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07-07-03

회의 전체 보기 886턴

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우경성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우경성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우경성 의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은 1997년 4월 당초 건설교통부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공사 시점은 인천광역시 도림동으로 종점은 시흥시 조남동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5월 기점을 안산시 시계인 조남동 산60-1번지로 종점을 방산동 1009번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이후 1차 구간인 인천광역시 도림동에서 하중동 국도39호선까지 연장 5.48킬로미터(km), 폭원 20미터(m), 왕복 4차로 개설공사가 2002년 10월 착공되었고 200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 1차 구간과 연계한 2차 구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당초 계획과 다른 노선안이 제출 되었으며 변경 노선안은 당초 건설교통부 및 시흥시에서 계획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현재 계획중이거나 시행중인 민간제안사업 (수원~광명간, 평택~시흥간, 제2외곽순환, 제3경인) 으로 인해 통과 구간마다 주거 및 환경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노선과 달리 새로은 노선안을 선정할 경우 시비 재정 부담이 증가 되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고 2003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후 편입 노선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과 아울러 새로운 편입 노선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 되고 정온시설(시흥고, 연성초교)을 근접하여 통과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자연환경 훼손으로 생활 터전이 파괴될 우려가 크며 무엇보다 지역 분절로 시흥시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므로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하중~도창간 노선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의견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하중~안산간 도로는 제가 7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통보 받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는 신현동장님한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극구 사양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제3고속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들끓고 있었을 때 이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이런 민원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시흥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꽃단지 테마파크가 있는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을 6~7개월을 해 왔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 제가 들은 답변에 의하면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에도 절대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공원화 계획 회의 때마다도 제가 주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의 발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에 벗어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이 문제 발생하기 전에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가지고 도에까지 가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다 결정을 받고 자기 다 아는데 의원인 너는 왜 모르고 있느냐는 회의적인 그런 발언도 많이 듣고 그런 것을 대처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도 불고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어떤 문제라도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해서야 과연 되겠는가, 지역구 의원이 의원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민들의 얼굴에 비춰볼 때. 그런 안을 이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소 어떤 면에서 긴급적으로 발생한 일이 되고 그렇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제가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시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전우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전에 우리 위원장실에서 미팅을 한번 가졌던 사항입니다. 7월 6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우경성 위원님께서 저희들 하중~안산간 대체우회도로 우리 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하중~안산간 도로 건설에 대한 연장이 10.51킬로미터(㎞) 그리고 폭이 20미터(m) 왕복 4차로로써 지금 관리청에서 우리 시와 모든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내용을 보면 설계속도는 80킬로미터(㎞)로써 지방 지역의 주간선도로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시 통과구간의 주요시설물은 방산~하중 및 국도 39호와 연결하는 하중교차로 매화교차로 하중 및 신현교차로 4개소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 지역 주민과 우리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하고 시의 재산권을 침해라든지 주변환경 피해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노선대로 우리 도창동을 경유해서 국도42호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 안을 계속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냈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 저희들한테 노선 협의해 온 것은 산현동으로 해서 안산 농수산물센터로 연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변경안을 내게 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는 다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내고 현재에는 각 실과소라든지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7월 15일까지 저희 시의 의견을 냈겠다 라고 연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선안을 세 가지로 마련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했는데 저쪽 저희들이 최적노선이 어떤 것일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 1안, 2안, 3안에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것이 3안이었는데 당초에는 이숙번 묘소로 해서 금이 화정 현행 도로 있는 데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 연꽃단지 지금 연꽃단지는 그쪽으로 해서 논을 가로지르는 쪽으로 시흥고등학교에 아주 인접해서 갔는데 이번에 온 것은 저희들 3안 의견을 반영해서 보통천 쪽으로 붙여서 노선 협의가 왔는데 저희 시민이라든지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협의해 온 노선 가지고는 시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 쪽으로 더 국도42호 쪽으로 붙이는 쪽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3호 안을 보면 연장구간이 1호안에 비해서는 배 연장구간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하려면 지금 현질적으로 국비를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국비를 줄지 안 줄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안이 시흥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시흥시민은 이용을 못하고 그냥 우리 시흥시를 지나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니, 무슨 도로가 인천에서 수원을 가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는 땅을 사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는 데도 없고 나오는 데도 없고 그냥 그런 도로가 시흥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대체 일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도로가 우리 시흥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 우경성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 문제하고 시 경유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토지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노선으로 제3안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 시에서는 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까지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고 또 지금 이 노선이 시에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I.C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동서로 지금 하상동 쪽에 I.C가 설치가 되고 또 그쪽 물왕저수지 너머서 산현동 그쪽에도 입체교차로로 해서 그렇게 I.C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감택지개발이 되면 이 노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우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 11월 22일날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을 그때 다 우리 시청에서는 기본설계를 노선을 갖다가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왜 1안, 2안, 3안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시에서 얘기는 1안이면 1안 한 가지만 갖고 선택해서 해야지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은 1안이 안 되면 2안이 되든 2안이 안 되면 3안이 되든 선택을 세 곳 중에 하나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어요. 2006년도 11월 22일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전우준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다 여기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2006년 11월 이후에 지금이 7월 달인데 최소한 6개월 보통 7~8개월 전부터 늦어도 그 정도 이미 이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제시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제시한 내용에 의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여지껏 7개월 이상 됐어요. 내가 알고 우리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할 때도 거기 이미 팜플렛이 다 나왔습니다. 이 도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물왕저수지에서 안산가는 도로 밑에 20미터(m) 아래로 도로가 발생한다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 쪽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 말 한 마디 안 해 주고 사전설명해 준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회의가 이 회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벌써 느끼기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소금창고 부순 문제 그것도 5월 1일날 우리 의회 간담회 해서 40개 문화재로 유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5월 9일부터 때려부쉈어요. 이런 것을 그냥 통과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행위하든 두고만 볼 것이라면 과연 앞으로 우리 시흥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두 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지를 우습게 알고 의원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스럽게 찾아다니면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시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나 국에서 과연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저한테 두손을 들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둘째고 그리고 대처하는 방안에서 왜 3개 방안을 갖고 이런 문제를 왜 제시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를 맡고 있는 서양득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부터 저희하고 협의가 와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동안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의 최종 노선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시고 결의안 채택도 해 주시니까 저희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결의안 이 내용을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구를 조금만... 제안이유에 이를 근거로 해서 한 그 세 줄은 삭제했으면 우리 실제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삭제하고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천 전문위원 우리 위원들이 듣게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우선 의견서안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안을 당초 우경성 간사님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본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검토 근거는 지난 2006년 11월에 집행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 우리 시 통과 노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과 동일한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작성할 당시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문맥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우리 의견서안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견서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 그 내용에 대해서 천석만 전문위원께 들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은 도시건설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도대체우회도로(하중~안산간) 노선안에 대한 의견서안」은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외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단지원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경제국, 공원개발사업소, 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해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2007년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에 우리 시가 자치행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 참석을 위해 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 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결산총액 세입 결산액은 6,178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4,530억 8,400만원이고 잉여금 1,647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08억 6,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8,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8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4,319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 3,277억 900만원 잉여 금 1,042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622억 3,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6,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6,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604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 1,165억 900만원 잉여금 439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4,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 254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 88억 6,600만원 잉여금이 166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9,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년도 이월비의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은행동우회도로 개설공사』외 151건으로 명시이월비는 36건 139억 1,000만원 사고이월비는 89건 168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비는 27건 40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은 200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2억 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40억 200만원과 특별회계 12억 700만원입니다. 채무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5,718억 7,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733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4,985억 2,200만원입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은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8,947억 4,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 8,635억 7,700만원 보존재산은 1억 1,900만원 잡종재산 30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으로써는 200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410개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9,6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5억 1,400만원입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6,178억 7,600만원으로 세입결산 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4,530억 8,400만원으로 세출 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의 이체와 전용의 사유와 집행용도의 적정성 불용액의 발생이유와 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등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 예산 중 당초 예산액과 입찰액에 대한 낙착율을 비교한 예산 잔액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예산 과목 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 과소 여부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감면 및 미수액 불납결손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 사업목표 대비 사업성과도를 분석하여 특별회계 존치의 타당성과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과 일반회계 예산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와 기금 운용과 이자 적립 등의 기금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44억 6,600만원으로 그중 78프로(%)인 11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1억 7,900만원 불용액은 2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2,900만원에서 집행율 98프로(%)인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4억 5,800만원으로써 집행률 69프로(%)인 3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39억 7,800만원에서 집행률 79프로(%)인 109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의 일환인 저녹스버너 설치 보증금 지급 사업 등 총 5개 사업 6억 2,400만원을 환경관리센터의 상황실 운영시스템 구축과 악취모니터링 운영시스템 설치 사업 등으로 5억 1,5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좋으신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예산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되어서 불용액이 5억 1,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불용액 처리에 대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1억 8,000만원에서 지금 이월이 9,000만원이 됐고 불용액이 9,000만원이 됐는데요. 그 부분하고 연료비 보조에 대한 부분은 다 불용처리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5억 1,453만 6,000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액이 50프로(%)고 도비가 7.5프로(%), 시비가 7.5프로(%)이고 자부담이 3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설치 대수는 27대 6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은 5억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녹스사업은 버너가 1톤(t)에서 10톤(t)까지 소유한 사람한테 이산화질소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부담이 35프로(%)가 되다 보니까 신청을 그렇게 지금 현재는 27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재 불용액 금액 중에서 국비가 50프로(%) 정도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국비가 50프로(%)니까 3억 9,576만 8,000원 이것이 국비고, 도비는 5,938만 5,000원이고 시비는 5,9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35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35프로(%)가 되다 보니까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주로 영세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많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2016년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불용처리에 대한 금액은 2016년까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 금액이 남은 것 외에도 내년도에 또 이만큼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산화질소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속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1억 8,000만원에서 집행이 9,000만원이고,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시흥교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는 차량을 8대를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신청이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교통에서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4대만 구입하고 4대는 금년도에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9,0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당 2,250만원씩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대를 합하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교통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로 구입을 하겠노라고, 작년도에 구입을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거나 시흥교통에서 신청을 8대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4대만 구입을 하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4대는 작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4대 분에 대한 9,000만원이...

길수

박길수위원

4대를 구입 못한 건 결국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하여간 내부사정에 의해서 4대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시흥교통이나 다른 교통 회사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구입 못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사전적인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 운수업체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또 받아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국도비를 세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실적으로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앞서서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50프로(%)에 대한 금액이...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흥교통에서는 8대 중에서 4대를 구입했는데 4대 구입 못 한 것은 2008년도까지 구입하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3차년 계획이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천연가스버스는 저희가 봤을 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앞으로 경유자동차는 다 없어지고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버스 4대를 구입했으면 여기에 따른 연료비 보조 금액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는 저희가 경유차량과 천연가스 차량의 연료비가 차이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오이도에 경원여객에서 CNG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내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줬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충전소가 관내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2월에 충전소가 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건 충전소가 늦게 설치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예산 부서별로 집행내역 계상할 때 예산 현황에 대해서 옆에다 가로 열고 국비인도 도비인지 시비인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소마다 옆에다 가로 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시흥시 관내 천연가스 버스에 한한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이 버스 충전소는 어느 충전소가 되든 다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보조의 기준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충전소가 시흥에 있든 없든 다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상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버스 연료비 보조금 나가는 것은...

민국

이민국위원

예를 들자면 천연가스 버스로 운행하는 차가 몇 대나 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관내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교통에 4대가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액이 1억 8,500만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요, 경유차하고 천연가스하고 기름 차이 값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죠? 이만큼 불용을 한 거잖아요, 전년도 이월이? 그러면 다시 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 신청하지 말았던지,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를 원래 시흥교통 그런 데서 구입하게 되면 운행을 하면서 관내 충전소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요? 보조 안 해줘도 되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버스라는 것이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딴 데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쓰는 그런 버스이니까 밖에 가서 넣을 이유가 없죠. 노선버스니까, 관내만 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충전소가...

민국

이민국위원

근방에 충전소가 없으면 멀리라도 가서 넣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관내 버스라고 하면 그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천연버스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국

이민국위원

없는데 1,800만원 예산을 받은 거예요, 2005년도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민국

이민국위원

없으면 국도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 없었으면.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게 버스가 없어서 저희가 연료비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요, 지금 뭐냐 하면 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계산을 해서 국비 도비를 내려보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가 버스를 구입을 한다 그러다가 버스 구입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조를 못 한 거죠. 그런데다 한편으로 충전소도 늦게 개장이 됐고 공사가 늦어져서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5,600만원이 있는데요. 2,900만원만 쓰고 2,600만원을 불용액 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비산먼지억제 도로 살수대행사업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도로에 살수할 수 있는 살수차를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한 게 290일이에요. 290일 동안에 운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비가 오는 날 우기 철이라든가 비가 와 가지고 그날은 살수차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살수차가 운행을 안 한 날수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흥시에 살수차 1대밖에 없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살수차가 우리 관내 있는 걸로 민간의 것을 쓴 것이지, 우리 살수차는 보통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물탱크 차가 주죠. 살수차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른 광명이나 부천이나 서울 쪽에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 살수차가 주요 도로에 물을 쫙 뿌리고 다니는 걸 내가 봤거든요. 아침에 일찌감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도로 청소도 되면서 비산먼지도 저감시키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2,600만원을 남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이걸 안 써야 되겠는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로청소는 진공청소차가 있고, 위원님이 보신 건 보도와 차도 사이에 거기 물을 뿌려가면서 지저분한 것을 전부 청소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살수차는 뭐냐 하면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왕동 지역의 도로 한복판 중앙로라든가 도로 한복판에 물을 뿌려서 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또 원하고,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호흡기에도 지장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민간인 살수차를 대여 방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정왕동 쪽에만 국한 되어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딴 데도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왕동을 주로 하되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은 운행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사업이 충분했다고 보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차를 하나 가지고 전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살수차 몇 대가 움직여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했던 것은 처음으로 1대를 가지고 한 것이고 우리가 관에서 시청에서 살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환경센터 보조사업비 보니까 예산액이 8억 7,000만원을 받아서 지출이 2억 9,000만원을 쓰고 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해서 불용액 처리가 5,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 2억 9,7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 받기는 8억 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본 위원은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더군다나 5,800만원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 명시이월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다음 2007회계연도에 넘기는 이월인 것이고요, 그죠? 더군다나 5억원씩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5억원은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제3차 추경 쉽게 얘기하면 12월 달 마무리 추경이라고 그러죠, 12월 달에 도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12월 달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5,800만원 불용액 처리 하잖아요. 사고이월 1,400만원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1,497만원짜리 이것은 2006년도서부터 사업을 우리 종합상황실에 프로그램 구축을 하면서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년도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8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환경센터에 쓰기 위해서 배정받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예산을 많이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도에서 배정된 것이 마무리 추경인 12월 달에 배정이 되어서 그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07년도로 이월을 시킨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가 도비 받으려면 시비를 플러스 하잖아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있고, 1회추경, 2회추경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도비 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2회추경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예산 총계에는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회추경에 떨어지면 그것은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이 이월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전체 8억원만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는 거죠. 2회추경에 준 것은 그 해에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받아서 일단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비 5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도 이만큼 투입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5억원 받은 겁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사용하셨다 그랬죠? 집행하신 금액이 78퍼센트(%) 맞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78프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 집행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 금액도 27억원이 넘죠? 사고이월 금액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자체 사업이나 사업예산 쪽을 쭉 보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사고이월된 사유 사업 내역하고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사고 이월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것은 첫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해 가지고 저녹스버너 말씀드린 것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보급 사업, 천연가스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4대 구입을 안 했던 것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우리 비옥토 지도 작성한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한 것 그게 하나가 있고 이것에 약 1억 4,200만원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악취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안 하셨네요. 그게 지금 4가지 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환경종합상황실 프로그램 구축사업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4가지죠, 사고이월된 게 악취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지금 기술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왜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왕동 같은 경우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미 파악하셔서 준비가 되어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 부분을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상황실 프로그램은 2006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술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 회사를 선정하실 때 사전 여러 가지 검토를 미리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기술적인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왜 가게 업무집행을 하면서 가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방서대로 적격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기술 부족한 업체가 어떻게 적격업체로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용역업체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저녹스버너 설치 건도 마찬가지에요. 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된다는 게 그런 것들이 이미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환경직 이쪽에서 벌써 10년이신데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도 정말 질책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흥시 예산 없다고 늘 말씀하시고 환경 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 없어서 집행 못한다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예산은 다 쓰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하셔야 될 실질적으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집행부에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고생한다고 정왕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거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변명 안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용역비에 대해서 이것이 계약이 언제였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계약이 언제고 용역기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도 7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7월 달에 계약한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불용액이 750만원인데 보통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몇 퍼센트(%)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이것?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수

박길수위원

낙찰률. 보통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용역비를 수의계약해야 되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가에 등록된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데에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법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실과소에서 용역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수의계약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수의계약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한테 하신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한국건설기술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건설기술원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이것 동식물 생태조사 및 지도라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맞는 거예요? 수의계약에 맞는 저기냐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 업체가 그동안에 저기 서울특별시라든가 또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이 업체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용역 산정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용역비가 거의 계약된 부분은 저는 조금 제대로 계약을 하신 것인지 용역비를 산정하신 것인지 최소한 2,000~3,000만원 남겨놔야 하는 부분 아니냐고, 이것?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역서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이 기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되었으면 상반기에 용역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7월 달에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예산 세워놓았으면 2월 달 3월 달 그 전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상반기까지 전혀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것인데 2005년도에 이것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 세워줬으면 2006년도 상반기 3~4월 달에 빨리 추진해서 이것 연말에 해 줘야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용역비는 굳이 용역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용역비 1억 5,000만원씩 산정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늦은 사유가 뭐예요? 7월 달에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사유는 저희가 동식물을 조사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서더라도 보통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계약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보통 몇 개월이 또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계절을 꼭 해야...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변명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2005년도에 이미 이런 동식물 생태조사에 및 생태지도 작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7월 달이면 후반기인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을 제가 저거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를 예산으로 세워놓았으면 상반기에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할 수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또 하나 말쓰므릴게요. 이것 지금 대행비가 한 55퍼센트(%) 집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2007년도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없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2006년도에는 있었고 2007년도 올해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이것을 한 번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요, 한 대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수차를 구입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또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한 석 대 이상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길수

박길수위원

차량이 한 대인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대를...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민간인들의 것을 우리가 임차해서 운영을 한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 한 해만 사용한 것입니까?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2006년도 한 해만 해 보니까 사실상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하절기에 이것을 사용해야지 동절기에 이것을 못하니까 또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2006년도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을 보면 55퍼센트(%)는 비오는 날이고 45퍼센트(%)가 비오는 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느냐고? 1년 동절기 빼놓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절기에만 여름에만 비산먼지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여름에만? 여름 기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개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절기 3개월 얘기하시는 것이냐고, 지금 이 부분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것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하절기 하려고 하던 것은 이 한 달간이고 봄하고 여름하고 이렇게 운영해봤어요, 2006년도에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운영하신 것이냐고? 대행비를...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 대행비는 7개월입니다, 예산 선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계약은 7개월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전체적으로 비오는 날은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5퍼센트(%)는 비 안 오는 날이고 45퍼센트(%)는 비오는 날이에요, 예를 들자면. 비 안 오는 날 쓰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돈 예산 집행을 볼 때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이해를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를 하시느냐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 예산 없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결산서 174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2006회계연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수입 및 261쪽 지출 부분 환경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한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연구 용역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공원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개발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 심의로 수고를 해 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6억 6,600만원으로 이중 11퍼센트(%)인 17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리고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35억 5,100만원 불용액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1억 9,280만원 중 집행률 99.1퍼센트(%) 1억 9,26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억 2,300만원 중 집행률 85퍼센트(%)인 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31억 6,800만원을 집행률 1.8퍼센트(%)인 2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8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억 8,100만원에서 11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128억 5,6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으로 3억 2,300만원 정왕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8,600만원 도시공원 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2,600만원 총 4억 3,500만원이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였으며 신현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억 4,000만원 갯골생태공원 감정평가 2,000만원 총 2억 6,0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결산서 164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75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2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결산서 189쪽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13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청소행정 분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200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81억 7,301만원으로 그중 89.5프로(%)인 252억 1,9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중 이월액은 0.5프로(%)인 1억 2,689만원이며 불용액은 10프로(%)인 28억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청소행정 예산 173억 1,956만원 중 160억 8,50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2.8프로(%)이며 재활용관리 예산은 32억 9,330만원 중 29억 1,48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88.5프로(%)입니다. 청소시설 예산은 75억 6,014만원 중 62억 1,92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81.3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 예산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억 5,148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에서 6억 4,232만원이 발생하였고 재활용 관리는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소각비 1억 521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처리비에서 1억 4,149만원이 되겠으며, 청소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시설 후숙조 설치 공사 및 시설비에서 8,485만원과 시흥그린센터 대행사업비에서 10억 6,2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용량증설 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9,340만원 타 시 벤치마킹 다양한 처리방식 및 공사방식 검토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349만원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의 중요성과 세부 타당성 조사 관련 입지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청소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흥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이요, 400만원 돈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불용처리 된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인원이 56명이었습니다. 신청인원이 49명으로서 7명이 덜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덜 나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가로청소 외에 상습 무단투기 지역 정화 활동 같은 걸 했고, 대상 인원은 60대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추경에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른 과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실버 쪽이 됐던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인들 상대로 홍보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예산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도 해 보셨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각 동별로 4명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 일자리를 받았는데 덜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은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약간 덜 들어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금년은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일자리 제공이 하나도 없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금년은 별도 청소행정과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용 도구 구입하고 양심화분에서 재료 구입비에 보면 잔액이 9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남았죠? 예산을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 도구 구입에는 137명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물품비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량 털 구입이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털 구입이 17만원 정도 했는데 단가계약인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15만 8,000원 금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137명이죠. 지금 보면 32명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에 적용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현재 각종 민노총 조항에 따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관계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일을 안 했을 적에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고 현황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소수의 인원을 보고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했는데 앞에서 마이크 들고 데모나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급여가 나가고 어떠한 분들은 속옷이 다 젖도록 고생을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 비를 다 맞고 고생하는 분들과 데모만 한 사람들의 차별을 안 준다면 우리 집행부 공권력이 뭡니까? 본 위원은 강력하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킬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안 했을 적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할 것이고 다만 신청이 와서 할 때는 중식시간 3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인 5시 넘어서 1시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한달에 한 번 정도 회의 가는 게 있고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근무시간에는 최대한도로 집단행동 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32명 민노총에 가입되어서 그분들이 맡고 있는 청소 가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오는 시간 외에도 청소를 잘 하는지 근무지를 이탈 안 하는지 그것를 누가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저희 직원이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각 반의 반장들이 5개 반하고 기동반 7개 반 반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바로 확인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보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나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대가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400만원 남은 것 있잖아요, 이게 2006년도 2차추경에 거기서 1,600만원 예산 받은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원래 청소행정과에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2차추경에 한 번 이걸 시도해 본다고 예산을 받아 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 예산도 없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더구나 추경예산까지 청구를 하면서 예산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매끄럽게 잘 썼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맨 뒷장에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10억 1,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를 2005년도에 예산이 53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47억원 점점 예산을 반영했지만 거의 집행률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자꾸만 감액해서 반영하는 상태이고 작년도에는 47억원이었으니까 금년도에는 46억 8,3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운영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2006년도 예산이 과다 계상, 많이 요구한 거죠? 정확한 계산을 못 한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53억원이었던 것을 2006년도는 47억원, 매년 예산을 인건비 경비 쭉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덜 지출한 부분이 되어서...

민국

이민국위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알뜰하게 쓸려고 하는 모습은 좋다고 받아들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서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을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쓰는 것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책감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거기에 효율적으로 맞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청 문 앞에서 청소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시위하는 데를 제가 가서 책임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대화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일시사역인부들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반장급들 있잖아요, 미화원들 반장급들이 거의 상황실에 와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그네들 일까지 다 하고 있다. 그런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반장이나 조장급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반장이 현재 5개 반이 있습니다. 1반에서 5개 반은 가로청소하는 반이 있고, 차량반, 기동처리반 해 가지고 7개 반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개 반하고 7개 반해서 12개 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7개 반으로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전체가 7개 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총무 한 분하고 8명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집회 와서 요구하는 게 정규직 해 달라 그것은 산림공원과에 보면 산림보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그분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 17명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은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반장은 저희가 137명이 반별로 쭉 있습니다. 반에서 운영하다 보면 집회나 각종 병가 등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장이 효율적으로 하고 또 각종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반장이 직접 청소할 뿐더러 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조 측에서는 반장 자체를 없애가지고 일을 안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더 일을 많이 하고, 그전에도 보면 없애버리면 다시 일부러 노조 측에서 반장을 미화원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장이 꼭 필요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반장이 13명이잖아요? 그러면 빠진 반장급 13명을 인원을 충원시켜 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반장은 총무까지 8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조합에서 집회를 하면 반장들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장들이 반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구역을 8시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장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고 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무능화시켜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37명 중에서 32명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같이 노조원 전체가 집회를 할 경우에는 그 구역은 다 빵구 납니다. 누가 청소할 겁니까? 그 부분을 반장들이 평상시에는 관리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는 반장들을 투입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지금 딱 8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다. 6시에 나와서 4시간 오전 하면 3시간을 쉽니다. 그리고 오후에 딱 4시간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청소라는 게 아시다시피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보통 4시면 퇴근을 하는데요. 6시나 7시에 교통사고가 나서 뭐가 쏟아지면 청소원이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럼 만만하니까 반장들을 불러서 반장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그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노조원 중에서 별도 반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똑같은 요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얼마전에 장재철 부의장님도 한 번 대안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 감독을 각 동별로 분산시켜서 하면 노조도 못 만들 것이고 동장 책임하에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 제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안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받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노조를 안 만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동장님들이 옛날 면사무소 있을 적에 각종 행사나 뭐하면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이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또 각종 큰 민원이 있고 그러면 동원시켜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 뜨면 답변도 동에서 할 입장도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장님들께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137명을 잘 관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7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 답변하시기 전에 올해는 뭐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서를 일단 불용 내역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과연 어느 항목에서 남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각 실과소에 주문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은 과연 얼마에 책정됐는지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딱 봐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도비 표시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도 해주시고, 그 부분만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위원들이 예산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7억원 정도 돈이 어떻게 된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은 7억원 정도가 불용처분 됐는데요. 저희가 청소대행도급비가 93억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7억 2,000만원인데요. 이게 청소도급비를 행정자치부의 기초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낙찰금액이 99.1프로(%) 해 가지고 7,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가구수에 따라 발생되는 음식물처리비용을 그 관계가 5,000개에 5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6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관리사무소에다 일괄해 가지고 그 금액을 청소업체에게 주면 저희는 그 가구수만큼 저희가 주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고 거기에 6억원 이상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것은 됐고, 2007년도 예산 청소대행도급비가 이번에 얼마 정도 예산 올라와 있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98억원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5억원 정도가 2006년도보다 올라와 있죠,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파트 음식물처리비용을 공제할 것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도.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2007년도 예산 정산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예상하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아파트 음식물처리비용 공제비용이 얼마 정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적정한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주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용역비 책정해서 매년 산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굳이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도매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맞춰서 매년 도급비 상승하는 퍼센트(%)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비를 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그 부분에서 맞춰서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한 두 번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매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산 세울 것 아니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타 시도 똑같이 원가 산정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 있을 적에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제도개선 방법이에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긴요한 다른 예산에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청소행정과만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4대 때는 결산 심사를 여태까지 안 했지만 올해서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다룰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가 중점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용역할 적에 인건비 부분만 말고 능곡, 장현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그 다음에 그런 게 늘어나다 보면 또 일부는 시화공단 쪽이나 위탁운영 관계 전반적인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과 별개의 질의인데 지금 우리 그린센터 소각로 1호기 가동 안 되고 있죠? 가동 안 된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몇 년, 몇 월 달서부터 미가동되고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2005년도인데 몇 월 달은 갑자기 물어보시는 바람에...

길수

박길수위원

개략적으로 2005년도 상반기에요, 하반기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1월 달부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 1월이면 5, 6, 7 지금 3년 다되어 가네. 1호기 지금 가동 중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대안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3년을 1호기가 미가동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대안이 없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된 것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4개 후보지에 와 있는 상태고 다만 그 중 한 곳이 시흥그린센터 내에 거기도 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최종적으로 9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후보지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적에 1호기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린센터에 생활폐기물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몇 년 내에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것에 따라서 1호기 활용방안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시라니까. 지금 2호기 가지고 우리가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영업해서 발주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지에서 산업폐기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호기 2호기 다 가동했을 경우에 매달 매출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2호기만 가동하는 물량 자체가 1호기 2호기 있는데, 2호기만 해도 물량이...

길수

박길수위원

1호기는 가동 중단 됐으니까 2호기만 가동하고 있잖아요. 2호기도 가동하는 적정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양만 우리가 영업을 한다던지 그 양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요.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1호기는 가동 중단되어 있으니까 2호기에 한정되어 있는 그 양만 우리가 영업하고 있고, 산업폐기물 양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몇 년 동안 가동 중단시켜 버리면 수입 부분에서도 엄청 시 예산에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두 가지고 세 가지고 대안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생활폐기물 그린센터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간다 치더라도, 주민 민원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잡다 보면 몇 년을 가야 되는 거냐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자원화시설도 1~2년에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몇 년을 또 1호기를 가동 중단시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단 말이지. 그러면 난 그 부분이 우리 현재 지금 여태까지 내가 매년 말씀 드리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편익시설이 정왕동에 17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낸 돈이 있는데 그 돈 예산을 왜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고 나중에 그걸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혼자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어디다 쓰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계획을 여태 안 가지고 계시냐고 도대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태까지 내가 매년 말씀드리잖아. 4대 때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편익시설 우리 정왕동에는 예를 들어서 한 17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몇 년동안 그 돈을 활용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돈을 받아낼 돈이 있는데 그 돈 예산을 지금 계획을 전혀 안 잡고 있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도대체 그 돈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혼자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디에다 쓰실 것인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 왜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시느냐고, 도대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기 2호기, 2호기는 200톤(t) 1일 발생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자체가 지금 양 자체가 1기만 운영해도 그것이 충분한 것 같고 현재 1호기 같은 데는 저희가 하수슬러지 할 적에 보조비가 한 65억 정도 이렇게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1호기 활용방안도 금년 연말까지 재진단 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금년까지 결정짓도록 그렇게 저희가 520억원 중에 집행액이 333억하고 나머지가 18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이 관계의 나머지 돈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왕동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소각시설 유지보수 장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쪽에도 돈을 시에 바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바로 그런 거야. 국장님 바뀌지 과장님 바뀌지 바뀌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지, 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고.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켜줘야지 이것이 지금 몇 년 되었느냐고, 몇 년?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호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65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하루 아침에 65억원이라는 돈을 세울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 그러면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누가 만들 것이냐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186억원 다른 곳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 역할을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지금 한두 해도 아니에요. 몇 년째 거론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1퍼센트(%)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7월 6일날 우리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인사이동 되어서 과장하고 국장 바뀌면 이것 하세월 가는 거예요. 또 하세월 간다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번에 또 바뀌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냐고? 계장 바뀌지 과장 바뀌지 국장 바뀌면 이것을 다시 또 시작할 것이냐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빨리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또 담당이 바뀌면 그때 과의 우선순위로 해서 인수인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 187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왔습니다, 187억원. 그런데 저희는 그것 이외에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저희가 187억원이라면 그 집행 그런 것은 시의회 쪽에서 성립한 다음 집행계획을...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에 있는 그 진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해 놓고요, 지금 187억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전액을 인수 받아서 그 187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소각비 보수가 얼마 들어가고 주민편익시설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구분을 딱 지어서 그래도 밀고 나가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 세부 작업을 지금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고 자꾸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것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자칫 지금 소각기 한 기가 운영되는데 그것이 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면 보수할 때까지 운행을 정지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소각시설이 두 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게 만들고 그 나머지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이나 수립계획을 빨리 확정을 해라. 그런 다음에도 부족하다 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186억원 빨리 받아 내세요.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일단 받아내서 내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돈이 아니야. 일단 그들이 돈을 준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받아내고 두 번째는 1호기를 개보수할 때 개보수 하수슬러지 전용화한다든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때도 186억원 중에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거기 주민편익시설 기금 최초 얼마였는데 야금야금 그 부분을 다 소진한다고. 그러면 개보수의 비용은 사실 관리 소홀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낭비성이야 어떻게 보면. 2호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70억원 정도 개보수 비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호기 고치면 또 7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140억원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1호기 2호기를 쉽게 얘기하면 관리소홀로 기계잖아요, 기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얼만큼 성의를 갖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140억원이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말이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5년 또 7년 후에는 또 이용하더라도 운행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3년 내지 5년 후에는 또 정지되어 버리면 또 70억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무슨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향후에 우리가 개보수 비용도 점진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186억원에 대한 자금을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총력을.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협약서 내용에 보면 당초에 진도소각비 520억원을 받을 때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에다가 매립장 14만평에다가 매립장을 조성하는 부분을 그리고 슬러지 전용소각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 만드는 대신에 520억원을 준다 라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지금 매립장 14만평에 대한 사용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있다. 당시 우리가 협약할 때는 수도권매립지에 무한정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용기간이 얼마 안 있어서는 갖다 버리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다. 아니고 슬러지 소각시설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상계도 처리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견을 못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만평에 대해서 우리 시 방침은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것은 14만평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데 우리는 요구가 그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매립장을 지을 것이 아니라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에서 나오는 어차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왕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니네가 소각시설이라든지 최첨단 시설을 만들어 놓아라.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떤 유익한 그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는 땅을 주든지 너희들이 시설물을 해 놓아라. 거기까지가 현재 입장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만평에 대해 우리 시에서 도시과에서 시장 결재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

길수

박길수위원

시장 방침을 받았는데 14만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전해줬을 것 아니냐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모르겠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의견 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낸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요, 도시과에서 14만평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 결재까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계획에 보면 14만평 그 부지가 빠졌습니다, 현재로 그 부지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졌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이 앞으로 14만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세워져 있다는 것이지.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야. 도시과만 알아, 내부적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87억원을 저희가 그런 조건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여건이 철강단지나 각종 여건이 정왕동 지역에 많이 발생했다. 187억원 외에 별도의 나오는 생활쓰레기 시설물을 달라.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안산지역하고 우리 시흥지역하고 보면 사업용지가 80대 20이에요. 안산지역이 20퍼센트(%)이고 우리는 80퍼센트(%)예요, 사업용지가. 그러면 우리 시흥시 내에는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주상복합에는 독신자들이 있고 CEO도 있고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리 시흥시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안산시에는 거의 없어요. 안산시는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써야 된다. 심각한 거야. 향후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안산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볼 때는 우리 시흥시에는 제가 보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흥시의 의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센터 내에서 2호기도 가동을 안 하고 있죠? 그린센터 내 2호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 넘게 가동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한 지가 열흘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물량 확보 관계가 모자란 상태에서 1일 200톤(t) 규모인데 저희도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고 또 물량 확보 관계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물량 확보나 또 유지 보수관계...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2호기가 가동이 중단한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제가 갔다왔으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물량도 부족할뿐더러 내부 쪽의 보수관계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1호기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물량이 거꾸로 영업을 안 해 가지고 없으면 확보가 안 된 것이고 영업을 많이 해서 물량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1호기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죠. 2호기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고장이라고 그래서 며칠 만에 수리가 되면 되겠지만 만약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았을 적에 520억원에 대한 그린센터 진도 매각되었을 때 금액만 중요한 것이지 못 쓰는 고물덩어리 받아놓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량이 없어서 없는 판에 고장이 난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물량 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물량 확보 안 된다고 그러면 입찰가격이 고가라든지 입찰을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을 우리가 갖고 올 때, 우리가 영업을 해서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찰가격이 비싸서 또 물량 확보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다면 거기 적정한 물량 확보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말들어야지 지금 우리 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흘 동안 가동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물량 확보가 안 되어서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볼 적에는. 얼마 전에 개보수에 들은 것이 70억원인데 이것이 정지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량 확보가 안 되어서 정지했다는 것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희가 관련 팀 이쪽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물량 확보 대책을 이런 것 관련 지시도 하고 지금 상태에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실무 팀장들을 불러서 대책 강구를 하도록 했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린센터에 그 일을 안 하면 그분들의 업무가 주차단속 쪽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분들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주차단속은 별도고...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린센터 계신 분들도 아까 환경미화원과 똑같이 해 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영업을 안 해 가지고 기계 가동을 몇 십억 몇 백억짜리를 세워둘 정도의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시장이 위탁을 준 독립채산제입니다.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영평가를 받아서 문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건 한 건에 문책을 할 수 있는 문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경영평가원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소각장 물량이 부족해서 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불러서 분명히 저희가 따졌고요, 이사장 이하 팀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부시장이 따졌고요 시장한테 와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그 비싼 돈을 들여 놓은 것을 갖다가 기계를 세워놓고 만다. 저는 그래요. 지금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리에 대한 예산 수입에 의해서 집행내역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그린센터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2호기가 고장이 나서 어떤 부분이 수리를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내고...

경성

우경성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수리비용? 아시는 금액 있어요, 이번에? 대략 말씀해 주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연간운영비에서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비 비용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큰 보수이면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연간 그런 비용을 준 부분에서 지금 보수를 같이 겸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74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용역실시설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숯두루지 쪽하고 우리 음식물에 대해서 상당히 악취나 병균 옮기는 등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명시이월시키기까지 하면서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일단 2006년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각종 타시에 시설 보강에 따른 벤치마킹 및 처리공정 방식 관계 때문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셨듯이 저희가 시설을 좀더 나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쯤에는 늦은 상태고 현재 이 관계는 실시 용량 진단에 대한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내일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23억 4,000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에도 악취 분야 전반적인 것이 각 시설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음식물쓰레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나 퇴비화가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1일 저희가 120톤(t)인가요, 지금 음식물 나오는 것이?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100톤(t)이 조금 못 나오죠. 한 97톤(t).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퇴비화로 나가는 것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지금 저희 시설이 처리하는 약 50톤(t) 정도가 퇴비화고 민간시설에 하는 것도 전부, 민간시설에 하는 것은 사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 정도.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앤텍바이오에서 50톤(t)인가요, 1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1일 처리량이 50톤(t)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5톤(t)이 퇴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개인에서 하는 것은 사료 이쪽에서는 퇴비.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퇴비가 1일 25톤(t)? 아니 50톤(t)을 하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60퍼센트(%)니까 30톤(t)...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요, 맑은물센터에 가보면 음식물센터 퇴비화 만드는 시설이 1일 30톤(t)씩 해 가지고는 쌓일 수가 없어요. 우리 숙성기간이 얼마 걸리죠? 3개월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적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6일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36일이죠? 36일간 30톤(t)이면 얼마입니까? 1,000톤(t)이 넘죠? 1만톤(t)? 그 공간에 1만톤(t)을 갖다가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후숙조에서 숙성 발효를 거쳐 가지고 매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고 숙성하고 발효를 통해서 계속 양이 나가는...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제가 오늘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81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폐기물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현재 입지타당성조사를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4개 후보지의 타당성 문제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와...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 정왕권 지역에서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설문조사나 기타 다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 부분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도 없는데 이 부분이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약 3,350만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말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예산 전체 5,000만원 중에 동부엔지니어링의 낙찰가에 따라서 4,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중에서 1,4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3,3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에 5,000만원 중에서 지금 일부 지급이 되고 계약금으로 주고 이후로 넘어간 부분이라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후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4개가 나왔는데 4개의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이 이미 다 끝나지 않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안 끝났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이 더 들어가면 이 추가비용으로 이 비용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끝날 때까지 주민설명회 다 끝난 다음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비 또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추가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을 지급하는데 지금 전체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설명회 방안도 나왔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왜 시기를 늦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주민설명든 설문조사 전반적인 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한 다음에 그 사업도 타당성조사를 해라.

정욱

안정욱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연초에 3~4월에 문제가 되어서 많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때가 벌써 3월 달인가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정왕동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강하게 민원 제기하니까 주춤하고 안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덮어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힘드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입지선정위원회의 13차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정욱

안정욱위원

말로만 주민설명회 하고 이후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그 이후로 쭉 지금 연결이 되어서 어떤 부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 전에 뭘 하셨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방안이 6월 29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했을 적에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해라. 또 일부는 해외의 선진시설 견학이나 국내 시설견학 관계 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 관계를. 용역 관계는 일단 저희가 연장을 시켜놓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과장님. 내가 업무의 연계성에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민원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 두 분이 입지선정위원회 두 위원으로 계시지만 그동안에 늦어진 이유는 1차 후보지가 4개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평가항목선정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할 것이냐, 그것과 또 하나 지난 추경에 세워주셨던 주민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하나 주민설문조사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딜레이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딱딱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니,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 해서 광범위하게 정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요, 그런 제반 절차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봄에서부터 쭉 이 문제 때문에 하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송요권 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정왕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일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한민국 환경보호 문화대상 시상식 관계로 우리 곽영달 환경국장께서 여기 참여하시기 위해서 2시까지 가셔야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참여하시는 쪽으로 해서 물러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송요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면이 많으시고 특히 금방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지선정위원회 그것도 13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수의 지역간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긴장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고 박길수 위원도 그런데 지난 13차 회의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향후 많은 쪽에서 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우리 송 과장님 계시지만 어제인가 한빛방송을 봤는데요. 목감지역 두 곳의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외지에서 들어오는 시설 그 곳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앞서 한빛방송에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 관계는 민간위탁시설 목감동에는 새수풀이 있고, 산내들은 조남동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함수율이 7월 1일부터 90프로(%)에서 95프로(%) 로 강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새수풀에서는 고액분리방식이라고 설치비용이 2억 3,000만원 정도, 산내들은 원심탈수방식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시설이 강화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도 이 관계를 검사하고 이 관계는 시설의 함수율 관계의 1차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나왔던 것이 일부 시설보강 과정에 악취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어쨌든 한빛방송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길래 또 제가 두 곳에 대한 관심사항도 많아서 우리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 쪽에도 그런 안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서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제도 한빛방송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려가 되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문제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도시조경계장 이무섭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조경계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심의에 대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중 총 예산액은 141억 6,500만원, 집행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34억 7,100만원 총 예산액 대비 95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 이월예산 집행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2건에 10억 7,100만원으로 공원관리 예산인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4억 7,100만원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6억원입니다. 또 사고이월예산 사업은 4건에 12억 9,700만원으로 월곶포구 광장 조성사업 7억 6,500만원과 공원녹지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및 용역비 등 3건이 1억 3,200만원으로 총 23억 6,800만원을 이월시켜 금년 6월 말 현재 100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집행 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분야 예산집행 내역은 44억 5,900만원 중 41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4프로(%)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써는 공사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700만원 중 10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약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분야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4억 6,900만원 중 2006년도 예산 58억 500만원과 이월예산 2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3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고귀한 조언을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공원 녹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공원과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일반운영비 세목에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9,100만원에 1억 5,500만원밖에 안 쓰고 3,5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던지 또 급양비를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860만원밖에 안 썼다 이런 것은 50프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왕동에 음악분수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4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성완료 시기가 7월 말에 조성 완료됨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이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왕동 음악분수는 평균 한 달에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4~5개월 정도 안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이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 공공요금은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이것 3,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왕동 음악분수대에 전기세가 세금 나가려고 했던 것 그게 불용처리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그게 2,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일부는 공공요금 절약 차원에서 일부 약간 남은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를 많이 예산을 편성 받아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따져본 것이고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이제까지 쓴 집행내역을 대비해서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기타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500만원 책정해 놨는데 50만원밖에 안 썼어요. 449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건데 이런 건 어떤 사업이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공원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거나 피해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불용처리되는데 작년에는 1건 저희들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1건도 없으면 500만원 다 불용액인가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사고가 안 나면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나면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밑에 쭉 봅시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도 보면 이건 2,300만원이 남았고 지금 그 밑에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도 보면 7,000만원인데 4,300만원밖에 안 쓰고 2,600만원이 남고 산림공원과만 이상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너무 일을 안 한 건가, 안 쓴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공사 발주하게 되면 87프로(%) 낙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처리된 것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학교숲 가꾸기는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학교숲 가꾸기는 도에서 당초에 학교 1개당 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학교당 700만원이 설계비가 지원되어서 총 10개 학교로 해서 7,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다 보면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해서 보통 우리 시에서 4프로(%) 정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7,000만원이 도에서 나온 돈이에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도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도비면 2,600만원 안 쓰면 돌려보내야 되는 돈이에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도에서는 사업비의 10프로(%)를 책정해 줬고 사업비의 10프로(%)니까 700만원을 준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비의 4프로(%) 정도 시설비에 추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해서 초월해서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사계절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 이것 5,600만원인데 2,700만원이면 반밖에 안 쓴 거잖아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이것은 작년에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 꽃을 많이 심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꽃을 심는 것보다는 야생화를 기르고 있습니다. 거기 야생화를 시험 양묘를 하고 있는데 그 양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구입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인가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잘 한 거네요.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이상하게 돈을 많이 남겼어요. 산불진화 급식비도 15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밖에 안 쓰고 50만원 남기고, 또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도 320만원인데 160만원밖에 안 쓰고, 이게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퍼센테지(%)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일을 안 했다거나 처음에 애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 받았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도 보니까 이것은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우리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거기 필요한 사업의 부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런 것 가지고 혹시 다니다 보면 소나무 같은 것 잘 해서 심어놓기는 했는데 죽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존 차원에서 새로 심어놓는다던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몇 군데 지적해 줘서 심기는 했더만 그래도 죽은 데가 또 있더라니까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우량소나무림 보호림 보존대책은 저희들 관내의 영응대군묘라든가 하연묘소 옆에는 천연림으로 된 소나무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 육성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교통섬이나 이런 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옮겨심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잔액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으로 보완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민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사계절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가꾸기비라든지 도로변 꽃길 조성이라든지 거의 같은 용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체 사업이 이쪽에는 시설비로 넣으시고 또 이쪽은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마찬가지에요, 뒤에도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똑같아요. 시설비부대비 쪽에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똑같이 사업예산이 부과가 됐고 그리고 이 금액을 다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명 좀 해보시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일단 산림사업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내시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보면 일부 사업 자체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2,350만원 정도는 시설비고 거기 사업하면서 장갑이라든가 일부 아저씨들 방제복이라든가 우리 담당공무원 출장여비라든가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같은 사항에 시설부대비 성격으로 목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50퍼센트(%) 이상이나...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 쓸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불용액에 대한 과다 책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다로 남아 있는 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사업의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과다죠? 처음부터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한 거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일단 국도비 사업은 산림청에서 내시될 때 본 사업의 몇 프로(%)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라고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하고 싶어서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이고 쓰임은 적시 적소에 쓰다 보니까 일부 남은 건데 앞으로는 이 국도비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뒤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원화장실의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이 공원화장실이 옥구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간위탁금 1,800만원 중에서 1,790만원 집행한 것. 맨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공원화장실 시설유지 보수는 저희들 관내 19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9개 공원화장실 개보수하고 남은 것이란 말이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옥구공원의 화장실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하수도과에서 공원화장실을 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옥구공원 특히 시흥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구공원에 정말 주민들, 외부 사람들도 많이 그쪽에 오시는데 공원화장실 개보수라고 여기에다 책정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쪽에 공원화장실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예산 세우셔서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1,800만원 세우셔서 거의 집행하시고 남았는데 그쪽에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화장실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행사는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행사 때마다 화장실이 보면 여성화장실은 바깥에까지 줄서서 있어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유채꽃 축제할 때 현지에 나갔었는데 남자화장실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화장실이 2미터(m) 밀려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때 내년에 저희들이 옥구공원 화장실을 있던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 가 보면 공원화장실을 색다르게 이쁘게 지어놨는데 옥구공원이라든가 은행근린공원 대표적인 공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화장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고 어쨌든 옥구공원의 양쪽 화장실을 보면 지금 사실 엉망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서 이 부분이 공원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보수비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적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음악분수대 전기료 해 가지고 그게 불용처리해서 반납했다고 불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음악분수 설치 사고이월해 가지고 5억 600만원 이것 지출 잡았는데 지금 이것 공사 했어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이게 뒤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당초 예정 같으면 4~5월경에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이게 8월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공공요금은 4월부터 계산해서 편성된 것이고 실제 사용한 것은 8월달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럼 8월달에 준공된 것이라고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공원내 불법 행위 단속해 가지고 3억원인데 1억 9,000만원밖에 안 쓰면 1억 400만원 불용액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대규모 공원, 옥구공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녹지나 이런 데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로서 막기는 상당히 여력이 달려서 2005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초에는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한 3억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하고 가 보니까 아, 이게 굳이 어느 정착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옥구공원에도 한 1년 정도 하니까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3억원까지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부 공원에 대해서 제외할 부분은, 적은 공원 이런 데는 제외해도 그 다음에 남는 공원은 충분히 대비가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화 시킨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용역이라 하면 어느 용역단체나 용역회사 이런 데다 도급을 주지 않나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지금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지역은 공원 몇 개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을 딱딱 지정해서 몇 개 공원에 얼마 이렇게 도급할 것 아니겠어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우리 관내 공원 녹지대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은행근린공원이나 옥구공원, 이마트 앞에 있는 미관공장 쪽에 불법행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어떤 바자회 형식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과다지출 했다는 거네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그때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잦았고 2005년도에 정착이 됨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는 일부 단체에서 기 2005년도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 줄여본 겁니다. 대규모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 1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월곶포구 광장 조성사업 보니까 13억원인데 지출은 7,200만원만 하고 사고이월을 11억원이나 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월곶포구 광장은 금년도 6월 달에 다 조성을 해서 개장식을 했고 7,200만원을 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이월사업비 11억 6,000만원은 저희들이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좀 늦은 사항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는 바람에 같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이무섭 산림공원계장님 수고 하십니다. 은행하고 옥구공원에 조류사료 구입비하고 비상약품 구입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옥구공원에 조류라고 해 봤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닭하고 몇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장님?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쁜 것좀 사다 놓고 그래야지 조류 사료구입비를 해 놓았으면 사료를 사지 닭 몇 마리 꿩 몇 마리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매일 제가 옥구공원에 가는데요 낯뜨거운 때가 많은데 예산을 좀 옥구공원에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옥구공원에라도 새를 많이 갖다 놓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구공원의 조류사육장은 사실 저희들이 조류 구입비를 세워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은행근린공원 조류사육장을 이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류를 일부 다른 데 옮길 데가 없으니까 옥구공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을 안 한 상태고요, 앞으로 혹시 조류가 오래 되어 가지고 죽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계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75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부터 182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월곶동에 테마도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저희들이 올해 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그것을 해안도로 테마거리로 녹화조성사업으로 했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당초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 집행부 당초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 마치고 하반기에 5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향후에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린 후 그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2006년도 것이지만 그 부분이 내년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짚어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4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지금 40억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그 처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만 설계비도 다 날라가고 또 5억원에 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의 예산만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리 이월될 것 같고 미리 명시이월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뒤에 182페이지에 보면 큰솔근린공원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 이것 예산이 어느 때 세워진 거예요?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큰솔어린이공원은 사실 공원유지관리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에 7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한 5,000만원이 남았는데 큰솔어린이공원 주변에 주민들께서 기존에 농구장 이런 부분을 다목적운동장으로 달리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집행잔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7억원에 대한 집행잔액.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7억원에서 지금 이것이 얼마예요, 4,300만원?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4,3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7억원에서 4,3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2006년도 12월 공사 발주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사고이월 이것이 건의가 12월에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항이고 공사 사고이월 시킨 것은 이것이 민원 건의가 12월 달에 있엇습니다. 그때 잔액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공원 유지관리비에 일부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발주하고 동절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 요청을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올 3월 23일 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보면 사업비 사고이월 중에 하나가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부분이 몇 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예산에 세우실 때 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감안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예산 세우셔 가지고 시기를 맞출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계획에 세우셔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각별히 유념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겨울철 공사 중지하면 주민 다니기도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나자빠져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쓰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원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8억 83만 6,000원으로 그중 23.4퍼센트(%)인 6억 5,49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9억 6,433만 8,000원 불용액은 1억 8,1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은 3,422만 8,000원에서 2,77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7,263만원에서 4,73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은 22억 3,925만 8,000원에서 1억 5,49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19억 6,433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억 5,472만원에서 4억 2,48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7,263만원인데 4,700만원을 쓰시고 2,500만원을 불용 처리를 하시는 것인데 이 경상적경비가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과 관련된 쪽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았다 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 이때 직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있던 것이 폐쇄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업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큰 사유는 없었고요, 우선 인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중간에 줄었습니다. 결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취업안내센터라든지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그럴려고 했습니다만 취업박람회도 스타일이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도에서 지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노사지원팀에서 그것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공단지원센터 예산이 남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줄고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다가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에산을 반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좀 애석하기는 한데 공단지원센터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남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지원이나 취업 알선이나 이런 부분들로라도 해서 다 쓰고도 더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흥시장님 계속 시흥은 경제다 라고 하시고 경제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34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장 정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건으로 애를 쓰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1,402만 8,000원으로 그중 92.7퍼센트(%)인 1억 9,63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1,7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2,567만 1,000원에서 집행률 98.4퍼센트(%)인 2,52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299만 7,000원에서 집행률 93.1퍼센트(%)인 1억 6,11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근 등록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명예퇴직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이 어떨 때 나가는 것이죠?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6년 2월 24일자로 공고를 해 가지고 비전임계약직 2명을 마급으로 채용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출되고 그에 따른 실적포상금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정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기준은 저희 내부자료로써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실적을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5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실적이 105퍼센트(%) 나왔을 때 실적포상금 월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불용처리 금액이 540만원이 불용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전임계약직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정규직하고 달라서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불용처리가 안 되고 일의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실적포상금을 좀 많이 돌려줘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일에 더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지금 불용액이 693만 2,800원이 남아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저희가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이 2,772만원으로 잡혀있고 지출액이 2,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6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임계약직 출장여비가 저희 정규직과 똑같이 월 20만원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분들 근무조건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 20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루에 4시간꼴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출장이 잦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여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여비가 남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불용액이 좀 과다로 남은 부분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흥시 예산 1년에 총 5,000억원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조금씩 이런 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좀 문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 비정규 계약직에 대해서는 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남을 수밖에 없었다 라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 예산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등록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예산 월 20만원 출장비가 예산이 세워졌고요, 2007년도에는 본예산 심의 때 우경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일 근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 그대로 삭감되어 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2007년도 결산한다면 이런 금액이 좀 적어질 것을 판단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세출분야별 집행 현황 집행잔액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0-6쪽입니다. 2006년 교통분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우리 시 전체 예산현액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192억 4,600만원입니다. 자료 중에 결산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17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 5.2퍼센트(%)에 해당하는 10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목별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사업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30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2억 300만원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5억 4,900만원 그 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18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6억 6,200만원으로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3억 6,200만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2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추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을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82억 1,400만원으로 총 183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 74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09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1억 2,600만원과 과태료 수입 34억 1,700만원 과년도 수입 7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1쪽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1,000만원으로 35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목별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사업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2억 9,400만원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12억 3,800만원과 예비비 2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총 8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 3,909만원, 사고이월 4억 4,200만원입니다. 정왕권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비 1억원,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계약금 2억 7,900만원, 신천동 국유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비 2,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 1억 7,500만원과 월곶지구 노상주차장 확충 사업비 2억 6,7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결산서 177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 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회추경 때 도비로 1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1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느냐 하면 올해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할 사업 물량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설계하도록 그래서 착공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설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설명회 하신 거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설계를 마쳐가지고 조기에 하려고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받아서 하면 사업 시기가 자꾸만 늦어지니까 경기도에서 미리 다음 해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러니까 설계를 하도록 자금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서 올해 23개에 대한 물량을 이 돈으로 설계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2회추경 때 다시 또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확보가 되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올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올해 만약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내려주면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줄 계획은 없을 것이고, 작년부터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 수용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뀐다던지 계획이 확대된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가 보조될 계획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사업구역이 많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에 혹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주신다면 사업에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04쪽 세입 및 221쪽 및 223쪽 세출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매화동 주차장 정비공사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 6,800만원 예산액이 18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1억 1,100만원 불용처리를 시킨 건데 1억 1,100만원 불용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 안에 매화동 주차장 건설공사 3억 3,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매화동 주차장 건설공사는 3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억 3,800만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예산으로 입찰을 해서 3억 3,800만원에 입찰이 된 거죠. 그래서 1,1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어디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매화동 매화연립 노후주택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인 것 같은데 서능아파트 뒤에 공영주차장 얘기도 있던데 그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저희가 제출을 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직 시설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느 날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거대하게 일 것 같은데 설령 지정한다 하더라도 포동 차고지하고 똑같은 꼴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자리를 모색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부연해서 드린다면 매화동 주변은 우량농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도 똑같이 포동 태산아파트 마냥 그게 너무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등급 4, 5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매화동 진입로에서 외곽도로가 생겼잖아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섬말 쪽으로 해서 생겼는데 그 도로 바깥 쪽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준다면 수용을 하겠지만 그 안이란 말이에요, 서능아파트 뒤에 그 안인데 거기에 공영차고지를 만약에 유치한다고 하면 아마 포동 차고지나 거의 불을 보듯 뻔하게 그런 같은 민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최후에 가서는 포동차고지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필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 선정하고 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포동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매화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현동보다도 더 우량농지가 많은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현동 바깥 쪽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1, 2등급, 1등급 정도의 농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지역에 갔을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지역이 결정이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언제쯤이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금년 안에 되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에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된다라고 보장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민국

이민국위원

미리 신청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할 생각은 없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된다고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어디로 옮긴다 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김수진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2006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교통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억 2,800만원으로 그중 74프로(%)인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3,3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 현액 2,139만 5,000원에서 집행률 41.5프로(%)인 88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77만 4,000원에서 집행률 80.8프로(%)인 8,632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74억 2,745만 8,000원 중 32.8프로(%)인 24억 3,2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과태료 총 수입은 22억 7,12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주정차 과태료 22억 446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2,333만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2,815만원, 「여객운수사업법」 과태료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 6,17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652만 5,000원, 폐차매각수입 1억 85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5,4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내역 총괄을 교통행정과장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인가요,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죠?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일시사역인부 중에 노인일자리 제공 실버교통봉사대 해서 노인회에서 교통질서 계도사업으로 작년 10월 달에 추경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 추진이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통질서 계도사업의 안전 관계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문제 관계, 대상자 선정 관계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1월 1일부터 추진을 못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노인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결국은 불용처리 된 부분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이 자체가 그 당시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 시간적인 촉박성과 당초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안전대책...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더더구나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 성격을 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었다가 그쪽에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질서 계도사업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 과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당초는 업무를 봐서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난색을 표명했지만 노인들께서 이러한 하면서도 용돈도 벌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성격이라면 강력하게 말씀해서 받지를 말던지, 일단은 받으셨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시던지요.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상에 노인실버교통봉사대 50명으로 해서 스쿨존 지역을 안전한 학교 통학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 50명인데 이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보니까 연세가 65세 이상 거의 95세까지 대상자였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이제 안 받기로 하신 거죠?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네,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신 건데 처음부터 받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다 넘겨주시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인센터하고 연결하실 수 있어요. 좀 생각만 바꾸신다면 하실 수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교통지도과에서 이 부분을 맡은 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을 받으셨다면 기존의 시흥시의 노인센터나 노인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기타 노인 실버인력뱅크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있고 그런 쪽에 업무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어쨌든 사업비를 받으신 만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우리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 전문성이 없다고 지금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받지 마셨어야죠. 받아놓고 이것 다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에 정말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이 사업 자체가 사단법인 실버교통봉사대 노인자원봉사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당초 50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과정에서 선정과장 또 안전대책 또 홍보 여러 가지 관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웠으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전문성이 없다거나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올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니까 크게 문제 제기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난 해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 세입 및 221쪽부터 22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수고하여 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59억 7,196만 8,000원이며 그중 92퍼센트(%)인 55억 5,025만 8,992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170만 9,00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흥 삼미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2,700만원 게임시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에 1억 2,617만 8,000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9억 9,631만 4,490원,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억원, 초정밀광학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6,000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3억 7,567만 8,520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에 4억 3,050만 9,970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8,0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재료비 사업량 감소로 1억 2,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은 별도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창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에서 코비신트(Covisint) 전자상거래 지원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 6억 82만원인가 그렇죠? 왜 불용처리 되었죠, 이것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코비신트(Covisint) 전자상거래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아인글로벌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아인글로벌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요청이 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그 요청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불용이 남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는 얼마 세워졌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76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 축산계장 박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농어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5억 425만 6,000원으로 그중 54.3퍼센트(%)인 40억 8,009만 9,67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0억 6,578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5,83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1억 3,771만 4,000원에서 집행률 93.8퍼센트(%)인 1억 2,912만 3,25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은 49억 2,055만 3,000원에서 집행률 35.7퍼센트(%)인 17억 5,883만 7,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4억 4,598만 9,000원에서 집행률 89.6퍼센트(%)인 21억 9,213만 9,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오이도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 30억 6,578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2,971만 3,000원으로 9.3퍼센트(%)인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원 중에서 집행률 40퍼센트(%)인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어업과 선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예산액이 2,560만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이 1,354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잇는데 왜 보통 토요일 일요일 보면 오이도 지역에 쓰레기 행락객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비용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부를 좀 고용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두세 번 그렇게 인부를 사서라도 바닷가 쓰레기 수거 처리를 해야지 보면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뚝방 밑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굉장히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일반 행락객들이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이 비용을 왜 그런 식으로 활용을 못 했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닷가 쓰레기 수거 사업비 잔액 1,354만 1,000원은 오이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지금 공공근로하고 일부 봉사단체하고 수거한 쓰레기에 대한 소각비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수거물량은 저희가 전액 소각 처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공공근로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가끔가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길다 보니까 굉장히 청소하고 나서는 깨끗한데 그전까지는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공공근로를 몇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공공근로 5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지금 주로 오이도 해안가 그리고 방조제...

길수

박길수위원

5명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5명 1조로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명 1조가 오이도만 매일 도는 것도 아니잖아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주로 오이도 연안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사람들 작업복 입고 있어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작업복은 없고 그 대신 도구하고 수거집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람들 1일 인건비가 얼마예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3만원선 내외입니다. 정확한 것은...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비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78만원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인데 오이도만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전체 공공근로 사업 중에 그 인원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공근로 중 일부이지 전담반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이것은 소각 비용입니다. 수거된 쓰레기에 대한 소각비용.

길수

박길수위원

소각비용이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린센터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소각비용이지만 이번 2007년도 예산 얼마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올해도 그렇게 세웠어요?

「같습니다. 2,560만원 섰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소각비용이 2006년도와 대동소이하면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자 가지고는 그쪽에 담당할 수 없어요. 한시적으로 가끔 가끔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치지만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많은 행락객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아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에 보면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소각비용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으면 나머지 공공근로로 하더라도 별도로 이 비용을 좀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외지인들한테 우리 시흥시에 올 때 이미지가 좋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거기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소각시설 비용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이 비용을 여분이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해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현재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부임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최근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오이도 방조제 일원의 쓰레기 수거...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에 한 번밖에 더 하냐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그분들이 수거하는 양도 상당히 많이...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 제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면 수시로 좀 수거할 수 있는 인부를 채용하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부은 별도의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에 농업용수로 기성제 실시 해 가지고 풀깍기 등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이것이 혹시 예산이 모자랐나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 대한 풀깍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수로를 풀 깎는 작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했고요 올해는 3,000만원 예산 섰는데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사업비가 부족했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었겠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얼마인가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금년도도 3,0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또 부족했겠네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진행 중인데요, 1년에 두 번 이상 깍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데는 두 번 깍고 그 나머지는 한 번 깍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지적을 당하면 정확히 예산 다음에 요구하실 때 증액 요구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족해서 못 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불용액이 1억 3,900만원 생겼는데 여기에 국도비 있나요? 그 사업비 중에서. 그 밑이에요. 8억 8,900만원 예산에 7억 4,900만원 쓰고 1억 3,900만원 불용액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포함되어 있나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 자료학 조금 상이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받은 것이잖아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 것인데 주로 여기에 불용액이 나온 사유는 농촌에 규격포장제라고 과수하고 포도상자 채소상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자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그 해에 수요가 달라 가지고 경작자들이 수요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됐습니다. 축수산 진흥해 가지고 예산액이 46억 4,100만원이 있고요, 지출액이 13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30억원이나 생겼단 말이에요, 불용액은 1억 8,000만원 냈고요. 계속비 이월로 30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총사업비가 70억원인데 올해 30억원 이월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현재 확보된 금액이 32억원인데 현재 38억원 부족액은 내년에 계상될 예정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 사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계속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 부족액 30억원이라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38억이 추가로 확보할 예산액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로 이월시킨 것이잖아요? 그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다룰 때 요구 안 했느냐고요? 예산 요구 안 했느냐고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나머지 예산 잔액에 대해서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그것은 도비와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계획이 2008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실질적인 시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겠네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작년 지원액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오이도 선착장에 시설보강하고 그리고 선착강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계획된 공사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축수산 진흥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 농산물 축산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그렇지 않고요 축산하고 수산하고...

민국

이민국위원

70억원 공사라고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보시면 자체사업에 보시면 1억 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2,000만원 예산 편성에 3억 7,800만원을 썼고요, 그러면 1억 4,100만원 불용액은 남는데 여기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찾았다면 이 불용액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자체사업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대상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모자라서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여기에는 1억 5,000만원 집행잔액 중에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자체사업 농산물 지원 부분이 1억 3,9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측 불허한 농산물 생산에 관련된 생산량의 농작자들의 작목 변경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명확하게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민간보조사업 하는 것. 거기에도 보면 볏짚암모니아 처리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젖소 인공수정 지원 사업 축분악취 방지제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 연안자망 어구 구입 지원 패류껍질 어구 구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이 만약에 이것이 570만원이다 라고 그러면 집집마다 100만원씩 계산해라. 그러면 다섯 집 반 정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올해 만약에 지원을 다섯 집을 했어. 그런데 매년 한 일곱 집 정도 늘린다.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보조사업을 해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 돈을 왜 남기냐 이런 얘기지.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여기서 간단하게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예를 들면 볏짚에다가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볏짚이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농가가 볏짚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볏짚 대신 수입 자재로 대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볏짚 구입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이런 것도 톱밥을 실질적으로 사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톱밥을 사 주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톱밥을 사주는 것을 내가 우리 집에서 축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톱밥 사다 주면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 지원을 다 했다고 보냐는 말이에요, 지원 사업을?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여기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톱밥의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기 어려워 가지고 저희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것이 인천 가까이 있어 가지고 주로 인천지역에서 나오는데 동절기 가까이면 품귀현상이 있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3억 5,000만원에 1억원 이상으로 불용액을 남겼다면 아예 사업 자체를 처음에 대폭 줄여서 예산을 신청했든지 아니면 이것이 모자라야 맞는다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모자란다고 해야 맞는다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시히 했다 라고 얘기를...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위원님 말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 혹시라도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의 확정 범위 내에서 이 대상자나 사업 규모를 넓혀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돈을 남기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할께요. 오이도 선착장 보강공사가 총 공사비 7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어요?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지금 32억원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2억원 되어 있으면 2007년도 계속비사업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에 22억원 확보되어 있죠? 계속비사업에 2007년도 2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총 54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22억원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이것 예산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작년에 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재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32억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럼 올해 2007년도 계속비사업에 22억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고,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나머지 38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계획 22억원은 계속비사업에 없는 것 아니냐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남아 있는 겁니다. 22억원하고 10억원하고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돈이 32억원이라면서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계속비사업에 2007년도 계획을 보면 22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2억원 올해 계획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올해 2차추경이든 3차추경이든 22억원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확보 안 하고 내년 2008년도에 그냥 38억원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2006년도에 22억원은 넘어온 것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가.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당초에 7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계약은 53억원에 된 것 아닙니까?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러면 총 54억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32억원만 확보됐으니까 22억원만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비조서에도 22억원만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해야 되는 것이고, 올해 해야 되고 나머지 70억원의 나머지 16억원은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70억원이 총 공사비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도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이 총 공사비가 70억원이잖아요. 70억원 중에서 확보된 것이 32억원이고 2006년도에 확보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월되어서 이번 2007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2007년도 계획은 22억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탈 5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2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비를 53억원이라고 해 놨으면 나머지 부분은 올해 확보해놔야 내년도에 총 70억원 공사로 나머지 부분 16억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아니에요?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도비가 50프로(%)인데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년에 지원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도비 받아서 같이...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당초계획은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도비가...

길수

박길수위원

53억원을 입찰을 봤잖아요. 53억원에 입찰을 봤을 것 아니냐고, 70억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계속비는 총액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입찰 했고...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다는 것 아니냐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사업에 변동사항이 있는 건 나중에 계속비사업조서에다 바꾸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내버려두고 내년도에 38억원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마무리 추경 때 계속비조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금년도 것을 내년도 것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계획이 되는데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그 부분도 54억원을 70억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죠.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금년도 것 2007년도 것을 바꿔주면 됩니다. 사업 총액도 바꿔줘야 되요.

길수

박길수위원

총액도 바꿔줘야 되고 계속사업비도 금액을...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돈을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고...

길수

박길수위원

큰 틀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 사업비 70억원인데,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도 54억원이 아니에요. 총 사업비도 계속비사업 70억원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민간융자금 1억원 중에서 4,000만원 융자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6,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방안입니다. 농촌거주자에 대한 생계안정 사업 추진을 위한 저리융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억원 가지고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을 했는데 두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집행을 4,000만원 했고 추가로 선정을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에 1억원 세웠을 때는 1인당 2,000만원인가요, 융자금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6,000만원씩 불용처리 되어도 되는 겁니까? 모집해서 안 나오면 불용처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사업비인데 작년에 추가모집을 했었는데 모집자가 없어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에도 사업비 또 세우셨죠?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본예산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방법상 어떻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융자금을 대폭 50프로(%)로 줄이던지, 사업예산을 처음부터. 이 이유가 뭐예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지금 이 이자율은 저희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율은 연리 3프로(%)인데 지금 농협이나 대출 일반기관에서도 거의 영농자금은 3프로(%) 이내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사업 부분을 홍보를 해 보고 내년에는 그것에 따라서...

정욱

안정욱위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 하면 사실 농가들이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론 여유가 있지만 이 융자금을 이렇게 1억원씩 세워놓고 저리로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보니까 3년거치해서 3프로(%)라면 굉장히 저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면 이 융자금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소득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예산이 계속 일정한 예산액이 항상 존치되는 사업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특별회계를 1억원으로 세워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그것은 꼭 1억원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 라고 하면 굳이 1억원씩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주

강성주농산유통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억원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보고 내년에는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이면 아까 저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홍보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고민을 더 하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43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세입 및 218쪽 세출 부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어업과를 끝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16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현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85억 1,300만원으로 그중 32프로(%)인 91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34억 9,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5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 84프로(%)를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3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지출 54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은 예산현액 210억 3,200만원 중 90억 4,300만원 즉 현액의 43프로(%)를 지출하고 17프로(%) 34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2억 2,2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 25억 5,9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 2억 5,8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1,700만원 등 총 7개 사업 34억 9,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장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결산서 146쪽부터 149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부터 211쪽, 213쪽 세입 및 225쪽부터 232쪽, 234쪽 세출 부분, 도시계획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식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6년 총 예산액은 92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억 9,600만원으로 그중 쓴 예산은 1억 9,600만원, 2005년 라이프시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이 19억원이며 그중 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2억 7,900만원, 불용액은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경비 및 일반보상금은 4,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억 5,0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2억 5,700만원이며 예비비로써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2006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903억 7,600만원이며 70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9억 5,000만원 예산잔액은 19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영업비용은 3억 6,8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지정산금 등의 특별손실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9억 7,800만원에서 700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9억 8,0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존공업지역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라이프시티 개발계획수립 총 2개 사업에 12억 7,8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군자지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9억원, 월곶 옛염전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으로 총 2개 사업 9억 5,0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시면 이게 1,300만원인데 190만원 쓰시고 1,1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됐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현재 각종 사업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딴 용도는 없나요? 예산 편성하실 때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 말고 딴 것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이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주민사업설명회라든지...

재철

장재철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그 사업이 용역 중인 상태로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필요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을 많이 안 하신 것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일은 그대로 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국내여비 부분에서 이것도 반 정도 쓰셨나요, 그렇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직원분들 벤치마킹 이런 것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출장여비.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 안 다니셨나 봐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시로 업무 추진하러 나가는 것이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지난 번에 용인 갔다 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러한 식으로...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벤치마킹 많이 안 다니셨다는 거네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벤치마킹보다는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자기 현장이나 업무 파악할 때 나가서 하는 경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개발과니까 우리 시흥시 개발에 많은 부분을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많이 쓰셨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보셔야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결재 좀 잘해 주세요, 계장님들이 예산 세우시면.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도장을 안 찍으시나봐, 못 가시게.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니까 20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12억 7,800만원이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고 불용액은 5억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용역비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이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라이프시티가 19억원이 예산이 섰고 공업지역이 1억 5,000만원 그래서 20억 5,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집행액이 1억 2,700만원이 되겠고, 라이프시티 사업이 14억 1,400만원인데 이 집행잔액은 예산 입찰 봐가지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억 700만원이 남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20억원 중에서 5억 700만원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나요? 입찰률이 얼마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86프로(%), 85프로(%)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훨씬 더 많은데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품셈 적용에 의해서 예산을 그만큼 세워놨지만 품셈 적용 과정에서 가감시켜서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기존공업지역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해 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니냐고, 그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5억 700만원은 실제 남는 돈이고, 그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85프로(%)면 더 적게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 하면 기왕 용역이나 이런 걸 하려면 용역비나 이런 비용이 너무 싸게 한다고 할까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개발계획이나 이런 용역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충분한 계획이 나오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자에 답변하신 대로 85프로(%) 이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이 남은 것이니까 그래서 한 번 따져 본 겁니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용역비를 품셈에 적용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결산서 185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 세입 및 233쪽 세출 부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군자매립지에 가 보면 분양사무실 임대해 준 것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제3경인 영업소인가 몇 개 지어져 있는 것 있고, 그것 임대료 받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 임대료 다 받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얼마 받았어요? 그게 공영개발특별회계 입금으로 잡히겠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회계과로 들어가요, 아니면 직접 공영개발로 들어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로 주세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식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게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성과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모든 간선도로망 구축 및 이동성 향상 등 도로사업 현안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97억 3,000만원으로 그중 79.8퍼센트(%)인 636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140억 300만원으로 불용액은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2,600만원에서 집행률 97.9퍼센트(%)인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000만원에서 집행률 72.5퍼센트(%)인 1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33억 6,400만원에서 집행률 78.2퍼센트(%)인 57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1억 900만원에서 집행률 99.5퍼센트(%)인 60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 등 총 11개 사업 124억 3,9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군자초교 앞 도로 선형공사 등 총 5개 사업 15억 6,4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도로 환경 변화에 누구보다 앞서가는 건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더 좋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니까 2억 3,000만원인데 쓴 것이 1억 6,600만원이거든요. 6,300만원을 남겼고요, 그런데 이 부서가 참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사무실 내에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특히 절감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었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경상적경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비임차료라든지 차량 연료비가 좀 많이 남았고 저희들이 또 장비임차료 그리고 측량수수료, 측량수수료는 매년 초에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청취불능) 했지만 측량수수료가 민원이 생기면 측량을 해서 하는데 이 측량수수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차량유지비는 건설과에 배당되어 있는 우리 시 공용차인가요? 건설과 차인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은 덤프하고 타이탄.

민국

이민국위원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차가 몇 대나 돼요, 덤프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덤프 2대하고 포터가 3대가 돼서 총 5대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덤프 2대 평상시에 이것이 뭐하죠, 일을?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덤프는 저희들 제설작업에 많이 투입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은행천 수해 임시조치할 때 포크레인하고 덤프가 투입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놀려두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평상시에는 기사들이 도로 보수 소파보수 거기에 투입되고 또 수해복구라든지 응급조치할 때는 그 운전기사들이 덤프 운전해서 투입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로 건설 쪽에 보니까요, 도로 건설이요. 706억 2,1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남은 돈 불용액이 16억 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건설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업체들한테 도급을 입찰을 본 것에 의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입찰률이 얼마나 돼요, 공사비 예산 대비?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보통 87퍼센트(%) 저희들이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넘게 되면 최저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706억원이라는 돈이 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낙착률 공사가 예산의 85퍼센트(%) 계산하면 100억원 정도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6억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설계변경을 해 달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여기서는요, 지금 계속비 방산-하중간 같은 경우에는 95억원 저기인데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16억원이 불용된 것은 불용액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이 1,250만원 불용되었고 위험도로 개선이 8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가 2,900만원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보수가 2억 4,000만원 이것은 낙가 차액에 의해서 10억원이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보수비가 10억원이 섰는데 낙가 차액이 2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기는 보도육교 경관사업이 5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다 불용시켰어요. 불용한 이유는 2006년도에 저희들 경관조명을 육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좀더 우리 시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경관조명을 하자 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섰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한 것 1개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사업 내용을 보면 계속비 뭐 방산-하중간 조남-월곶간 국도39호 42호 계속비로 사업내용이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업자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응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총공사비가 만약에 100억원이다 라고 그러면 약 85억원이나 90억원 그 사이에서 대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100억원이라고 하나 10억원 내지 15억원이 남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700억원을 쓰면서 남겨진 것이 16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 80억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도로 물은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방산-하중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5개 연도입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잡습니다. 그것은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00억원 서면 만약에 70억원을 썼다 그리고 30억원이 남았다 라고 그러면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자연적으로 이월이 됩니다, 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낙찰 차액이 전체 계속비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 혼합이 되어 있는데 불용된 것하고 16억원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낙찰 차액이...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신규공사를 하면 그렇게 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700억원이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다 입찰을 한 사업비를 금년 나누어서 부담을 하겠다는, 입찰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예산에 보충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입찰 보는 것이 아니라서 100퍼센트(%) 다 들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자체사업으로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업내용이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주민숙원사업 쭉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148억원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입찰가 기준으로 하면 한 120억원에서 125억원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3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9억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비는 계속비니까 그렇다 라고 하지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 차액 85퍼센트(%) 낙찰되면 15퍼센트(%)에 대한 낙찰 차액은 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하게 추가로 공사를 더 하게 될 때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차액만큼 공사비 증액을 시켜서 추가로 공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이 되었지만 설계변경을을 통해서 높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이것이 액수가 많아지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번에 설계자문심의회 조례도 제정되었지만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이고 또 설계변경이 10퍼센트(%) 이상이 설계변경 되었을 때 3억원 이상이 설계변경된다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이런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 기존에 어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상황에서 실제 9억 2,000만원이 남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3억원에서 25억원 정도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14~15억원 정도를 그렇게 소규모 설계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썼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추가로 공사하나 소규모 설계변경 이런 식으로...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설계변경으로 불요불급하게 추가로 발생되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되었다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 문제는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절차가 혹시 우리 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자체사업비에 보시면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습니까? 사유가 좀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 사고이월이 교량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매화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교통영향 추진용역 국도42호 신천시계 선형 개량 공사 정왕동 연육교 설치공사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도 있는데 보면 이것이 회계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를 공기 내에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주는 해 놓고 공사는 못 끝나니까 사고이월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고이월은 자체사업 우리 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100퍼센트(%) 시비지만 교량 유지보수라든지 매화동 진입로라든지 인천시계 선형 개량 공사 이런 것은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타당성보다는 당해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라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거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소지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제때 공사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계혹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집행 불용내역도 보면 거의 9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의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안정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 운용에 아주 최대한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그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불용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전우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측량수수료가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55만 2,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혹시 집행 금액입니까? 불용액 없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불용액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도로부지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당초 도로건설 시 법면이 있는 지역이 형질변경 등 토지의 매립 도로가 수평으로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무단점유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법면이었던 도로가 법면이 없어지면서 도로부지가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측량해서 실제로 경계표시를 하고 도로부지를 우리 시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우경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수수료가 도로 점용 무단점용하는 것 지금 도로의 법면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불법으로 점용한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저희 부서 건설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수 발굴을 많이 했는데 2006년도에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측량수수료를 2007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집행해서 또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 세수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신천동이나 초등학교 쪽 그리고 연성동에 장곡지구 그런 쪽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측량수수료가 부족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의 재산권이 무단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50쪽부터 160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부터 191쪽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39억 6,200만원으로 그중 63.5프로(%)인 8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1억원 중 이월액은 43억 7,900만원, 불용액은 7억 2,2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2,27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2,25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800만원 중에서 집행률 62프로(%)인 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29억 6,500만원에서 집행률 61프로(%)인 79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8억 5,500만원을 100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총 3개 사업 36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은 도당골천 정비사업 7억 4,7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 재난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게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500만원이 불용액이죠?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7,300만원 쓰고, 이 경상적경비도 사실 좀 많이 남은 거죠? 알뜰히 쓴 건가요, 이게? 2007년도 경상적경비 예산 배정액이 얼마죠? 우리가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사무실 비용 경상적경비를 대폭 현실 수준에 입각해서 맞추자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경상적경비가 많이 예산이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경상적경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 경상적경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총 예산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2007년도 예산 다루면서 모든 예산 퍼센테지(%) 중에서 그게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예산을 쓰면서 4,3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불용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알뜰히 쓴 겁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되죠.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알뜰히 썼습니다. 내역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시책추진 여비가 1,300만원인데 합계 2,400만원이 불용처분이 됐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게 특성상 재난 발생 때 쓰기 때문에 수해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많이 남은 것 같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보면 여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사실 꽤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걸 많이 안 가고 벤치마킹 이런 것들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런데 한 번...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재해나 재난이 나 버리면 장비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더 들어가고 업무 추진비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과보다 조금 더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도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금년에도 재난 재해가 크게 없으면 남는 것이고 있으면 많이 쓰고 그런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알뜰히 쓴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에서 하천정비사업비 미불용지 보상해 가지고 공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원래 사업비가 책정이 됐던 건데 시행을 안 한 건가요? 그래서 그게 불용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하천에 편입된 미보상용지 그것을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 처음부터 예상을 못 하셨어요?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상을 하고선 편성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예산을 세워놓고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대상을 우리가 하천이 한 100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억원을 편성해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 했을 경우에 신청하게 되면 주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셔도, 이게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정작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뒤를 보시면 민방위교육 참여급식비 부분도 공란으로 있어서 예산집행이 840만원 정도 그 뒤에도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세우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업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부터 무조건 세워놓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33쪽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수입, 260쪽 지출 부분,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총 예산 현황은 17억 5,400만원으로 그중 21프로(%)인 8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4억 7,500만원 불용액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7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출 67프로(%)를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9,200만원 중 1억 4,900만원을 지출 78프로(%)를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6억 1,100만원 중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금액 중 4억 7,500만원이 사고이월이며 집행률은 8프로(%)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억 7,6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지출 60프로(%)를 집행하였으며 기타는 예산현액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 3,7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 98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현액 6억 7,800만원을 서류상으로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으로 목감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 4억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보면 10억 3,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원 불용액이 2억원 이월금액이 4억원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하신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현황만 봐도 총 예산 10억원에서 사업을 3억원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불용액이 2억원이 넘어왔고,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고이월된 사항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신천동에 문화의 거리를 먼저 선정을 하다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대형 건물이라든지 기존 유흥업소 이런 데는 간판 자체가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판 자체가 300만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대형업소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데는 500만원, 거의 1,000만원 이상 투자되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 데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그때 사업을 못 하고 목감동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총 일반회계 합계를 보시면 10억 3,800만원이죠? 이 현황만 한 번 보시라니까요. 10억 3,800만원이고 지출액이 사업비가 3억 4,000만원 쓰셨습니다. 불용액이 2억 1,000만원 남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은 4억 7,000만원 이월시켰고요. 결국은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3억 4,000만원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시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잔액이 주로 남은 게 시설비로 가로환경 사업 용역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제거 장비 제작, 용역비 관계는...

정욱

안정욱위원

현수막 제작 이것은 38만원입니다. 38만원 불용처리된 예산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미집행된 게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주택과에서 있는 인력만 가지고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쓰지 않고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을 안 썼다고요? 용역비 지출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부터 용역비를 세우지 말았어야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1년 동안에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걸 대집행 할 게 있을 걸 예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주택과 직원들만 해서 대집행할 수도 있고 본인들한테 시켜서 하는데 저희가 하기도 어렵고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할 때 꼭 물리적으로 해야 될 때만 용역비를 쓰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용역비를 안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이해를 좀 할 수 있겠고 지금 전체 예산 실링이 작은 금액인데 거기에서도 이 사업 지출 예산이 보면 그다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좀 세우십시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목감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가 그것 사업하셨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사업 다 끝난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끝났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시기는 잘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안양시를 한 번 나가 보셨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가 봤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나무의 거리, 유리의 거리, 철의 거리 해 가지고 각 거리마다 특색이 있는 간판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 놨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간판 정비한 지역 말씀이신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정비지역이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사업을 또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 목감동과 같은 사업을?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간판이 예산 자체가 우선 적습니다. 300만원 정도 선 가지고 지원을 해서 간판을 만들려다 보면 지금 목감동에 한 게 사실 저희 맘에도 썩 마음이 안 들거든요. 나름대로 한 500만원 이상 들여서 해주던가, 돈 1,000만원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특정한 업체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게 되면 택지개발이나 해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 본인 부담도 하고 시 부담도 하면서 그렇게 특색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현재 달려있는 간판이 있는 거리를 정비하다 보면 기존에 새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그것을 안 바꾸려고 그러고, 노후 불량인 데는 자기네들 돈이 안 들어가고 간판을 바꿔야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의 추진 사항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도시 새로 만드는 데 그런 데 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걸 일제히 막 정리하고 단속하고 별과금 매기고 할 것이잖아요. 간판에서 그 규격을 벗어난 것도 벌금을 매길 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 불법으로 하는 것을 벌과금을 매기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뭔 얘기냐 하면 목감동에 한 게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의 저희가 사업을 잘못 했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도비 내려온 것 쓰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게 먼저는 나름대로 사업을 딴 데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에서도 그것을 전전긍긍해서 간신히 목감동에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호응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목감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간판도 조그맣고 또 노후지역이니까 나름대로 호응이 됐지 그게 기존의 정왕권이라든지, 대야·신천권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가가 된 지역에서는 그 금액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다른 데로 반납을 하던지 사업을 못 할 그런 사업인데 간신히 목감동 지역으로 해서 마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예산이 다 소진된 것이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거기 다 하진 못했어요. 왜냐 하면...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들만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규격 간판이라는 그 규격을 우리 목감동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간판에 대한 규격이 저희...

민국

이민국위원

너무 간판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왜소하고 또 사실 간판이 그전에 자기 개인이 간판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만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구점이나 지물포 이런 데에서 간판했던 것은 안에서 네온도 막 나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싹 떼어내고 바깥에서 조명을 하니까 너무 보기 싫고 아주 왜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다른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너무 뭐라고 할까, 말하기 뭐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대신 그렇게 간 원인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간판이 너무 대형화 되니까 도시가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작은 간판을 지향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많이 미흡하고 너무 작지 않나 그러한 느낌...

민국

이민국위원

안양의 큰 대로변에 가서 보면 거리거리마다 간판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철로 만든 데 있고 나무로 만든 데 있고 유리로 만든 데 있고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거리가 있고 그런데 아주 조화롭게 잘 되어 있고 입체화 되어 있고 간판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 그런 것이나 하면 모를까 왜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저희로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새로운 도시 만드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틀을 잡기 전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충적인 의견이 목감동에 간판정비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지적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판이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야간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간판이 작아서 확인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목감택지개발이나 장현택지개발 능곡택지개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다 참견을 할 수 없지만 주위를 심각하게 하지 않는 내에서 간판 범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84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99쪽 세입 및 214쪽부터 215쪽 세출 부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녹지관리과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일반액은 17억 8,927만 3,000원으로써 그중 31퍼센트(%)인 5억 4,70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4,363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억 9,859만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 855만 7,000원에서 집행률 97.7퍼센트(%)인 836만 5,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만 1,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852만원에서 집행률 84퍼센트(%)인 8,278만 8,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73만 1,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억 8,219만 6,000원에서 집행률 21.1퍼센트(%)인 4억 5,58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4,363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267만 3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산현동 골윤취락 소하천정비공사 등 3개소에 총사업비 7억 1,250만원 중에서 사업비 배정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6억 7,42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비로 2,599만 7,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경계구역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8억 1,908만 5,000원 중 집행률 47.7퍼센트(%)인 3억 9,121만 2,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억 4,34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46만 5,300원으로써 불용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녹지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16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안 승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