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국별로 하되 국 이외의 부서는 직제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드린 별첨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영진입니다. 시정계장 권응서입니다. 인사계장 서명범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오창분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차광열입니다. 민원기동처리계장 유재홍 계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20억 3,982만 4,000원으로 그 중 88프로(%)인 106억 641만 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2억원이고 불용액은 12억 3,340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및선거관리비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17억 8,987만 9,000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16억 8398만 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비 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4억 5,432만원에서 집행률 84프로(%)인 3억 7,970만 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0억 6,837만 1,000원에서 집행률 83프로(%)인 25억 3,743만 1,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억 7,761만 4,000원에서 집행률 86프로(%)인 20억 4,725만 8,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887만 2,000원에서 집행률 50프로(%)인 443만 5,64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564만원에서 집행률은 58프로(%)인 901만 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8억 2,512만 8,000원에서 집행률 90프로(%)인 34억 4,459만 6,840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억원 중 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으로는 성택중학교 특성화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서 보전경비에서 불용내역이 한 6,5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보전해 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보전경비를 무엇에 썼는지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5월 30일날 전국 동시선거 때 선거후보자들 득표율에 따라서 저희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16억 5,5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 중에 남은 돈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을 바로 저희가 결산 처분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때 바로 결산처분은 추경에 조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무리 때 결산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선거 보전 비용이 공식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을 추경 때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 올라온 사항인가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의원님들 득표율에 따라서 55프로(%) 이상이면 전액을 줘야 하고 그런 사항들...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10프로(%)인 것, 30프로(%)인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33페이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일반회계도 혹시 질의가 누락되거나 하면 나중에라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시죠. 그럼 정회신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할까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정회 사유를 말씀하셔야지...
서훈
서훈위원
그것 얘기 다 하려면 정회 신청 뭐하러 합니까? 정회하고 우리끼리 말씀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73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수입 246페이지 지출 255페이지 애향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는데 대상자하고 금액하고 애시당초에 아예 그 금액과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나요? 추가적으로 애향장학금을 꼭 받아야 될 학생이 1명 누락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향장학금 기금이 일단은 다 쓰여진 관계로 왜냐 하면 예비비나 이게 있어서 정말 주지 않으면 안될 누적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이 1명 발생되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애향장학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긴급으로 예산을 쉽게 말해서 장학금을 기부해서 즉석에서 준 적이 있는데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사실은 다른 예산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점수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등하게 3명이 동등한 순위인데 2명을 잘라내고 1명만 주어야 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원 이 부분은 애향장학금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5억원 이 자체가 바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2006년도에 5억원이 기금이 되어서 지금 50억원 애향장학금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장학금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조성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5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그게 다 모여지는 돈이 50억원이다 그러면 그 50억원에서...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5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고 있나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금액이 이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학생을 맞추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학생들 숫자와 금액을 맞추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매년 변동될 수 있겠네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금액도 변동되나요, 200만원이면 200만원?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변동이 안 되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아이의 숫자만 변동이 되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이자가 발생되었을 때 잘 한다고 한 일인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서 장학금을 주되 항상 1명이나 2명이나 티오가 줄 수 있는 예외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순위인데 그 순위에서 벗어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애매모호하다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번 2007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학생 선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위원님이 거기에 속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말씀이 되어서 여유의 부분을 남겨 놓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요. 모든 학생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탈락되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우리가 애향장학금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을 잘하자고 한 일이었는데 정말 작게나 크게나 누구의 힘이든 간에 그런 논리에 아이들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심도 있게 그리고 그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준비했다가 애향장학금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총무과 자료 준 책자 있죠? 여기 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예상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약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각종 시상하고 부상품 구입 해서 나가고 청사방호에 따른 급식비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각종 시상부상품 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시상에 대한 부상품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죠? 지금 시에서 시장 명의로 나가는 상장에 대한 부상품은 「선거법」상 아마 어려워서 안 될 텐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애시당초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예산 세울 때는 「선거법」이 강화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공무원 밖에 줄 수가 없어서 그 돈이 그만큼 남은 돈이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각종 시상부상품 구입비가 900만원 예산에 쓴 건 380만원을 써서 한 510만원 정도가 남고 청사방호 급식비가 저희가 예산이 600만원 섰는데 한 140만원 지출해서 450만원 정도해서 97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거든요. 이 청사방호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감할 수가 없고 또한 이 부상품은 저희가 공무원들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 시계를 산 비용이 3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보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저기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최소경비만 저희가 올리게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부상에 대한 예산만 세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셔가지고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익요원 관리비가 있어요. 한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보면 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검토를 했었어야 되었는데 부족했는데 추경인가에도 공익요원들에 대한 뭐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보험료하고 가료비, 치료비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올라왔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 보험료라든가 부상자 치료비 같은 것을 했을 때에도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도 근무요원 보수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에도 이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는 이 금액은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은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보수 지급이 저희가 4억 8,200만원 예산에 사실 한 2억원 정도 남은 2억 8,700만원 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병무청으로부터 한 200명 정도 받을 예산을 여기에다가 인건비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자원이 오기는 지금 현원이 183명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연초에 왔다가 연말에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욕심에 좀더 많은 자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익자원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공익자원이 자꾸 준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줄죠, 앞으로는? 정부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잘 세워서 불용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미리 병무청하고 얘기한다든지 해서 우리 인원배정 같은 것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1쪽에 보시면 사회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도 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보면 애당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아마 매년 지출되는 게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작년 10월에 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전임계약직 라급으로 추가로 2개월만 쓰는 추경에 예산이 선 사항이거든요. 평생학습도시가 작년 10월에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게 추경에 선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업비도 다 거기에 따른 그런 사업이고 밑에는 모범학생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이게 추경사업비가 선 거예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도 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증서 및 감사패 제작 같은 이런 경우도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간다는 것은 대략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반수도 안 되게 지출되고 이랬으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치밀하게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야 되실 것 같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3억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780만원 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는데 이게 공무원 명예퇴직으로 4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고 계약직 3명을 편성했는데 이옥렬 정책기획단 사무국장하고 우리 시정소식지 다루는 여직원하고 계약직 2명만 퇴직을 해서 퇴직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럼 추경에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이라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했더니 금년에 퇴임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추후에 연말 정도에 가서 나올 때는 한 달 전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퇴직자가 많아서 또 추경예산을 요구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 한 달 직전에도 충분히 저희가 퇴직자가 있다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후반기에 퇴직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도 것이고 저희가 금년에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또 다시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 달 전에 내가 퇴직을 하겠다 정년퇴임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는 받아줘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것을 조정을 못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올해에는 연말에 많이 있습니까?
문순
기문순총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본인이 의사표명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잘 연구해서 적당히 좀 잡아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13쪽에 시흥시의 교육경비가 2프로(%)였는데 올해 3프로(%)로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경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경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교육경비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글쎄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28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신청했다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다시 반납되어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학교 해당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으로 와서 하겠다 라고 했던 것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가지고 온 사업들은 좀 제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데에 필요한 경비들이 다른 학교도 교육경비가 너무 필요하고 애절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애절한 데가 많기 때문에 2프로(%)에서 3프로(%)를 지금 우리 시에서 늘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없이 그냥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이거 지금 우리가 할 상황이 못 된다 그러고 예산을 반납시켜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라는 것은 그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가산점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교육경비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한 요구가 필요한 데에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생각없이 올린 예산을 또 다시 반납시키는 이런 경우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과장님도 좀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고 그런 경우에는 받아줄 때에도 좀 정확한 선을 긋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쓰고 부족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1억 7,000만원이나 우리는 예산을 지금 2프로(%)에서 3프로(%) 늘린 관계에서 이게 남아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참 애석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319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418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325억 5,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1,57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4억 1,300만원으로 그 중 88프로(%)인 12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가 예산현액 8,400만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1억 8,500만원에서 집행률 86.5프로(%)인 10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4,400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지출한 금액이 4,300만원 정도가 되고 불용액이 한 5,000만원 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할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는지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포상액이 얼마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폭을 잡으신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체납액이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고 그 많은 건수를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 숫자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동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 라는 의욕에서 일단 포상금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안 사항들이 많고 동에서의 인원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단축되고 체납세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는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동직원들이 체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사실적으로 다른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동직원 말고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아이템으로 구상을 좀 하셔서 왜냐 하면 체납세는 받아야 될 세금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라고 예산을 세우신 것은 좋지만 지금 불용액이 한 5,000만원 돈 남아있는 관계는 그 부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직원이 그렇게 또 다른 체납까지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주러 가는 것은 좋지만 받아서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들이 있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우리 차동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열심히들 하시고 계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세법」제276조에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서 보셨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조례나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아니, 규정은 명확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를테면 감면 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감면을 하지 않고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에 지금 과밀억제권역외 그러니까 성장관리권역 우리 시화공단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그렇게 취득하는 자는 감면을 지방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건축물은 당연히 감면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실태를 보니까 대부분의 시화공단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시키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을 승계 취득할 경우에 거기에 건축물 신축을 했을 때 건축물은 당연히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은 그 나대지 상태 토지 부분은 당초 원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받은 1차 분양자가 감면을 받았으니까 그 승계취득자가 토지를 또 감면받으면 이중감면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가지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다 해서 질의라든가 답변 자료가 있고 그래서 승계취득도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산업단지용으로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시화공단이 이를 테면 지금 국가사업단지라는 미명아래 적절치 못한 이를테면 관리 실태죠. 관리는 국가사업단지에서 관리하고 어떤 현황이라던가 지원사업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실상 건전한 제조업체가 육성되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정립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세무 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현실적인 조사를 필요로 해서 현실적 세징수가 된다든가 감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야만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시화공단이 정상적인 공단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화되는 그런 단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차제에 이것을 그나마 우리 지방 세무행정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이일섭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세무과장으로써 세금 분야 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담당하는 직무 분야의 이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실무과장을 했었고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하고 대담하는 과정 또 그 전에 지사님이 순시 중에 많은 건의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의가 됐던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산업단지가 영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되게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여러 가지 제조업이 사양화되면서 또 많이 부도 상태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갖고 있는 재산이라도 처분을 해야 모든 게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고 그리고 매각할 때 취득자가 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다 보니까 좀 영세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무와도 관련이 되어서 세금관계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바로 그 점입니다. 진짜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제조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한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세수 감면 받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받고 이러니까 와서 땅 샀다가 사 놓고 나서는 제조업에 정식으로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원 상태에 있다가 다시 임의매각해 가지고 자기는 세 혜택 받고 그 다음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제조업체가 우리 시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세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그게 승계취득이라 하더라도 일단 감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영세화하고 슬럼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뭔가 리모델링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 부분은 뭐...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의 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 세무과 같은 서로의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야만 그게 일원화가 될 수 있지 세무행정에서는 세금 징수하겠다 법대로 해서 가겠다 또 법대로 한다고 해서 또 감면 혜택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법」상의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부과징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감면 대상은 당연히 법적으로 감면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감면 받기 위해서 이미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팔 때 면세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낼 때 덜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한 사례가 전체적인 비율의 몇 프로(%)나 되죠?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면...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금 이일섭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감면시킨 사항이 취득세가 2만 2,582건이고 등록세가 2만 4,681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감면 사유가 전부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화공단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경영을 위해서 입주하고 또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 감면을 현장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114건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서 내근을 보면서 시간나는 대로 사후관리대상자들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체납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탄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는 물론이지만 진정한 건전한 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보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가지고 여비가 지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서 여비 지급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말씀하시죠.
서훈
서훈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방세 부과를 징수하기 위한 여비를 지급하는데 몇 사람이나 지금 해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는 1억 2,542만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1억 139만 3,000원 하고 2,400만원의 여비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1인당 시청 전 부서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월 10일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서훈
서훈위원
잠깐만,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1인당 1개월에 10일씩 그렇게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인당 1개월에 10일?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10일 출장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7.2일 정도 평균 그렇게 지금 출장을 했고요. 또 일부 인원이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를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여비가 조금씩 잉여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잉여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매번 똑같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일상적인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여비라든가 식비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늘 경상적으로 세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하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 지급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우리 부서 내의 직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서 그것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것은 민간인이라고 해서 외부인들이 아니고 우리 직원인데 비전임계약직으로 5명을 28기동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5명을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약직 5명이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계약직 계산하는 게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받은 것의 1프로(%)에서부터 5프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이 실정급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일정적으로 관외 관내 출장시에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나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지출에 대한 금액은 파악하기 힘들 것이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강의 금액만 아마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간전문가 5명이 하는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미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5분의 1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게 여비지급을 어떻게 계상해서 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민간 5명 그 사람들 채용할 때 일시에 채용한 게 아니고 2명은 나중에 그러니까 연말쯤 그렇게 채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일찍 채용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도 잉여 발생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31억 8,300만원으로 그 중 82프로(%)인 43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35억 3,500만원, 불용액은 6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집행현액 333억 4,800만원에서 집행률 90프로(%)인 29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83억 8,800만원에서 집행률 75프로(%)인 6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0억 9,800만원에서 집행률 56프로(%)인 5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3억 4,900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21억 8,2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정왕본동신축공사 등 총1개 사업 27억 2,600만원을 신현동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 9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안 적어 놓으셔 가지고요.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표가 안 나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한 6,8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겠다 라고 가지고 오는 그런 항목은 올해 연도에 이걸 쓸 수 없고 내년도에는 꼭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이 다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만약에 5개가 필요한데 7개를 예비로 적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6,800만원 돈이 남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집행잔액 예산들이 많으면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이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예산들이 많겠지만 꼭 필요한 데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남게 되면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장이에요. 페이지를 적어오셨으면 금방 찾으시기 좋으셨을 텐데 차량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 복사기 구입 이런 부분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준 자료의 9쪽.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구입이나 세세항 종목별로 보고 드릴까요?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요, 굵직하게 금액이 없어진 부분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낙찰률이 94프로(%), 80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을 처음부터 내린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나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예상 가격을 지금 예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우리 94프로(%) 이게 상한선이 되겠는데요. 한 80프로(%) 내지 94프로(%)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매 해마다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을 할 때는 어떻게 입찰이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의 불용액은 항상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구입비 차량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나머지 부분도 그런가요, 이렇게 프린트니 여러 가지를 구입할 때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사무용품들입니다.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대형 프린터 출력기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
임정화위원
차량구입비도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잔액이 한 800만원 남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차량구입비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800만원인데 여기는 총 잔액이 지금 6,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총 불용액 전체 금액이. 자동차만 봤을 때는 800만원이거든요. 이 800만원은 인정을 하겠다 라는 거지. 왜냐 하면 94프로(%) 입찰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6,000만원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폭을 조금 좁히면 예상을 할 때 무엇을 구입할 때 그 예산 폭을 좀 좁히면 예산액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사무용품을 구입하다 보면 충분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과·소의 교체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화
임정화위원
네,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구입을 할 때에도 항상 10원이면 20원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높은 단가로 해서 일하시기는 편리하겠지만 그런 폭들도 정확하게 몇 개가 구입이 되고 필요한 데에 예산을 주려면 그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 오는 데에서 금액을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맞추어야지만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남는 불용액들이 모여지면 다른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뭉쳐서 하나가 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불용액들을 모으면 큰 사업 하나에 치중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에도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임정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물품구입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 용역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래철교 매입비에 대한 시설비도 있고요. 두 가지가 전액 다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던 것인데 여기에 불용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미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 용역비로 2,4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정왕동 1800-6번지 시유지 내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및 식당 무단 점유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집행 예산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극단적인 반발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봐서 너무 반발이 심한 관계로 해 가지고 그게 앞으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거기에 있는 장애인 시설 식당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을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집단 반발을 우려해서 계획을 철회하심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되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까, 이런 것?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앞으로 계속 그 관계는 사실 그럴 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대화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협회에서도 한 군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처음부터 단체하고 협의를 먼저 잘 거치면서 이런 예산도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매입비로 해서 1,000만원이 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남동구청하고 공동매입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남동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도 1,000만원씩 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매입 인접 지역이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 관계로 해 가지고 실시계획 미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아마 구입을 못하고 승인이 떨어지게 되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요. 1,000만원을 주고 소래철교를 매입한다 단순하게 그냥 여기 자료에 놓고 볼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차후에 회계과에 와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사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지매입비로 타당한가 저도 의심이 있어 가지고 전임자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진입로에 다리가 이렇게 설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복선전철 관계로 해서 아마...
서훈
서훈위원
계획이 취소된 것인가 보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 이것 처음부터 부기를 고쳐 적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소래철교 매입비 하니까 소래철교 매입을 갖다가 1,000만원에 다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래철교 진입로 일부 매입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명을 하시는 게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의심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서훈
서훈위원
글쎄 말이에요. 일부 진입로를 매입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면 불가능할 텐데 애당초부터 이것은 잘못 계획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남동구하고 같이 공동구입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료 주신 것 첫 쪽에 보시면 수당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47억원 정도가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출액이 한 38억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2프로(%)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시간외수당이 44프로(%) 정도 된 20억 7,000만원 그리고 기타수당이 17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타 시의 사례에 나왔던 그러한 것은 없겠지만 혹시나 불요불급하게 지출된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눈이 따갑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후에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시간에 대해서 출입과 퇴근을 준수해 가지고 저희 시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출금액이 하여튼 뭐 직원들의 양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청 시스템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양심을 믿고 믿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시스템이 타 시·군보다는 좋다고 했는데 시스템이 좋다는 게 무슨 시스템이 좋다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출근과 퇴근 관계를 인식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출·퇴근만 기록표에 되어 있으면 시간외수당을 준다 이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양심과 시 발전을 위하는 열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우리 2006년도 시간외수당 나간 내역서하고 기타수당 나간 내역서가 있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과장님 이일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서만...
일섭
이일섭위원
시간외수당 내역서하고 기타수당 내역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 불용액이 16억 8,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금 받을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하고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8.5프로(%)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 3프로(%) 내지 2.2프로(%) 또는 0.27프로(%) 정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정근수당 이렇게 모든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예산에 그래 가지고 기본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플러스로 해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과정에서 부담률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8.5프로(%), 2.298프로(%), 퇴직수당부담금이 3.03프로(%) 이렇게 부담하게 기본급, 정근수당 저희가 받는 봉급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16억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당초에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건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결산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할 사항인데요. 인상분하고 정원 증가를 예상했던 부분이 사실 증원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과다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심하게 책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 자료 요청 같은 것도 됩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료 요청하세요.
선희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떤 자료입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연금에 관한...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이선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전임이나 비전임이나 청원경찰 이런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서에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유지비니 경비니 회비니 수당이니 관리비니 이것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 라는 것은 정말 수치가 잘못되어서 계산을 하시는 것인지 유동이 있는 것에 대한 불용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불용액이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많이 생겨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 아까 전에 질의한 자동차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비나 프로그램비나 회비, 수당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저희가 2,100만원이 생겼습니다. 미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자체 관리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500만원하고 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체 자재관리 프로그램이 별도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엑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정화
임정화위원
개발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미리 갖다 놓고 만약에 물건이 그만한 물건이나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또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는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로 너무 앞서가서 예산을 잡아 넣는다 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아까 서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 용역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이게 지금 장애인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를 하지 못해서 대집행 비용을 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경우 일반인들도 그렇고 불법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정말 행정형평성에 맞는 일을 하고자 했는데 물론 강제집행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실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가 이런 불법시설을 방조하거나 묵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사실 그랬었다면 뭐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이 있었을 텐데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이런 행정집행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예산만 세워 놓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집행 못 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경우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대집행이라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상대인 지체장애인협회 또 그런 관계 그래서 차제에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집행을 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주시해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앞으로 양성화시킬 수는 없겠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안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묵인된다고 그러면 다른 선례를 남겨서 사실 일반인들도 그런 불법을 조장하게 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정집행의 형평성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라도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정말 세웠다고 하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향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로비 문화공간 조성과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17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41억 100만원으로 그 중 84.2프로(%)인 3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2억 8,300만원 불용액은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7억 600만원에서 집행률 85.8프로(%)인 14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2억 9,700만원에서 84프로(%)인 1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예산현액 9,700만원 중에서 집행률 58.5프로(%)인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통합 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136만 1,000원을 행정지식포탈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8,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보상금 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보상금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 회의 및 교육참석 실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은 크지 않아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아마 애당초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예산 지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가지고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오이도마을 정보마을을 갖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1개 마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의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익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도 가고 또한 정보화마을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비교하기 위해서 아마 견학 그런 것 등등을 하고 중간 중간에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 발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에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로 하여금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할 때마다 많은 인원이 보통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한 3명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업을 하기 때문에 바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 1명 정도 그렇게 어떤 때는 추진위원장 어떤 때는 간사 그렇게 인원이 적게 참석을 하는 관계로 집행이 다소 좀 덜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이게 얼마 안 돼요. 123만원인데 9만 4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지원을 설치해 주러 가서 설치지원을 해 주었으면 당초에는 3명이 참석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1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9만원 밖에 안 나갔다 이게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회에 3명 참석하신 것은 좋은데 그럼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작더라도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그것을 안 하셨다면 이런 계획 세워서 할 일이 없는거죠. 말로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주관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대행사업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적어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되고 말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성의 없는 거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계획은 연 횟수 참석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참석 인원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명년도 해야 할 그런 예산을 갖다가 수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 3명 정도는 1회에 아마 참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 보고 그 다음에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만 해도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아마 되어 가지고 횟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줄어든 그런 사항에 기인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 계획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결과서하고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결과서 하고 2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같은 것이라든지 광업, 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라든지 도민의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매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도민의식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매년 그렇게 아마 실시를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민이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총조사가 있는데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실 때는 당초에 몇 명의 인원이 며칠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예산이 아마 수립되었을 텐데 지금 보면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계획과 맞게 사용되신 것인지 처음에 좀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잡으신 건지 검토 결과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첫째로 서비스업총조사는 국비로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국비내시액이 좀 많이 지원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집행할 때 시비는 절약하고 또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용직 한 사람을 상시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일반 비전임계약직으로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일용직으로 세웠던 예산을 계약직을 채용하는 바람에 지출을 못했던 그런 부분 등 해 가지고 불용액이 두 가지 이유로 남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2006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보면 광업 제조업과 관련해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 보니까 조사원이 5명이고 입력요원이 2명이고 업무보조원이 1명이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잘 모르는데...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대로 사업체 기초통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조사원이 49명이고 관리자가 6명이고 내검요원이 6명 입력요원이 8명 업무보조원이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경기도 의식구조조사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할 때 당초에 87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출된 것은 190만원 밖에 안 돼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천상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계획서하고 집행결과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확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달
서승달정보통신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보면 행정지식포탈시스템 구축 그래 가지고 2억 8,160만원이죠? 이것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여기 보면 조달청의 입찰지연으로 인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월된 이유요?
일섭
이일섭위원
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식포탈 구축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봄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 이월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 협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중복이 되면 괜한 예산이 지출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 당시에 광명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개발 내용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 결과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사고이월된 것이 실행이 됐나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EIP(행정지식포탈) 구축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죠, 이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여기 주로 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최고 접하는 것이 PC 화면을 여는데 이 포탈시스템하기 전에는 우리가 각종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예를 들어서 전자게시판이다 그 다음에 또 지식행정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등이다 그런 데에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탈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그 화면에 자기가 업무에 필요한 찾고자 하는 모든 지식을 그 화면 하나로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손쉽게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 온(SSO : Single Sign On)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지는 오래 됐지만 아직 수기로 업무를 보는 게 다소 있습니다. 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특히 시간외근무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조금 잡다한 게 아직 전산으로 연동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행정시스템이 구현됨에 따라서 완전히 전산으로 모든 게 자동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일의 능률이라든가 생산성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EIP(행정지식포탈)가 금년 2007년도에 시행이 됐고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단순 업무같은 것은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전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이 전산화로 해서 전자정보 전자결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료 이런 것을 줄 때 A4용지나 이런 데에 복사를 출력해 주고 그러는데 만약 이런 보고자료 같은 것도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개인 퍼스널컴퓨터가 있다 라고 하면 파일로 주고 받는 것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하여튼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포탈시스템을 구축했을때 그 당시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병행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일섭 위원님 취지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하고 어떻게 상호 전사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로 해서 하여튼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인터넷상이라던가 컴퓨터상으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각 부서마다 지금 불용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5,000만원씩, 6,000만원씩, 7,000만원씩 이렇게 나는데 이전 회계과나 세무과 할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한 육칠천만원씩 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각 부서마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총괄 부서에서 총무국에서 이런 것은 한번은 정리하고 내려가 주셔야 되고 어떤 경우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좀 깎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 다 사게 되어 있고 다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용을 해서 와서 쓰시든지 간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의회의 기능은 주어야 될 것을 안 주고 깎는다 라는 그 개념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의원들이 이 예산 집행해 주어야겠다 라는 의식이 바뀌어야지 옛날처럼 이것 깎일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 조금 더 업시키고 업시키고 이래서는 앞으로 지금 시대가 6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변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자료를 보니까 총괄부서나 다른 부서에도 이 자료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그걸 반영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을 줄 때 깎이면 안 됩니다 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보다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딱 남아 오면 우리도 결론은 일을 서로 잘못한 것이라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지금 1년이에요, 5대 의원님들이. 1년이지만 앞으로 2년, 3년, 4년 이렇게 갈 동안에는 이런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그렇다고 0이 남게끔 다 쓰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는 주어져야만이 이게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지만 앞으로는 이 자료를 보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총괄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임정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은 계속 굴러가야 되고 어디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조금씩 조금씩 불용으로 이렇게 자투리가 남아 가지고 큰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도 물론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 불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불용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지금 사실은 2006회계연도 결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많이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공직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결산심의를 해 주는 그 자체가 많은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8억 1,300만원으로 그 중 79프로(%)인 6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민원행정분야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억 8,300만원에서 집행률 79프로(%)인 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원행정분야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7,400만원 중에서 집행률 86프로(%)인 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행정분야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600만원에서 집행률 49프로(%)인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행정분야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5,700만원에서 집행률 87프로(%)인 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2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600만원 남았는데 우수 부서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지출한 것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30만원, 20만원씩 해서 다 지출이 된 겁니다. 전화친절도 평가해서 200만원이 생긴 것이고 나머지 1,625만원은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625만원하고 토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5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웠었는데 신고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서 신고를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화친절도는 금액 200만원이 다 나간 내용이고 나머지는 토파라치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그런 부분을 예상 못 하셨나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예상을 그러니까 작년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가 1년에 한 3,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용의무 위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신고를 해도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세울 때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전화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잘 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냥 잘 한다 라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1등을 하는 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도 신고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그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7,739만 8,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3,354만 6,000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액이 4,300만원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 나가고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 관련해서 나간 것 있고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 관리비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는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2007년도 이번 예산액을 보면 충분히 사용될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불용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썼는데 개발공시가 검증필지 수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75프로(%)를 검증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75프로(%)는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작년에 3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건설교통부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예산 산정했을 때 세웠던 것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돈이 남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에 신설된 부서로 2006년도 결산 내용이 없는 관계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매년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질적으로 한층 더 향상하고자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66억 8,751만 7,000원 중 집행액은 90퍼센트(%)인 595억 2,938만 7,330원이며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26억 4,825만 6,000원, 불용액은 45억 987만 3,67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37억 4,533만원으로 지출액은 92퍼센트(%)인 192개 사업 584억 6,548만 3,710원이고 이월액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등 5개 사업 26억 4,82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6억 3,159만 29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29억 4,218만 7,000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19억 3,959만 1,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억 259만 6,000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750만 7,8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 8,639만 5,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22억 8,131만 4,380원,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 8억 1,12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4억 1,856만 4,370원 등 사회복지기반 구축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총 58개 사업 220억 8,22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하고자 노인교통비 28억 5,88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5억 8,844만 3,260원 등 총 33개 사업에 71억 2,844만 5,720원을 집행하여 노령 인구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3억 9,370만 6,000원 등 총 12개 사업 9억 8,144만 8,990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확충과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분야는 장애수당 8억 9,312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억 8,188만 3,000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38개 사업에 28억 7,82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120억 1,694만 880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54억 6,309만 3,220원 등 총 51개 사업에 264억 5,8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양한 보육정보와 상담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센터 설치 등 총 4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3억 4,55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최소생활보장 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사업 확대, 미래형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계속비,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아동복지기금 이런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보면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의 주요집행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상위출산비용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점검을 좀 해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응급구호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지출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긴급하게 복지지원할 가정이 없다든지 응급치료할 위기가정이 없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매년 아마 해 나오는 사업이 아니냐 봤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애당초부터 적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서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수급빈곤층생계비지원에 대한 2억 7,000만원에 대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5억 3,200만원 중에서.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상반기 때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급을 5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중지하고 그래서 기존 사람은 9월까지만 지원했고 그래서 10월 30일 날 이게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그래서 짧은 사업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애시당초 보니까 3억 3,90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용된 예산을 보면 1억 3,7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타당성 있게 사업이 진단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었느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해서 내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좀 적은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평균을 해서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더 궁금한 게 말입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열악해요. 열악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아마 못 쓸 텐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될까요,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국 평균해서 내다 보니까 이 긴급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복지지원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집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어렵게 예산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더 많이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또 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분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인건비 부분에 보니까 애당초에 계획 세우기로는 2,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지출된 것은 지금 400여 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558만 8,000원인데 415만 3,370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동사무소별로 공익요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2개 동사무소 밖에 자원을 못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을.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각 동사무소에...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명으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동별로 1명씩 하는데 2개 동으로 2명 밖에 자원을 못 받아 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상반기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이건 차이가 너무 커요. 만약 예를 들어서 14명 중에서 2명을 받고 12명을 못 받았다고 해도 금액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상반기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받았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당초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정을 처음에 배정하는 병무청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건비 계획을 세우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아마 그렇게 도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는 내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랬는데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으니까 2명밖에 못 받고 그것도 하반기에 2명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업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병무청이라든지 도에서 이런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은 벌써부터 나와서 아마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미리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매달 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그냥 매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도나 병무청에서 이번에 인원 배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거기 예산 이렇게 남아돌게 만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 계획 세웁니까, 또? 내년도에는 그러면 40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이것만 세웁니까? 모자라면 만약에 제대로 배정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기도나 병무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가면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그것을 받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해야 되지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세울 때 충분하게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7쪽에 보시면 아마 지금 업무가 이게 주민지원과가 금년도에 생기면서 아마 업무가 넘어간 사항일 텐데 지난번에 현충탑 및 현충공원 개· 보수 공사에서 858만 7,000원 예산을 받았어요. 원래 본예산 신청할 때 997만원인가를 신청했다가 977만원을 받아 가지고 858만 7,000원을 썼는데 불용액이 118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주민지원과에서 현충공원 출입문 보수해 가지고 240만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에 요청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에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해서 그러한 사항도 확인 안 한 사항에서 개· 보수를 끝내고 불용액을 남겨 가지고 또 그것도 금년도 추경에 1회 추경예산으로 240만원씩 요청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볼까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현충탑 및 현충공원 개·보수가 977만 5,000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88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977만원짜리 이것도 입찰 줍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이것 입찰받냐고요, 이것도. 입찰한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저희가 얼마 이상이 입찰인데 수의계약도 무슨 입찰 낙찰가 그런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해도 그 금액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100퍼센트(%) 다 하지 않습니다, 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공사 낙찰 주는 것하고 이것은 다르죠.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우리가 집행할 때 현충탑에 대한 어떤 관련 개·보수 할때 무엇무엇을 개·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을 줘 가지고 거기서 견적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전체 공사에 낙찰해서 누락된 공사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줄 때에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냐고 그러니까 정문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사실 나 이것 담당계장님, 주무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짓말 했어요.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 줄 때 사실 가 보지 않고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가 보니까 멀쩡해요, 정문이. 멀쩡한 정문 개·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타 가지고 가서 난 무엇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보니까. 제가 6월 6일 날도 현충탑 갔다오고 또 그 이후에도 다른 일로 해서 현충탑 갔다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보고 왔는데 담당과장, 담당직원, 담당부서의 사람들을 진짜 신뢰하고 예산을 줬는데 현장 확인 하니까 문이 멀쩡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정도면 그 정도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데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처리를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뭐 부서가 바뀌었다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977만 5,000원을 할 때도 전체적인 계획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하더라도 세 군데 계약을 받다보면 좀 금액이 낮은 곳 이렇게 해서 그런 데로 아마 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물론 금액상으로는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필히 했냐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든가 예산을 올린다든가 예산편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늘 과장님이 물론 업무가 다른 데로 배분이 되었지만 앞으로 전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주의 전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33페이지 2006년 장애인 정보화기기 보급사업과 13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예산 전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42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 넘어가더라도 전 부분에서 질의가 누락되신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수입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지출 부분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아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누락된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페이지 2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융자금에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11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1,600만원만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가 이루어지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자활공동체사업융자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융자는 거의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자격을 보증인 확보라는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수급자들이 보증인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확보가 안 되니까 융자가...
서훈
서훈위원
애시당초부터 저소득층이라던지 이런 어려운 데에다가 융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아니겠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어디에서 보증인을 쉽게 구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증보험회사도 있으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연결시켜 줘 가지고 보증받아가면서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시도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회사에다가 해도 그 분들이 그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저도 보증보험 쪽에 제가 그런 걸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하여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융자를 받는데 거기에 보증기금으로 나가는 보험으로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증보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증보험금을 조금 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돈을 사용해서 이것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으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도리인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도 어렵사리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1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데에서는 사실 큰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지만 나름대로 이런 예산을 만들었는데 다만 이런 것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서훈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로 되어서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 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것은 불용처리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불용처리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데 이런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심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배려해서 정책을 잘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련법이 그렇게 있으면 고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수급자들이 또 이렇게 보증 융자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14시 4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기웅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홍보체육과 예산은 207억 2,000만원으로 집행액 155억 9,000만원 79프로(%), 이월액 45억 6,000만원 22프로(%) 불용액은 5억 7,000만원으로 3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야별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분야 예산은 10억 5,000만원으로 과 예산대비 5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9억 3,000만원,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액 9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1,7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 2,800만원,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억 1,100만원, 기타사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 예산으로 총 196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46억 6,000만원, 이월액이 45억 6,000만원,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으로 2프로(%)가 되겠습니다. 집행액 146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500만원, 경상적경비가 1,800만원, 사업비가 14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45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계속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 7,000만원, 명시이월로 정왕동 체육공원 운동장 본부석이전비 3억원과 사고이월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보조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 900만원, 기타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집행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내방송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내역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이 9,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9,400만원 돈인데 집행 잔액이 9,400만원 남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일반운영비인데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남은 게 뷰티풀시흥 제작운영비가 예산액이 세목에 1억 7,200만원인데 1억 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68프로(%)에 낙찰이 되어서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3,4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상업광고 지하철광고에서 5,000만원이 섰는데 한 3,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갯골축제 저희가 지하철 1, 2, 4호선에 광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을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8,600만원인데 5,600만원 써 가지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때는 홍보를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하철 광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라는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든가...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다 이런 불용액은 많이 생길수록 돈을 다 주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적은 금액에 낙찰을 보았다면 잘 하신 꼭 불용액이 나쁜 불용액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불용액이 정말 과하게 책정해서 남는 불용액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을 합당한 것에서 가장 저렴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가지고 와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불용액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인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1억원 정도가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민간위탁금액은 애시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원이 남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요, 이게 주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체육회 행사비와 생활체육회 행사비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외부로 나가는 도지사기 이런 대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종목별 시장기 대회 이런 단체장기 대회가 선거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것을 치르지 못했고 저희가 외부 행사에 참여를 많이 덜 했습니다. 선수층이 얕아 가지고 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정화
임정화위원
선거에 대한 그런 못한 부분도 좀 있고 외부 행사는 선수들을 그만큼 양성시키지 못해서 내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불용액 1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들이 모여서 좋은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들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떤 정도로 출전이 가능하다 라는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물론 선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선거철이면 선거철인 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거 때는 그런 활동을 못 해요. 매년마다 올해에 10억원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10억원이다 이런 생각에서는 앞으로 벗어날 수 있게금 예산을 반영할 때 좀 구석구석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출전을 해야 되는 부분 대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 이걸 정확하고 명확하게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건 금년도 경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드리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그 부분에 보면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 대회가 애시당초에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랬어요. 맞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시장기 대회가 1억 5,500만원이었고 당초 예산이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종목별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회에서 하던 종목별이 다 있기 때문에 없는 종목을 계획 세워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 종목 중에서 대회를 안 한 종목이 있겠네요,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건 순전히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작년에?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선거도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나갈 때 대개 단체장기는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이렇게 나가고 시장기 대회가 평균 5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경기 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500만원 다 줄 때도 있고 또 그 이상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틀리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은 이 대회 때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유동성 있게 운영됩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유동성 있게 운영됩니다. 참여도, 동호인 활성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종목별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데 생활체육회가 되었든 체육회가 되었든 혹시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이 3,100만원에서 2,900만원이니까 이건 거의 딱 맞게 썼거든요, 이건 보니까? 이런 것은 다 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 그 외에 시장기대회는 2개 대회가 전부 다 예측을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이게 네 번째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뷰티풀시흥에 근무하고 있는 명예기자 보험료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보험금에 대해서 민간이전부분에?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명예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작년도에는 7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8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은 1명 늘어서 8명입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뷰티풀시흥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명예기자로 활동하기를 계획하기는 그럼 몇 명으로 계획하셨기에 이 예산집행 잔액이 애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연간 계획을 해 가지고 보험료는 그분들이 취재활동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해서 상해보험의 성격인데 이 보험료를 우리가 한 1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데요. 애시당초에 그럼 보험금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뷰티풀시흥에서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몇 명 내년에 운영하겠다 그러면 보험금을 얼마 어떻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보험회사하고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안 되죠. 막연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이건 좀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정확히 산출해서 보험료를 계상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171페이지, 17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과 180페이지 사고이월 부분, 188페이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비둘기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월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 비둘기 공원은 위원님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생활체육시설인데 거기가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산림공원과에서...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결산서 수입 부분 247페이지, 지출 부분 256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체육과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박영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문화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진흥과의 총 예산액은 207억 1,100만원입니다. 176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85프로(%)를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25억 9,000만원, 불용액은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문화예술예산은 43억 6,300만원에서 41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96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산관리예산은 13억 3,300만원에서 8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66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150억 1,600만원에서 126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84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계속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82억 7,000만원 중 2006년도 예산액은 137억 2,000만원 중에서 120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88프로(%)를 집행하였고 16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8,900만원 중 2006년도 예산액은 26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25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97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 잔액은 9,000만원을 어린이도서관 사업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갯골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술행사는 예산현액 6억 4,8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예산액 5억 7,9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진흥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있어요. 거기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있고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부분은 지출이 되었는데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연극제 참가를 안 한 것인가 보죠?
그 부분은 작년도에 아마추어 연극제에 참가하는 금액이 적어 가지고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얼마죠? 자료에 보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못 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잘못 올려서 이번 17회는 안성에 가서 참석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게 이런 부분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해서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서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이게 16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연극단체가 없다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참석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 가지고 시흥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극제에 참가 못 해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시는 못하고 이게 불과 100여만원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5대 의원님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 번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없을 테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예산부서에다가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확실하게 세우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될 때에 발전이 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 말다 하면 이게 발전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예술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가 되었든 프로가 되었든 이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체 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더 지역 예술문화 발전의 역할에 있어서 좀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하고 전통예술단 운영비를 쓰고 예산 잔액이 불용액 한 1,200만원 돈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이나 예술단 운영비는 거의 운영비는 인건비가 되었든 안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었든 기본 폼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올라온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는 94만 5,000원이 집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는 1,169만 1,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 부분이라든지 또 대회 참여하는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각종 행사는 참여했지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한 것도 아니고 실제 절약적인 그럼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나 아니면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렇죠, 횟수를 대외적으로 참여하는 게 한 10퍼센트(%) 줄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성합창단이 옛날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내·외적으로 타 시에 가서 뛴다 다른 시에 가서 합창해 주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면서 우리 시흥시의 적극성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한동안 그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서로가 부서하고 여기 단체하고 합창단이나 이런 예술단하고의 그런 교류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히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네들이 어디 행사나 대내·외적으로 나갈 때 인원이 많이 나갈 것을 줄여서 가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에는 그 남은 잔액이 99프로(%)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당 문제만 해도 우리가 단원 1명한테 지금 10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좀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원들은 현실화해 달라 또 밖에 대외적으로 음악제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 이러기 때문에 운영비는 항상 부족한 것이고 또 단원들의 옷이라든지 단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마다 해 달라고 하지만 그런 점도 부족하고 자기들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이대로 집행해라 하는 그런 사이에서 아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락한다 라면 타 시·도처럼 좀더 맞는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제가 이렇게 봤을때 무엇을 만들어 놓았을 때 너무 많은 것이 차고 넘쳐서는 안되겠지만 부족하게 줄 것 같으면 아니 준만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의 불용액이 남을 정도 선이 되면 사실은 철철마다 옷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색다른 그런 것도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하니까 이왕 만들어 놓으면 효과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시 전반적인 행사 때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돈을 투자했으면 돈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돈은 던져주고 활용은 한 가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고 이래서는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현실화 되게끔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네들도 큰 불평 불만이 없는 불용액이 남으면서까지 불평이 많이 있어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산동 청·백자요지, 소래산 마애상 거기 사업하고 영흥대군 묘지하고 조남동 지석묘 그 구역하고 찾으셨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사업결과 액수요?
서훈
서훈위원
네, 방산동 청·백자요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8,800만원 나와 있는데...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8,800만원 집행했고 문화유적발굴조사 지석묘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월된 겁니까, 이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1억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800만원은 불용액으로 하고 1억 3,200만원은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군자동에 지석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좀 더디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지석묘가 사유지에 지금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문화재화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월시켜서 누락된 부분이군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이월시켜서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이게 주변정비사업은 안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7,000만원 중에서 설계한 금액이 설계비가 400만원이고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재청에다가 설계 올린 비용이 400만원이고 그 뒤에 설계를 승인이 떨어져서 사업을 할 이런 와중에 또 3억원이 더 사업비가 확장이 되어서 확장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그럼?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에 있어서 역사자료전시관 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3,700만원 예상되어 있었는데 1,700만원만 사용되고 2,000여 만원이 남게 됐거든요?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 처음부터 전시관 사업을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것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처음에 계획서를 제가 못 봤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부분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좀더 세심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본 계획서를 잘 보고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앞으로 이건 정말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자료구입 보면 2억 9,991만 3,8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불용내역이 8만 6,2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4,97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4만 7,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적게 나왔는지 이게 분명히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 한번 입찰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하고 나서 낙찰률에 의해서 좀 금액이 남았지만 도서관이나 우리 책자나 이런 부분들은 책자같은 것은 금액이 안 많으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일단 불용액이 되었지만 2차에 걸쳐서 추가 도서구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은 보통 입찰하면 90프로(%), 85프로(%) 이렇게 가는데...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87.745프로(%)에서 떨어지는데 남은 부분은 추가로 도서 어린이 그런...
귀훈
이귀훈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그럼 한 13프로(%)는 추가 입찰하거나 추가로 도서구입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관광안내책자 이것 4,970만원은...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그것도 지금 책자가 오히려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차 하고 나서 또 추가로 제작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래산 마애상 주변정비사업 이것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설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7,000만원을 갖고 주변정비사업을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도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작년도 연말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을 3억원을 더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라면서 확장해서 더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위원들로 하여금 3월 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문화재청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또 자문위원하고 이것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또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희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해서 문화재청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문위원을 문화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언제쯤 계획되어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곧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설계...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직 요원하죠, 아직 계획 세운 게 지금 없죠? 일정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구상은 하고 있는데 조속히...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작년부터 계속 구상하고 이렇게 구상만 계속하시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언제까지 구상하는지 지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비가 1억 2,3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요. 아마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수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일단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볼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전혀 어떤 예산집행 잔액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보겠지만 어떻게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0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좀 과장께서 지금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집행이 공모도 있을 수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공모 또 이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특수한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그런 사람들로 모집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전액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부분은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결산서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180페이지 사고이월 188페이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수입 254페이지 수입 부분 254페이지 지출 263페이지 문화예술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부분에 미진한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은 문화진흥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집기, 비품 이것도 이월이 되어서 올해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한 내용처럼 외벽에 대한 마감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또 앞쪽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구아파트에서 볼 때는 색깔이 좀 충충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문적인 처음에 설계 공모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마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당초에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손을 댄다 하더라도 전문 용역기관에 다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보기 좀 색깔이 충충하니까 다시 해야겠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처음에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쭉 다 잘못 끼는 것처럼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는 완성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갈 때마다 왜 그 옆면하고 주차장에서 보는 측면하고 뒷면하고 사실은 왜 우리 시흥시의 건물이 그 좋은 청소년회관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그 때 표현을 유치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유치장 뒤에 담벼락처럼 되어 있지 왜 좀 알록달록하게 조형물도 외국을 가면 색상을 넣어서 알록달록하고 색상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게 색이거든요? 그런데 시멘트색으로 그냥 쫙 해 가지고 나는 거기에다가 뭔가 반짝반짝 한 것을 바른다든지 뭔가가 색상이 있다든지 입혀질 줄 알았는데 그게 몇 번을 가도 입혀지지 않고 마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위원으로써도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마음이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뭐 방치해 놓겠다 그 생각이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외벽 색깔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좀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요.
정화
임정화위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색감만으로도 충분히 그 건물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72쪽에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지금 5,300만원이 2007년도로 넘어와 있어요. 현재 어떻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작은 도서관은 소규모로 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인데요. 하드웨어보다는 주로 조그마한 장서 이런 위주로 해서 하는데 함현상생복지관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함현상생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 하나만 지금 조성사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도에서 하나에 5,300만원 정도로 해서 권역별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도의 취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체가 다 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보면 정왕권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복지관을 대야분관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이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대야어린이도서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상당히 태부족한 상태인데 다른 시ㆍ군들 보면 작은도서관을 많이 짓고 활성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흥시도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 시흥시 실정에는 특히나 지역 간의 거리로 인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좀 지어져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14개 동이 있는데 보통 동 인구가 3만명에서 4만명, 5만명 미만이기는 하지만 보통 6만명에 1개 도서관씩을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역별로 좀 도서관들이 꾸준히 건립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도서관이 많아야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이 높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도서관들이 좀 많이 건립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에 의해서 군자동이 제일 먼저 작은도서관사업을 할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차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5,46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7프로(%)인 1억 9,27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1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4,620만원에서 집행률 75.2프로(%)인 1억 8,5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이 6,105만 6,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8.8프로(%)이며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840만원에서 집행률 91프로(%)인 764만 5,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집행을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첫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2,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700만원 돈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행사 운영비로는 저희가 매년 해오는 맛자랑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제4회 맛자랑경진대회를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시장님이 시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만 주게 되고 이제 시상금을 못 주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기 계속 우수 특색 음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액으로 표창을 했습니다. 상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드리다 보니까 어떤 질적인 행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반납하고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유아인형극 해 가지고 750만원 하고 맛자랑대회에서 2,000만원인데 유아인형극은 집행을 하고 맛자랑대회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맛자랑대회를 하셨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1회에서부터 3회까지 했었는데 작년이 4회였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시상을 못한다는 것을 그때쯤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시상을 할 수 없다 라면 이 행사 자체가 질적인 행사도 될 수 없고 또 영업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면서도 시상없는 단순히 어떤 표창만 가지고는 영업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부득불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렇게 선거로 인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특색 음식 맛자랑 이런 대회를 개최하던 것을 선거로 인해서 시장이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선거를 피해서 후반기에 하반기 선거 이후에 사실은 하시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그 「공직선거법」은 저희가 예년에는 어느 기한이 지나고 선거시즌이 아니면 됐는데 연중내내 그게 적용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저희가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금년에 저희가 8월 17일 날 갯골축제할 때 전국 단위 연전문음식 경진대회를 엽니다. 그 때는 저희가 공모전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이나 어떤 상금을 주는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위생업소 시·군 합동단속도 사업 내용만 있지 예산이 집행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마찬가지이겠네요. 음식문화개선공모전 시상품도 시장님이 시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취소된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시·군 합동단속은 저희가 여러 가지 퇴폐업소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간 교체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식약청이나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거기 불법위생업소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1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건이나 신고된 포상금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5,000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푸드라치라고 해 가지고 많이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부감시원, 소비자감시원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취약계층을 많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만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많이 들어오더라도 실제 나가 보면 자판기 같은 데도 신고를 이미 득한 업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신고포상금을 우리가 예산에 계정은 했지만 집행사항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신고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은 게 자판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판기를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자판기를 말씀하셨는데 위생업소잖아요, 사실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자동판매기도 위생업소에 같이 들어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원산지 표기는 농어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당히 5,000원에서 30만원까지라고 하는데 불법영업소 위생업소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띌 텐데 이런 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가더라도 이런 불법영업소들이 이렇게 음성적인 영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위생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작년에도 총 신고가 22건이었는데 실제 보상은 10만원 1건 밖에 안 나간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위생업소 시·군 합동 단속에 대한 예산이 당초 150만원 예상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다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시·군 합동 단속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저희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나 식약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차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기 합동 단속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합동 단속은 도에서 계획해서 전체가 합동 단속을 한다 이런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합동 단속에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가 1명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통 하면 한 달씩 보름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한번 있었고 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일단 부족한 인력때문에 저희 감시요원들 40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취약계층은 상당히 모니터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저희가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활동하면서 처벌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위생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도에서 합동으로 할 때 하는 것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겠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식품 관련되어서 식약청에서 각 지청하고 같이 한다 라면 저희가 참여 안 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저희 시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처분 의뢰해 온 사항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니까 위생감시요원이 활동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면서 합동하는 것만 우리가 빠졌다 이런 얘기시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참여만 못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결산서 수입 부분 253페이지, 지출 부분 26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