우하거나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는 현실을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연말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 언급했습니다만 도봉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생활여건도 취약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할만한 토지도 없으며 기반시설도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열성과 학구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문제는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래 몇년 동안 우리구에도 몇 개의 공립 고등학교가 개교하여 외형상 교육 여건의 틀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강북구나 노원구에 있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새로운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짧은 역사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힘을 합쳐 대학 진학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교육이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이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 욕심이 있다면 학원도 집 가까이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좀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학원가를 만들기 위한 학원 유치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에 사는 학생들은 왜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에 다녀야 하느냐는 하소연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학생들의 진학률도 높여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한 서울 거리 만들기” 관련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기초질서를 잘 지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지난 2월에 강남구에서 시작한 담배꽁초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도 몇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현재 쌍문역, 창동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는 내년에는 서울시 모든 지역에 담배꽁초가 없는 곳으로 만들고 2010년까지는 일반쓰레기 무단 투기, 비종량제 투기 등 환경 관련 분야의 기초질서를 완전하게 정착시켜 세계적인 환경 일류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기초 질서 준수 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포상금도 올리고 폐기물관리법(제6조 제2항) 및 각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결 명령 및 대집행 불이행시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초 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를 만드는데 반대할 시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할 공중 질서의식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에 일반직 공무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단속업무 관계로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지장이 없고 담당 업무 처리는 소홀하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같이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시기에 사복을 한 구·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끔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단속하는 모습을 보니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으럽고 답답합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 질서를 바로 잡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기초 질서 단속 업무를 한다면 관내 지역보다는 구간 교체단속을 벌여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비애감을 느끼지 않고 행정적인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사회 단체 등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 홍보 내지는 계도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뜻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여 간섭 없이도 공중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는, 선진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보아, 일정 시점까지만 단속업무를 집행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30도를 넘나드는 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주신 능력으로 존경받는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희망차고 뜻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그리고 항상 구민들과 함께 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만들고자 뜨거운 땀을 흘리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의정 활동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만 과연 구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드리고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니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의정 활동중 부족했던 부분은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은 만큼 더욱 더 땀을 흘려 구민의 삶의 향상에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될 것을 구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자치단체장도 제4기를 맞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변화를 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지방 재정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수가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가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세제 관련 제도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거의 변동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 정도로 세입 부분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세출 증가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높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많은 영향을 줌에도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세도 서울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되어 있어 특별한 재정 확보 수단이 없는 우리구의 살림살이는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세는 13가지로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9개의 보통세와,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4개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세는 4종류로 보통세인 재산세와 면허소세,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재정 현황은 강남과 강북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전체 예산액의 절대 금액은 물론 재정 자립도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재정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연차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가 일괄 징수하여 마련된 세입을 25개 자치구별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우리구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약 1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지역이라고 일컫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인 중구, 송파, 강남, 서초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다행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아직 본회의 상정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봉구 재정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산세 공동세안 통과를 위하여 향후 구청장께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관련법이 개정되어 추가 세입이 확보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을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서울 마포구는 올해 초 24개 동사무소 가운데 인구가 1만 명 안팎인 4개의 동사무소를 통폐합한데 이어 얼마 전 20개동도 5개씩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타운’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여 다른 24개 구청에 대하여도 확산시키기로 하고 첫 번째 단계로 내년도까지 동사무소 100여 곳을 추가 통폐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분위기와 행정자치부의 의지를 보아도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일선의 말단 행정 기관인 동사무소는 그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전 전산화, 정보기술의 발달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동사무소가 단지 주민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도 복지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동사무소 조직 개편을 통하여 주민생활팀도 신설된 것을 보면 앞으로 복지관련 주민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의 행정 보조자로서 통반 조직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과 같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음을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혜택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리겠다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인구가 비슷한 다른 구에 비하여 동사무소의 개소 수도 적고 이에 따른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회 의원의 숫자도 적습니다.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동대문구는 26개의 동사무소가 있으며, 광진구는 16개이며, 인구가 적은 성동구는 34만 명에 16개, 강북구는 35만명에 17개, 서대문구는 36만 명에 21개의 동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규모로만을 비교하여 동사무소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구는 서울시 15개 구청 중에 동사무소 수와 구의원 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입니다. 아무리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 구와의 형평성 및 도봉구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동사무소 통폐합의 조건이 인구수 기준이라면 우리구는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등 4개의 법정동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새로이 행정동 간의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도봉구는 타 구와 비교하여 동사무소의 숫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계속해서 인구 증가 요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구의 동사무소 통폐합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동사무소 통폐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우리구의 여건을 무시한 채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강행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청장 세 번째입니다. 방학사거리 4계 광장 및 방학동 711번지 제지 압축장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방학동 4거리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입니다. 지난 해 완성된 방학동 4계 광장은 한여름의 푸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하게 뿜어대는 분수는 참으로 일품이며, 소나무와 각종 꽃나무들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숲속에 들어온 듯한 연상을 하게 됩니다. 도시 속의 공원으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방학 4거리 부근의 방학1동 711번지 제지 압축장. 가구점, 자동차공업사 등을 정비하여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4계 광장과 연계하여 공원을 꾸미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학천 주변에 창5동 대동아파트가 있으며 국철 주변의 도로가 새로 포장되고 인도가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곳인데 각종 폐지 등을 보관, 압축하고 나르는 대형 차량이 드나들어 늘 먼지가 흩날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에 교통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인근의 압축장, 가구점 · 자동차공업사 등도 이전하여 주변 4계 광장과 함께 방학동 녹지대를 이루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방학동 4계 광장이 도봉구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좁은 지역을 국철이 동서로 갈라놓았고 도봉로가 길게 뻗어 있어 교통 소통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도봉로를 구분하여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고, 방학4계 광장 주변은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과 위에서 지적한 시설물이 있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곳을 정비하여 인근 아파트의 단조로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하면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한 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도봉구를 위해서, 멀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봉사할 것을 구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한시도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땀 흘리는 자랑스러운 도봉구의 머슴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고동성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의원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민에게 편안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저는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의를 통해 도봉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40만 도봉구민의 막중한 살림을 맡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우선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군인 전남 무안군은 지역 특성을 살려 1년에 한번씩 연꽃축제를 엽니다. 이 연꽃 축제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수입을 올리고 무안군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은 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잘 살린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설치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하여 현재는 엄청난 재정수입을 올려 재정 확충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지역의 명소인 도봉산을 활용하여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산은 2006년 12월말까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아왔으나 2007년부터는 입장료를 폐지하여 천혜의 명산인 도봉산에는 전보다도 훨씬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존의 등산로 외에 없던 길도 생기고 주변의 흙은 계속 패어 나가 산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산 가운데 하나인 도봉산을 우리 곁에 지켜두기 위해 최선길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저는 우리 주변 환경이 훼손되기 전에 도봉산을 보호하고 개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관광객을 상대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환경보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산도 등산로를 걸으며 산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녀노소 누구나가 고공에서 자연경관을 즐기고 명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국립공원의 시설 절차는 자연환경 영향평가를 하여 시설 조정 계획을 입안하여 입안된 조정계획은 관할 지방가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문화재청 임야에 관해서는 산림청 등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도봉산은 특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케이블카, 골프장 및 경마장을 설치하고 도봉산 옆 식물공원과 연계하면 노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도봉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도봉구의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관이 아름답고 우아한 만장봉 등 수도권 최고의 명산인 도봉산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소득증대, 문화관광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콩은 세계 제1의 쇼핑 천국답게 수많은 관광객이 홍콩을 찾을 수 있도록 쇼핑환경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홍콩방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도봉1동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시켜 골프장 재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도봉구의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즉 여유 있는 분들이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도록 하여 그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도봉산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재정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다음은 쌍문동 지역주민의 동명칭 변경 요청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의 동명칭은 “쌍”이라는 음이 너무 강하고 어감이 좋지 않아 동네 이미지가 나쁘게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동 이름을 바꾸어 더 친근감 있는 동네를 가꿀 수 있길 원하고 있는데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명 개명과 관련하여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쌍문동 동명칭에 대한 유래에 대한 효자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쌍문동 286번지(동익아파트 앞)에 계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계성과 부인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에게 효성이 극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성과 그의 부인이 갑자기 이름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나이드신 어른들도 처음 보는 병이라며 혀를 끌끌 차고 말았지만 계성의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모셔온 의원들도 결국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계성의 부모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계성의 아들은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당시의 관습대로 3년 상을 지내기 위해 부모 산소 곁에 움막을 짓고 묘소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성의 아들은 기약도 없이 계속해서 부모님 묘소 곁에 살았고 결국 부모님 묘소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효자 이야기를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 효자문을 세웠으며 보통 효자문은 하나만 세우기 마련인데 계성의 아들은 보통 사람으로는 그 효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마을에 효자문을 2개 세웠다고 하여 이때부터 마을 이름도 “쌍문동”이었다고 합니다. 쌍문동은 효자문이 2개라는 깊은 뜻이 있지만 한글 발음으로만 부르다 보니 “쌍”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최근 동명을 바꾸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 타구에서도 동네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강동구 하일동은 “강일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일동”과 비교해 동 이름에 “하”자가 붙어 있어 낙후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주민 의견조사결과 72.2%가 변경을 원해 동 이름을 바꾸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송파구 풍납동은 침수지역 또는 문화재 지역 이미지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동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동구 마장동, 관악구 봉천동, 강남구 포이동 등이 각각의 이유로 동명칭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쌍문동의 동 이름을 효자문 건립 당시 고유의 뜻을 살리고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동명으로 개명하여 효자도 많이 나오는 살기 좋은 웰빙 마을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쌍문동 지역 주민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동명칭 변경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이석기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의원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창2, 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5대 도봉구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40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봉구의 발전과 40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우이천, 중랑천에 불법 풍물 야시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주신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봉구에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봄·가을이면 우이천과 중랑천에서 불법 풍물야시장이 개장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호소와 하천오염 등 그 피해가 실로 막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무질서와 불법은 통용될 수 없다는 최선길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매년 불법 풍물 야시장이 열렸던 한일병원 앞 우이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전직원 24시간 특별근무 지시로 불법 야시장이 열리지 못하게 사전 차단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는 불법 야시장 원천봉쇄 효과와 아울러 구민 체력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어 많은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인접한 강북구 우이천변에는 금년에도 예외 없이 불법 야시장이 개장되어 소음, 공해 및 각종 쓰레기 배출로 인해 무질서한 반면 불법 야시장이 없는 밝고 깨끗한 우리 도봉구 지역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지역 우이천과 중랑천을 풍물 야시장이 없는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꾸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 번 불법 풍물 야시장을 원천 봉쇄해 주신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훌륭히 그 직무를 수행한 주무부서를 비롯한 구청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동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설이 낙후되어 대형마트에게 상권을 빼앗겨 가고 있던 신창시장이 지난해인 2006년 창2동 지역에 시행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비 10억600만원, 구비 4억6,000만원, 상인회 1억6,000만원 등 총 공사비 16억8,000여 만원이 투입되어 2006년 12월 21일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도봉구, 상인회 등 3자가 6 대 3대 1의 비율로 부담한 것입니다. 공사결과 당초 예산보다 적은 15억여 원이 들어 잔여금 1억7,000여 만원은 상인회 측에서 지난 2월 각기 부담한 비율만큼 구좌로 송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은 관급공사는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기에 취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완료 및 예산 정산 이후 드러난 문제점 즉, 통로에 설치한 덮개와 건물 벽 사이가 넓어져 발생하는 빗물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나 남은 예산이 없어 상인회 측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간판정리 및 소방시설 정비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준공검사를 마쳐 추후 민원의 소지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공사관리 감독청인 도봉구청에서 처음부터 예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도봉구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했으며 남은 예산을 돌려주는 것도 방치하여 지금 발생하고 있는 빗물누수 문제와 간판정리, 소방시설정비 등에 대해 또 다른 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 준공식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건너 창3동편 신창시장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창2동 신창시장 사업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평가를 받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신창시장의 경우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해 지원대상에서도 누락될 처지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 관내에서 이미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도깨비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일치단결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2005년 전국 최우수 재래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도 부임 직후 민생현장방문으로 제일먼저 찾아온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신창시장은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창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현장방문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한 상인들과 간담회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이미 진행한 창2동 신창시장 현대화 사업의 미진한 부분과 곧 시작할 창3동편 신창시장 현대화 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통폐합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7일 전국 읍 · 면 · 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동사무소” 명칭이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고, 동의 기능이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 사실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중 명칭을 확정,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가 주민생활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1만명 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 통폐합토록 하되 통폐합 후 적정인구는 2만명 내지 2만5천명, 면적은 3 내지 5㎢가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봉구의 경우 인구 2만 미만동이 쌍문3동, 창3동, 방학4동 등 3개 동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3개동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쌍문동 ‘둘리테마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만화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 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으로 설정되어 있어 만화상의 거리를 실제 재현하거나 둘리와 관련된 테마존을 조성한다는 구정홍보계획안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1월 둘리의 원작자인 김수정씨와 캐릭터 사용승인 협약식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둘리 문화콘텐츠 사업을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계획하고 둘리 및 고길동, 희동이, 도우너 등 만화영화 주인공들에게 명예호적을 부여하고, 둘리길, 고길동길, 희동이길, 또치길 등이 쌍문3동 일대에 둘리테마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봉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지역특색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둘리테마존” 조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쌍문1동 지역발전 주민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쌍문1동에서 “쌍문1동 지역발전 주민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행정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주민불편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앞장서고자 발족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 스스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과 관이 화합하는 모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각 동마다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직능단체 협의회 등 보조금지원 사회단체가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른 중복된 지역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주민중심 자생조직 제1호로 발족한 “쌍문1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시의원이 참석했는데 특정정당 소속의원만 참석하여 일부 주민들은 특정정당이 관여한 조직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7년까지 경전철 7개 노선 계획에 우리구 우이 ~ 방학 연장노선이 확정된데 대하여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완성도 및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역량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이 ~ 방학 연장노선 구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추진, 향후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한 건설교통부 최종 승인까지 몇 단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절차들도 무리 없이 잘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전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 경전철 7개 노선 건설발표와 관련하여 추진상 아쉬운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청장 등 5개 자치구 구청장은 도시철도 취약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제안된 동북선 왕십리 ~ 중계동의 경전철 건설을 서울시에 공동 건의하여 이번 서울시 발표에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 동북선의 경전철 사업을 제안하고 주장한 바 있으며 강남북 균형발전 포럼에서는 동북선의 경전철 노선을 왕십리 ~ 경동시장 ~ 미아사거리 ~ 장위동 ~ 월계동 ~ 신창동 ~ 녹천역 ~ 중계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동북선 경전철 노선은 도봉구 관내인 신창동, 녹천역 구간이 제외된 채 발표되어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 우이 ~ 방학지역도 중요하시만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신창동 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동북선 경전철 노선구간을 인근 5개 구청장과 협의하여 신창동과 녹천역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재차 건의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과 곧 이어질 폭염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구
한석구의장
김원철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은찬
권은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길 도봉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최선길구청장
존경하는 권은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제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제5대 도봉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세심한 질문과 고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 구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하여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금주 , 신창용 , 고동성 , 이석기 , 김원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 국립공원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개선 방안과 쌍문1동 효문중·고에서 경기장학관까지 인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봉산 국립공원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등산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또한 증가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함을 철거하였습니다. 때문에 등산객은 숲속이나 계곡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숨기거나 들고 내려와 도봉산입구 공중화장실 주변과 공영주차장 앞 정자 및 도봉1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쓰레기 수거함 철수 후에 발생된 문제점 등을 주지하여 재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북한산 도봉사무소도 수차례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북한산 도봉사무소에서는 등산객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하며 쓰레기 수거함의 설치는 곤란하다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관리공단 측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며 계속되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나 쌓이는 투기된 쓰레기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의 불편함과 선량한 등산객들에게 불쾌감을 방관할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등산로입구 주변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단투기 금지 계도용 현수막를 게첨하고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청소기동반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수거하고 있음은 물론 등산객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무단투기 단속기동반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기된 쓰레기도 익일 기동반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나 물량이 많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수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정착되지 않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면 우리 구에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에 관계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쌍문1동 효문중·고에서 경기장학관까지 인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기도로 약 400m 구간은 도로 폭 15m 중 보도가 2m로 협소하여 보도를 넓힐 필요성이 있으나 보도의 확폭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토지보상 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구청에서는 보도 확폭을 위하여 우선 덕성여대 측과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문중·고등학교 정문에서 쌍문1동 파출소간 도로는 2차선으로 가로등설치 기준은 한쪽 방향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양쪽방향 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간 내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42면을 지난 2007년 7월 1일자로 완전 삭선조치 함으로써 어두운 주변을 밝게 비춰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분간 주차구획선 삭선 구간에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가 예상되어 보다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동 435번지일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지역은 2003년 3월과 11월에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어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주택공사와 협약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 방식으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2005년 4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14일간의 주민열람 공고와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무수골 1개 지역에 170억원의 예산투입은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분배와 활용측면에서 불가하니 2004년도에 우리구에서 검토추진중이던 공동주택방식이나 또는 기반시설이 편입되는 일정토지를 개인토지에서 감보율로 공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지방식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2004년 당해지역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일대는 건물높이 4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한 관계로 사업성 부족 때문에 모든 주민이 반대하여 무산되었던 사업방식을 또 다시 재추진할 경우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임과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환지방식 또한 20퍼센트 정도의 토지 감보율이 발생되어 주민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는 등 사전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된 조례안 관련지역은 서울시에서 무수골 1곳 뿐으로서 당초 조례개정 취지에 부응되게 우리구에서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잔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용도지역변경 결정하고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빠른시일내에 무수골의 주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강남북 소재 자치구간 재산세수 차이가 약 15배로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1994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던 중, 2006년 이후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세목교환 방안과 재산세 공동세안이 병행입법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07년 7월 2일 재산세 공동세안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결과가 통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세안 추진과 관련하여 본인은 6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 공동세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오늘 그 소중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타 자치구들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시행하였음에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해하시고 감내해 주신 40만 구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이 공동세 도입의 결실에 커다란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국회에 상정된 재산세 공동세법안은 2008년도에는 재산세 40%를, 2009년도에는 45%를, 그리고 2010년부터는 50%를 전 자치구가 염출하여 공동세로 한후, 각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공동세가 시행되면 서울시내 재산세 신장과 공동재산세 교부로 우리구 재정여건이 매년 100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민 여러분의 각종 숙원사업을 차례차례 차질없이 시행하여 발전하는 푸른 도봉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답변] 고동성 의원님과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우리 구의 앞으로 추진계획 및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급격히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 운영에서 오는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보다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4기 출범이후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왔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공동 협력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로 2008년 6월까지 인구 2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3만명 이상의 큰동으로 통폐합하고 2단계로 2008년 1월부터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과 행정계층으로서의 적정여부, 기능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의 쌍문3동, 방학3동, 창3동 3개동이 서울시 기준에 의한 통폐합 대상이나 타 자치구와 행정동별 관할 인구수를 비교할 때 서울시 1개동의 평균 인구수는 1만9,600여명이나 도봉구는 평균 2만5,200명여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숫자의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만미만의 3개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여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번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동사무소에 대한 통폐합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및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점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타 자치구와의 행정동 운영 측면에서의 형평성 등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통폐합 기준 인구수를 2만명 미만에서 1만5,000명 미만으로 조정하여 다소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1단계로 금년 중에 인구수가 1만3,000여명으로 가장 적은 방학4동을 방학3동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8년 1월부터 추진계획인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과 행정계층으로서의 적정 여부, 기능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시행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타구의 진행상황도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향후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구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변경은 그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온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능개편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명칭을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론 조사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중 명칭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주민의 의견수렴 및 구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와 도봉1동 골프장 재사업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기타 관련법규의 적합성 여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1996년 도봉산 입구에서 만장봉까지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계획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강북구에서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시행후 환경부 등과 협의결과 국립공원 훼손과 환경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추진이 중지된 상태이며 우리구에서는 향후 등산객 증가 등으로 여건이 충족되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명소인 도봉산 아래 도봉생태골프장을 조성하여 우리 도봉구의 재정확중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생태골프장의 경작지 및 쓰레기 적치장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인 복원과 지방재정 수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대민원이 있었으며 과다한 건설비용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광 잠재력이 풍부한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서울관광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답변] 김원철 의원님과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둘리테마존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테마존은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된 쌍문동 일대에 둘리와 관련된 테마거리, 테마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도봉구의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둘리테마존 조성에서 둘리공원은 당초 샛별공원을 새롭게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둘리길과 접하는 쌍문동 337-1번지 일대로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둘리기념관 건립은 둘리공원이 완성된 이후에 공원이용도나 인지도,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고 김수정 작가와 협의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문청소년랜드의 개명은 현재 내부검토중으로 둘리테마존 조성이 완료될 시점에 절차를 거쳐 개명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으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일대의 도로명을 둘리길로 부여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둘리길을 제외한 덕성로 종속구간의 도로명 부여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현재 둘리길만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상태입니다. 또한 덕성로 개명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나 12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아직 둘리테마존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명 변경을 요청하기는 빠른 감이 있으며 덕성여대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백조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과 관련한 제안에 대하여는 백조아파트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건물노후도 등이 재건축 사업 요건에 충족되어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될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7년 6월 1일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하여 둘리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4억원을 배정받았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둘리테마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수해가 없도록 수방대비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린 부분외의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부의장
최선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종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종태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접하면서 도봉을 아끼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 먼저 신창용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교육관련 정책이라고 할 만큼 교육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서도 교육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서 품격 높고 건강한 문화교육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효문고등학교 등 5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개교하는 등 공교육분야의 인프라는 어느 구 못지않게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도서관 시설확충, 학습용 컴퓨터지원 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초·중학생을 위한 사이버 스쿨 전국최초의 주민차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한신초등학교 및 덕성여대 외국어 교육원의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등과 함께 대학 및 특목고 입시생을 위한 입시설명회, 유명사립학원가 조성 등의 다양한 교육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구 소재 중·고등학교의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률이 서울시내 자치구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여간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신 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시설 측면에서는 지난 1월에 명문입시학원인 종로학원 북부지점이 쌍문역 인근에 개원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강남지역 등과 비교할 때 학부모 및 수험생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여 우리구의 우수한 자녀들이 수준에 맞는 유명사립 학교를 찾아서 멀리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명사립학원가 조성 등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치열한 입시현실에서 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보완제적 기능과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될 창동민자역사 등에 유명입시학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또 다른 국내유수의 재학생 중심 명문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재한 각종 사립학원에 대한 학원가 주변 환경정비 등에 행정적 지원 및 학원유치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공교육과 사교육 부분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교육도시 도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이 강하고 어감이 좋지 않는 쌍문동의 동명칭 변경 검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동명칭인 쌍문동의 유래는 몇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1914년 해동촌면과 노원면이 통합되어 노해면이 설치되었을 때 소라리, 계성리가 통합되면서 쌍문이라는 지명이 처음 생겼으며 그 뒤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1970년 5월에 쌍문동으로 분동되었으며 현재 4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어져 있고 면적은 2.83㎢로 도봉구 전체면적의 13.6%, 인구는 8만5,9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8%가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법정동입니다. 이러한 법정 동명의 개정은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등에 개정할 수가 있으며 쌍문동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쌍문동의 “쌍”자의 음이 너무 강하고 어감이 좋지 않아 동네 이미지가 나쁘게 인식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변경을 희망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면에 오랜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어 어감상 변경을 필요로 할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현행 명칭을 선호하는 여론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동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 내 과반수의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2/3 이상이 찬성해야 되며 호적과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등 300여 종이 넘은 각종 공부를 변경해야 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정동 명칭인 쌍문동의 명칭변경은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판단하야야 할 사항으로 변경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쌍문1동 지역발전협의회의 활동계획 및 특정정당 관여여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1동 지역발전주민협의회는 발기취지에 의하면 마을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 등을 행정기관의 해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해결과 개선에 앞장서서 활동하려는 순수한 주민중심의 자생조직으로 알고 있으며 활동계획은 덕성로 정비 및 보도확장, 담장교체 등 덕성여대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의 자율적 추진 및 지역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환경개선사업 논의 등 마을발전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불편사항 등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부의장
서종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국회회의 참석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이신 박돌봉 부구청장님과 자리를 교체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석구 의장님과 권은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국소관사항인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등 5개 부서에서 위탁받는 9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사업주관 부서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교부 및 고지서를 발급하여 공단의 세입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도 10월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특별회계인 주차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8개 사업에 대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일괄 편성하여 배정하고 시설비 등 자본적 예산은 기존의 사업주관부서에 편성, 집행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단수입금의 구청납부 방법은 사업주관부서별 부속코드 입력으로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조를 통해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흑자경영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금주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부의장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권은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권은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금주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서울 만들기 관련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직원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봐 주시고 근무시간 중 단속으로 인하여 혹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을까 우려하시며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경기도 파주시와 강남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여 세계적인 환경일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능단체와 공무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매연이 심하게 나는 도로변과 주요지점에서 무단투기 단속실시 사항을 사전에 계도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 또한 전개하여 왔습니다. 단속이 실시된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며 현재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단속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위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반자들의 무례 등으로 무단투기 단속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단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단속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경찰관서와 상호 공조하여 2007년 6윌 29일 현재 3,393건에 과태료 1억350만원을 부과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구간 교체 단속은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가 그 지역을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 부과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제반 환경 분야 기초질서 지키기를 정착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들을 애정 어리게 살펴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보완공사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청장님의 향후 처리방안과 인근 창동골목시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신장시장 현대화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비 10억6,200만원과 구비 4억5,500만원, 상인회 부담 1억6,800만원 등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 2006년 6월 1일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 10일에 완공되었으며 완공되기까지 그간 많은 상인회와 건물주간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이나 소방시설 등은 감리자의 확인 후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비가리개와 건물사이가 넓어 그 사이로 비가 뿌리게 된 것은 설계과정에서 건물주들이 비가리개를 건물에 붙이는 것을 반대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현재 일부 구간은 개선되었으나 그리하지 않은 구간은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상인회에서 건물주와 원만히 협의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공 상에 하자발생 등을 대비하여 상인회로 하여금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2,767만5,000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상인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우리 구에서는 필요시에 적의 집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상인회가 정상화되면 신창시장의 활성화와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유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신창시장 맞은편 창동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은 2006년 11월 28일 상인회와 우리구가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 5월 18일 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중에 있으며 2007년 7월 중순에 착공하여 올해 9월 추석 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창동골목시장이 모범적인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창동골목시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부의장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상철 도시관리국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주택과장인 제가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과 권은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사거리 4계 광장 겨울마당 옆 자동차공업사와 제지 압축장 부지의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를 방학사거리 4계 광장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토지보상 140억원, 건물보상비 5억원, 공원조성비 10억원 등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고동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부의장
김영기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과 권은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택가 지역 간선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사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 재정이 열악하여 전면적인 재정비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덕성로와 안방학동길에 대하여 도로정비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기관의 도로굴착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하반기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병행굴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복굴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중복굴착이 없도록 각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방학 경전철 노선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은 2006년 6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로서 지난 5월 2일 시민공청회에서 경전철 10개 노선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3개 노선을 제외시키고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노선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신창동 지역의 교통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본 지역은 굴곡노선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초기단계부터 동북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이~ 방학 경전철 노선연장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부의장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7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