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성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채규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잠시 위원장 문제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채규 위원장 후보선출의 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위원장 후보로 사회적 경륜도 많고 의정정활동도 열의를 갖고 활발히 하고 계시는 장창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인사말씀을 길게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아는 바와같이 인사말씀을 길게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에 와서 위원장 자리를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하더라고요 연장자인 제가 했습니다. 대신 맡은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창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성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위원 여러분의 특별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맨위로

유중공위원입니다.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해오신 곽우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중공위원께서 곽우년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곽우년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우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곽우년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우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283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심으로 각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2,498억 36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4억 9,86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6억 8,189만원을 포함하여 2,498억 368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2,177억 1,61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7억 8,25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회계별로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 6,634만원, 사고이월 30억 3,349만원, 계속비이월 77억 1,103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9억 5,96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1,206만원입니다. 다음은 각회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488억 8,952만원 세출결산액은 2,117억 9,975만원이며 이월 총액은 370억 8,977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146억 6,720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3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7,94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이며 2006회계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결산액은 96억 913만원, 세출결산액은 59억 1,635만원이며 이월총액은 36억 9,278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13억 4,366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3,256만원입니다. 끝으로 3쪽 예비비 지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526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2억 2,,59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억 6,11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75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공사 외 23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 집행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억 3,433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5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4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외 1건입니다. 그 외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2007년 6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세입세출 결산서, 주요 구성 항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심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개별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