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의회사무국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채 의정계장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현액은 9억 2,564만 4,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8억 6,833만 9,890원으로 차인잔액은 5,730만 4,110원으로 모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예산현액은 3억 4,930만 7,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억 1,189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현액은 5억 7,633만 7,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5억 5,644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예산 세출 현액은 9억 2,564만 4,000원의 93.8프로(%)인 8억 6,834만원이 집행되었고 5,730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다소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국내여비 4,044만원 중 50.1프로(%)를 집행하고 2,02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1,500만원 중 67.5프로(%)를 집행하고 48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국내여비 805만 6,000원 중 5.3프로(%)를 집행하고 7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국외여비 2,327만원 중 80.5프로(%)를 집행하고 45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59만 1,000원 중 92.9프로(%)를 집행하고 409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무출장여비로써 여러분야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벤치마킹, 공청회와 자매결연, 교류협력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한 것이고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전 4대 의원님들께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요청들이 없어서 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다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 신청이 있었나요?

네, 의원님들께서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도서 구입해야 될 목록을 적어달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4대 의회 때도. 그런데 5대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하겠다고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전반기에 도서구입 신청이 없었다면 올해도 책정된 금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후반기에라도 정말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구입이 원활하게 되어서 많은 도서들이 확보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것 처럼 국내여비가 805만 6,000원 중에서 5.3프로(%)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거의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국내여비를 활용할 만큼의 출타가 적었다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국내여비를 지급받고 어디를 출타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런 요건에 상당히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국내여비를 지급받아서 개인적으로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요건을 완화해 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국내여비 관련해 가지고는 요건은 아마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를테면 공무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하시면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까다롭다는 그 부분은 좀...

그러면 이 공무에 관련되어서 국내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표를 의원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개인적이든 아니면 상임위 별로든 또는 특수하게 상임위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공무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데 여비를 지급받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죠? 어떠어떠한 경우에 국내여비가 지급이 된다는 기준표라든지.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릴 것도 없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지급받으실 방법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임무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무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자료 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면 국내여비가 지급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어떤 신청에 따른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회의나 또 상임위에서 임무를 받아서 갈 경우에는 된다는 것이고 또 의장님께서 명하는 그런 공무가 있다면 국내여비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를테면 그 부분은 A 의원이 이 부분은 B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게 좋겠다 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국내여비 지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있고 작년도에 도서구입비를 본예산에 세울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를 신청하시면 그것도 구입해 드리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본예산 성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는 월간지 같은 것도 구입 구독 요청을 하면 방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시는 부분은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있었는데 가끔씩 고지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도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자체 구입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구입한 리스트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따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신 것은 없고요.

그건 아니고 자체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구입한 책의 목록이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하신 게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가는 것은 제가 출장명령을 내면...

그것도 제가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제주도 출장 가실 때 그 부분은 저도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을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서 가시는 게 좋았을 것을 한 분만으로 공문을 이해를 해서 다소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공문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26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07년 7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9억 2,564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8억 6,833만 9,89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19프로(%)인 5,730만 4,110원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국내여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비를 계상한 만큼 효율적인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경비 집행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도서구입비의 경우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인 만큼 경비 집행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모든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