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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7-07-03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팀장 이경일입니다. 지도담당팀장 안경선입니다. 영선담당팀장 김명수입니다. 정비담당팀장 최선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건축과 팀장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과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리담당팀에서는 건축행정업무와 건축사 지도감독 업무 건축위원회 운영, 위법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지도담당은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위법건축물 관리 및 조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장기미준공 건축물 조치, 재난위험시설물관리, 영선팀에서는 영선, 승강기 관리 주체에 대한 지도 관리, 기타 영선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담당은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정비 및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으로 두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집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대상시설물은 81개동으로 1종 시설물 18개동, 2종 26개동, 다중이용건축물 37개동으로 돼 있으며 점검은 1, 2종은 6개월마다 실시하고 정기점검 1, 2종은 3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1종에 해당되며 준공후 10년 경과 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다음해부터는 5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건물주가 전문업체나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전체 81개동 전체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81개동 전체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위험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81개동 전체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로 구분이 되며 점검 시기는 대형건축물인 만㎡ 이상 건물은 매년 상반기에 전수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2000에서 만 사이에 있는 중형건축물은 매년 하반기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마다 점검을 합니다. 단 다세대, 다가구는 2년에 한번 더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자는 중·대형은 저희 담당자들이 하고 소형건축물은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456동을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건축물 19개동을 적발하여 11개동은 시정 완료가 됐고 8개동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대형건축물 94개동, 소형건축물 60개동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건축물 1개동, 2/4분기에서 위법건축물 3개동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190동에 대한 점검을, 전수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점검 대상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만㎡ 이상 건축 공사장하고 지하3층 또는 깊이 10m 이상 굴토하는 건축공사장, 기타 건축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8, 9월에 한 번씩해서 30개동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2월, 3월,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32개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이나 동절기 대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 유지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개보수 공사가 빈번하고 건축법이 자주 바뀌고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날 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오후 6시까지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41회에 걸쳐서 93건을 상담을 했고 2007년도 상반기에도 22회에 걸쳐 68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공공건축물 영선사업입니다. 영선사업은 2006년도 공사를 5개를 완료했고 2007년도 건도 12건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인 거 5개, 설계용역 완료된 거 2개하고 설계용역 중인 게 3개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인 공사장 5개하고 설계 3건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3동어린이집,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해서 5건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실적입니다. 1동1마을 공원, 삼성사이버빌리지 및 남산타운복지관 보수공사, 필동공영주차장, 구 종합상황실, 을지로동청사, 황학동어린이집, 충무아트홀 스포츠 센터, 구청 강당, 동청사 승강기, 을지로동 승강기, 구민회관 대강당 관람석, 충무아트홀 소극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거는 회현체육센터 신축공사,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약수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 회현동·신당5동 승강기 설치공사와 노인복지시설 방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친 거는 충무아트홀 소극장 설계용역하고 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는 완료했고 설계 용역 중인 거는 명동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복지시설 보수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해소대책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사전 예방단속을 위해서 발생 빈발 지역은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고 통·반장 등 주민 신고망을 활용하여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대상은 법으로 규정된 건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왔으나 99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달되는 건축 단속 점검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도 계획을 짜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기존무허가는 1811건이고 신발생은 1253건으로 해서 306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55건을 적발해서, 적출해서 24건이 정비돼 있고 31건이 행정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278건으로 34억 9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70건을 적출해서 정비는 16건, 행정처분은 54건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274건에 31억 9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단속을 하고 철저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운영비, 운영비예산이 예산액 1억 2160만 9000원 예산에 집행이 5431만 원으로 약 한 44.7%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6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건축과 운영비가 9억 6782만 6000원에 집행이 8억 273만 8000원으로 약 한 82.9%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억 6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액입니다. 징수목표를 9억 6100만 원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10억 아. 백억 천. 어? 이건 잘못됐는, 백억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지? 101억 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억 3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입니다. 16페이지는 우리 건축과 담당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위에 지금 그 건수가 있지요? 3064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기존무허가 82년 이전 무허가건축물 대상 1811건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음. 이게 그, 기존건축물 그러니깐 우리 신발생으로 분류되는 요 시점을 8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건축물은. 그 대신 위법건축물로 6월 30일 이후부터 발생된 거는 신발생무허가라고 해서 위법건축물 관리 대상으로 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125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고 뒤에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고거는 지금 2007년 5월 31일 현재로 돼있는데 요거는 언제부터 요때까집니까, 기간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게 그러니까 82년 7월 1일부터지요.

김수안위원

82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에게) 맞습니까?

김수안위원

7월 1일부터 2007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현재까지.

김수안위원

5월 31일까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수안위원

요번에 양성화는 지금 몇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양성활 시킨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003년 12월 31일이지요.

김수안위원

2003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12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31일.

김수안위원

31일 이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양성화 그 기준대상에 현재 위법건축물로 찍혀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양성화 신고를 안 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특별법은 이제 규모나 용도가 안 맞는 거는 못 했지요.

김수안위원

주택 이런 거 외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택, 예.

김수안위원

그니깐 상가 건물같은 데에 이 지금 대부분이 1253건이 양성화가 될 수 없는 물건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직원에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12월 31일 이전에 위법건축물로 한 것이 1253건 중에 그 건이 있더라도 거기에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양성화가 안 된 거지요, 이거는.

김수안위원

그니까 양성화에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관련없는.

김수안위원

예.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건물이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화는 이미 된 거는 다 빠져나가고 살아있는 거지요, 그니까 무허가건물로 살아있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 5월 31일이니까 요 속에 현재 1253건인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법건축물로 돼있는 건물이 몇 건이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에게) 그 양성화가 몇 건이 됐지요?

김수안위원

양성화가 된 거외에.
금년도?
아. 2007년도를 왜 얘기해? 2003년도 얘기한다니까.
1253건 중에서 이게 2007년 5월 31일 아니에요, 최 계장님?
기준이 1253건이다 이거지.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말고 그 건이 1253건에서 몇 건이나 되냐 이거지.
1253건 중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위법건축물로 찍혀져 있는데 요게 몇 건이냐?
2004년 1월 1일부터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지요?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이번에 특별법에 된 게. 그게 몇 건이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밑의 칸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06년, 07년 12월이라고 지금 돼있거든요,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요게 인제 신발생 55건이다 그러면 6년도 7년도 약 2년 동안에 신발생으로 적출을 한 게 55건만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게 인제 2006년도 7월에서 12월달까지.

김수안위원

아. 2006년 7월에서 12월이구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니까 후반기지요.

김수안위원

2006년 2007년인줄 알았더니. 그럼 그뒤로 신발생이 요건데 그뒤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1278건이란 말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거는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겁니다. 매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매년에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물렸던 이행강제금이지요.

김수안위원

근데 2006년 7월에서 12월달까지는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위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을 적출한 것이 그 6개월간에 총 55건이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거는 요게 몇 년 그?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006년도분.

김수안위원

2006년도 전서부터 이루어진 거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1년내 한번이니까.

김수안위원

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래. 아까 저 최 계장님 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필동에 CJ 지금 신축공사장 어느 팀장님이 이거.
예, 그 지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지하 몇 층으로 허가가 났어요? 기억 뭐······?
제가 이제 그 지하 몇 층으로 나냐 해서 지하에서,
신건물에서 구건물로 지하 통로를 지금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지상으로 올라와갖고 지금 문제점이 지상의 건축설곕니다. 지상에서 지금 육교 통로를 만든단 말이야.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제 그 건축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거는 지금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필동 주민들이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하에서 지하 통로로 왔다갔다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지상에서 이쪽 신축 동에서 구 동으로 육교를 지금, 이 지하, 육교통로 그거 무슨 통로라고 그래요?
아, 연결복도라고 하는데 그 연결복도를 할 경우에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기업체를 위해서 우리 그 모든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버려가면서 그 허가를 그냥 그렇게 내줘도 되겠는가,
아니, 그니까 그거는 허가청의 얘기고 우리가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동네를 지나가는 그 통로에 이쪽 동의 이쪽 동의 연결통로를 만들어갖고 그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좌우지간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외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쪽 건너 편에 길 건너 쪽에서 그 연결통로로 하는 데가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장같은 건 빼놓고, 우리 주거지역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삼성제일병원이요?
아니, 그러니깐 그 삼성제일병원에는 자기네가 하나하나 지금 그 주변을 다 땅 따먹기 식으로 해 갖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병원 그 타운 안의 형성이에요. 팀장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을 하나하나 다 자기네 타운을 형성할려고 매입을 다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건물을 안 지어놔도 조그마한 건물 하나씩 다 샀는데 우리 필동의 입구에 딱 들어서갖고 큰 길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만일 연결통로가 딱 형성이 됐다고 계장님 한번 생각을 할 적에 우리 주민들 반응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독려가 돼갖고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구청에서 그거 막아낼 재주 있겠어요? 건축허가가 그런 식으로, 그게 무슨 건물을 짓거나 그런 데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6m 도론가 되는 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기네 그 구건물 쪽으로 연결통로를 그 지상에다가 할 적에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주민이 들어갈 적에 눈으로 벌써 앞에 탁 가릴 텐데.
동용

양동용위원

몇 층에서 관리를 하는 거요?
몇m나 됩니까?
그 길이가요.

김수안위원

6m 도로니깐요. 그니까 우리,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도로가 누구 땅인데요?

김수안위원

도로는 구 땅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구 땅이면 안 되지. 자기 사유재산 같으면 모르지마는.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기부채납은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인데 여기가 신축건물인데 이게 도로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여기다가 지금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거, 옛날 우리 중대병원 있을 적에 병원 안에 신 동에서 뒤엣 동으로 그런 거를 한 게 있잖아요. 그래 난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아직도 연결이 돼있지요. 거기도.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 우리 주민 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다가 그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산이 가리니 뭐니 해갖고 남산고도제한 뭐 어쩌구 저쩌구 운운 하는데 계장님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것도 주민이 아무리 지역주민이 우습게 보인다 하더라도 지역에, 구의원도 두 분이 계시고 그 전에 그 선거 전에 예전에 성낙합 청장 있을 때 허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웃긴다니깐요. 그런 걸 지역 주민의, 지역구 대표가 있고 거기 각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할 적에 그런 것을 허가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저 좀 검토를 좀, 의견을 좀 해 달라 그런 걸 해야지 법에 안 걸리니까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필동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걸 갖고 물리적인 행동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니까 지하통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각 층마다 지하에 땅속에 전부 다 연결을 하더만요.
아, 그 지하에 연결했으면 됐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뭘 저, 지역에 자기네들이 도움을 했다고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까지 자기네들이 연결통로를 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 허가를 득 해 주냐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갖다 받아보지도 않고 필동 자체가 그 CJ 혼자 사는 동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필동지역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CJ면 그 구청 앞에 아닌가?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수안위원

아, 필동 저번에 불법건축물 하던 데 그 올라가는 데 바로 옆에.
그니까 그 문제는요,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인 힘을 하기 전에 뭔가를 좀 해결책을 그 쪽하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절대로 필동 주민들은 그거를 한다는 거를 묵인을 못 한다는 거야.
아무리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아 지상에서 시각적으로 그 환경을 다 버리고 그 눈에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김기래위원장

자, 팀장님 그 허가 권한이 청에 있습니까?
허가 권한은 구청에 있어요?
허가 났어요, 지금?

김수안위원

아, 성낙합 청장 계실 때 허가난 거래요, 그게.

김기래위원장

지금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뭐예요?
뭐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 정돈가? 지도 감독 권한도 없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그니까 그 주민들이 위원장님. 집단 민원을 인제 할 거란 말이지요. 아니, 땅 속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 근데 지상에다가 그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연구 좀 하셔서 지역에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그냥 눈에 쭉쭉쭉쭉 띄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주민들도 “아, 뭐 그렇게 되는가보다” 이러는데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 우리 주민들의 저거는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연구하셔서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이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거를, 앞으로 뭐 간단한 보고양식을 한 장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뭐 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청에서는 뭐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약식으로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하여튼 우선 저희 구청의 입장은 법이 없으면 우리가 뭐 그거 안 해도 상관 없는데 있는 법을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도로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육교 허가를 해 줘요, 지하든 지상이든. 그러니까, 우리 허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도로를 사용승인을 해 주고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그건 건축허가 부분이 아니에요. 건축허가 부분은 우리 땅까지만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쪽에 올라가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이쪽에서 빼다가 갖다가 옮겨주는 거 차이예요. 그러니깐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걸 우리가 “야, 여기다 짓지 말고 여기다 지어” 할 수 있는 또 권한은 없는 거지요. 그런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공공도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절차상의 내용은 저희 인자 건물 안에만 넣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도로에다가 연결통로를 해주고 지하통로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승인을 누가 해 준 거예요, 건축과가 아니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도로관계하는 데서 해 주고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도로관계가 무슨 과냐구?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도시관리과요.

김수안위원

예?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도시관리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그 쪽에다가 건물을 짓는, 이 쪽 적은 땅에다가 건폐율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쪽에 넣어갖고 건폐율을 먹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그 상태를 하지 마, 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으로 돼 있어요.

김수안위원

그래서 내일 건설관리과야 뭐야. 내일 자료, 그 부분의 자료를 싹 다 줘요. 오늘 제출 좀 하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미리.
동용

양동용위원

저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영선담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를 감시감독을 영선담당에서 합니까? 우리 관청에, 우리 구청 관내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 외부에 있는 중구민의 시설도 감독을 하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외부시설, 예.
동용

양동용위원

외부 전체?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네, 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구청이든 구의회든 모든 공공시설이든 또 우리 중구민의 이런 시설을 담당하시고 감독을 하신다 이거지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감독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그러면 아파트같은 데 감독을. 지금 자주로 지금 엘리베이터에, 신문보도나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런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도감독을 한다 뜻인데요.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구요, 그 관리하는 그 건물의 사용자에 관해서 자체 내에 안전점검자가 있거나 외부의 점검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걸 통보를 받아 갖고 정지를 하라고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감독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그 약수시장같은 경우 건물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약수시장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건물 전체의 안전진단. 10년차, 20년차가 있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건물안전진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재난안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약수시장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은 도시관리과에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안전진단 요원이 있어요, 위원회가. 그 쪽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지역구가 약수시장이라서 그것보다도 구의원 하기 전부터 저희 약수 주민, 신당3동 주민으로서 그 노후된 건물이 곧 쓰러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판정이 안 나가지고서 영업을 계속하고 그런 것을 몇 급부터서 판정을 내려야 영업장을 못 하고 그런 겁니까? 안전진단을 만약에 했을 적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안전진단은,
동용

양동용위원

급수가 있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 영업장의 기준 언제, 뭐 이렇게 하고 말고 이런 기준은 없는데요. 안전규정에 의한 걸로 보면은 D급은 주요 구조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급히 보수를 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E급이 되면은 탄성 한계를 지나서 이제 도저히 고쳐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쓰러질 때만 기다린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E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제 우리가 보수도 급하면, 위험하면 직접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퇴거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E급에서는. 근데 D급은 퇴거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수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약수시장이 원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는 D급입니다. 그러니깐 이제 주요구조부가 약간 손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금방 쓰러지고 뭐 위험이 있다 이건 아닌데,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옥상에 무허가건물들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옥상은, 옥상에 인제 한 층을 올린 게 무허가건물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위험 부분입니다. 근데 위험 부분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은 위법, 이게 정상적인 법을 거쳐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3층 부분은 같이 묶어서 D급으로 지금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약수시장은 사실은. 근데 3층 부분만 따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E급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지 이 부분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거만 따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3층 부분은 무허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없어져야 할 건물 대상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새로운 재개발이 돼야 되고 우리 청장님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좀 새로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또 거기에 지금 건축과에 그 사선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도로가 소방도로 앞에 그 도로 땜에 많이 먹기 때문에 업자가 공사를 해도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하는 방안을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 예, 저희가 검토를 옛날에 많이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저쪽 토지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마는 그 쪽은 그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업자도 얼른 달라붙어 갖고 공사를 하고 싶어도 이익금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못 하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 어느 시기인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구청광장, 청계천투어 이름은 좋습니다. 투어사업과 관련해서 휴식 및 문화 조성공사가 어떤 거예요? 한 것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우리 지하광장조성사업의,
동용

양동용위원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네. 이거 어디를 한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는 이제 이름만 나와있지요, 제목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름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관여를 안 했으면 이름 넣을 필요 없는데 뭐 하러 넣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작년 실적을 넣은 거예요. 공사한 거.
동용

양동용위원

작년 실적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금 어제도 지금 여 우리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분수대를 지금 어제 준공식도 했고 또 본 위원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공사를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됩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그거 준공난지가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저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공원녹지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공원녹지과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하면 지하3층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3층까지 구조물 만드는 건 저희가 했고 그 위에 공원 만드는 것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원을 만들든 뭐 저기 분수대를 만들든 이런 것들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니까 당초에는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물론 협의는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토목과, 건축과 또 총무과, 주부서는 총무과에서 맡았군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산이 총무과여서 주는 총무과가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주부서는 또 총무과고,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당초에 2005년 9월 7일 내부결재에 보면 98억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또 차츰차츰 98억이 됐다가 126억이 됐다가 지금 서울시로부터서 돈을 받아온다고 그래 갖고 지금 돈을 못 받아오고 있어요. 교부금을 받아 온다고 해 갖고 12억인가 얼만가 받은 거 말고 또 당초 우리 조달청 낙찰 가격에는 78억 7000만 원이에요. 78억 7000만 원인데 자꾸 돈이, 회계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이 돈이 회계질서가 청계천으로 갔다가 또 어떻게 갔다가 중구청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회계질서가 문란한 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광장공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원녹지과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구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의 지도감독을 저희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의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또 어떤 돈으로 그거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하라고 해도 설명을 않지 또 의원들이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감사 청구를 한다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한테 나쁘다고 생각하고 알 권리를,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데도 안 알려주고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모든 것을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갖다 주고 위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놓고 지금 준공난지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어제 대대적으로 사람 동원해 갖고 준공식이나 해쌓고 이런 돈이 낭비 됐을 적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의원은. 내 살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야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어제 참여를 안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사전에 공사를 준공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빠뜨려 가지고서 이렇게이렇게 하다보니까 청장님 방침인데 이거 한번 할려는데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우리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공사 다 해놓고, 준공해놓고 행사 잔치 벌려놨으니까 오라가라 사람이나 동원이나 해쌓고 이거 되는 일이냐 이야기예요. 이따가 공원녹지과에서 내가 그거를 갖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공원담당 팀장입니다. 이종환 녹지담당 팀장입니다. 권백현 조경담당 팀장입니다. 유상오 문화재시설 관리팀장은 본청 긴급회의로 가서 못 와서 우리 김재명 담당주사보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4개 담당에 일반직원 17명, 계약직 1명, 기능직 12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자락꿈의동산 추진사항입니다. 훼손된 남산을 복구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고취하고 푸른 환경 속에서 남산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한 남산자락꿈의동산은 총 84만㎡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연경관 및 이용 형태에 따라 지구별로 현대공원으로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으로서 LED타워, 시민광장, 시민예술공원 등 문화예술공간과 그 다음에 밀레니엄식물원과 허브가든 등 여가공간, 계류 및 습지 생태공원 등 자연생태복원 내용입니다. 이로써 또한 현재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을 혁신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현재 5월 1일자로 남산자락 꿈의동산 조성사업 그 반영을 서울시에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와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본부 푸른도시국과 연계해서 남산업그레이드사업 및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손기정체육공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만리동에 있는 손기정체육시설공원은, 그 체육공원은 현재 7월에서 9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은 낙락장송 4종과 그 다음에 관목류 등 식재공사와 사각정자 등 시설물 공사를 포함합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3000만 원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7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공원내 벽천공사로서 요거는 신당5동에 있는 다산공원과 정동에 있는 배재공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다산공원의 주민들로부터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다산공원은 배제를 하고 배제어린이공원 벽천만 별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다동쉼터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6월 29일 착공을 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소요예산 4억 시비를 들여서 현재 일상감사를 6월 22일 날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을 해서 6월 28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자재 준비 중입니다.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준 9억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 26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7월초에 공사 착공하고 12월초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퇴계로 소나무거리조성사업은 신세계백화점 사옥에서 한국의집, 1960m 구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드리면은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117주를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이식과 가로수보호판 등 총 5억 7950만 5000원입니다마는 관급비와 이전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현 공정은 15%로서 수형이 불량한 수목을 63주 제거했습니다. 이 중에 버즘나무가 55주 그 다음에 은행나무 8주와, 은행나무는 6주를 이식하고 현재 소나무 19주를 가식 상태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나무는 2353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고사지와 그 다음에 적체지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 흡습성 병해충 그 다음에 엽면시비 등을 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3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총 금호동길 외 4개소로서 현재 공사발주해서 낙찰자가 선정해서 적격 심사 중입니다. 7월 초에 공사 착공해서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통상적인 사업입니다만 현 공정 60%로서 내년 2월 8일까지 2월중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은 다산로와 왕십리길 일대로서 현재 다산로의 성동공고 앞의 거리화분이라든지 신당사거리 거리화분 그 다음에 한양공고 앞에 꽃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5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신당2동 마을마당조성사업은 토지는 2006년부터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이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17세대만 이주를 하고 1세대가 지금 이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월 중에 저희들이 이사토록 해서 착공토록 하고 12월 초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한양중·고 공원화사업은 현재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이고 요거는 시비 1억 5000을 투자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로 충정녹지 노후시설 및 산책로 정비사업은 중림동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이 60%를 지금 해서 식재는 완료하고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2일 경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남대문경찰서 옥상녹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당4동 삼성아파트 벽면녹화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900만 원 시비를 투자해서 7월 23일에 착실히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열일곱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숭례문을 비롯해서 12개소, 서울지정문화재는 유형1호 장충단비를 비롯해서 20개소, 등록문화재로는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등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명동성당 외벽보수 및 정비공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12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국·시비를 포함을 해서 약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정 72%로서 외부 벽돌 보수와 스탠드글라스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숭례문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3월부터 지금 현재 8월 4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서 국·시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환구단 정비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공정 70%로서 10월 4일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열여덟 번째 서울성곽 산책로변 전통정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정자는 팔각정 21.3㎡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90%로서 지금 현재 주변정비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서소문·무학봉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깨끗하게 정비돼서 주변의 경관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정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저희들이 8800여만 원을 구비를 들여서 작년, 금년 5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황학동과 쌍림공원, 다산공원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송 등 수목식재와 조합놀이대 그다음에 포장, 경로당을 철거하고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늘푸른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423㎡ 좀하지마는 노후 건물을 3동이나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담한 놀이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억 7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동쉼터 조성공사는 기공식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작년 말까지 장송 등 수목식재와 벽천 1개소, 점토벽돌 등 포장공사를 설치하고 현재 이곳에 다동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배재공원 내에 화장실을 70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3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묵정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입니다. 뭐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전에 노후시설물을 일체 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한 묵정공원, 이 곳은 어린이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변의 샐러리맨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을 퇴치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약수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약수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파고라외 포장과 그다음에 장송 등 소나무식재 그 다음에 공원등을 보수·교체했습니다. 총 1억 87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소문근린공원 노후공원등 교체정비공사입니다. 이 곳은 공원등이 노후화 돼서 우범화 우려가 있어서 76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 공원등 37본을 교체했습니다. 열 번째로 장충체육관 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인데 본 사업은 시청 후정에 있는 소나무를 장충체육관 앞에 10주, 정동공원에 5주, 퇴계로5가에 7주, 청구역 쉼터에 4주, 청소년수련관에 2주를 식재해서 가로경관 조성에 한껏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후정에 있는 소나무를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총 24주로서 녹지대, 동호터널 앞 녹지대 12주, 구청사에 1주, 회현고가에 5주, 을지로 4가에 6주를 식재했습니다. 1동 1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원 등 복합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이 지역의 어떤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담장개방 녹화공사입니다. 요거는 1억 900만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그다음에 사철나무, 파고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난 4월 9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7쪽입니다. 2006년 대경중학교 공원화 사업으로서 위치는 신당4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7600여 만 원을 투자해서 목재데크라든지의 휴게시설 그다음에 수목식재 그 다음에 초화류 매트 시공을 해서 주변을 깨끗이 단장함으로써 면학의 분위기와 어떤 학교 공원화사업으로서 환경정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덕여중과 한일 중·고등학교 공원화사업인데요. 요건 2006년에서 이월돼 가지고 금년 3월 3일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비 3억 6369만 원을 투자해서 학교 공원화 환경정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남산타운 버티고개 진입로에 지난 5월 말일에 사철나무 등 900주와 담쟁이 또 맥문동 그 담에 원주목 식수대 등을 해서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5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서울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장충동에 있는 조성면적은 1500㎡입니다. 무단 경작지에 저희들이 초화류를 식재하고 또 수목을 식재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식재 기반 등등을 조성해서 이곳에 체육시설 4종을 설치했습니다. 1억 3700여 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의회 승인을 해 준 이후에 별도 신규로 사업한 예산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구의 예산승인을 받고 시예산으로 충당을 한 사업이 있어요? 시에서 인센티브 내려온 내역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시사업으로 한 거는 어떤 명목으로 시에서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래 시사업은 2007년 본예산이라든지 2000, 학교공원화 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이천 몇 년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년도. 그러니까,

김수안위원

2007년도에 한 사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은요, 예산배정이 좀 늦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본청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당해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2006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금년 3월에 준공을 한 공원화사업은,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을 받, 본예산 때 동호대교 안전지대하고 장충단공원 안전지대에 소나무를 식재한다고 본예산을 받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그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김수안위원

동호터널 앞에 얼마를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된 사업 중에서, 24쪽,

김수안위원

확인해 봐. 2007년도 본예산 받을 때에 동호터널 안전지대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4쪽인데요,

김수안위원

장충체육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1억 900입니다.

김수안위원

사업비로 1억 900을 지금 쓰셨다 그러는 거고 우리 본예산 때 사업비를 받은 게 얼마 집행을 받았냐 이거예요. 지금 소나무, 여기 지금 심어놓은 소나무는 서울시에서 가져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서울시에서 소나무 가져왔으면 예산이, 사업비가 뭐 소나무 빼고 나면은 나머지, 뭐가 돈이 1억씩 들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나무만 준 것이고,

김기래위원장

지금 2007년도 예산 얼마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 2억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2억 받았는데 1억 900 나갔으니까 돈 남았잖아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억 900받고,

김수안위원

동호대교 게 2억 받았어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과장님 1억 900 받은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억을 받고,

김기래위원장

2억 받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동호터널 앞에 소나무 식재 예산을 본예산 때 2억 받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장충동, 장충체육관 로터리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억 5000입니다.

김수안위원

몇 페이지야, 장충체육관,

김기래위원장

77페이지, 1억 얼마 받았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1억 5000.

김수안위원

장충체육관에는 1억 5000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여긴 9600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예산집행 내역 주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게 도대체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발주할 적에 전부 다 정상입찰을 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예.

김수안위원

입찰 전부다, 전 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얼마 이상 입찰을 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 받습니다.

김수안위원

1000만 원 이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2007년도에서,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입찰내역, 사업내역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발주 사업내역서 주시고. 그러면 여기 저 장충체육관 앞에 1억 5000만 원 받은 거에서 지금 사업비로 9600을 썼다고 그러면 5400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지요.

김수안위원

동호터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제 얘기 들으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동호터널 앞에 안전지대에 2억을 받았는데 1억 900을 예산 집행을 했으니까 9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 있는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지금 소나무의 예산이 우리 2007년도에 본예산이 7억인가 받으셨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7억입니다.

김수안위원

7억의 예산집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요,

김수안위원

그래 7억은 다 썼어요? 발주를 다 했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 발주했지요.

김수안위원

공사완료 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진행 중이지요. 현재,

김수안위원

그러면 현재, 그 저 담당 팀장님 잘 메모하시고 소나무식재 현재 현황, 2006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디어디에다가 몇 그루씩 식재를 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을······?

김수안위원

아니, 구역별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구비로 투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시비로 소나무 심으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김수안위원

시에서 소나무는 줬겠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포함하고,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개인 기증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롯데면 롯데에서, 어디서 어디 몇 주 그런 현황이 쭉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 것, 그 다음에 기업에서 기증한 거는 이제 그 소나무 숫자만 기록해 주시면 되고 어느 지역이라든가,

김기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를 기증은 기증대로 7억 예산은 7억 예, 우리가 한 건 우리가 한 거대로 분류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뽑아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경찰서 옥상녹화 사업,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것도 저희가 구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집행 저거 해 준거지요, 일반예산을 해 준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시비가 어디서 일로 날라왔어요, 1억 2000이? 여기에 대한 내역서, 어느 용도로 그 돈을, 시비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학교의 공원화 사업은 그 시비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여기 지금 사업설명을 쭉 해 주신 거에서 그 연도수에 아까 일반회계에 저희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집행을 안 받은 거 외의 별도 없어요, 그냥? 그 예산서를 보면은 다 나오는데 그거를 한다 이거지, 만일 충정녹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충정녹지,

김수안위원

녹지, 노후시설 산책로 정비공사 하게 되면 지금 1억 1400을 쓰셨단 말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게 이 안에 있냐 이거야, 예산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지요.

김수안위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사무국은 공원녹지과 것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일반예산 해 준 게 있는가, 사업설명서에. 시행은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준 게 그 안에 다 있냐 이 말이야. 그거 좀 확인을 해 달라고, 알았어? 무슨 얘긴지 감이 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서.

김수안위원

아시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예산서에 명기된 사항이,

김수안위원

그 목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있냐 이거지. 여기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사업이 여긴 진행됐는데 여기의 예산은 집행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거냐 이 말이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거 아니고 그냥 예산집행을 한 게 있냐 이 말이지. 아까같은 경우에 남대문경찰서에 우리가 얼마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 구비는 지금 어디로 가버려, 어디로 썼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1억 2000을 시비로 갖다 막았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우리한테 구비 예산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것 저희들이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네. 중림동의 걷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 이거는 지금 뭐 나무만 심고 지금 딴 거는 하는 게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입찰공고 중입니다.

김수안위원

아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8월에 착공을 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공사를 지금, 도로포장 검토를 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거기도 또 이제, 거기도 소나무 심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나무 심습니다.

김수안위원

소나무. 철쭉같은 거는 이거 어디다 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심습니다. 수림대 만들어 가지고. 밑에.

김수안위원

가로수 아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예,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지금 신규로, 신규로 우리 관내의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신당1동의 한양공고 앞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건 어떤 돈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1동?
동용

양동용위원

예, 한양공고 앞에 지금 안전지대 앞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요,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특색있는 꽃길 조성이 얼만데요, 금액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2억, 2억 5000 얼마지? 특색있는 꽃길조성 몇 쪽이지? 예, 2억 5200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 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 가지고서 구비로 전부 할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금년도 2007년도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총 얼마가, 금년도 시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시비 집계가요,
동용

양동용위원

총 얼맙니까? 우리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국비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국비, 시비를 분류해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응봉근린공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토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토탈은······.
동용

양동용위원

예, 토탈. 지금 국비가 얼마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국비는요, 문화재 내려온 국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것이 총 내려 온 것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집계를 내야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고, 그러면 시비는 그럼 얼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비도 좀 집계를 내야 되겠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집계를 내 갖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의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다른 과는 보고를 않더라도 업무보고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과장님은 이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토탈적으로, 각 항목 별로 안 나와있잖아요. 지금 총계도 안 나와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시비······. 내가 업무보고에 “돈 시빕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를 시비와 국비가 우리가 분류가 잘 안 되니까 더 일목요연하게 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서류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저 지금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서 소나무를 기부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몇 분이고 몇 주 기부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 이제까지 작년부터 금년 6월 현재요, 총 255주를 식재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255주를 식재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55주를 식재해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기부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참여, 대형건축물 앞에 4개소에 78주 그 다음에 6개소에 54주를 하면 합치면은, 10개소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78하고 54, 142주요. 그 다음에 요 저 10개소에 142주를 식재했고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120주, 6개소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헷갈리니까 총 142개, 122개, 255개 총 그럼 식재한 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 몇 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55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255주에서 나누기 142주가 있고 120주가 있고 그렇다 이야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이야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합쳐서 주민들이 자율 참여한 것이 우리 구비, 시비 들어가지 않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142주가 해 준 사람이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42주는 대형건축물 앞에 주민이 자율 참여하고 총 10개소에 142주를 식재했다는 것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120주는 뭔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거는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123주. 재개발, 재건축하는데서 그거는 123주, 120주가 아니라 123줍니다.

김기래위원장

양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양동용 위원님이 제출한, 우리한테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은 법인, 개인외 기타 노선별 식재해서 총 식재수가 255주라고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7월 3일자에 이게 온 건데 252주로 돼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55줍니다.

김기래위원장

3개 늘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주유소 앞에 3주를 심었거든요, 장충단.

김기래위원장

예, 예. 그럼 늘었고 지금 질문하는 그 개인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업체에서 54주 식재로 돼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재건축 부분에 120주로 돼있고, 맞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23준데 120주라고 돼 있네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저기, 여기 자료 제출이 이용택 씨 여기 안 나와 있겠네. 근데 여기 지금 142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시범지역 78주하고 그 다음에 기타노선 54주를 합해서 142주라 그 말이지요.

김기래위원장

142주가 안 되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해도 이거 안 맞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32주, 132주.

김기래위원장

132주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32주하고 123주하고 하면 딱 255주 맞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장

3주가 늘었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건축, 재개발에 123줍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저기 소나무특화거리에서 시범지역 78주, 재건축 재개발 123 그 다음에 기타노선 54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255줍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면.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나무를 뽑아놓은 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김포 저희 가식장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그 몇 주나 지금 뽑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이식된 것이, 총 이식된 숫자는 은행나무 외 2종으로서 137주를 지금 식재 이식해 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은행나무 뿐입니까? 다른 나무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은행나무 외 2종이니까요, 은행나무가 98주,
동용

양동용위원

은행나무가 98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벚나무가 24주,
동용

양동용위원

벚나무가 24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가 15주,
동용

양동용위원

소나무를 심었으니까 뽑을 게 없잖아요? 뽑은 것.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가식을 해 놓은.
동용

양동용위원

아, 소나무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왜 거기다가 가식을 했어요, 가식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회생을 시키려구요. 시청에서 온 소나무가,
동용

양동용위원

시청에서 소나무가 몇 개 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 43주가 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43주가 왔는데 몇 개 심고 몇 개 남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항에 가는, 김포에 가있는 게 1주가 지금 거기서 회생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어있는 것이 지금 시청에서 온 것이 43주 해서, 그러면 42주를 심고 1주가 김포 가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 소나무 현황,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그 마지막날 과장님 모시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차 타고 다니면서 숫자 다 셀거니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수안위원

해 주시고, 나무를 기존에 있던 거를 갖다가,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기존 있던 은행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잘라서 없앴으면 없앴다, 그 은행나무가 어디로 옮겨졌으면 옮겨졌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롭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지금 남산 우리 저 꿈의동산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 꿈의동산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꿈의동산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꿈의동산은, 사실은 남산은 저희 관내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공원의 보완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가급적 남산에다가 많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건의한 사항이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본청 공원과장님으로부터 열린남산만들기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008년 예산 책정시에 아마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서울시에서도 자기네 땅을 왜 중구가 관여를 해 가지고서 자꾸 이런 것을 손댈라고 그러냐, 자연 그대로 자연경관을 놔두면서 서울 남산자락을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중구청은 왜 서울시 땅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느냐 이야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 말씀은 다분히 들었던 말씀 중의 한 말인데요, 저희 서울시장님께서는 창의시정을 구현하고자 각종 상상플러스 뭐 등등 모든 아이디어를 지금 총 동원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못 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희 구에서 또 우리 구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안을 시장님이 지난 번에 2월 7일날 오셔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안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이 우리 구비는 없지만 또 시비를 투자해야 하지마는 시 일각 직원들은 그런 귀찮은 투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중구에서 왈가왈가 하냐, 서울시도 뭐 할 수 있는데.” 해서 사실은 저희 중구가 좀 앞서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서울시는 더 마찬가지지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나,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가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도 그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장비나 모든 관리를 시스템이, 서울시청도 당연히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해 줘야 당연한건데 우리 중구청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직원들의 아이디어 부재도, 저희 아이디어만은 아직 못 따라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약수동에 신당3동에 문화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 저 3동에 약수터가 있는데요, 지금 그거를 좀 복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좀, 제가 저 담당직원한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
동용

양동용위원

3동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동 약수터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치는요?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가 그때 번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요, 위원님께서 번지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약수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리고 안전지대가 자꾸 문제인데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서 도로의 안전지대라는 것이 도로상의 여건상에 꼭 필요로 한데 서울경찰청으로부터서 안전지대 허가를 받고 지금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저게 그냥 무작위로 그냥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기초질서교통법 등등 여기에는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해 가지고 좁은 구에서 경찰서가 두 군데나 됩니다. 저희들이 어찌 감히 안전지대를 허가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 곳에 식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예, 좋습니다. 여러 소리 제가 안 할랍니다. 그러면은 그 허가서 복사 좀 하나해서 지금 가져오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것 좀 누가 그 허가서 갖다줘 보세요. 그 안전지대의 허가가 난 사항을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 구청광장 앞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분수대를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감독 부섭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이거 주부서는 누구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무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총무과인데 감독은 왜, 거기 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구청광장 조경도 하고요, 이 분수 원래 그 자체가 조경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관계된 것은 청사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은 저희들이 감독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만 한 것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감독을 했을 적에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 저 건축과나 토목과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독하라고 감독명령만 내 줄 뿐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물어보면 전부 공원녹지과라고 그랬는데 또 공원녹지과는 총무과로 넘겨버리면 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돈 우리 없습니다. 분수대 설치할, 저 저 위원님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해 주시면서 그 분수대 설치하라고 돈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에게도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아니라 모른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예산. 예산서 보시면 다 아실 것인데 저희들은,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저기 저 김수안 위원님이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신규로, 신규로 예산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를 좀 알고 싶어 갖고,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주 부서가 아니면은 총무과 또 총무과 이 사람들보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그러면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 그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감독관청으로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준공난 지가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오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과연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중구청으로 놀러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중구민이 신당동이나 황학동이나 남대문이나 이런 주민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중구청을 찾고, 자꾸 적어진다고. 숫자가 적어지는데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청 광장을 찾아올 사람이 과연 얼만큼 있겠는가 또 우리 중구 관내는 고궁이 있고 또 지금 해병대산이나 매봉산이나 이런 등등 남산이나 등등 산들이, 그리 가지, 우리 구청광장으로 와서 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또 중구의회에서 또 이거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돈을, 지금 공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을 적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편성도 안 해 줬는데 어떤 돈을 갖고 지금 이 공사를 했는지, 어제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어제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준공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서 사람 동원해 가지고서 막 여기서 행사를 벌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그런 걸 할려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설계를 미리 편성을 해서 분수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공사 착공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서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고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공사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5월 15일자 바닥음악분수 설치 철저라는 행정관리국장님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어제 즐거운 환호성도 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다분히 우려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퇴계로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7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한국의 집 앞 도로가 이게 시도로예요, 구도로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구 도로로 따지자면 토목과에서는 반드시 시도는 시비를 집행을 해 줍니다, 예산을.

김기래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나 푸른도시국에서 관장하는 가로수 만큼은 시도건 구도건 예산을 가로수를 갱신한다든지 요런 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이 사실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지금 이게 십니까, 굽니까? 여기가, 장소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고거는 시도지요.

김기래위원장

시돈데. 여기하고, 이거 시도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다산로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산로도 시돕니다.

김기래위원장

시도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만리재길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원에게) 만리재길은 12m가 뭡니까? 만리재길. 무슨 도예요?

김기래위원장

그 답변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충무아트홀하고 동대문운동장 구간. 충무아트홀에서 동대문운동장 구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충무아트홀 그건 시돕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것도 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만리재길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만리재길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다 시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지요.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비춰지는 부분은 찬반이 뭐 있다는 지난번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걸 떠나서 서울시 입장은 지금 가로수론 적합지 않다라는 입장이 몇 번 회자 됐어요, 언론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지금 아니라는 건 접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올해 안에 조례로 이제 새 가로수로 정비 권한을 가져온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어요? 난 못 봤는데요, 그 혹시 정보 받으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기래위원장

SBS에서 3월 26일 5시 56분에 뜬 건데 이게 청장님도 인터뷰 끝에 올해 안에 시조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라는 게. 저는 이거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김기래위원장

또하나 2007년 1월 22일에는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면은 시가 관리하는 폭 20m 이상 도로에는 소나무 가로수를 심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임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조례를 제정한,

김기래위원장

자, 그 이전에 이 두 가지 내용 알고 계세요? 언론에서 나왔던 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알고 있지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 이후에 뭐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서울시에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청장님, 시장님께서 본 구청을,

김기래위원장

2월 7일 순방해서 이 가로, 소나무 준 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이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틀리지마는,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이제 다른 데 줄라하다 이제 정책적으로 준 거고. 그 소나무 준 것이 가로수로 심은 거는 없잖아요. 군락을 이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요, 시에서 시도건 구도건 가로수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가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요.

김기래위원장

뭐를 몰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가 담당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 사항을 보여드렸어요. 요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가 시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마는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로.

김기래위원장

현 조례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 없으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왜 조례가 없어요?

김기래위원장

아, 서울시에서 조례가 없으니까 시조례가 없으니까 이걸 조례로 가져온다는 방침을 여기서 표명을 한 거고 우리 입장은, 중구청 입장은 그런 입장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20m 이상, 폭 20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제를 가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서울시 땅이든, 시 땅에도 이 사업,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제가 시에다 분명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틀리면 틀린 입장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예.

김기래위원장

의회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틀린 입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입장이라니까,

김기래위원장

분명한 거는 이 언론에서 나온 거랑 달리 과장님 입장은 좀 다른 건데 언론의 입장은 이렇지마는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구에서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입장은 분명히 틀린 건데 이거를 의회에서 확인해서 이 입장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확인이란 뭔 이렇게 조례의 확인입니까?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정비권한을 조례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방침 하나하고 현재로는 지금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구청에서든 뭐 이렇게 심을 수 있다고 입장하고 이거 또 그다음에 이제 폭, 이것이 그게 뭐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폭 20m 도로에는 쉽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이 방침하고 이 방침이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방침 틀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아, 예, 위원장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또 지시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던 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래위원장

보류라기 보다도 지금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제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지금까지.

김기래위원장

이제는 담당자도 바뀌고, 바뀌었어요, 서울시 담당자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에, 전에는 이춘희 과장님이 하시다가 이춘희 과장님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최광빈 과장님이 조경과장으로 오시고 거기 팀장은, 팀장도 이원영 팀장이 새로 왔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가지고 지금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와 달리. 언론에 회자된 얘기와 달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김기래위원장

아까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변화가 있다고,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어떠냐고 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어디 정보가 받으신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례 개정이 움직인 것이 있느냐라고 뭐 직원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 봤는데요, 타진을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 방침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지요.

김기래위원장

승인을 받는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자, 승인 안 해 주면은? 조례에서 시 방침으로 가져가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때는

김기래위원장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그거는. 조례에, 조례에 명시를 해 버리는데, 20m 폭 m 이런 식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례는, 그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거기서 제한을 한다면 그 조례대로 따라야지요.

김기래위원장

아, 입장 변화 부분에 그렇게 돼있는데 그거는 저기 과장님 답변과는 별개로 분명히 저희들이 이거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 언론에 회자되는 이 입장이 맞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답변 빨리 하세요. 못 하시지요? 당연히 못 하시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언론으로 나온 것을 어떻게. 그걸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김기래위원장

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다산로, 만리재, 아트홀, 한국의 집, 전부 다 네 개 다 시 땅인데 지금은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산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올라와서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시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여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건 뭐 정책적인 확인도 없이 예산을 그냥 무작정 통과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인자 위원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신다고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그걸 우리 저 직원들을 통해서 타진을 한 결과,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의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그래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얘기예요.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 내에 한다면은 그 시점이 중요하지 지금, 지금 단계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김기래위원장

좌우간 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가정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을,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증인거부할 수가, 아니, 증인거부가 아니라 진술 거부거든요. 어제 우리 분명히 읽어 드렸 듯이 진술거부 부분인데 그 뭐 그런 걸 떠나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그 부분을 정책적인 협의를 좀더, 좀더 깊고 정교하고 해나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뭐 곤란한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선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기증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증 과정은 우선 기증자가 참여 의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래위원장

사전에 기증하는 게 어떻겠냐 협의는 안 하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알아서 뭐 스스로 기증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증 기탁서를 저희들한테 해 주면은요,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기부심사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저희 구에 지금,

김기래위원장

기부심의위원회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기부심의위원회 의결서가 다 첨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기부위,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탁이 들어오면은 재무과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재무과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무과에서.

김기래위원장

그럼 기부위, 기부위심의위원회 의결서는 재무과에 있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기업이라든가 어떤 개인이라든가 강제성을 부여한, 뭐 강요한 사실은 없겠지요, 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회가 돼서 조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지금 도심에 있는 가로수가 현재로서는 너무 그 뭐야, 뵈기 싫고 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 왜냐 하면은 간판이 가리고 정문 앞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다보니까 자기 건물 앞에 있어서 사실은 밤에라도 베어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린오너제도에 의해서 자율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소나무로 가로수 수종을 변경을 하면서 건물에 맞게 디자인을 해 드립니다, 건물에 맞게. 꼭 간격 유지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소나무 비용 부분인데요, 이 비용이 지금 그러니까 거리별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거리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거리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현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구청에서는. 거리대로 안 하고 여기 찔끔하고 저기 쪼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거리별로 왜 안 합니까? 거리 별로 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청 앞에도 한 뭐, 저 저기 바로 광장 말고 도로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쪽 다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몇 개지요, 그거? 대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요번에 한 것까지,

김기래위원장

근데 일정 부분인데도 거기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한 파트씩 한 파트씩.

김기래위원장

또 우리 동대문 쪽에도 이렇게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자율참여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아, 그니까 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에 이 거리별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현재로는. 추경에서 이제 거리, 길게 해서 거리별로 하는데 이게 단가상승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요 부분에 한 다섯 그루 심는 거하고 거리를 조성해서 한 50그루 심는 거하고 이거 분명히 단가상승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조달 단가 없는 거지요, 이 소나무가? 여기 양동용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뭐 350만 원 이래 놨는데 이 다 천차만별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단가 산출은,

김기래위원장

맞습니까? 350만 원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경수.

김기래위원장

소나무가 커도 350만 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커도가 아니라 규격마다 다르지요. 그 이상 3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여기 자료에 350만 원 짜리는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고거는 저, 물가자료나 가격정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조경수협회에서 350만 원 이 단가 밖에 안 나와있잖아 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틀리지요,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김수안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심은 소나무 중에 과장님. 제일 비싼 소나무가 얼마 짜리를 심으셨어요? 제일 비싸다, 이게 나무가 제일 좋고 제일 비싸다, 소나무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식재한 것은 내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다 자율참여에 의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자율참여가 뭐야. 우리 구에서 소나무를 매입을 해서 심은 소나무중에 제일 상품의 소나무, 그 소나무가 지금 어디 심어져있는데 그게 얼마 짜리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일동 웃음

김수안위원

아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김수안위원

그럼 제일 싼 거는 어디에 심어져있는데 그거는 얼마 짜리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김수안위원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아니, 여기 중구 저 광장 1200만 원, 1300만 원 짜리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가격을 내가 지금 얼만지를.

김기래위원장

장목 1200만 원 짜리라면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본 사람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김수안위원

본 사람이 아니라 구매자가 과장님인데 무슨 본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용이 그게 오락가락한다니까.

김수안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소나무가 쭈욱 심어져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 상품의 나무가 어떤, 어디에 심어져 있는 거고 그게 가격이 주당 얼마냐 그거는 이제 서류를 봐야 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서류를.

김수안위원

서류를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제일 싼 거부터 제일.

김기래위원장

여하간 지금 서류 제출 요구한 게 여러 가지 나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거를 해 가지고 오후에. 오늘 오전에 끝나지 않고 오후에 또 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질의를 또 할 거니까 질의하든 아니면 뭐 미비사항 보완할 때 날짜를 바꿔서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오후,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할 겁니다. 그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오후에 할 때.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소나무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속초에서 소나무를 250그루 기증하기로 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맞습니까? 250그루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50그루가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몇 그룹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확실히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300여그루가 했고요. 저희들이 요청은 519주를 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장

300그루네요? 300그루.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지금 확실한 답은 안 나왔는데요, 자기네들이 말로 300그루는 확보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도 확보를 해서 공문을 보낼려고 지금 공문을 안 보낸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이 교체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어떻게 추경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질문에.

김기래위원장

아, 추경사업, 아, 추경 말고. 추경 부분 그건 내가 아, 그건 됐어요. 그러면 이 지금 속초에서 소나무를 250그루든 300그루든 기증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 소나무 값은 그냥 공짜로 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전 비용은 얼마예요,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걸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전 비용만 올린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그 13억이 올렸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3이 더 된 것 같은데요.

김기래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5억 2500인데요.

김기래위원장

이게 기증을 해도 15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옮기는 가격, 식재가격, 운반비가 엄청 듭니다.

김기래위원장

운반비, 인건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식재하고. 재료비는 제외하더라도.

김기래위원장

그건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야 되고. 중림동 걷고싶은거리 그 예산 9억을 가져갔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것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 거잖아요,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입찰 공고 중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입찰 공고 중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김기래위원장

설명회 거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가로수를 뭐로 하기로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팝나무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당초에, 중간 중간 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2차 주민설명회에 전 주민들이 왜 우리 소나무 특화거리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김기래위원장

그건 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 그 조직을 동원한 거고 그 9억을 줄 때는 걷고 싶은 거리로 준 거예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걷고싶은거리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소나무 이 비싼 소나무를 예정해서 준 건 아니고 걷고싶은거리를 줄려면 그 바닥에 우레탄도 깔아야 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레탄도.

김기래위원장

걷고싶은거리가 뭐예요? 발바닥 그건데 걷고싶은거리가 실질적으로 될려면은 그런 부차적인 게 필요한 예산이 9억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그, 포함시켰어요? 그 예산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소나무로 인해서 소나무 그 예산이 소나무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 치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걷고싶은거리가 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위원님.

김기래위원장

이팝나무는 가격이 얼마예요? 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싸지요. 소나무보담 쌉니다.

김기래위원장

소나무보다 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대충 얼마지요, 대강?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이자 규격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장

그것도 오락가락이네. 가격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규격별로 있습니다. 오락가락이 아니고, 규격별로 소나무든 이팝나무든 규격별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소나무 하나 이팝 나무 하나, 소나무 하나 이팝나무 하나 또 그렇게 하다가 소나무로 결정됐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요 소나무 하나 이팝나무 하나가 아니고 소나무 군식재하고 가운데에 이팝나무를 한 주씩 심어서 이렇게 3주 심고 하나, 3주 심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고건 이자 의장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의장님 의견을 뒤집은 거 아니야. 지금 소나무로 한 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뒤집은 것은 주민들이 뒤집은 것이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그건 싫다는 거지요. 그때,

김기래위원장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김기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은 뭐,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선출, 그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들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의원님도 두 분 오셔서 의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어요.

김기래위원장

승인이 아니고 그거 워낙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묵인한 건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의장님이 묵인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 안을 가지고 했어요. 그 안으로 설계 다 했어요. 설계해서 2차설명회를 한 이유는 그것 갖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안을 설계한 거는 뭐예요? 이팝나무로 설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좀더 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아. 요거 마무리 해야 돼. 오후에 하는데 9억을 가져갈 때는 소나무로 하라고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예산편성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중림동 걷고싶은거리 올렸어요, 언제? 안 올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도 밤을 샜고 저도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 산출을 제가 소나무로 해서 의장님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중림동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라는데 소나무로 조성하라 그랬냐고요, 누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로 조성한다고 산출을 드렸다니까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 소나무특화거리가 돼버린다고. 이래 되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뭔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밑에 소나무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레탄도 깔고 등도 갈아주고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지금.

김기래위원장

나무는 소나무잖아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로 식재해 달라는데 저희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김수안위원

주민들의 뜻이 그거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의 뜻이 그랬는데요.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뭔 힘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누구를 어떻게 몰았는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몰아갑니까, 그것을?

김기래위원장

근데 그러면 이거 주민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두 번씩이나,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두 번째 한 이유는 그 가로수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맞은 편에 하니 이중 투자 되니까 그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대다수가 왜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소나무로 바꿔달라 해서 소나무로 바꾼 것을 의장님도 계셨고 또 그때 어느 의원님이지요? 의원님도 계셨고.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의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 의원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몰아갔다는 말씀은 조금 그러네요, 듣기에.

김기래위원장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김수안위원

저 위원장님 제 거 마무리 좀 하고.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자료를 좀 여기 지금 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료가 너무 많아요.

김수안위원

아. 1년만에 하는 건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없는 것이 지금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해 가지고 이제 1000만 원 10개소,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연간 단가 1억 5000, 자투리 땅녹화사업 1억,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6000, 가로변 녹지대정비사업 1억, 소규모쉼터체육편의시설정비사업 1억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것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오전에 중부경찰서로부터서 이 서류가 왔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한양공고 앞에 1, 2차로 합류지점에 차 대 차 교통사고 우려됨이라고 왔고 또 거기에 왕십리 방면에서 퇴계로와 을지로 분리 화단 모서리 지점에서 이륜차 등이 화단 충돌사고가 우려된다고 그랬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야간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로등으로 인하여 화단을 인식 못 하여 교통사고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데에 조명등이라든가 야간 페인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설치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보완을 해서요 거기 지금 경찰서에서 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은 안 돼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공사 중이고 그러면 동호대교 방향은 어떻습니까? 동호대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지금 유턴하는 안전지대 5m를 돌 수 있게끄럼, 차량이 돌 수있게끄럼 돼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m가 아니라 7m를 더 확보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확보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저 반사경은? 야간반사경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야간반사경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 협의를 해 주고 나면요, 사후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경찰서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리하고 준공을 떼어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저 지금 구청 앞에 분수대, 광장 앞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분수대에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분수대 협의 방침서가 있잖아요? 협의했던 그 건축과면 건축과, 총무과면 총무과 협의했던 협의방침서라는 것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방침서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한 번 그걸 볼 수 없어요, 그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총무과만 밤낮 이거 하고, 그 공사감독은 거기서 했잖아요? 시공도 거기서 했고.
예, 저는 공사감독,
동용

양동용위원

시공도 거기서 했고 감독도 거기서 했고 돈만 총무과에서 주는 거아니야. 나머지는 모든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만 충무과에서 지불한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돈만 지불을 한 것이 아니고 밑에 분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기능을 확대 보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는 뭐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뭣, 토목과는 뭣 이렇게 하도록 할 거다 하고 방침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공원녹지과는 시공토록 아까침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월 15일날 바닥 음악분수 설치 철저하고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수대 협의방침서라는 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긴 없고요, 방침서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방침서.
동용

양동용위원

입찰은 그럼 누가 했습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그냥 수의계약해서 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입찰은 총무과에서 했지요. 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린이집을 짓는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건축 의뢰하듯 사업추진 방침하고 발주를 총무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독의뢰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감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침서 그 자체가요,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원안 다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무과에 가서 이제 계약이 됐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저기 80페이지 동국대학교 담장개방녹화사업 녹화공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본예산에 이게 있었어요? 2006년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국대학교 담장개방사업은 시빕니다. 시비.

김수안위원

시비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사업비에 1억 9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시비 구비가 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표시가 거기만 또 빠졌네요.

김수안위원

시비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빕니다. 학교공원화,

김수안위원

저기 동국대학교 정문 쪽에 녹화사업도 시비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라 제가 확실히 말씀, 그것도 시비입니다.

김수안위원

저 벽면녹화사업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벽면녹화사업이 신당4동 삼성아파트벽면녹화사업이 있더라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삼성아파트. 예.

김수안위원

시빈데 우리 구비에서도 벽면녹화사업이라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비에서.

김수안위원

2007년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요거는 구비고 그거는 시비로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는. 그래서요 그 시비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잘. 그런데 올해,

김수안위원

벽면 녹화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해서 따온 겁니다.

김수안위원

벽면녹화 어떤 걸 따와? 이 저 2007년도 도시구조물벽면녹화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7000을 해 줬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거는 이제 구비로

김수안위원

5900만 원의 이제 예산을 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나머지 이제 삼성 거기는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2006년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 2006년도 것 아니, 2007년도지요. 2007년도 확보한 겁니다. 본예산에, 시청 본예산에.

김수안위원

그니까 시에서 시비를 줄 적에 그 목을 정해서 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목을 안,

김수안위원

얼마를 그냥 내려주고 알아서 구에서 집행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포괄로 잡아가지고요, 구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것도 사정을 해서 현장 보고 그렇게 줍니다.

김수안위원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사업명이 들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들어가지요.

김수안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중구청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줍니다.

김수안위원

몇십억 이렇게 주는 거야, 어떻게 주는 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건건이요.

김수안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딴 데 거를 도용해서 쓴 거는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니지요.

김수안위원

인센티브 받고 뭐 이런 거에서 도용해 가지고 쓴 거 아니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비로 목이 딱 정해져 옵니다.

김수안위원

타 부서의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작년도처럼 쓴 거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남대문 경찰서옥상녹화사업은 왜 구비로 돼있던 거를 시비로 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요.

김수안위원

딴 데 그니깐 구비예산을 받아서 딴 사업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어요.

김수안위원

응?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뭐가 안 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잡혀만.

김수안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지금 시비로 책정이 돼있잖아. 남대문 옥상으로다가. 그럼 우리가 1억 5000을 구비로 본예산에서 해 줬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시비를 1억 2000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받아와야,

김수안위원

그니까 고거를 돈을 서울시에다가 남대문경찰서옥상녹화사업으로 쓴다고 예산을 신청을 하셨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릴게.

김수안위원

아니, 구에서 예산을 받고 왜 ?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예산안 심의를요, 우리 구보담 시가 먼저 합니다. 시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구요 그게 또 될지 안 될지 통과 여부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 놓고 우리 구비로, 거기 시는 옥상녹화를 지원을 거의 못 해요. 못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다시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경, 남대문 경찰서 간부님이 모 간부님이 시청 간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좀 올라간 것이니까 해 주라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우리 것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것은 또 우리 것대로 통과되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사용을 안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구비 갖고 뭐해요? 예산편성해 놨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동용

양동용위원

항목을 남대문경찰서로 해서 1억 5000을 해 줬으면 그 구비가 남잖아요. 남은 거 갖고 뭐해요? 이월되는 거 불용 처리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불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자 방침을 동일 옥상녹화, 옥상녹화를 우리 저 공공건물 옥상녹화를 한번 물색을 그걸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할려고 하고요. 이왕 시비는 그래도 뭐 물색해서 없다면 남겨놔야 되겠지만 우선 시비를 가져왔으니까 시비를 우선 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남대문경찰서는 시비로 집행할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나는 조금 헷갈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헷갈리느냐면은 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 30억이 넘는 공사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쳐서 구비로 전부 전환해 버렸잖아요? 저 저 예산편성하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 따로 구비 따로. 지금 타갖고 온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시비를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지금 시비나 국비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예, 위원님. 그 말씀,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라 했던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당연히 거쳐야 되고 혹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시비의 배정관계는 별도로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분야만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래서 예산흐름을 좀 아시게끔.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지금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지금 1억을 예산을 줬어요. 잉?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이게 지금 열 군덴가 보수비로 책정한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열 군데를 할 것이다 예정 하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묵정공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2007년 5월달에 공사가 끝났는데 2억 5235만 3000원을 예산을 쓰셨다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재정비사업에 2억 2500을 하고 또 공원시설 노후시설보수공사에 1억을 달라고 해서 열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묵정공원정비에 1900만 원 쓰고 묵정공원휀스설치에 3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아니, 묵정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다가 하기 위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왜 보수정비사업에다가 또 돈을 5000여만 원 돈을 거기에 또 쓰십니까,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을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요청을 한 것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그 부족된 출입구 벽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쓰고 나머지 보니까 부족된 예산은.

김수안위원

아니, 얼마를 예산 요청을 했는데 깎이냐고요. 공원사업에 그걸 누가 깎았겠어요? 과장님 그 말씀 아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사업을 하는데 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 1억을 열 군데 쓰라고 1000만 원씩 열 군데라고 쓰라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그 돈 5000만 원을 왜 묵정공원에다 갖다가 다 갖다 던져놓냐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거 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은 제가 지난 번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요,

김수안위원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하세요. 열 군데의 사업을 하라고 정비사업 1억을 준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여기 묵정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2억 5200을 썼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근데 여기다가 또 지금 5000만 원을 갖다가 묵정공원에다가 갖다 넣은 거는 잘못된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접니다.

김수안위원

이거 확인서 받으세요. 네? 전문위원 정기암 예.
그리고 아까 이거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지금 쓴 거에 대해서 어디다가 얼마를 썼는지 그 자료를 줘야지 그냥 종이쪽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7700만 원 썼다 3900 썼다 이렇게 해서 잔액은 뭐 6000이다, 7000이다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걸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확인을 하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요거 자세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서를 첨부를 해 줘야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요. 공원노후시설 보수공사 그거 저희들이 집행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김수안위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포괄비 성격이라, 포괄비 성격이라 우선 급한 데 쓰느라고 썼어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열 군데에 예산을 이렇게 쓰신다고 해 놓고 거기에 공사를 안 했, 재정비사업에 공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서 2억 5200만 원을 썼는데 거기다가 5000만 원을 갖다가, 그 공원에다만 갖다가 5000만 원을 갖다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김수안위원

됐어요. 과장님 말씀 안 들어도 제가 뜻은 아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위원님 .

김기래위원장

그 과장님. 신당2동 마을마당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거기에 마을마당에 소나무가 심어져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몇 주가 심어져있지요? 소나무 19종. 그지요? 19종에 1579주로 돼 있네요. 소나무 19종. 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설계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가지고 올 동안에 우리 4동에 전철역 앞에 그거 2억 잡혀져가지고서 공원화한다는 그거는 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억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동용

양동용위원

전철역 4동 전철역 입구. 예산편성 돼있잖아요.

김수안위원

근데 그 각 과에서 뭘 저 팀장들이나 뭐나 성의가 없어요. 행정감사를 받을려는 성의가. 그래도 그 팀장님들은 기본적인 거는 알고 여기 감사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고건 지금 착공 저기 입찰 공고 중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기 자투리.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 김수안 위원님 이게 신당2동마을마당 조성사업 65페이지 이거 어디예요, 이 위치가? 432-813번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장충고등학교 뒤쪽. 장충고등학교 뒤쪽입니다. 마을마당.

김기래위원장

고등학교 뒤쪽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 청, 뭐 저 빌라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빌랍니다. 총 18세대.

김기래위원장

아. 그 청, 청구빌란가 뭐 청 뭐 빌란 거 같던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동이지요.

김기래위원장

두 동?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아. 그거구나.

김수안위원

고등학교 뒤에 그때 그거 뭐 무너질려고 그러던 데 그거지요?

김기래위원장

예. 그 예산 준 거.

김수안위원

물 새고 그래갖고 위험성 있다고 그러는데.

김기래위원장

한 가구가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상은 됐는데 이주가 안 됐어요. 한 세대가 이주가 안 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어떤 거? 한 세대가 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주, 이주.

김기래위원장

이사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아직까지 그 공사 시작도 안 됐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나가야 시작,

김기래위원장

지금 신당2동 동사무소 앞에 그걸 좀 여쭤볼게요. 소나무가 지금 있지요? 동사무소.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지난번에 작년에 소나무를 심어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지금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그 지반이 콘크리트 위에다 흙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그지요? 바닥이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위에 흙이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김기래위원장

일부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일부 주차장 쪽은 성토를 하고, 여기 우리 구청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위쪽으로는 성토를 하고 밑에는,

김기래위원장

그 성토를 대략 몇m로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1.8m면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1.8m?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같은 경우에.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그 성토 그게 1.8m 넘는 거지요? 2동에 지금. 1.8m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넘지요. 성토를.

김기래위원장

넘지요. 성토 그게 깎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어쨌든간에 그 소나무 죽은 거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김기래위원장

지금 가 보셨어요, 최근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죽을라 하는 것도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자 기간 2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가을에 또 하자, 1년에 두 번씩 하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원치 않는 것은 가을에 하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하자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먼저 그 지반이 1.8m라 해도 그 콘크리트 위에 소나무 뿌리가, 뿌리 내린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소나무 뿌리가 상당히 멀리 뻗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그걸 치유할 수는 없겠지마는 또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그 제가 어느 날 주민자치위원회를 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가니까 하나는 죽을라 하고 이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하나는 죽어서 교체를 했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뭐 그런 기간이 있어서 능사가 아니라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교체만 해서 되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저, 알겠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전체 다 죽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같은 소나무에도 수세가 왕성한 소나무, 수세가 약한 소나무, 뭐 사람도 건강한 사람, 뭐한 사람, 뭐 60에 가는 사람, 80세에 가는 사람, 20도 못 돼서 가는 사람 등이 있듯이 지금 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성토하는 그 양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김기래위원장

이상이 없는데 왜 죽어서 나갑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소나무도 수세가 약한 것은 죽습니다. 사람도 명이 짧고 허약한 사람은 죽듯이, 사람이라고 80 평생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병 들어서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소나무가 지금 자체가 수세가 약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살리는 방법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살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건강한,

김기래위원장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고 살리는 방법이 없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방법이 있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관리를 하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럼 관리, 관리하는 게 뭐예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물, 지금 막걸리도 주고요, 영양제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토로 문제된 그거는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성토의 문제가 아니니까 물이, 수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답니다,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급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관리를 해 주시고. 이 담당계장,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조경팀장 권백현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누구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권백현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딱 한 주 하자가 있네요.

김기래위원장

여기다가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지금 저희들이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추진 중이에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예.

김기래위원장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예.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 급수대책을 세운다면 천상 스프링쿨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기래위원장

호스 하나 뺀다든지 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호스를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죽어서 보낼 게 아니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방법이 지반문제부터 나왔는데 그것도 그런, 저기 아직 살아있다라면 그걸 떠나서 지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스프링쿨러라든가 스프링쿨러 가지고는 저 쪽 거까지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 하나 뽑으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그 직원이 뭐 2, 3일에 한번씩 물을 뿌리면 될 거야, 아마.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자꾸 죽어서 내 보내면 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소나무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소나무 하나 죽어나가면은 그 정책에 좀 데미지 먹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않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김기래위원장

하고 있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그거 대책 그 해서 수도 꼭지를 해 주든가 뭔 수를 대책을 하세요, 그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팀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여태까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예, 아직까지 설치는 안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라고요.
담당

조경담당

권백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다 하셨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냥 끝내지요, 뭐.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그 저기 미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를 조금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아니, 하루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렇게, 사업집행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이거는 자료가 아까 받은 거고. 사무국에서는 자료 확실히 챙겨주세요. 그러면 미진사항할 때 그건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장내소란) 잠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중구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상국 지적행정담당입니다. 박흥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춘삼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남궁완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최희재 새주소추진담당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방금 전 소개해 드린 5개 팀장과 현재 27명의 현재 인원으로서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공부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각종 주요 민원처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증명서를 14만여 건 발급, 처리하였고,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공부를 5540여 건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을 700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민원인 친화형 부동산증명 통합발급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그 민원 신청한 내용을 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양화면모니터를 설치하고 한번 클릭으로 모든 부동산증명민원을 자동 발급하는 통합발급 원스톱민원처리체계를 운영해서 현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양화면모니터 통합증명발급기 각 3대를 구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업무관리의 편의성,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2번 공공용지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각종 인허가 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용지 등에 대해서 지적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산으로서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 토지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만리동2가 131일대 100필지의 합병을 정리 완료하고 등기촉탁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광희동1가 72-1번지외 95필지의 지목변경을 정리 완료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하는, 새로 발생하는 대상물량 및 정리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추진하여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의 등록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3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분쟁이나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545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지도 및 단속에 따른 처리실적은 95개 업소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말까지 4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시정 지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새 법령 시행에 따라서 중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4번 폐쇄지적 임야도면 전산화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종전까지 종이도면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1033도엽의 폐쇄임야, 폐쇄지적 임야도면을 전산자료로 구축 완료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총 2407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시스템을 설치해서 작년 12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각종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5번 공유토지분할 정리 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3년 12월달에 제정이 돼서 2004년 4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 한시법의 시행결과로서 종전의 각종 법령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할로 인한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법령 시한인 작년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관동 70-1번지외 81필지의 분할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68필지의 분할정리를 완료하고 등기부까지 정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법령이 작년말로 종료가 됨으로써 동 업무는 이제 완료, 종료가 되었습니다. 93페이지 6번 지적측량기준점 최적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훼손, 망실 및 위치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토지이동 및 측량민원이 많거나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해서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삼각점 9점, 삼각보조점 11점, 지적도근점 302점 합계 322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보유하고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을지로변 일대의 21점에 대해서 성과 재측량을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상반기 기준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망실된 도근점은 망실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신당동 및 장충동 주변에 지적도근점 18점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 실태조사와 성과 재확인 측량 등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제반 행정의 기초가 되고 따라서 그 가격 수준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사,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지 3만 1300필지에 대하여 1월 1일자 기준의 개별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어제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접수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36필지가 있었고 내려달라는 요구사항이 300필지 합계 33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우리 구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은 최대한 신청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되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 사업지에 대해서 10억 622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의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3억 20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총 4개 사업지에 13억 829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3개사업지 10억 6300여 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5억 3000여만 원의 우리 구 세외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번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새주소 사업의 홍보, 전산 자료 정비, 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단독으로 사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새주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주소 자료로서 도로명이 583개의 도로명이 제정되어 있고 건물번호는 2만 3324개가 부여되었습니다. 시설물로는 도로명판 1356개가 설치돼 있고 건물번호판은 1만 91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은 우리 구 관내의 지역 케이블방송과 관내 극장의 CM 무료 송출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었고, 118개소의 도로명판과 1077개소의 건물번호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로와 미술관길등 특성화 지역에는 특화된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홍보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포스터 16개소와 플래카드 5개소를 부착하였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홍보배너를 갖다가 설치하였고 전입자에게는 우리 구 관내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는 지도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자료는 정비가 필요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내용별로 구분해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1356개의 도로명판 중 80개, 건물번호판 1만 9165개 등 2582개가 정비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비에 필요한 2900여만 원의 추경예산을 반영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돼 온 토지 지번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주소표기제도가 도로를 축으로 해서 건물 단위로 번호를 부여하는 현대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행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의 관심권 밖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의 금년도 예산은 총 1억 7735만 3000원 중 6480만 7000을 집행해서 집행률 3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없도록 해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도 예산은 9164만 9000원 중 8719만 5000을 집행해서 95.1%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업무 발전을 위한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적과가 지금 토지관리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업무는 예전 지적과보다 늘어났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새주소담당이 종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토지관리과로 배속이 되어서는 종전의 4개 팀에서 지금 5개 팀이 되었습니다.

김수안위원

계가 하나 늘은 거네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계가 늘면서 일은 더 많아지셨는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일은 더 많아졌는데 인원은 뭐 별로 늘지가 않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인원은 안 늘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공정성 뭐 이거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구에서 정해놓은 거보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되래 그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도 꽤 있네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것은 이제 무슨 이유인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보상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거나.

김수안위원

아, 그러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런 특정한 사업 구역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예정구역에서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하향을 해 달라는 사람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거도 이제 세금부담이나 각종 부담금 그리고 뭐 의료보험료 이런 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어제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336건이 접수됐는데 36건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300건은 다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수안위원

내려달라는 분들이 더 많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대형건물을 가장,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이 그 실질적인 기준 평수가, ㎡가 어느 정도부터 관련이 되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600㎡가 넘는, 우리 구 관내에서,

김수안위원

토지가 그래요, 건물이 그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토지. 600㎡가 넘으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경웁니다.

김수안위원

토지가 200평, 약 200평 정도 되는 때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군요, 토지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가 많겠는데요. 200평 정도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과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대개 너무 많다 여러 가지 하향,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과 했냐 이래 가지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저희가 지금 5건을 부과했습니다마는 한번도 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부과에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자료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자가 뭐 이의신청을 낼 여지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까지 5건이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총 부과된 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중구 관내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기부가 된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그 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새주소사업 그게 쉽지는 않는 사업일 것 같은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부에 실제 와닿지 않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년 4월 5일부터 본 관련 법령이 시행이 되어서 이제 법정사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이제 법정사무가 아닌 임의적인 사무였고 또 현실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소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주소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갖다가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기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안위원

협조를 뭐, 누구랑 협조를 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김수안위원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내 새로운 주소를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머리 속에다 넣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피부에 와 닿지를 않기 때문에 알려줘도 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금년 4월 5일부터 법령이 시행돼서 1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한테, 주민들한테 일일이 개별통지를 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은 법정 주소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2012년부터는 종전의 지번 주소가 폐지가 되고 도로명 건물번호 주소만 단독으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차후로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김수안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거 싹 바뀌게 됩니다.

김수안위원

그 예산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노력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도 막대할 거 아니냐 얘기지. 주민등록증을 새로 다 내줘야 되고 뭐 면허증부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뭐 우리가 지금 여지껏 살고 왔던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저희도 지금 새주소를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집앞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구청 차원에서 사전에 짧은 기간동안, 뭐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셨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홍보는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김수안위원

해 왔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게 자기 집 대문에다가 새주소번호판을 전부 다 일일이 붙여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별 관심이 없었고,

김수안위원

그게 다 떨어졌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떨어진 건 보수하기 위해서,

김수안위원

붙어있지를 않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다 떨어져서 돼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좀, 구청 차원에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머리 속에 자꾸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린 초등학생, 글씨를 아는 정도의 애들부터, 뭘 갖고 이거를 빨리 머리 속에다 숙지하느냐, 우리가 군대를 가 갖고 군번을 딱 외우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현 상태로서는 이 사업이 좀 문제점이 많은 사업 아니겠느냐 과장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주소 알고 계세요? 자택의. 모르시지요?

웃음

김수안위원

모르시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도.

김수안위원

그냥 모른다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