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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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수련원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수련원 서초노인휴양소는 운영 개시가 오래되지 않아 결산검사 현재 내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투자 금액이 80억보다 100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인건비 등 운영비 조달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숙박업은 일반적으로 5~6년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서초수련원과 서초노인휴양소의 내실률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아니면 구민들의 어떠한 그런 복리향상을 위해서 이용료를 50% 정도 감해서라도 최소한 운영비는 조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장께서는 지난 연초에 우리 구의 업무보고 때 횡성연수원 같은 것은 위탁을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안이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인가 문화행정과장님인가 하여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가행렬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추경예산도 그때 가능했을 텐데 추경예산도 무시해버리고서 어떤 것에서 우리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구비 지원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14억 7,681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새마을 같은 데는 며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굉장히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단체의 지원 금액을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왜 못 넣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횡성수련원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 질의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수련원 관계 연초에 업무보고드릴 때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매각이나 또 임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특별업무로서 검토해서 콘도업체를 저희들이 몇 군데 해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시설을 법상에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없다, 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각은 포기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체인을 내서 하자, 그래서 해 봤는데 객실 수가 32개 너무 적어서 거기에 콘도업체가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버리면 거기에도 관리자를 두어야 되고 또 보일러 기사도 두어야 되고 해서 그 수입 가지고는 인건비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의 또 전국의 유명콘도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한 업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 서초는 물론이고 우리 인터넷에서 공개하면서 서초 관내 700개 직장, 교회, 학교에다가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나 행사할 때도 팸플릿 돌리고 그리고 강원도의 횡성 쪽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근에다가 각 직장에 그리고 학교, 대학을 포함해서 각 초등학교까지 수련회를 해 달라, 그래서 한 2,000장 정도를 팸플릿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는 만실이 됩니다. 만실이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년 4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입이 한 3,3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적자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흑자대로 해 보겠다는 정상적인을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중에는 한 30%~40% 그리고 주말에는 많은 데는 많이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은 안 된다, 또 매각도 안 된다, 어차피 직영할 수밖에 없다, 또 직영함으로써 직영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더 줄여서 한다, 그래서 적자 운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도 인근의 한 40%~5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하의 요금은 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계속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서초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횡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는 되는 것입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안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안 되죠?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학교를 폐교를 살 적에서부터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경우에 110억을 들여서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서 서초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맨처음에 살 적에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전 의원님들이 염려스럽게 굉장히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우선 땅이나 사 놓자고 해서 땅을 사 놓았는데 사 놓고 보니까 또 이것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 적자폭은 결과적으로 우리 40만 주민들의 몫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물론 현재 지금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그 문을 닫아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우리 저희가 내는 아니면 우리 40만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한다면 그럼 책임 한계를 어디가 질 것입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 적자를 면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국장께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번의 실수는 한번으로 끝내야지 계속 실수를 해서 구민의 막중한 세금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의회에서 꼭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횡성연수원의 부지 매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인데 부지 매입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오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된 것에 대해서 왜 적자가 나느냐 이것은 구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이 회의석상에서 감사 때도 있었고 수차례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지금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생각해 주십시오. 타 구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타 구에서 꼭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도 물론 들겠지만 직원들이나 서초구민들이 서초구민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용이 70%가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서초구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3만원~4만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호응도 같은 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도 사실 공무원도 1,300명 되지만 콘도 하나 없고 우리 휴양소 없는 데가 서초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련원을 속초에 만들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1인 하루 5,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또 후생복지시설로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구청이 영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생시설로 휴게시설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가행렬 행사 예산에서 추경 예산도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얼마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전통문화 행사는 서초구민의날 기념축제 일환으로서 관내 지역문화 유산인 헌인릉과 연계한 태종대왕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깃듯 우수한 전통의식의 참관 및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헌릉 재향과 태종대왕 신문고 문화제를 재현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반포4동 청사임차료 15억 중에서 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 전용하였고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7,7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잠깐만요, 문화행정과장 시비 1,000만원 중에서 얼마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시비를 시에서 우리 전통문화 행사를 한다고 보니까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6,749만 9,000원 하고 시비 1,000만원하고 해서 7,74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계속 추가 질의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라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반포4동 청사 임차료를 연초에 만들어 놓은 목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임차료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일부를 사용할 때는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 전에 그때 구의회에 건의드릴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긴급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전용해서 쓴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과장 말씀에 최소한 그런 것을 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의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려서 가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했어야지, 다 집행해 놓고 지금 와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최소한 소속 상임위원장한테는 그것을 보고를 해서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느 사석이라든지 공석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면 모양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요. 구비지원 단체 구에서 지원단체가 34개가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114억 7,681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34개의 지원 단체에 지원금액을 우리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시고 특히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안 내려가서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한테 주세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현재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3일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협의 심의를 했는데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첫째 현재 서초구 새마을지회장이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를 대표하는 지회장이 공석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 단체를 지휘 감독할 대표성 있는 지도자가 부재되어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협의회장이 지도자 협의회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표를 시 협의회에 제출했다가 번복하는 등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조직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리고 새마을 관련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무국장이 정상적인 임용 절차 없이 자기들 임의로 고용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어떤 신의도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반 사항이 해결되고 난 후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로 새마을지회장이라든지 새마을 회장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궂은일을 많이 하시고 또 조직이 제일 잘되어 있는 새마을 사업이 올 스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하부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방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되려니 생각하고 있다 보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 여러 부녀회라든지 남자 새마을 같은 데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회장이라든지 또 협의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의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일반 집행부 주무과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교통정리를 해야지 지금 2007년도 시작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보조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정리가 안 된다면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새마을 조직 내부의 어떤 인선이라든지 이것은 관여를 못합니다. 그 단체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 저희는 단지 뭐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구청에서 그 정도 권한밖에 없지 그 조직 내부에 대한 어떤 정상화를 꾀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옆에서 물론 측면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회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난관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비약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전에 새마을 회장을 인선 선거과정에서 모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하고 B라는 후보가 있는데 A라고 하는 후보를 밀려고 주무과장께서 열심히 로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되지 공식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조율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1년 내내 놔둘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

정규

최정규위원

빨리 빨리 주무과장께서 사이드에서 그것을 코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섭해서 빨리 정리해서 새마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저희도 원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지만 제반 상황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상황이 원활하게 되면 지원을 해가지고 새마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만약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조율이 안 될 때는 금년 말까지 갈 것이냐 말입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데에 대해서 시 협의회라든지 중앙협의회에라든지 많은 요청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김희수위원장

최정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예.

김희수위원장

2006회계년도 우리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데요. 물론 거기에 조금 벗어난 질의를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자유재량 판단에 의해서 발언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중에 이의를 다시고 계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006회계년도에 사고이월액을 보면 일반회계 27건, 특별회계 3건해서 30건인데 그것이 83억 9,600여만 원인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분야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2,880만원 예산 중에서 598만 1,000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1,75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불용사유가 오케이민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 지연의 사유가 어떻게 해서 용역발주가 늦어졌는지 밝혀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무엇 때문에 추경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불용까지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관 시스템 DB구축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5억 4,6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다가 역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로 2억 3,16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7,0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왜 사업 계획이 왜 이렇게 변경되었으며 당초 예산을 했는데도 과연 사업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답변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수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보았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참 이것 문제가 많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2쪽에 우리가 지적 사항을 냈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밑에 시정권고 사항을 해 놓았지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오케이민원센터에 민원안내 전문도우미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고 그것이 오케이민원센터가 개소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2명의 도우미를 써가지고 52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35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최대한 공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각 과 공히 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은데 거기 쭉 보면 사유가 거의 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 너무 계산 없이 어떻게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예산하실 때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한 이런 사업 계획이 있을 때 예산을 배정하시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총무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은 다 질의를 많이 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집행률을 보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할 때는 우리 기획경영국 소관이고 기획예산과장이 특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불용이 많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실 때 확실히 잘 살펴보시고 저조하게 집행을 못한 부서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 권고사항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참 잘하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님들도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런데 대개는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쪽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된 부서별로 집행이 잘 된 데도 있지만 집행이 못 된 데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예산과목의 예산액을 줄이든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보고 내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제가 조금 추가로 ···

김희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이런 방금 용덕식 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에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남는 경우도 사실 생겼고 또 공사 중에 계획변경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실제 사업부서로부터 계획변경 같은 것이 올라올 때 굉장히 통제를 나름대로는 많이 합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당신들이 무슨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우리가 의회로부터 지적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라는 관리부서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많이 요즘은 신경을 쓰면서도 사업부서도 쓰면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한 가지 올해부터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희 집행부가 예산편성 때부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까지도 초빙해서 가칭 공사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올해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일동제약사거리 간 오수관 신설공사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치수과에서 편성해 온 것 그것만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예산편성 때부터 산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부풀려서 말하자면 부풀리기보다도 적정하지 않게 들어오는 예산은 통제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다가 더군다나 주민소득지원 같은 것, 생활안정기금 이러한 데에도 운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볼 때는 사실 거기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 배정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것이 그쪽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CJ에서 무상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데 그 소관 맞습니까? 그러면 CJ에서 복지관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만 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그 거금을 구청에 선의의 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한 것인지 예를 들자면 어떤 공사를 허가해 주면서 도로를 몇 m를 set-back하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부의 허가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J홈쇼핑은 저희 관내에 방배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CJ측은 어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구에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조건부였다든가 어떤 특혜에 의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일문일답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지요?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돈의 환산가치보다는 건물 연건평 약 1,000평 건물을 저희한테 건립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저희가 건립하는 경우는 한 50억에서 55억원 들어갈 정도이고요. CJ측에서 직접 건립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얼마지요?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하는 것 외에는 저희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에서 건물만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68억 3,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잡은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잡아놨다고 했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안 들어갔다는데 얘기가 틀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실 적에 토지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에 토지매입비가 별도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지요.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땅 구입비로 잡아놓은 것은 있었고요, ···

정규

최정규위원

그 돈이 얼마인데요?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현재 CJ에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약정서가 있습니까?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기부채납 의향서를 지난 2월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공히 양쪽에서 인증하는 인증서나 마찬가지지요?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협약이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공정은 얼마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공증은 안 받았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설계를 금년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총 부지가 거기가 방배동 455-11번지 맞습니까?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최소한 번지 정도는 알아서 이것을 했어야지, 번지도 모르고 그러면 질의하는데 맥이 빠지지요. 최소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위치라든가 번지수는 알아가지고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회의장에 나오셔서 그런 것도 모르고 나오시면 질의하는 사람들이 맥이 빠져요.

김희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

오세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 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했고 그 다음에 2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51평 정도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매입됐습니다. 그래서 매입가하고 매입현황, 개요 이것을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CJ측하고는 도시정비과 사항하고 맨 처음에 의향서가 2005년도 11월에 오갔어요. 그래가지고 협약식을 맺은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정상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약식을 가진 것이 금년도 2월에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최정규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장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회의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사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단속하고 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 하나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생각의 뜻이 맞다면 제 얘기를 들으시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PC방 있지요, PC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뭐뭐 있습니까?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법률로 정해져 있고 아직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PC방의 심각성은 알고 계십니까?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애들이 24시간 심지어는 3, 4일씩 집에 안 들어오고 PC방에서 오락을 하면서 사회적인 TV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심지어는 사람도 죽고 그러고 제일 문제점은 PC방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으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전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고 여자애들까지도 자유스럽게 담배를 피운답니다.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신다면 꼭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에서 먼저 연구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PC방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내막이나 어떤 노름쪽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주로 합니다. 그런 사항을 경찰 계통하고 상의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앞전에 제가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음식물쓰레기통 소독하고 청결문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문제, 소독이라든지 청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음식물쓰레기통을 15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6, 7, 8월에는 2회씩 해서 6회 나머지 달에는 1회씩 해서 1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 세척문제도 월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여름이라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대두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위탁업체한테 당부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백홍규청소행정과장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욱위원

예.

김희수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인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구민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2004년도에도 6억 3,5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불용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보니까 7억 6,600만원을 했는데 8,000만원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2006년도 보면 8억 3,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밖에 못 썼고 이것 왜 이렇게 이것을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까? 집행도 못할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액인데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용덕식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굉장히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당초에 이자율이 5%였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에 이자율이 3%로 해서 낮아져서 저희가 금년도 2/4분기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신청자를 받았는데 1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0명이 신청해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으로 9명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9명을 통보를 해주었는데 2명이 신용카드 불량자로 해서 부적격자로 판단되고 7명은 융자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금년도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문은전위원님께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다른 쪽으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키는 방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감사장에서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저소득층 없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많이 쓸수록 좋은 거지요?

오세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있는 것도 못 쓴다면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홍보를 잘못했다거나 어쨌든 전부 알려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다 쓰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것은 참,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알도록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좀 돈 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겠습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2005회계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사고이월 했지요, 그 이유를 보면 인센티브 교부지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서초구노인휴양소 거기에 대해서도 3,000만원을 예산했다가 그것도 한 푼도 못 썼지요, 사고이월 했지요, 그것도 보니까 인센티브교부지요, 여기 또 보면 21억 4,500만원 예산인데 이것 못 썼어요, 이것도 보면 8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이 1억 3,0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보면 전부 사전 절차 수행에 따른 분기 발주 지연 이런 것인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휴양소 관련 사고이월비는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복지업무 관련해서 1억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데 사고이월 저희들이 책정만 해 놓고 중앙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늦게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고 두 번째 서초직장어린이집 사고이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총 예산 현액이 21억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률은 11억 2,421만원 집행을 하고 8억 8,9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이유는 준공이 완성된 경우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은 준공이 완성된 경우에만 예산을 지불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불용된 것은요, 1억 3,000만원을 불용시켰잖아요?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원 사고이월 된 것은 ···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감리비도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

덕식

용덕식위원

불용이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이 8억 8,918만원이지요? 불용이 1억 3,161만원 ···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사고이월을 8억 8,000만원을 시켜놓고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하고 발주사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전년도 2005년도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8억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겠지요, 남았으니까 불용이 되었겠지요, 남지 않았는데 불용이 될리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유가 보면 전부 공기 발주 지연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작정 예산부터 확보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회복지과에 말이지요, 이것도 무슨 시설비인 모양인데요, 예산이 8억 1,680만원을 했는데 전액 사고이월 시켰네요, 이것도 보조금 교부 지연이네요, 그렇지요?

김희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온 돈이 8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부일자가 작년도 12월 29일날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욱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분에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양해를 구했거든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 관내에 객실없이 김밥 도시락 음식 같은 것 배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그런 음식점이 사업체가 좁아서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객실도 없이 주방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 내고 있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런데 우리 식품기금이 많지요?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좀 많이 여기 보니까 예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파악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주어서 제대로 음식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면 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실체를 파악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용처가 다섯 가지로 대분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처가 맞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도와줄 수 있으면 진흥기금을 빌려서라도 당당하게 음식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146쪽을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은 성격이죠? 도시정비과 그 용역비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방배1동에 재건축 하나아파트 그 밑에 재건축하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가 굉장히 빈약해요. 도로가 빈약한데 이런 실시용역비를 주어서 분명히 타당성조사를 했을 텐데 그 설계사무소 타당성조사 할 때 그 용역비를 주고 용역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매년 환경성 검토랄지 토지적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서초구가 이제 자연녹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질변경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들어오면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경우가 없어서 작년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경욱위원님께서 하나아파트 관련해서 그 가운데 길 말씀을 하셨고 폐도가 되고 또 길들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해서 길도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아파트 밑에 서리풀 재건축은 단독주택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도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민간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일련의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지된다면 그 사업자가 별도의 그 이상의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고요. 지금 하나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운데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옆에 옆으로 해서 지금보다 좀 더 훨씬 큰 제가 어제 그저께 11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 개설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단지 이제 하나아파트하고 현재 서리풀재건축하고의 사이에 쌍방간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 위치를 올려달라, 또 기존의 도로를 그냥 놓아두어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는 이 양쪽하고 같이 조율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경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앞전에도 제가 가 보셨느냐고 물어봤는데 ···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예, 가 봤습니다.

이경욱위원

길이 좁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3개, 4개 길을 쓰다가 그 길 하나를 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회도로도 없고 단 그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 문제는 거기에 지금 예전에 단독세대들 숫자보다 더 많이 들어오죠? 재건축을 하면 더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될 것이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건축과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기존 세대수는 395세대이고요, 새로 짓는 것은 496세대로 인해서 101세대가 늘어나는데 나머지 101세대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해서 서울시에 매각할 세대수입니다.

이경욱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 기존에 395세대 단독주택 있었을 때도 길이 3개, 4개씩 써도 그 길이 상당히 좁았던 길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496세대가 들어가면 거기 그쪽 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들어가는 길은 더 가깝고 그 입구 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설계도를 보니까 임대아파트 있는 쪽에서 또 하나아파트 그 길로 차들이 많이 나오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그 임대아파트 쪽 부분은 차량 진입이 아니고 보행자 통로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보행자 통로입니까?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보행자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서리풀재건축단지로 차량이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욱위원

그 도로를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던데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그 차량 진입은 하나아파트가 위주로 쓰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 하나아파트 꼭 내가 지금 그 하나아파트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재건축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이 도로 집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도로가 우회도로도 없고 다른 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 방배4동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골목길이 있는데 정말로 그 하나아파트 측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화가 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도로를 좀 더 키워서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한다든지 왕복4차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게 해 주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몇 십년까지 가야지 되는 그런 도로인데 정말 불편하게 도로가 설계가 되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아파트 편드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해소를 좀 없게 좀 해 주세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부분에 행위일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행위일자를 지금 바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 원인행위 날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익태위원

예.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예, 어떤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하고 도시정비하고요, 건축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 리스트를 보니까 액수는 큰 거가 있지는 않은데 사고이월 날짜가 원인행위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원인행위 일자를 보면 거의 11월말에서 12월말까지 거의 대부분이 월말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른 데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책임 있는 어떤 근무기강 확립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해도 되겠죠?

김희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익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버즘나무가 거의 가로수를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전지작업을 하고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전지는 노선별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5년 간격으로 지금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버즘나무 전지작업을 하는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편성 집행되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올해는 1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익태위원

아니, 지난 2006년도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2006년도 지금 결산인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요?

김희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주무계장님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김익태위원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아리랑TV 앞에서부터 오산당병원까지 전에는 가로수가 버즘나무였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수종갱신을 메타세쿼이아로 했는데 그것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플라타너스에서 메타세쿼이아로 바꾼 해가 2~3년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익태위원

대충 얼마 정말 들었는지도 모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아까 제가 버즘나무 전지예산을 내가 여쭈어 봤는데 제가 어느 구인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서울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버즘나무가 우리 가로수의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구는 하나도 전지작업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있고, 우리 서초구가 전지를 제일 많이 한 것처럼 내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지작업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수종갱신을 하면 메타세쿼이어는 전지를 안 하는 나무죠? 전지를 하면 관상 가치도 떨어지고 완전히 기형적인 어떤 나무가 되겠죠? 그런데 메타세쿼이어 전지한 데는 본위원이 못 봤어요. 제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LG전자 연구소인가요 이 앞에서 내가 한번 봤고 나머지는 못 봤는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메타 전지 관계는 보통 고압선 전선이 걸린 구간만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 예산 작년에 쓴 것 지금 우리 직원이 챙기러 가셨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익태위원님! 그것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태위원

서면으로 ···

김희수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하여튼 이따 오는 것 보고 ···

김희수위원장

그러시죠.

김익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익태위원

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우리 내가 꽃이름을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앞에서부터 서초로 일부에 가로등에 화분 걸이 해 놓았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이 우리 지금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로등 꽃걸이가 한 370조 정도 했는데요. 한 반 정도는 저희 기금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반 정도는 저희 구에서 구비로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기금이라뇨?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부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기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민간인 업자한테요, 화훼업자한테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서울시에서는 나온 것이 아니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 우리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편성이 8,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을 그 중에서 얼마 썼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5,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익태위원

5,200만원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서초구인데도 우리 방배로라든가 반포로 쪽에는 꽃이 하나도 안 달려있어요. 부착이 안 되어 있고 이쪽 서초동 우리 구청에서 아주 가까운 바운더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형평에 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염곡사거리 주변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기증을 받아서 했고요. 양재역 주변에 있는 이쪽에는 지금 스포타임 그쪽에서 지금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포로에 250개를 저희들이 구비로 신청했는데요. 그쪽에 제약회사 일부하고 11군데에서 기증을 받아서 한 반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반은 기부를 받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기부 받는 것 다 좋습니다. 또 기부하는 업체는 자기 회사 바운더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겠고 그런데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남았는데도 왜 우리 방배동 쪽에는 하나도 설치를 안 했는가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주로 우리 빛의 거리, 문화를 거리 해서 반포로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요. 올해 각 노선별로 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좀 기부하는 업체에서 다시 또 기부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닌데요. 해마다 지난번에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와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 받으신 것 과장님이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로 제가 질의할 수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건 곱하기 2기관 곱하기 0.5로 되어 있습니다. 2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물론 감사평가사겠죠? 지금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지정되어 있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혹시 두 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임의대로 우리 구청에서 선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업체를 감정평가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았으며 만일 모자랐다면 얼마나 모자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만

홍길만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제가 지정팀장 홍길만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재무과에 순서가 순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을 해서 2개의 평가법인을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록업체가 1번에서 50번까지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22번 했으니까 23번, 24번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그 업체가 현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것은 감정평가에 대한 것인데 감정평가의 목적이 도로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무더기로 순번대로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오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홍길만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길만

홍길만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금방 말씀드린 평가법인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평가법인에 대한 것은 아마 해당 평가사들 소속되어 있는 평가사들이 여러 평가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평가에 대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저는 생각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감정평가사를 쓰는 것도 업무의 효율적인 그런 면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충실히 주십시오.

길만

홍길만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짚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못 짚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콩세계박물관 진입공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취소가 되었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취소되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과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보다 보면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 건립해서 용역비가 1억 8,300만원 또 거기에 방배3동 종합복지관 건립 방배3동 997-3해서 설계용역비가 3억 8,000만원이 계속 용역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좀더 우리가 꼼꼼하게 내년 2008년도에는 우리가 공동세로 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더 우리 국장께서는 챙겨서 해주시고 서초권역별 공동문화시설 건립해서 설계용 역비 2억이 되어 있는데 2억이 다 지출이 되었는지 또 지출된 것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문화행정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정비과의 기본적인 업무가 어떻게 보면 민선4기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용역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일, 신동 종합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그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해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서일중학교에 2억이 설계비로 들어있는데 그것 사실 확인했습니까, 2억이 혹시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다 확인해 보았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것은 집기류였습니다. 집기류였기 때문도 저희가 그쪽 위탁부서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집기류로 넘겨주었으면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저희가 총 투자를 하고 나서 2억 5,000정도가 정산한 결과 남아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기류였기 때문에 전액 그쪽으로 사용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661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 서일중학교에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2억을 그냥 학교에다 넘겨주고서 사후 영수 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겨주었고 교육청에서 이 위탁자에게 넘겨서 같이 집기류를 2억 원어치 전액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다 2억이든지 얼마를 주면 사후 관리는 안하게 되나요, 그것을 해야지 2억을 주었는데 2억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경비 모자라서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2억원을 주어가지고 전액 썼다고 저희한테 정산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저희가 전부 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원어치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한테는 2억에 대해서 다 썼다고 정산 통보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관 대 관으로서 영수증을 확인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관 대 관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단 몇 천만 원이라든지 몇 백만 원을 주었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일단 우리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들어가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앞으로는 이것은 기 집행된 부분이지만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이런 사업이 학교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사업으로 나갈 것인데 넘겨주었다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었든 학교에다 넘겨주었든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사후 관리를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친다고 해서 만약에 조리실을 썼다든지 유리창 파손되어서 썼다든지 하면 애당초 목적하고는 반대의 용처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집행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예.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