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총무과로 대민 봉사기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심복섭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안춘자 호적담당입니다. 이성호 자료관운영담당입니다.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에서 저희 현재 4급, 5급 3명에 6급 4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은 고객에 감동을 주는 미소와 친절 민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2006년도 추진실적은 스마일배지 제작패용하고, 200여개를 제작하여 민원봉사과, 지적과, 여권과에 현재 보급하였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10회 정리하였고, 그리고 2007년도 추진실적은 첫 고객특별서비스 106건, 팀장급 순번서비스로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2006년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민원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래 6월 중에 배정될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방하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등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네 군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별관하고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약수역입니다. 하반기 중에 여섯 군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무인발급업무에 대해서 거의 다 동사무소 업무를 하는 것을 무인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하고 호적은 서울시청 별관에 있는 데서만 발급이 됩니다.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중에 구, 동, 보건소, 의회 전 직원에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한 친절봉사 사례와 제도개선, 제안 등에 대해서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표창과 시상금은 최우수상 한 명에 대해서 30만 원, 우수상 두 명 20만 원, 장려상 3명이 각각 10만 원 해서 11월 중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6년 추진실적은 16건에 추진실적 중에서 민원체험이 14건, 개선사항이 2건입니다. 표창은 2006년 12월 중 종무식 때 했습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저희 구가 2007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세 군데, 서울특별시 우수기관 선정된 곳은 세 군데를 방문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파주시청, 서울 광진구 외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한 민원 처리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등에 대해서 저희 구하고 비교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사례 도입으로 고객 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근무복 신규제작 구매입니다. 저희 민원업무 담당하는 300여명에 대해서 구청 76명, 동사무소 224명에 대해서 격년제로 남자는 와이셔츠 두 벌, 여자는 오픈자켓하고 블라우스하고 스커트, 바지 하나하고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근무복은 고급화 및 민원 근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제증명 발급 시스템 변경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 통합민원증명기를 발급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2006년 12월 28일,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 세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식으로 민원이 많이 밀릴 때는 순번대기표를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섯 단계를 하던 것을 네 단계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351종 중에서 단축대상업무 165개 종 최종 선정하여 평균 처리기간을 30% 정도를 단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사무를 조사 발굴하여 최대한도로 결재 단계를 낮추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터넷 민원서비스 홍보 및 홍보물을 발간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안내 리플릿 발간, 수록내용은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제증명 안내, 온라인 통한 민원신청 안내,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안내, 추진실적은 2006년도 민원처리는 2만 773건, 홍보물 발간 5만 5000부, 2007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민원처리가 1만 2840건, 홍보물 발간은 5000부입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시간과 복지관 컴퓨터 수업시간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3년에 걸쳐서 총 재제적부 5035건에 43만 7042가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화상입력방식으로서 제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소요예산은 3개년에 걸쳐서 7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추진실적은 1990년에서 2000년도 제적부 2473건에 대해서 18만 7752가를 현재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입력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추진대상은 1974년 76년 제적부 1482건 16만 3020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호적민원 행정구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상설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호적 전문 상담관 1인을 고정 배치하여 관내의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21개소에서 출생, 사망, 호적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도를 운영하여 휴대폰을 이용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상설민원 상담창구 1740건, 2007년도 상설민원상담창구 3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간,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비송사건 등 민원편의 및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상설 민원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부 민원인의 휴대폰 연락처 미기재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안내하여 처리결과를 알림을 확대하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여 호적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5월 30일 현재 경상적경비 4억 5700만 원, 자체사업이 9억 7200만 원인데 총 14억 3000만 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서류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고문식 위원님 하실래요? 민원봉사과는 여러 가지 대민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됐어요?

2개월 좀 넘었습니다.

2개월이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시 2006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우수상 1억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예.

우수상은 어떤 우수상을 받았어요?

민원행정분야입니다.

민원행정. 예. 그러면 1억을 받으면 용도를 어디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1억을 저희가 배정되기에 앞서 시에서 사전에 9000만 원은 경상적경비고 10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현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시에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시의원님들 승인하여 올려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우선은 민원부서 시설개선에 7500만 원을 쓰려고 합니다. 현재 민원봉사과가 중앙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같이 이런 시설을 중앙난방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보강으로 해서 휴대폰충전기를 18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 15개 동하고 여권과, 토지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장비 팩스를 하나 구입하고요, 그렇게 들이는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자본보조로 쓰고요. 경상보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경상보조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현찰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개 과에 대해서 20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려고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사용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10%는 저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90%는 거기에 따른 평가분야에 관련된 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사무실 내부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까지는 전직원이 고생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제적부 있지 않습니까? 제적부에 이거 보면 총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7150만 원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적부 정리하는데,

7억.

아, 7억 5000. 이 제적부정리 전산화 하는 것은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원래 민원 호적분야는 국비기 때문에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건데요, 제적부전산화는 대법원에서 국가사무와는 입법화되지 아니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때 제가 오기 전에도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는데 아마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해야지 왜 그것을 구비로 하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호적사무는 호적사무 국가사무와는 입법화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안 된답니다.

법령이에요?

법령으로 되어 있답니다.

법령으로?

예, 입법화 되지 않아가지고,

좀 건의를 하시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제적부 전산화계획 대법원 행정처 호적 뭐 3001, 408호 2003년 9월호 및 서울가정법원 호적 외 공문에 의해서 이게 국비는 될 수 없다는 걸로 아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어떤 법령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우리가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제가 볼 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자꾸 위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 말씀하세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인센티브 1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에어컨이 안 되나요?

예, 중앙난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난방이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이거 틀은 거예요, 중앙난방이 아니고 이거 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에어컨 자체가 시설이 없습니까?

에어컨이 너무나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벌써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시원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전번에 히타 청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히터가 빠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민원실은 중앙난방으로 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했으면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중앙난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겠다?

예.

75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학교 교실을 한 30개 해도 한 2억 정도면 되는데 7500이면 굉장히 과한 금액인데?

저희가 두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차피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학교에서 내가 교실을 한 30 몇 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외기 같은 경우 큰 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했는데도 30 몇 개를 하는데도 한 2억 4000 정도면, 2억 4000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7500이면 내가 보기엔 교실 한 두세 개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는데 너무 큰거 아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하면 추워요, 나중에 근무하는, 외부인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없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추워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만 원씩 각 부서별로 주겠다고 돈을 20만 원을,

예, 1000만 원에 대해서요.

그거 왜 인센티브는 여기 있는 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부분을 왜 다른 데 분배를 해 줍니까?

저희 과만 쓸 수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런 논리로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다른 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으면 자기네가 하는 게, 그래서 주는 거지 실적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왜, 그러면 구청장님이 오래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50개 과에다?

저희가 그렇게 사전에 어느 정도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아니 일을 전혀 상관없는 과가 인센티브 받는 거를, 그 돈 자체를 직원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거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들 고생해서 받는 돈 아닙니까? 그걸 왜 총무과나 감사과 이런 데를 뭐하러 줘요? 돈 많은 과인데? 그 20만 원 안 줘도 그 사람들 다 쓸 수 있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 돈 자체는 사실상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돈이면 그 직원들한테 베푸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 논리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양심상 다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인센디브 받았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돈 받은 거 있어요? 지금 모르시니까 뒤에 계시는,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선심을 베푸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돈을 왜 전 직원한테 그걸 베푸느냐고요. 과에서 그걸 해소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에도 내년에도 열심히 일을 해갖고 직원들이 일을 하지 나눠주면 돈 받아오면 뭐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감동을 주는 미소와 친절민원, 66페이지 보면 고객편의시설에서 국제전화라는 건 무슨 비용이지요? 사무기기 설치 및 국제전화, 건강측정코너, 건강측정코너는 이해가 가는데 국제전화는 제가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이거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거 아닙니까?

예. 국제전화는 아까 제가 위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안내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바로 저 뒤편에 현재 국제전화기가, 무료국제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돈을 대납하고요. 현재는 두 개,

그게 무슨 얘기에요? 무료라면서 뭘 대납을 합니까?

인터넷으로 되어서 통신료는 내고 있습니다.

아, 통신료로? 그런데 그게 어디 뒤에 있어요?

예, 바로 그 옆에 아까 그 코너 옆에 있습니다.

그걸 잘 보이는데 놓으셔야지. 그 뒤에 있어가지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사람이,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국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국을 늘리려니까 통신료를 좀 더 내야 됩니다. 현재 4만 5000원 정도 내는데요. 한 개국을 더 늘리려고 했더니 한 1만 원이 더 들어가서 5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한 개국을 더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리세요. 올리면 해드릴 테니까, 주민을 위한 건데 뭐 그걸 또 만 원, 그거 한 10개국, 20개국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아이템을 제공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아이템을 빛나게끔 잘 보이는 데다 해 주는 게 좋잖아요? 저 뒤에다 박아놓으면 그 무슨,

그런데 거기 민원인이 제일 많은데 벤치 옆에 있습니다.

아까는 저 구석에 있다며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안 봤으니까 과장님이 구석에 있다니까 구석에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아까 제가 안내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문제를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는 쪽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명동이나 소공동이나 이게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명동이나 소공동 갈 이유가 없어요. 민원발급기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만 됩니다. 그런데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특성상 지금 보세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명동이나 소공동이 다 직장인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본인이지 외부인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동사무소에 가면 내가 가서 우리 아버님 걸 떼고 자식이 아버지 걸 뗄 수 있어요. 그거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유동인구가 350만 아닙니까? 1일 유동인구가 350만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 안 가고 바로바로 뗄 수 있게끔, 이게 뭐 신당동이나 황학동 이런 데는 크게 필요치를 않아요, 사실. 거기서 왔다갔다, 그런데 여기있는 사람은 직장인들이 주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아마 이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6개를 더 늘리려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했다는데, 이거 지금 파주시청 가서 벤치마킹한 내용이 뭐예요? 벤치마킹을 하시겠다니까 파주시청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민원행정팀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벤치마킹 안 할, 갔다 오셨으면 올해 우리가, 지금 계장님, 계장님이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파주시청 갔다 왔는데 우리가 구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할 겁니다,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리셨어요? 예?

현재 주요내용에 가서는 그 밑에,

아니,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왔으면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계장님, 그러면 광진구 외 2개소와 파주시청 같은 데 네 군데를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지요? 거기 가서 뭐 보고 느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뭔가 하나를 좀 받아가지고 해야겠다. 이거 좀 직접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괜찮더라,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를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과장님 네가 이걸 해갖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해갖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소한도로 당신들이 써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꿰차고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해도 달변이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들이 업무보고, 저거 한다는데 그러면 와서 이거 대충 놓고 읽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파주 그 부서하고 저희과하고 물론 비교는 했습니다. 비교는 하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관계는 광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 가서 보니까 우리 구랑 틀린 건 없는데 기계만 몇 대 더 설치해 놓은 게 그게 벤치마킹한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분들 얘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셨으니까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보좌를 잘 못하는 거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서면보고를 한다는데 서면보고 별로 좋지를 않아요. 서면 올라오면 1년 뒤에 또 얼굴 봐야 돼요.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해가지고 밑에 계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국장한테 또 얘기하고 구청장한테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지금 계장님 실무자들만 알고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은 청장님이랑 무슨 행사 가기 바쁘고 계장님들은 일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는 그러면 오셨으면 야, 이거 우리가 뭘 했냐,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주요내용을. 그러면 이거를 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어야지요. 두세 번 하고 온 과장님도 무지하게 혼이 나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과장 다셨잖아요?

예.

그러면 의욕도 없어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의욕을 갖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나은 발전적으로 가야지, 지금 사실상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민원봉사과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과장 달았다고 왔다갔다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달아갖고 동에 나가 있는 동장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한 여섯 시에 나와서 동네 돌아보고 막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계장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장들 아침에 나가서 순찰 돌고 그러지요? 저녁 늦게까지 안 먹어야 되는 술 주민들이랑 가서 술 먹고 어울려야 되고. 지금 그리고 8번 인터넷민원서비스 홍보 및 홍보물 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밑에 향후계획 보니까 구민정보화 교육시간과 복지관 컴퓨터 수업시간에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교육 했는데 이건 지금 민원봉사과에 시키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구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할 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런 인터넷민원을 뗄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내가 오늘 지금도 아까 6층 올라가보니까 초급반, 중급반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전산정보과랑 협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나이 잡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인터넷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올라가니까 어떤 분은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하거든요?

부수하고 금액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이지요.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되거든요. 자기 걸 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30에서 50통 정도 된답니다.

예, 이용부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다 홍보물도 이번에 좀 앞에다 붙였거든요.

여섯 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가 민원빈도가 제일 높은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네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섯 군데는 좀 장소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현재로서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아직까지 첨부를 못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와서 챙겨보니까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그 수수료로 유지비의 1/10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하철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2호선지하철 같은 데는 지하철에다가 사용료도 내줘야 됩니다. 같은 서울시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조금 그런 맹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수수료 받은 거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1/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떼면 그게 좀 될 것 같은데요, 워낙 하루에 30통에서 50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번 대조를 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원체 업무가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후견인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정확한 문제점이,

제가 민원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한 번에 한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경험이 많고 또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을 일반 민원후견인 같이 그런 것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지포시 같은 그런 민원행정이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뗄 수 있고요. 각 과에서도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서류를 바로바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견인제도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누구 하나 지정해 주면 그분이 다 그런 서류 같은 것을 떼어서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업무인데요, 후견인제도 이것은 현재 모든 전산이 발달이 되어서 자체에서 다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제도가 조금 유명무실화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 건이었고 올해도 거의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도가 조금 이게, 그리고 업무가 뒤에 15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 업무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업무도 이게 보면 관련 서류들을 주관부서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세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건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약간 유명무실화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세요. 이런 분들을 둬가지고 민원인한테 어떤 기대치라든가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부 전산화라든가 각 과에서 업무가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런 분을 두고 업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정봉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문식, 김기태 위원님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여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형연 여권1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순희 여권2담당입니다. 다음은 심용찬 서무주임입니다. 자리를 했습니다. 윤순남 심사전문팀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그 다음 주요업무계획, 여권발급기한 단축한 것, 여권과 사무실 이전한 것,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운영하는 것 그다음 택배교부제 실시하는 것 그 다음 인터넷 예약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이렇게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3개 팀이 있고 직원은 총 19명 중에 현재 1명이 결원이고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은 참석을 못하셨지만 현장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명 중에 2명은 지금 외교부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권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기간 단축은 저희가 작년 12월 1일자로 여권과를 개설을 해서 전국 최초로 5일 만에 여권을 발급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경쟁이 발단이 되어서 최근에 송파구에서 우리는 당일로 해 주겠다, 4일로 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서 저희도 4일 만에 여권을 지난 6월 14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단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제작을 외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송파나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현재 1일 평균 약 300건 이상 지금 발급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이전은 아시다시피 오늘 방문하셨던 거기가 310㎡의 면적에 쾌적한 환경을 꾸며서 여권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저희 구민 중에서 여권이 만료되는지를 잘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전부 전자행정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매월 초에 우편발송을 해서 사전 예고를 해서 선생님께서는 여권이 만료가 언제쯤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개소해가지고 그달 한 달 동안 247명한테 발송한 바 있고 현재 금년 들어서도 6월 말까지 2078명에게 발송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택배교부제인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와서 신청을 하는데 찾아갈 때 또 두 번 오지 않도록 본인이 착불요금을 내고 후불제로 해서 신청만 하면 여기서 택배교부를 우체국택배로 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이게 이용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도 565건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인테넷을 들어가서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하고 난 뒤에 구청을 방문해서 하면 인터넷 신청한 사람은 바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틀 전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 인터넷접속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권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계속 관련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여권을 예약을 하면 와가지고 30분, 40분 대기하면, 폭주할 때는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기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권이 발급된 건은 86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260만 5000원의 국비가 보조가 됐고 2007년도의 예산으로는 4억 2192만 5000원이 국비가 오겠다, 이렇게 1/4분기에 1억 879만 2000원이 지급이 되어 여권과 현재 예산은 단순히 인건비는 빼고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로 해서 1억 5185만 9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38%를 집행을 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 300여건 되는데 지금 여행사에서 가져오는 여권하고 개인들이 와서 하는 여권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6 대 4 정도 됩니다.

여행사가?

여행사가 6정도 되고 일반인이 와서 하는 것은 4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했을 때 이정도면 더 늘어날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준은 유지되리라고 보는데 아까 방문하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전자여권으로 가면 대행사가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다 방문을 해서 지문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권이라는 게 매스컴에서 막 종로구청 가면 며칠을 줄을 서고 줄서기 표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게 여권과에 대한 효력이 옛날보다 없어지는 건 맞지요?

예, 작년 12월 1일자로 후발 10개 구청이 운영이 되면서 그런 여권 대란이라든지 업무 폭주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여권 제도가 오면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워낙 많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이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몇 년 간은 상당한 업무가 폭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지금 개인적으로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여권이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정착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자부에서 처음에, 외교부인가, 행자부인가, 행자부예요?

외교부.

외교부지요?

예.

외교부에서 처음에 할 때는 여권을 발급하는데 한정시켜 놓으니까 폭주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줬잖아요, 지금. 우리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처음에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예, 많이는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뭐 청장님의 심도를 기울이고 해서 한 부분인데 그렇게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크게 덕을 못보지 않느냐, 고생들은 하시지만, 나는 뭐 처음에 생각할 때 옛날에 종로구청 볼 때 야, 저 반만 가져와도 우리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또 우리 중구 자체가 또 여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행사 대행업체가 다 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분산되다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 사실 이게. 하여튼 그거 얘기좀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권 만료돼서 DM 발송해서 247명, 2078명 발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한 게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됩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봤지요?

예,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 잊어먹고 날짜 지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정착이 되면 좀더 나은 주민들이, 이게 뭐냐하면 이건 여행사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권 발급은 상당히 지금까지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돼가요?

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바로 여권을 발급하는 특별 클릭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각종 신문, 일간지라든지 중구신문에다도 많이 홍보를 했고 과거에는 플래카드도 설치를 초기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로 일간지를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해서 했고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예, 방금 전에도 우리 고문식 위원이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권발급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발급을 했던 부분하고 또 앞으로 발급을 한 것하고 항상 관리상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5년만이지요? 5년이 만료인가요?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10년과 5년 차이는 어떻게 무엇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5년짜리는 4만 7000원이고 10년 짜리는 5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18세 미만은 5년 짜리만 할 수가 있고 18세 이상이 되어야 10년짜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은 돈만 더 내면 10년 됩니까?

그렇지요. 18세 이상은 돈만 더 내면 10년 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중구청에 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타구에는 1일 발급을 하겠다, 하는 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긴급여권이라고 해갖고 전후 사정을 들어서 지금 가령 지난번처럼 어디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가족이 바로 가야 한다, 그럴 때는 긴급여권이라고 해갖고 또는 사업상 무슨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날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구청의 여건이 기계를, 발급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청에서는 가능하고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저희도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리를 봐가지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외교부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이라도 발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발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습니까, 지금?

예, 해왔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5일 했었지요?

예.

5일했다가 지금 4일로 당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일로, 5일 했을 때와 4일 당겼을 때는 지금 현재 발급하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요?

아주 서비스기한을 단축해 줬다는데 호응도가 높고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발급해 주는 제도가 또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바쁜 시간에 시간을 좀 어떻게,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빠른 날짜와 빠른 시간을 그 분들한테 제공해, 그런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주로 발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옵니까?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6월 한 달에 우리 구민이 약 12%, 타 구민, 타 시·도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민이 한 42%, 타 시·도 사람이 한 46%,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한 달 동안에 약 12% 정도가 우리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가 1일권도 있고 각 국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여권 발급 받을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속해서 올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권을 발급을 하면 그 수수료는 즉시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기별로 우리가 받습니까?

즉시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은행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그게 외교부로 바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당일.

당일.

당일이요?

예,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제도가 잘 되어 있네요. 주기적으로 하면 그건 언제 받을지를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창배 인터넷관리팀장입니다. 윤혜경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정태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산정보과의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즉 ISP수립입니다. ISP는 최적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계획하는 곳으로서 중장기 IT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정보화전략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되어 2006년도에 종료된 상태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구의 중장기 정보화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는 연동계획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최첨단 유비쿼터스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구민을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현재까지 컴퓨터 기초과정 등 8개 과정에 총 485회에 7737명이 정보화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거동불편장애인을 대상으로 IT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 많이 분포된 우리 중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 특성화한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 1회 구민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는 등 지역정보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정보화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입니다. 직원정보화교육은 엑셀 등 정보화활용반과 자격증대비반 등 총 17회에 걸쳐 516명의 직원이 교육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직원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최고 수준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컴퓨터를 수거해서 부품교체 등의 수리를 거쳐서 2006년 12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주민과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70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50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정보화입니다.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전자태그시스템 및 KIOSK 등 최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주민자치센터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이용 주민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와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식회사 이노젠과 기술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보화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 재해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2006년 12월부터 구축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4월 16일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재난, 재해 시 우리 구 전산자료 손실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 군, 구 고도화시스템 도입 및 공통기반시스템 보강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산, 보급된 시, 군, 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중앙부처에서 보급 또는 보급예정으로 있는 시, 군, 구 공동기반시스템을 보강하는 정보화사업으로 2006년도 하반기에 시, 군, 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를 도입하여 구축 완료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는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용량을 12GB에서 24GB로 증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식포털시스템 리뉴얼 등 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개발입니다. 더욱더 향상된 지식포털시스템의 디자인 개편 등 리뉴얼과 성능분석 및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정보화시스템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정 업무성과 및 노점 적치물 관리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정보화시스템 개발계획에 의거 기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물론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중구 사회안전망시스템 추가 개발입니다. 2003년도에 최초 개발운영 중인 중구 사회안전망시스템은 이웃사랑 1사1동제 사업, 차상위결연대상 확대 등으로 프로그램 추가개발의 필요성과 중구 사회안전망브랜드 행복더하기 반영, 이웃사랑 1사1동제 사업 홍보페이지 신설로 홈페이지의 추가개편이 요구되어 중구 사회안전망시스템 개발 용역을 통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중구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상승 기회제공을 목표로 2003년도 3월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중구 어린이 사이버스쿨을 운영 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중학생을 위한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 또 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을 강남구와 연계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중구 어린이 사이버스쿨 학습인원은 총 4608명이고, 중구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은 2만 4400명이 방문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입니다. 2006년도에 민선4기 구정변화에 발맞추어 메일 및 서버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강한중구 2010 중구발전 4개년 계획 홈페이지를 개편함과 더불어 금년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높여 지역 정보화서비스에도 가장 앞서가는 중구가 되도록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실시입니다. 미국의 검증된 영어교육프로그램인 TTES를 도입, 구축하여 민, 관, 학계의 연계 모델을 통한 지역사회의 영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 시대를 이끌 인재양성을 통해 중구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 및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07년도 사이버 영어교육 세부계획을 수립, 발주하여 현재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정보통신망 보강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점증적인 데이터 유통량 증가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정보통신 장비 및 시설을 적기에 교체, 정비하여 우리 구 정보통신망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스위치 허브 등 노후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2007년 6월 구청 별관 백본스위치 및 허브, 광케이블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중구 사회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지금껏 시행, 추진되던 사업체의 기초통계 및 광·제조업 통계조사, 인구주택조사는 통계청과 서울시 위임업무로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로 우리 중구의 고유한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할 수 없기에 2007년 5월 25일 중구와 통계청 간에 중구 사회통계조사 협력 약정식 체결식을 갖고 중구 관내에 1000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통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총예산액 29억 5900만 원 중 10억 1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3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목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10억 73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인 시, 군, 구 공통기반사업은 집행률이 24%로 집행액 3649만 8000원이고, 분기별로 지급되는 집행액으로 1/4분기 집행액입니다. 자체사업은 집행률 36%로 주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발주 및 추산되고 있으나 개발 및 검수하여 지출까지는 중,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 24억 4300만 원 중 2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9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은 예산액 대비 8%에 해당됩니다. 미집행내역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민원사항 처리현황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06년도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사용전 검사, 감리실시대상, 착공전 설계도 확인 등 총 108건의 사용전 검사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전자입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자입찰이요?

예.

우리 조성삼 기획담당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전자수위계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좀 알고 싶어서요.

엄격히 얘기하면 공개경쟁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하면 보통 특별한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공개경쟁이니까 좀 단가가 싸지겠지요.

아.

누구나 그 조달청의 컴퓨터로 들어가면 아, 우리 중구청에서 무슨 물건을 산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입찰하는 거니까요. 그게 대개의 경우는 가장 싼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아까 여기 분수대, 어제 분수대 공사하는 걸 보고 주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었어요. 이런 건 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했더니, 그 공무원이 “이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전자입찰이 아무래도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싼, 이제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는 업체랑 거래하니까 뭐 잘못된 거라든가 심중에 속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개경쟁이란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격이 최하 가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장점이라면 감사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작다는 거지요. 수의계약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공개경쟁은 그런 면에서는 좀 공무원들이 자유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공개경쟁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공개경쟁 했을 때는 그런 마음적으로 편한 맛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업자를 모르고 공정하게 했다는 마음 자세가 있으니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그건 제한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으로 몇 개 업체만 제한해 갖고 하는 게 제한적 수의계약인데요,

예, 다시 또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번 보면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라 쓰여 있는데 지금 2006년에 구 전산교육을 한 게 13회에 463명인데 올해는 지금 반 지났는데 10회에 374명 했네요. 88페이지요, 그거 페이지 없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게 아무래도 교육을 매년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부터는 작년도를 경험해 갖고 올해 좀더 많이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싶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회 할 때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 4주 정도 합니다.

4주 하면 매일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그러니까 월, 수, 금, 화, 목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장기간에 걸리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교육기간이 과정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또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가보니까 초급반, 그 다음에 고급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또 인터넷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반이나 고급반 이런 게 그러니까 주 한 3회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4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열두 번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반 같은 거 열두 번 정도 해 갖고 그게 능률이 배양 돼요?

이 고급반은 본인이 우리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급반 올 정도 되면 집에 컴퓨터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100% 다 가르쳐주기 보다도 공부하는 방향설정 이정도로 고급반에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초급반은 아예 기초부터 +, -, 1+1까지 아까 와서 보신 것처럼 계산기 이용방법이면 구체적으로 더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시대가 되니까 지금 아까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금 내가 알기에는 각 동에도 이게 아마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5동은 있다가 없어져서 다시 이번에 옥상에다 지어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젊은 애들이야 다 컴퓨터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이가 50대 넘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접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홍보를 잘해 갖고 좋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직원정보화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라는데 이게 지금 정보화교육 해서 22회에 700명을 받았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받으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있을 때는 교육을 만약에 8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수를 하면 교육증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 전산교육은 자기 업무에 접하면서 배우면 가시적으로 자기한테 본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 공무원은 교육받으면 교육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아직까지 우리 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점수 인정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추후 총무과라든가 서울시와 협의해 갖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도 점수가 인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 같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예.

뭐 고과점수 1점을 더 주든가, 2점을 더 주든가 하는데 그럼 이런 거를 만약에 지금 교육만 시킬 부분이 아니라 그럼 그 분이 자격증을 따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한 대로 8주, 몇 주야 이게, 며칠이야,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거랑 또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인센티브 식으로 고과점수에 이거를 자격증을 하나 따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뭘 주겠다, 이런 뭐 상벌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것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은?

자율적입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이게 본인도 받으면 좋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700명이란 인원이 받았으면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기 업무에 필요한 부분도 받았겠지만 이 교육을 받은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성과라는 건 뭐냐면 통제가 없으면 성과가 안 나와요, 모든 게. 본인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학원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써먹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통제를 해 줘야 돼요. 그게 통제가 없으면 이거는 사실상 그냥 풀어만 놓고, 그냥 확인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랑의 PC나누기는 내가 저번 때 얘기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중구 사회안전망시스템이라고, 이거는 행복더하기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예, 사회안전망이 행복더하기로 바뀌면서 조금 보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를 업데이트 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거 주민한테도 행복더하기라고 지금 브랜드 자체를 선전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사회안전망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행복더하기시스템이라고 써야지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옛날에는 사회안전망이 지금은 중구 행복더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행복더하기로 추가 개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실제로 사회안전망 브랜드가 더 높아요, 행복더하기라는 브랜드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큰 브랜드 자체를 지금 집행부에서 버린 거예요. 이 행복더하기라는 브랜드를 다시 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지금 사회안전망이란 자체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발전 돼 있는데 그 브랜드 자체를 버리고 그걸 무리해서 용역까지 해 가면서 이 행복더하기, 내가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그쪽은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도 느끼지만 지금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사회안전망 선두주자 아닙니까? 우리 구가?

예, 처음 개발했지요.

그럼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지금 시스템이 중구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그건데 그 브랜드 자체를 버리고 행복더하기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회안전망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행복더하기라는 이름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사이버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잘되고 있나 물어보면 다 잘되고 있다 그러겠지만 안 되고 있겠다고 그러겠습니까만, 이거 작년에 좀 고민을 많이 해 갖고 예산이 간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저도 학교에서 학운위원장을 한 10년 했는데, 지금 중구가 영어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다 던지다시피 던졌어요, 지금 올인하다시피.

예, 예.

왜냐면 외국인 선생 불러다가 주거해 주고, 학교에다도 외국인 원어선생 한 명씩 배치해 주지, 광희초등학교에 거점 만들지, 영어특구 만드신다 그러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또 사이버영어 또 교육한다 그러지,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교육 안 시켜요. 죄다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어느 정도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을 지금 구청에서 다 시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전 아무래도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일반적인 영어선생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 능력이 안 된다 그래 갖고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외국인, 또 원어민 교사들 또 들어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방학되면 풍납동이나 그 다음 동대, 뭐 또 이런,

영어교실,

영어교실 또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점, 광희초등학교에 행자부에서 5억 받았는데 5억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거 배 이상의 또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

교육특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영어특구 한다고 또 이거 하지, 지금 여기도 사이버, 이거 지금 집행부가 영어,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선생님들은 다 해 달라고 그래요, 안 해 달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 영어교육 관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영어전담선생님 간담회 개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구청에서 해 주니까 다 좋다 그래, 안 좋다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아니 1 대 1로 영어선생님, 가정교사 하나씩 더 좋다 그러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금 영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학교의 선생들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봉급만 타먹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구 중등 인터넷교육 이거 하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주민들 정보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잘 하셔 갖고 이왕 시작한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중등 뭐 그런 애들이 활기차게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능력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재난재해 대책 백업시스템,

예, 원격지 백업시스템이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백업장비 구매를 9000만 원 2006년도에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이번에 2100만 원 인가요? 92페이지 보세요.

210만 원, 몇 번? 몇 페이지?

92페이지 보세요.

2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0만 원 가지고 무슨 백업장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비는 전년도에 샀고요. 그 21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임대료라든지,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그랬는데,

예, 장소임대료요.

그러니까 장소임대료라고 그랬는데 무슨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거기 장소를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아, 장소를 임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백업시스템을 거기다가,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났거나 잘못됐으면 거기는 불이 안 났을 테니까 거기 있는 거를 다시 우리가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디 어디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구청은 우리 구청만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의 몇 개 사업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안전합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좀 전문시설이니까 우리 중구청 보다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같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가 연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월 임대료인가요?

자세한 것은 계장님이 설명해 줘요.

임일규 정보화관리담당 임일규입니다. 이건 연입니다. 연 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하고 장소임대료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장소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전기료 그 정도 연 2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지금 쭉 이렇게 지출해 나왔던 겁니까?

임일규 아니요, 올해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임일규 예.

그러면 전기료가 얼마, 임대료가 얼마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전부다 210만 원이라는 거 아냐?

임일규 월별로 따지면 한,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임일규 예.

전기료 별도, 임대료도 별도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1년에 얼마 21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임일규 월로 해 가지고 전기료, 임대 합해가지고 월 얼마 이래서 210만 원.

1년에?

임일규 1년에, 예.

그러면 여태는 어떻게 돈을 얼마씩 줬어요? 여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임일규 여태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아직 주지는 않았고?

임일규 예, 백업을 자체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이터센터에다가 똑같은 장비를, 여기에 있는 장비를 똑같이 거기다 설치를 하고 예전에는 여기서 백업을 받아서 테이프로 백업을 받아가지고 가방에 싣고선 데이터센터에다가 갖다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한달 이전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여기에 백업된 거랑 똑같은, 저녁 때 동시에 데이터센터에도 우리 자료가 백업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임일규 그게 올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하고, 전기료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업시스템은 이거는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단 임대료만 추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임일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임대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개인정보 혹시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유출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방지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좀 또 방호벽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그게 개인정보 유출되고 문제된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유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냐, 없냐 이거지요.

소지야 항상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그거에 대해 방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그거야 대책이야 하겠다고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큰 문제란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암호화도 시키고, 또 방호벽을 설치를 해 갖고 지금 노력하고, 아직은 노력하고 있는 덕분으로 아직까지는 문제된 거는 없는데 계속,

그런 암호라든가, 그런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구청에서 여기 전산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 누구 아냐고요? 암호라든가,

암호를 뭐 개인이 암호 하는 게 아니라 뭐든 들어올 때, 우리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보면 모듈이 암호화해서 나간다는 식으로 들어올 때,

비밀번호,

예, 그런 같은 숫자라도 일반적인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거를 암호화 모듈이라는 걸 해서 나는 전문용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직원 중에 과장님 혼자만 아시냐? 계장님까지 아시나? 직원까지 다 아냐 이거지요.

그건 직원이나 과장이 아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시스템으로요.

예, 그러니까 쓸 때는 그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겠네요?

자기가 들어갈 땐 자기 비밀번호 각자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 정보지 여기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라도 알 수 있잖아요?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각자 담당이 혼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문제는 요즘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발생한 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 미연에 방지를 잘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건 김창배 인터넷관리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창배 인터넷관리담당 김창배입니다. 어린이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 지난 2003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해 왔는데요.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학습인원이 4600명쯤 됩니다. 월평균 한 419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좀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월평균 524명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배 예.

김창배 그러니까 학습관리가 되는 학생의 수입니다. 일단 방문만,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건 카운트에서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일단 위탁을 주고 있는 푸르넷에서 지금 학습의 관리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치가 지금 524명입니다.

김창배 예, 그런 부분을 가끔 학부모한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인식을 시켜주고 있고요.

김창배 예?

김창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배 구청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고,

김창배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매주 한번씩이라도 진도를 체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배 예, 저희가 이용료를 주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창배 예, 그런 부분은 민원이 저희한테 일단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통해서 이런 게 들어올 경우는 즉시즉시 시정을 하도록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창배 현재로서는 지금 업체에 어떤 요구사항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정도인데요. 일단 월별 이용현황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용 인원이 떨어진다면 뭔가 서비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배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단 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배 예.

김창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 인구, 어떤 면에서 보면 인구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인원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년 3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줄 테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달라고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건 넘어서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은 해 줘야 되겠지요. 일단 요구하는 이상의 실적을 거양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보충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김창배 예.

김창배 들어오는 거는 뭐 이제,

김창배 예, 그거까지는 지금 현재는 정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김창배 예, 일단 방문은 했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1만 50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배 예.

김창배 아닙니다. 이거는 EBS를 저희가,

김창배 여기도 일단 북토피아란 업체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BS를 통해서 유용한 콘텐츠만 좀 뽑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김창배 일단 어린이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한 2003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300명 선 평균 선에서 넘어가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중등 인터넷방송이 이제 처음 시작한지 한 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배 예,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김창배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배 예.

심상문입니다. 12번 중구 사이버영어교육 실시, 이 내용에 보니까 추진내용에 민, 관, 학 연계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의 영어교육 활성화 촉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 관, 학 여기에 민은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관, 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서 민은 우리 중구민이 되겠고요.

예?

민은 아무래도 중구민이 되겠고,

중구민?

예, 관은 우리 중구청, 그 다음에 학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같이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동국대학교나 이렇게?

예,

그러면,

중, 고등학교요. 여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는 어떤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종교단체요?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예, 말일성도.

검은명찰, 예, 아시네요.

말일성도.

거기에서 그러한 일주일에 두 번인가 그러한 지역민들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영어교육이요.

예, 그러한 분들도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잘 활용하면, 활용이 좀 이상합니다만,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산초등학교인가 거기에는 그런 걸 한번 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8군들이,

예, 미8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전체적으로 여기 중구 전체가 특별한 어떤 남산초등학교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확대시켜서 그러한 분들하고 연계해서 영어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남산초등학교하고, 말일성도 교회도 한번 방문해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남산초등학교는 옛날에 미8군에 근무하던 사람들 해 갖고 아예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교육을 시켰었어요.

네.

내가 지금도 알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일성도 교회는 신당6동 어린이들을 위한 그거를 연결시켜서 지금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예, 한번 방문해서 또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래서 그걸 아시고 더 확대해서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집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영어공부를 좀 철저하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큰아이가 실질적으로 그때 어떻게 열심히 해서 지금은 영어공부를, 다른 공부는 뭐 보통이었는데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생활하는 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직업과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차피 세계화, 국제화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한번 이야기 했더니 그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또 그러한 개인들을 잘 활용하면 무슨무슨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심상문 부위원장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류용렬 팀장입니다.

류용렬 류용렬입니다.

인사담당팀장 김재묵 팀장입니다.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입니다.

후생복지담당팀장 강원기 팀장입니다.

박승배 박승배입니다.

교육지원담당팀장 한수경 팀장입니다. 구민회관담당팀장 동영신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담당팀장 조덕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는 7개 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8명에 현원 91명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류 제출 요구부터 몇 개를 먼저 할게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일단 사진 인화한 거 아마 내가 결산 검사할 때 확인한 게 있었을 거예요. 사진하면 인화하고 그 장부 있지요?

그거는 공보팀인데?

공보팀이에요?

네.

그러면 유류.

유류, 예.

유류 지출 내용하고 비서실 업무추진비 사용해갖고 한 거 그리고 이번에 춤추는 분수 공사 발주 금액하고, 내역하고.

네.

지금 바로 그 서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공보팀도 그거 좀 해줘요. 사진기사들 사진 그거 하면, 아가씨, 담당 공보팀에 전화하면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을 인화하면 본인이 사인해갖고 뽑는 게 있어요, 지출을. 그 내용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거 제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셨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지금 여기 보고 끝나고 질문할 거니까.

참고로 총무팀에서는 의전 및 행사 관계, 청사, 차량관계, 당직관계, 보안업무관계를 하고 인사팀에서는 인사관리, 근무평정관리, 조직정원관리, 대체인력관리, 직원복무관리, 후생복지팀에서는 행정서비스관계, 사설학원위탁관계, 선택적복지제도관계를 담당을 하고 공무원단체팀에서는 직장협의회관리, 단체교섭관계를 담당하고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특구지정관계, 학교재정지원관계, 원어민영어교사관계를 관리하고 구민회관관리팀에서는 구민회관관리, 구민회관 내 각종 행사 지원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설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는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청 본관을 비롯해서 별관,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사방호 사항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구청사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 및 각종 불법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완료 및 여권과 등 신설부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불법시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배너기 상시 게양 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5개 노선에 1802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서울시 및 국가행사 등 배너기 게양 노선을 제외한 3개 노선에 1447매를 교체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방위 수호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등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관할부대 예비군 훈련 및 향토방위작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반기에 훈련장 홍보게시판, 훈련장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5월에는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예비군 육성 지원과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시해서 지역방위 수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10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적극 발굴 표창 사항입니다. 표창 종류는 부서표창과 개인표창으로 매월 말에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수여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의적인 대민봉사자세로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사항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환경에 적응하는 우수한 직원을 양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선진 도시의 비교 체험을 위한 연수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정 업무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12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직원 후생복지사업 실시사항입니다. 직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 생일축하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13페이지입니다. CS 마인드 향상 및 직원 한마음 팀웍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열린 사고의 함양과 일체감 훈련을 통해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직원의 한마음 팀웍훈련을 실시하여 93%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 14페이지입니다. 중구 글로벌아카데미 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중구 글로벌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으로 2006년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향후 2007년 하반기에도 많은 공무원 및 구민에게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15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활동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여 직무 능력향상을 통하여 보다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16페이지입니다. 직원 영어회화능력 향상 교육 실시사항입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영어방송을 통해 모든 직원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어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영어회화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는 직장생활 및 외국인 안내와 관련된 영어회화 표현 중심으로 진행해서 관광 중구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건전한 노조활동 문화 정착, 합법노조와 정기적인 노사협의 추진,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사교육 실시를 통해서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18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자재의 현대적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비해 시설이나 기자재가 노후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초등학교의 전자칠판 설치, 장충중학교의 식당 및 다목적실 증축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향후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학교지원사업비 절감을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19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의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사항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9월부터 24개교에 26명을 배치해서 방학 중 체험캠프 등 주민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육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20페이지, 2007년 어린이 원어민 영어 교육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동국대 원어민 영어캠프, 한국노총 영어캠프, 방과 후 원어민 영어교실, 학교 운동부 특화 영어교육 지속 추진, 원어민 영어 체험학습 실시이며 공립초등학교 6학년 전원 서울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통하여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앞으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여 공교육을 강화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21페이지입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8일 정부로부터 서울시 최초의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중구는 광희초등학교를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해서 3억 5000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으며 2007년 9월 중 개관해서 영어특구학교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향후 영어체험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으로 영어체험 시스템 구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22페이지입니다. 전국 영어교육특구지정 신청 사항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를 전국 최초로 영어교육의 메카로 특화 발전시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민 공청회 및 중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5월 29일에는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영어교육 특구 지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어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번, 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민회관 기계실 배관 및 밸브교체, 대강당 관람석 의자 및 바닥교체, 지하주차장 발전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체육 공간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번, 24페이지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항입니다. 구의 수익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민간부문의 경영서비스의 원리 접목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 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해서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청사 리모델링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향후 9월에는 공단창립 및 업무를 개시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총 270억 3100만 원 중 113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를 집행하였으며 과목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82억 7600만 원 중 29억 5400만 원으로 36%를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129억 6500만 원 중 70억 5400만 원으로 54%를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은 선진교통시찰협의회, 저공해자동차 구입비 등 선진교통시찰 사업액의 620만 원만 집행하였고 저공해자동차 구입은 7월 초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3억 2700만 원 중 13억 7100만 원으로 2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은 353억 6900만 원 중 344억 600만 원으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문입니다. 1번,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사 방호에 대해서, 근래에 보니까 불법시위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잠시 곁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8월 1일부터입니까?

예.

8월 1일부터 시위자들, 불법이 됐든 어찌됐든 시위자가 다시 시위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가끔 이렇게 청사에 들어왔을 때 사무실에 가보면 그 분들의 확성기가 소리가 너무 강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업무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배경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줄여가지고 철거민대책위원인데 저희는 철대위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시위대들을 수호대책위원회라는 말을 쓰는데 크게 보면 철대위하고 수대위라는 그런 시위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철대위 측은 항상 30명 이상이 계속 격일제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한 70일 전인가 그 때부터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우리가 법원에다가 너무 소리가 크고 그리고 통행인들에게 방해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소리도 크게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법시위를 못하도록, 그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소리를 80㏈ 이하로 해라, 이런 처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그걸 지키지 않고 통행인들을 계속 막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 청경하고 나와서 불법시위를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해서 경찰서에서 불법시위로 주동자를 잡아들이고 전체를 일단 경찰서로 다 잡아간 뒤에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담당 검사가 이거는 불법시위가 맞고 또 경찰서에서도 위에다 상시를 할 때 불법시위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한 명이 아직까지도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루, 이틀 만에 나왔는데 지금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는 일단 불법시위로 판정이 되면 시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위 신청한 거를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한동안 시위를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분들이 시위를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바람에 시경 경찰청에서 자체 판단을 해보니까 불법 폭력행동에 있어서 미비점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는 무한정하게 시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는 없어서 어느 선까지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가 여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같이 총무과 담당하고 서울시경, 시경찰청을 찾아가서 담당과장을 만나, 총경을 만나서 이해를 시켰더니 그 분들도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 다만 조합에서 철대위 이 사람들을 좀 설득해보라고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장을 고발했었습니다. 고발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조건을 경찰서장을 고발한 거를 우리가 취하할 테니까 우리 집회하도록 해줘라, 이런 회유책이 들어왔고 또 시경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인권탄압 문제가 있고 또 각종 인권을 이유로 해서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시경에서 경찰서에다가 무한정하게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푸는 거를 좀 검토해보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풀게 되면 우리가 이미 조합에서 7월 말일까지는 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낸다 해도 8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1일부터 그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전에 7월 달에 다시 우리 직협이라든가 등 등 공무원 우리편 쪽에서 집회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여기 1층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요?

수위대, 똑같은 흥인, 덕운 상가인데,

그 분들은 합법적으로 지금 와 있습니까?

그거는 합법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합법적이 아닌데 왜 그 분들은,

자기들은 민원이라고 해서 와있는 건데 처음에 올 때부터 몰려 와서 저희들이 몇 번 조치를 했어요.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씩 민원이라고 와가지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건데 저희들이 몇 번 조치도 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했지만 되도록이면 청장님 의지가 어려운 분이니까 설득도 해보고 좀 달래보라는 뜻으로 저희는 참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선이 지나면 좀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그 분들은 생각들이 그렇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불편해지고 공무원들이 불편해지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돌아오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불법이라면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내보낼 수 있도록 돼야지 보기도 그렇고 또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보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를 해서 사실 저희도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설득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해당 과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고 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도 괜찮은데 사실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들은 지금 그게 안 통하잖아요. 내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경찰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청장님이 “밥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어라, 밥 먹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각 지역민들 간에 좋은데 그 분들이 그걸 좋게만, 아주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분들 얘기로는 경찰서 그 사람들은 얘기가 쉽게 말한다 말이야, 쉽게. “밥까지 사줘가면서 앉아있으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그 분들을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에게도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거고 또 따라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또 불법한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문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수대를 지금 예산을 지금 한 얼마나 이번에 투자된 거지요?

저희가 한 1억 6000 정도 했습니다.

1억 6000이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과목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전용한 거지요, 그러니까.

총무과에 보면 각종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용을 한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용이라고 보면 맞잖아요?

예.

그거를 분수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갖고 들어갈 때 시설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지금 그 문제를 또 따지려면 건축과를 또 불러야 되나요?

예.

그러면 건축과장 좀 오라고 그래요.

아니, 건축과가 아니라 녹지과입니다.

녹지과에요?

예.

녹지과장님?

예.

그 분수가 처음에 설계를 해갖고 올라올 때 한 무릎 높이밖에 물이 안 올라왔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춤추는 분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니, 시작이 됐어도 그 사이에 와서 검토를, 지금 현안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안사업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갖고 이건 아니니까 이것 좀 새로 검토를 해봐야겠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나무 특화거리, 그다음에 남산 꿈의 동산, 두 개 때문에 매진하다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고 그 밑에 팀장은 누가 이거 담당이었어요?

권백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라고 그래요. 과장이 책임 못 진다면 계장 내려와서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예? 공원녹지과 누구요? 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이고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런 정황에서 사실은 분수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집에 쓰는 분수라면 돈 1억 6000씩 생돈 버리겠어요? 1년을 써보고 바꾼다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1억 6000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3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3400은 또?

기존 분수.

기존 분수가 3400인데,

예.

이번에 포함한 거는 그러면 분수 새로 하는 거는 그러면 3400만 원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설의 일부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고재처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조금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문제점이 파악이 돼갖고 해야지, 한번도 써보지도 않고 생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진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보는 거는요,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부과만 하면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 돈 때문에 그냥 갖다 막 쓰는 거예요! 막말로 쉽게 벌어서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지금 도로 점용했지요! 분수대 커지면서? 점용 안 했어요!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발주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발주가 나가고 이러면 전부다 각 과마다 확인을 하잖아요? 과장님 네 과는 힘이 있어서 남의, 공원녹지과에 얘기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놈의 공무원들 조직이 좀 협조를 해갖고 일을 보셔야지 무슨 과 얘기하면 전부다 사방팔방이야! 그러니까 과장 밑에 있는 계장들도 광고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광고물이지만 전부 이게 똑같으니까 몰라요, 업무를! 과장이 그 정도하니까 밑에 계장이 뭘 하겠어요! 그러고 그것도 보세요. 그 꽃 봤지요? 그 꽃 왜 넣은 거예요? 둥그런 데다? 그게 실제로 말하면 전시행정 아니에요? 그게 실용성 있어요? 꽃 해놓은 거? 아니 삼척동자도 그거 알아요. 분수라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들어가서 뛰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춤추는 분수는 말 그대로? 그런데 꽃이 있으면 그거 밟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들어가면 분수에 물 흐르면 흙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주변에 보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노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분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지금 전에 있던 시설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주민들께 보여주고 주민들이 그거에 의해서 행복감을 찾는다면 1억 이상의 더 큰 정서함양의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저께 청장님 발표할 때 “분수를 했는데 한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춤추는 분수로 돈을 더 투자해서 키웠습니다. 한번도 안 쓴 거를 부수고 새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경과보고를 하면서요, 그런 내용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활용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좋아요, 모양새 보면 좋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공무원들이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가서 한번만 더 검토를 했으면 “야, 이거 설치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봐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 엄한 데 가서 꽃 심고 소나무 보다보니까, 소나무 지금 시하고도 문제 생겼지요? 그거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거 하나가 뻐그러지니까 지금 맹인들이라고 하나, 그 분들이 하는 노란선 있지요? 점자선? 그것도 지금 이렇게 휘어서 해야 되는 거를 직각으로 했어요. 그거 보셨어요?

맞습니다.

청장님한테 눈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안 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오기 전에 설계를 했지만 공무원이야 자기 맡으면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나도 기획국장 하면서 보니까 분수 물을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밖에 안 올라와요. 80cm 밖에 안 올라와서 저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저게 분수 기능을 못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저 분수를 3000만 원 들여서 했을 경우에 다음에 잘못되면 또 그 때 다시 얼마 하다가 몇 개월 하다 다시 고칠 거 아니냐? 차라리 공사하면서 지금 시기가 공사 중이었으니까 주민들에게 두 번 불편을 주게 되고 또 예산도 그만큼 투자가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좀 보강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알았어요,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나무하고 좀 바빠서 못했다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소나무는 갖다 돈 쓰는 부분이고 이건 돈 안 쓰고 벌어놓은 부분이에요? 신경 안 써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도 잘못됐어, 지금 인사이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전임 과장하고 지금 현임 과장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아니, 지금 녹지과장님이 왔으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인수인계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오면 보따리 놓고 그냥 카드 쓰던 거 주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뭐 다른 데도 100% 다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업들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직원이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다 인계해주고 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직원들은 같이 생활하면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온 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하고 우리가 예산은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쓸 것이고 앞으로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그거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업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가 되면 1차 할 것 있고 2차 할 것 있고 3차 할 것이 있는데 제가 못 챙겨본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그래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 많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간단한 얘기를 뭘, 일이 많아서 못한다면 그건 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예, 능력이 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를 뭐 일이 많아갖고, 그러면 “저희 식구가 부족하니까 청장님, 저희 식구를 더 주십시오. 저희 지금 공원녹지과 일이 너무 너무 산재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인원을 더 보충해주십시오.” 무슨 방법을 찾았어야지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그런 녹지과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일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분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수배한 게 분수에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참고로 시설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노즐이 당초에 15개가 있었는데 56개로 지금 그렇게 늘렸고요. 펌프가 7대인데 33대를 보강을 했고 배전판이 단순 기계식이었는데 프로그램 컴퓨터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바꿨고요. 조명도 보강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연출, 이렇게 수직으로 물이 올라가고 떨어졌는데 이걸 좀 움직이도록 율동을 좀 가미해서 컴퓨터로 제어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시설금액이 3437만 9000원이었어요, 당초에. 1억 8500만 원으로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부분들이 보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당초에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다 된 상태에서 하느냐? 이렇게 하는 질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공사 다 완료된 다음에 해보니까 분수 기능을 못할 경우에 중구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문제, 여러 가지가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공사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한번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런 전체 국장들 회의 때, 한 두어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가자, 보강을 좀 해야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체 어떤 상항이었고 그걸 의원님들이 왜 그냥 그대로 가지 그렇게 했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고 아까 들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앞으로 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제가 물어볼 건 다 물었는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보내시지요? 다른 분들 녹지과장한테 질문하실 분 없으면 녹지과장님 보내주세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설물 유지를 하나 좀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번에 14억 4000만 원 추경 올라왔지요?

네.

그런데 지금 외벽보다는 실제로 내부가 더 문제 아닌가요?

내부도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밖에서 보는 눈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도 해야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민봉사도 하고 주민을 만나고 하는 거지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전시행정 아닙니까? 지금 하나 앞에 광장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외국인 오니까 분수 만들고 그거 하다보니까 뭐지요? 알루미늄인가 뭐 유리인가로 해서 돌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급여, 이런 것보다도 내가 볼 때는 안에 지금 근무하는 환경 자체를 여건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구청광장을 꾸미고 나니까 구청광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너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광장에 비해서. 저희가 내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니, 우리 구청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명소가 아니에요. 여기 1300명 인원이 동사무소를 나간 나머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낮에는 생활하는 부분이에요, 생업을 갖고. 관광명소면 1층에 박물관 만들고 2층에 영화관 만들고 이렇게 가야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박물관을 만들고 우리 구청 다른 데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릴 때 지금 지적하신대로 토지관리과 같은 데가 환기가 안 되어서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도 배전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마인드라는 것을 가져가는 주무과장으로 가져가는 마인드 자체가 지금 총무과에 보니까 후생복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라는 게 복지포인트 올려주는 게 다 후생복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시설도 해주는 게 과장님이 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뭐 겉만 번드르르 하면 뭐합니까? 속에가 비어 있는데? 옛날에 빈대떡, 뭐 호떡집인가 뭐 있잖아요? 빈대떡 장수인가, 신사인가? 겉만 번드르르 하면 뭐해요?

위원장님? 그거 잠깐만 제가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의 개념이 아까 심사 내용으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도 하나의 시민들이 볼 때 서비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장 같은 것도 우리를 찾는 고객들이 편한 상태에서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내부 배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바꿨습니다만 바꿀 것은 본예산에다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후순위이고 밖에서 외국인 일본 애들 와서 구경하는 거는 선순위라 이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얘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내부를 바꿔주는 게 우선입니까? 밖에 있는 벽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보세요?

내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게 당연히 우선이잖아요?

내부가 지금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지었고 두 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간은 지금 상당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스룸도 만들었고 휴식공간도 한 2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쉼터도 있고 그래서 내부에는 큰 저거는 없고 배관을 이제 한번 교체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그리고 지금 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본예산에서 배관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제 분수대 그거 할 때 이상룡 씨가 또 사회를 봤다며요?

네.

그거 무료로 와서 봤다며요? 무료에요, 유료에요?

류용렬 무료로 초청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류용렬 예. 어제 갑자기 아시는 분을 만나러 오셨다가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셨다가 총무과장님이 사회 보신다고 하니까 일부 사회를 총무과장 보는 걸 보신다고 그래서,

아니, 그 분은 무슨 동네마다 홍보과 직원, 공보과 직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대해서 그 사람이 와서 사회를 보고 안 보고, 그거 모양새가 참 웃기네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앞으로 조회할 때도 이상룡 씨가 사회보라고 그래요, 직원 조회할 때도. 그걸 해버리면 되는 걸 뭐 간단한, 공보과에 봉급 좀 많이 주고 데려다 써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거를 뭐, 때 되면 가서 돈 줘 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불러다 쓰고 왜 당신들의 권한을 뺏기냐고요?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뽀빠이 이상룡 씨가 우리 걷기대회 때 우리 구민들하고 친숙하다보니까 그 분이 걷기대회 때 계속하고 어제 같은 행사는 단순한 그런 기념식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회자라는 사람이 콩국물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500만 원 내놨다,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공인한테 나이 먹어가지고 경로당 가야 된다고, 그거 되겠어요? 그런 일말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계속 갖다 들이댄다는 얘기에요, 지금 갖다가?

저희들이 그것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룡 사회자가 지나친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제를 하자,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청장님도 그 뜻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것에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자. 이것은 사실이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윤 국장님,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작년에 직원 연수교육 갔을 때도 이상룡이는 직원들 자체도 싫어하는데 왜 쓰냐?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 사람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매김을.

그분이 재치도 있고 그런 공간 메우는 것은 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쪽에 많이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상룡 씨가 텔레비전 많이 나와요? 젊은 사회자들이 텔레비전 많이 나와요? 주민을 위한다면 젊고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사람을 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걷기대회 때 보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지요. 지금 젊은 엄마들, 나이 먹은 사람들 텔레비전 다 봐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 그 얘기를 작년에도 했다니까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도 지금 개정이 안 되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를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고 위원장님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통교할 때 김병찬 씨도 왔었지요?

왔었지요.

그런 사람 신선하고 좋잖아요?

거기하고 또 어린이 저거 할 때도 그때 우리 방송에 나온 누구더라, 그 분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조금 자꾸만 바꿔가면서 할 생각을 해야지,

표현이 지나친 것은 우리가 또 항의도 했고,

아니 보세요.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데려다 쓰는 사람이 안 쓰면 되지 뭘 항의를 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돈을 들여다 쓰는 사람인데 무슨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

마이크를 좀 떼고 하세요. 가까이 대니까 저기 속기하는 분이 못 알아들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사회자 문제는 문화체육과든 저희 총무과든 주관 부서에서 결재선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위에서 누가 하라,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어주십시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김봉호 과장한테 내가 수십 차례를 얘기했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왜 자꾸 이렇게 의원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하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다음에 또 쓰면 그러면 다음부터 이상룡 씨 안 세울 자신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에서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다음부터 이상룡 씨를 사회자로 안 세울 자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아니, 그 문제는 사실상 어느 특정인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얘기를 여기서 끝을 낼 테니까 그러면 이상룡 씨 다음부터 그러면 무슨 행사할 때 사회를 안 세울 겁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총무과하고 자기네 과에서 바꾸면 안 쓰면 안 쓰는 거라며요?

아니, 왜냐 하면 그 행사 성격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룡 씨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서류제출 요구한 거 안 가지고 와요?

그게 모양하고 규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류용렬 180만 원입니다.

류용렬 지금 다섯 장입니다.

류용렬 예.

류용렬 예.

하여튼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상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주민들께도 알려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물도 좀 잡수시고 너무 분위기 딱딱하게 할 일이 아니니까. 허리 좀 피세요. 뒤에 왜 바짝 우그려가지고 그래요? 왜? 어디 죄짓고 온 거 아니니까. 아까 우리 논란이 됐던 사회자 문제 가지고 내가 한 몇 말씀드릴게요.

예.

사회자가 A라는 사람이 됐든 B가 됐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의원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누구 한 사람의 취향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이 문제가 자꾸 말썽이 되면 방법을 바꾸세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여론 수집을 하세요. 예?

예.

여론을 공개를 해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이런 사람, 우리 구에 이런 사회자를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한다든가 여러분을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회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말썽이 없지, 누구 뭐 특정인이다, 누구다, A라는 사람이다, B라는 사람이 싫고 A라는 사람이 좋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예.

누가 그거,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거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구민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정을 기하려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얼마만큼 번거롭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 구에 이렇게 전속 사회를 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B라는 사람이 어떠냐? 그런 여론을 좀 조사해가지고 그걸 참고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야지 이걸 갖고 서로가 의견을 자꾸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자꾸 이걸 갖고 문제 삼으면 그것도 참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뭐 제 말이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리고 맞으면 시정하겠다고 하시고요. 간선도로 배너기 적정 배치 및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45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의 태극기가 1068개를 구입했고 또 구기가 합계 2136개, 배너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열 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보기 흉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게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해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사실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관리 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이 좀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조직 진단과 장기적 안목에서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하나 제의하고 싶고, 총무과니까 그런 기구개편에 대해서 하시다가 어떤 느낌을 받든가 시행착오를 거쳐보지는 못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직원 사기도 앙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또 하다보면 나름대로 단점이 있는 것은 보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의 의지로 관철된 우리 구청의 창의적인 인사, 인사개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들의 희망부서 희망보직제, 희망부서를 개발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 희망 직원 수라든가 그 다음에 반영했던 그런 직원 수라든가 또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또 물론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개인 직원들의 전체 희망부서를 다 해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실상 그 희망부서 보직제 관계는 저희보다는 사실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알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과장, 국장, 계장들이 전부 중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 과장, 계장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내가 직접 한번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인사팀장이나 저도 모르게끔 본인이 청장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 14일 날 처음 했는데 신청인원이 103명이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한 것이 86명을 했고 미반영이 17명을 해서 17%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간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달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다든가 그리고 특정부서,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서로 가려고 그러고 또 청소과라든가 교통과는 안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부득이하게 한 17%가 못해서 그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7%요?

예.

당연하겠지요, 기피부서가 있고 희망부서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전부 다 희망부서로 가려고 그러지, 기피부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80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거의가 충족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에 보면 화장실 있지요?

지하 1층이요?

예, 화장실.

예.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사실 지하를 활용을 안 했습니다. 식당 빼놓고는 안 해가지고 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권과라든가 토지관리과가 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정리하는 사항이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용렬 총무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류용렬 지금 현재 지하 1층 화장실이 종전에는 구내식당 사용하는 분들만 했기 때문에 그 규모로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자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권과하고 구내식당 앞자리에 새로 지하광장 주차장에 남녀 화장실을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쪽 화장실은 별도로 남녀가 같이 붙어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정확히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봤어요. 와서 나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인줄 알고 혼자 들어가서 보니까 여직원이 들어와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들어오는가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서 당황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여직원도 당황하겠지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당황했는데 여직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화장실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류용렬 붙어 있는 샤워장하고 계속 공사 준비 할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을 옆에 문을 낼 수가 없습니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안 되는가요?

류용렬 현재 그 공간이 좁아서 이쪽의 벽은 우리 청사를 붙들고 있는 주요 벽이기 때문에 그 벽체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천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심상문입니다. 17페이지, 공무원노조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합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조합의 활동사항은 어제 날짜로 사실상은 합법노조로 바뀌었습니다, 노조가. 옛날에는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합법노조로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민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활동이 좀 자유롭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전에는 불법노조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가 협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로 건전하게 대화도 하면서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단체 교섭을 합니다. 할 때 그 노조원들이 자기들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듣고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못 들어줄 것은 양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평상시에도 이런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때 착출하는 직원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되도록이면 본인의사를 존중을 해서 하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유지해준다든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각종 행사 때도 같은 꽃다발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꽃다발 주도록 하고 승진심사 같은 것 있을 때도 다면평가 위원들을 그전 같으면 총무과나 우리 국장 선에서 했지만 지금은 꼭 노조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 무슨 노조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예, 노동조합. 지금 과장님은 조합원이세요?

아니, 6급 이하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봤을 때 아시다시피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노조, 그러니까 그동안에 직장협의회라고 했습니까?

예.

직협이라고, 한번 지켜봤는데 당시에 직협에서 과연 같은 동료 공무원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궁금하게 됐었어요, 사실은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는 분은 알겠지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한 때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그동안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옆에서 금방금방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직협이 뭐하러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정식으로 민주공무원노조,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같은 동료들에게도 정말 크나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조합장이네요? 지부장이라고 합니까? 조합장인가?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니까 그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까이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했던 부분을 내가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사가 서로 합의점에 이르러서 정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나가다보면 정말 그러한 그에 따르는 서비스가 전체 우리 중구민들에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동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사실 의회직원들이 똑같은 직원임에도 그런 노동조합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대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노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도와드렸는데 이제 합법노조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조합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왜 서류 요구한 것 원본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지요?

어떤 서류…….

아니, 정회하지 마세요. 서류 가져오라는데 안 가지고, 행정감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할 것 많은데 지금.

정회해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내가 보면서 집행부 쪽에서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인지 오늘 내가 또 새삼 한번 느낍니다. 내가 얼마 전에 결산검사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삼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와갖고 영수증만 붙여서 달랑 갖다 주고 그러고서도 지금 와서 그 담당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얘기 들으셨지요? 과장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7년을 근무한 사람이 서류 정리하는 법도 몰라요? 그리고 중구 공무원이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올 1월부터 해갖고 한 건데 영수증만 갖다 이렇게 갖다 다 넣어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 서무 누구지요? 이게 맞아요? 저번에 제가 지적했지요?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시정을 하는 게 그 당시에 불러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으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무원이란 아가씨가 한다는 얘기가 서류를 정리하는데 물어보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지금 7년 한 사람도 물어봤더니 “서류가 또 왜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놓고서 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기름도 볼까요? 이것도 수불대장이에요. 내가 저번 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쭉 뽑으면서 그거 얘기 말씀드렸지요? 그때 누구한테 얘기 했나 내가?

봉성덕 담당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 거리하고 지금 거리하고 써갖고 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믿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지적을 하고 그러면 발전되는 게 있어야지, 발전도 안 되고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또 뭘 믿어줘요?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봉급 나오고 때 되면 진급하고 이겁니까? 비서실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이 이런 거 감독 안 하고, 통장으로 돈만 받아갖고 다 잡아 쓰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판공비에요? 이게 지금 비서실장 앞으로 들어간 통장 내역이에요, 쭉 받은 거. 돈은 날짜에 따박따박 다 들어갔어요. 쓴 돈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리를.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보세요. 다 월별로 다 뽑아왔어요, 이렇게. 2006년도부터,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문제점을 삼았으면 시정을 하고 바꿔야지요.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앉아갖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정무직 아니에요? 그 분은 정무직 하기 전에 공무원생활 했잖아요? 윤경숙 국장 내려오라고 그래요.

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뭐 어떻게 해!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를 받았는데 5급, 6급 인사를 처리한 건데 과장님, 이게 지금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 한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참 데이터가 재미있네요. 세무2과 박상원이 감사담당관에서 보직을 받았다가 4개월 만에 세무2과 그 다음에 김영현이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이거는 7일간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과가 옮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김화전이 이것도 바뀐 거니까 이해가 가고, 전부다 7개월 여기 하다못해 45일짜리도 있더라고요, 인사이동이. 예? 7개월, 5개월, 4개월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적으로 뭘 해갖고 하신다며요. 예? 부서도 선택적으로 받고 그러면 선택했다고 그래서 지금 보직을 한 1년에서 2년은 가지고 자리에 있어야지, 뭐 아까 말한, 여기 과장님들이나 여기 와서 계장님들 얘기하면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업무파악 안 됐습니다. 이러는데 두 달 돼도 업무파악을 못하는데 7개월에 바뀌면 그 사람이 무슨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김재묵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재묵 이혜경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저희 5, 6급 정원이 180명입니다. 그 중에서 66명이 교류가 됐습니다. 인사, 퍼센트로 하면 35%가 교류가 됐습니다. 이에 인사 요인은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명칭이나 신설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승진자가 13명 정도 있어서 부득이 인사가 이루어졌고 기타 42명은 좀 부적격, 약간 업무에 부적격자 위주로 해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작년 7월 1일자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과도기에 약간 좀 빈번한 인사가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도록 실무자로서 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좋은 인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20일 날 인사이동 또 있지요? 계획이 잡혀있지요?

김재묵 예, 부득이 해야 됩니다.

부득이가 아니고 그건 정기적인 것 아니에요?

김재묵 대부분 6월 30일, 1월 1일은 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직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위치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월이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두세 달 쓰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보내버리고 날려버리고 이러면 뭘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일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갖고,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인사가 만사인데,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힘이 뭐예요? 진급하고 보직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데리고 써보고서 그 다음에 해야지, 그것도 안 써보고 그냥 대충 했다가 눈밖에 벗어나면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말 많지요, 지금? 진급하는 것도 뭐 타구에서 오자마자 그 사람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20년, 30년 눌러있는 사람은 진급이 안 되는데 타구에서 오자마자 진급하고 이거 인사이동, 공무원들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모든 걸 고려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김재묵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제가 해가지고 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는 빈번한 인사가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좋은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1년에 정기인사가 두 번이면 두 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작년에 뽑은 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작년에 7월 4일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해가지고 인사를 한 명짜리도 있지만 19번을 했어요, 인사를. 그러면 그 뒤로 한 인사도 또 있으면 스물 몇 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직원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일, 업무를 파악해 갖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거 어떻게 자리 보전하기가 무서운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김재묵 과도기에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도기가 아니고 1년에 지났으니까,

김재묵 이제 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김재묵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과장님 이게 나중에 과장님이 정년하고 나가시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이 윤석철이라는 이름 세 자가 남아야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안 남으면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사람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 죽잖아요. 그것도 이름은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윤석철이라는 이름이 이 중구청을 떠나더라도 이름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 그 사람이 그래도 총무과장 할 때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가자마자 아이구, 시원하네, 이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묵 명심하겠습니다.

윤경숙 국장님, 자꾸 내려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오라 가라 해서 죄송한데 웬만하면 좀 앉아계세요. 이거 지금 작년에, 올해 결산검사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왜 안 바꿔지지요?

구청장실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바로 보완하는 게 아니고 그 과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빽 있는 과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비서실한테 물어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얘기나 하고, 지금도 내려오라고 해서 남자직원한테 “당신 몇 년 됐어?” 그러니까 7년 됐대요. “서류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지금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 이런 서류 대한민국, 중구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서 이게 지금 엘리트예요? 가계부도 이렇게는 안 써요. 집에 쓰는 가계부도. 이거 그냥 영수증만 모아놓은 거야, 날짜도 없고 월별도 안 되어 있고, 원래 이거 하루하루 쓰면 앞에다가 첨, 이거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예산은 단 1원을 쓰더라도 품위를 받아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건데 왜 안 해요?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러면 그날 그때도, 아니,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이, 뭐 확인서,

쓰라면 써야지요. 제가 쓸게요.

국장님 봐요. 내가 총무과장한테 그 얘기를 아가씨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공무원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안 돼가지고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고 갔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름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10년 전 쓴 양식 그대로 인데, 여기 지금 봐요. 총 주행거리만 있어. 그러면 이전에 몇 킬로에서 몇 킬로를 뛰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기름 넣기 전에 만약에 기름 넣고 만땅이다, 꽉 찼을 때 5000킬로다. 그러면 다음에 뛰면 5300킬로를 뛰었다. 그 뒤에 기름을 넣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총 주행거리면 이걸 어떻게 다 따져? 이 앞에서부터 다 이거 2759억 다 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서류를 지적을 했어요. 봉 누구예요, 그 친구. 그 친구 그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책임을 뭘 져요? 그 사람을 참,

잘못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보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 문제는 부서경비라는 게 사실은, 과장, 과도 있습니다. 과도 주는데 유연하게 쓰라는 얘기지요. 커피나 뭐 부서에서 쓰는 것인데,

유연하게 쓰는 건 이해를 해요.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뭐 이 영수증 자체는 해갖고 형식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비서실장 앞으로 되어 있어갖고 내가 통장사본까지 다 받았어요. 카피를 떠갖고, 날짜별로 돈은 따박따박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월별로 1월부터 해서 쭉 뽑아봤는데 쓴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 영수증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비서실장이 가져간 게 아니냐, 용돈 쓰려고! 이렇게 보면 용돈 쓴 거지, 뭐 따로 있어요?

갑자기 가서 구멍가게 가서 사올 때도 있고,

부서 용도 자체가 그런 용도인데 그러나 어쨌든 회계서류는 갖춰야 된다는 말이지요.

돈을 찾아도요, 보세요.

저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옛날에 한번 다 그렇게 썼거든요. 쓰다보니까 그 다음에 감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 보세요. 4월 13일 날 입금 88만 원 시켰는데 4월 13일로 현금 다 찾았어요.

하여간 통장에,

아니, 그렇게, 통장에는 있는 돈을 찾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돈 10만 원, 20만 원 찾아갖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갖고 써야지, 이 아가씨가 이 돈을 갖다 쓰는 건지, 이거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써. 처음에는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돈을 85만 원이니까 7월 6일 날 30만 원, 7월 7일 날 20만 원, 18일 날 20만 원, 26일날 15만 원 이렇게 돈을 찾아 쓰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힘 있는 부서니까 와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으니까 누가 건들지 않으니까 아예 100만 원씩 딱 찾아다 쓰는 거야. 88만 원 딱, 이제는 좀 보니까 4월 13일 날 88만 원, 5월 3일 날 88만 원 한꺼번에 다 찾았어, 그날.

찾아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실의 돈을 직원이 단 1원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류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냐는 그건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서류로 봐서는 다 돈 쓴 거예요. 안 쓴 걸 뭘로 보장하실 거예요? 서류로 가져오세요, 서류로.

서류를 보완을 하고, 지금 영수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일자를 맞춰가지고 정산을,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써주세요.

아니, 이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배너기 있잖아요? 배너기가 보니까 돈을 반을 잘라서 줘서 그런지 굉장히 낡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두 달 걸고 두 달 안 걸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시 걸려 있는 게. 그러면 좀 한 두 달 걸어놓고 좀 깨끗했다가 또 두 달 시원하게 확 트여놨다가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처음 했던 데 보다는 지금 많이 조정을 좀 했거든요. 사실 전 구간 했던 거지만 그래서,

작년에 돈을 안 줬으니까 당연히, 유중원 국장이 말린 것도 잘라놨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서 잘랐으면 그 돈 가지고 일단 써 보고 안 되면, 이거 1년, 작년에 해보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보란 듯이 뗏국물이 질질 흐르는데도 그냥 갖다 붙여놓고 그거 참 문제 있지 않아요?

류용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류용렬 당초에 우리가 올렸던 예산액보다,

반 줄였어요, 50% 내가 줄였어요.

류용렬 예산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할 구간은 약 2500군데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절감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800군데를 900개소에 양쪽에다 두 개씩 하나는 배너기 하나는 중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첫 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척을 해보려고 세척을 해서 쓰려고 시도를 했는데 세척을 하려니까 원래 그림까지도 녹아내리고 기름때를 벗기는 액체가 엄청 독하기 때문에 기름때 풀어서 하는 거는 페인트까지도 낡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번 때 말씀하셨으니까 제 얘기는 그걸 한 두 달 걸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두 달 정도는 싹 한번 떼어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거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랑 차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태극기 걸린 게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차라리 한 두 달 정도 안 달면 아, 깨끗하다, 했다가 갑자기 또 두 달 정도 태극기를 달아놓으면 아, 야 참 새로운 거리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마인드를,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에요. 고정되게 그냥 돈 다 주면 1년 내내 걸어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류용렬 이번에 2개소를 원래 5개소에서 2개소를 아예 안 다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한 700군데만 신당동 거리하고 퇴계로 거리하고 구청에서 별관부분만 축소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계속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구민회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우측으로 대놓거든요? 그 얘기는 유중원 국장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왜 시정이 안 돼요? 우리 구민회관 땅 있잖아요?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보면 항상 차가 서있어요. 그거를, 그것도 계약 된 거예요?

동영신 우측에 대는 것은 주로 택배회사에서 와서 잠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이, 그거는 내가 택배차하고 일반 돈 받는 차하고 그걸 구분을 못하겠어요?

동영신 글쎄 옆에 상시 주차는 안 하는데…….

상시주차해요. 가보시면 내가 차를 끌고 들어가고 퇴근하다 보면 상시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 나오는 차하고 안 돼서 후진해가지고 이차 나가고 들어가고 그래요.

동영신 그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서 차선이 끊겨갖고 막 복잡한데 거기서 차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차 이렇게 돌려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차가 있어서 못 대니까 들어갔다 또 이렇게 몇 번을 꺾어야 되면, 뒷차는 또 기다리고, 이차는 밀리고, 그거를 거기 주차장 사장하고 친해요?

동영신 아무래도 주종관계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협조 받을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관계는 있지요.

거기한테 뭐 협조 받을 게 뭐 있어요? 지하 차 넣는데 공짜로 넣는 거는 한번도 못 봤는데 다 돈 주고 받는 건데 뭘,

동영신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행사 있는 경우에는 거기가 71면인데 총 71면인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다 빼가지고 50면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거든요, 무료주차로 해가지고. 행사 끝나게 되면 저희가 무료주차권을 그 행사 측에다 주어가지고 다 무료로 주차하고, 그러다 이제 거기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국립의료원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하게끔,

그런데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해갖고 국립의료원까지 빌려가지고 행사한 적 있어요?

동영신 국립의료원에 그때 저희가 지원받은 행사가,

그거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하고 지하주차장 50면을 우리가 지원을 받은 거 있지요? 그쪽 업자한테 지하주차장 들어온 세입자한테,

동영신 무료주차로 저희가 확보한 거요?

예. 그거에 대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날짜별로 해갖고 좀 뽑아주세요.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봅시다, 한번.

동영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두 번이나 세 번 있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동영신 그렇지요.

그거 1년에 받고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동영신 알겠습니다.

거기 차면은 항상 비워놔야지. 의원들 거기 차를,

동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차가 이게 택시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차를 돌려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돌려나가는 차가 돌지를 못하더라고.

동영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오면 저녁 6시, 7시쯤 와갖고 우리 구에 것도 아닌데 거기 택배차 대놓고 왜 그렇게 실어대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동영신 예.

시설관리공단, 질문 좀 드릴게요. 9월 1일 날 돼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날 보고 얘기해요. 보면 눈 하나 깜박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뭐 이사장 뽑는데도 지금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간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지요?

예, 당초에 계획안 넣을 때 상당히 이사장 지원을 많이 올 걸로 봤는데 두 명밖에 접수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원 때려 치고 나가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게 참 내가볼 때는 쉽게 말하면 사이트에 띄웠다고 하니까 하자는 없겠지요. 하자는 없어요. 입찰을 볼 때도 사이트에 띄워놓고 하는 건, 그런데 이사장 정도가 될 정도가 되면 홍보를 했어야 돼요. 나 지금 현재 온 이사장이 어떤 능력인지 뭐 지금 떨어진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 해갖고 우리 청장님이 얘기하는 뭐 최고 아니면 최초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행동을 하시려면 좀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갖고 저걸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15일 동안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공고 했는데,

15일 했어요?

10일 공고하고 접수기간이 5일이고 15일 했는데,

3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구도 보니까 관악 세 명이고 네 명, 세 명, 많은 데가 네 명, 최근에 한 데, 그래서 그게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인원 접수가 덜 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기대는 한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지요.

한번 지켜보시고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도,

우리 한수경 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영어 좀 물어봐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한수경 팀장이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뭐 감사는 안 중요하고 교장선생님 오면 그게 중요하겠지요. 강원기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 후생복지사업 이거 실시하는데 이번에 포인트 올려달라고 얘기했지요?

김재묵 선진지 문화체험은 여행경비를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팀장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 쪽 유럽 쪽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등을 둬가지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똑같은 데를 간 거예요. 지금 고명석 외 10인, 호주, 뉴질랜드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날짜 9일간, 2750만 원, 그 다음에 양석구 외 9인 2006년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2500만 원,

김재묵 3번 하고 7번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인데 2750만 원에 11명이 갔고요.

그러면 이거 싼 데로 해서 계약을 해서 보내면 되지요?

김재묵 저희가 1인당 얼마 이렇게 주면 본인들이 외국을 정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인당 얼마 그러잖아요.

김재묵 250만 원.

250만 원이면 내가 그러면 동남아 갔다 오면 나머지는 가져도 되는 거예요?

김재묵 아니, 동남아는 금액을 차등을 두지요. 일단,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을 가는데 3박 4일로 갔다고 나머지 돈 남으면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김재묵 연수계획을 내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후 이런 데 2500이면 우리가 통제를 해서 2500짜리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750짜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요?

김재묵 선진지 문화체험은 일률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냐고요?

김재묵 저희가 이제 좀 일정한 곳, 정해진 곳만 갔다 오기 때문에 선진체험의 의미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다양한 체험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목도 아프고,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좀 쉬었다가,

이우시.

김재묵 작년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6회를 다녀오셨는 데요. 총 6회를 다녀왔습니다, 청장님은. 작년 10월에 중국, 11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대만 다녀왔고요. 2007년 1월 달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다녀오셨고, 다음에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2007년 5월 12일 날. 그 다음에 5월 21일 날은 프랑스 칸 다녀왔고, 5월 30일에 모스크바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김재묵 저희한테, 우리 여비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묵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국 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칸느영화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도 모스크바에서 초청으로 갔습니다. 자매결연, 그쪽 사정이 그때 날짜를 잡아서 가게 됐고 미얀마는 그때 우호교류사업으로 꼭 일정을 우리하고만, 우리 일정만 또 고집할 수 없어서 그쪽 사정을 맞추다보니까 5월 달에 세 번을 나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