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엄영호입니다. 징수담당 유수종입니다. 과표평가담당 조광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계안입니다. 경리담당 이효식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성기환입니다. 재산운영담당 최종호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특별회계별 결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7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조정이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14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3억 2,399만 4,900원을 포함한 3,408억 2,833만 9,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01억 5,583만 9,639원이고 지출액은 2,132억 1,873만 1,60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69억 3,710만 8,039원으로써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3억 652만 6,000원, 사고이월 110억 3,143만 4,380원, 계속비이월 265억 9,259만 9,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130만 7,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2,524만 109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3억 3,010만 6,170원을 포함한 2,877억 2,564만 2,1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61억 8,763만 882원이고 지출액은 1,789억 8,131만 8,095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172억 631만 2,78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8억 2,249만 1,000원, 사고이월 109억 7,724만 5,180원, 계속비이월 180억 5,363만 8,47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44만 5,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8,649만 3,117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9억 9,379만 8,730원을 포함한 531억 269만 7,7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억 6,820만 8,757원이고 지출액은 342억 3,741만 3,505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97억 3,079만 5,25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억 8,403만 5,000원, 사고이월 5,418만 9,200원, 계속비이월 85억 3,896만 1,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86만 2,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3,874만 6,992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3억 2,914만 2,400원을 포함한 391억 7,108만 8,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2억 1,941만 1,994원이고 지출액은 248억 9,389만 6,035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53억 2,551만 5,959원으로써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2,704만 5,000원, 계속비이월 805억 3,896만 1,280원, 보조금집행잔액 1,488만 2,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4,464만 6,899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177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06만 172원이고 지출액은 1,857만 8,59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548만 2,12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39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6,102만 4,313원이고 지출액은 4,0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6억 2,102만 4,31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억 2,55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3,374만 6,259원이고 지출액은 6억 1,642만 3,7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732만 2,529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169만 5,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2만 6,929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4,373만 1,000원을 포함한 30억 98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6,922만 556원이고 지출액은 19억 3,284만 7,8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0억 3,637만 2,716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2,704만 5,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932만 7,716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9억 9,168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587만 7,597원이고 지출액은 6억 1,950만 4,925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억 9,637만 2,67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1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373만 7,330원이고 지출액은 4,359만 8,42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억 5,013만 8,9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5456만 9,303원이고 지출액은 7,5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7,956만 9,30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5억 8,541만 1,400원을 포함한 322억 3,412만 7,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억 9,717만 5,924원이고 지출액은 215억 4,794만 2,5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13억 4,923만 3,39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85억 3,896만 1,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16만 7,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9,710만 4,934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3,160만 9,3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억 4,879만 6,763원이고 지출액은 93억 4,351만 7,47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4억 527만 9,293원으로써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억 5,699만원, 사고이월 5,418만 9,2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9,410만 93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2007년 6월 25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7년 7월 2일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액은 2,535억 443만 5,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3,408억 2,833만 9,900원입니다. 수납액은 3,501억 5,583만 9,639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961억 8,763만 882원이며, 특별회계는 539억 6,820만 8,75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2,132억 1,873만 1,600원이며 미 집행액으로는 1,276억 960만 8,300원이고 이월액으로는 1,139억 3,056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763억 652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10억 3,143만 4,38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65억 9,259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36억 7,904만 8,17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이 2,961억 8,763만 882원이고 세입예산현액이 2,877억 2,564만 2,170원, 세출에 지출액이 1,789억 8,131만 8,095원이며 미 집행액이 1,008억 5,337만 4,65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718억 2,249만 1,000원, 사고이월이 109억 7,724만5,180원, 계속비 이월이 180억 5,363만 8,470원, 집행잔액이 78억 9,094만 9,42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39억 6,820만 8,757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531억 269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지출액은 342억 3,741만 3,505원이며, 미 집행액은 188억 6,528만 4,225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44억 8,403만 5,000원, 사고이월이 5,418만 9,200원, 계속비이월이 85억 3,896만 1,280원, 집행잔액이 57억 8,809만 8,745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대 세출예산의 미 지출액이 33%에 달하고 있어 계획사업들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변경, 이월 등 정책수정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226억 2,524만원으로 6.6%를 점하고 있어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현액 대 수납액의 차이가 93억 2,749만 9,000원으로 보다 세밀한 판단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세입재원의 세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외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예산불용액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되며, 보조금반납을 최소화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또는 채무 등의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다 해놓고 시기가 미도래되고 월동기 때 하지 못하니까 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발주를 못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발주를 일단 해놓고 착공한 상태에서 완공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측이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 예측도 가능하고 명시이월 예측도 가능한데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상이라든가 사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제때 못 끝나가지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예산을 우리 승춘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이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편성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전용액 같은 경우도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차기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공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약속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미지출액이 33%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33%, 쉽게 얘기해서 1/3은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다, 1/3은 일이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군의 한 5년 동안 미지출액이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확실치는 않는데 2년 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해가 많이 나고 수해복구사업비를 많이 받다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2, 3년 내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수해관계라고 하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평균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3씩 미지출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피해 도로복구 유지보수책임 손해배상소송 건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에 공공영조물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이 내용은 피고가 영월군이 되고 원고는 서경석으로서 소 제기일이 2006년 9월 27일입니다. 청구요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4만 1,235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내용은 사건경위는 청구원인이 1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 8월 10일날 문산1리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갈을 싣고 가는 도중에 마을진입로 옆부분이 수해에 의해서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복되는, 그래서 차량이 1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도로를 제대로 유지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부에서 원래 1,200만원을 요청했는데 본인의 과실로 해서 600만원을 군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계류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거운교라든지 삼옥교 같은데 난간에서 차량이 떨어져서 전복되고 본인의 과실보다도 이런 보험회사 같은 데서 지금 군에다가 공공영조물관리 부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건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는 각 실과소에 공공영조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사전에 표시한 적도 없습니까?

그 당시 이 건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수해복구를 하는 각종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개인들한테……,

아니, 도로가 떨어져나갔으면요. 거기다가 위험표시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돌이라도 갖다놓고 차량이 조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무방비상태로 놔뒀다가 이런 일을 당한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일부분 약간 노견부분이 들어가서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영조물에 대한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기과실이 90%가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것을 각성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도로관리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안 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군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메모했다가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구상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예퇴직수당 부족분하고 순환수렵장 운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우리가 매년 5,000만원, 4,000만원씩 일부분 예상되지 않는 거기에, 명예퇴직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놨다가 과다하게 나올 때, 나가는 사람 돈 안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는 주민들이 하도 요구가 많고 멧돼지라든지 노루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우리가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 4,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수입은 289명에 7,91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가도 보호하고 우리가 작업을 추진해서 우리 수입에도, 지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명퇴수당은 예측하지 않은 직원들이 명퇴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고 또 순환수렵장 운영은 해마다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이것은 수렵인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5년에 한번씩.

그렇죠.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정받아서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했거든요. 농가에 피해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농가가 뾰족한 것도 치고 망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농정산림과 계통적으로 장경재 위원님한테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