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는데 어제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과 집행부 소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때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해서 김재섭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 효사랑 인정도서 3,000만원 삭감, 효사랑 문화사업기금 효사랑 체험관 건립 9,000만원 삭감, 복지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300만원 삭감, 복지사업과 효사랑남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해외연수 여비 700만원 삭감, 위생과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644만원 삭감, 경제과 600만원 삭감, 콩특구 기본계획수립용역 50만원 삭감, 콩특구 마케팅용역 550만원 삭감, 환경관리 민간이전 차량비 3,550만1,000원 삭감, 일반관리비 1,704만2,000원 삭감, 이율 1,247만 9,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백운동 체육시설 보수공사 980만원 삭감, 주민체육시설 시설공사 20만원 삭감, 총액 2억3,346만2,000원 삭감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없으시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국소장님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보건소에 소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옆에 또 앉으십시오.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경철입니다. 효사랑 인정도서를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고학년 5~6학년용에 타깃을 맞춰서 3차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저학년 층에도 이 교재가 필요하다. 집필위원 측에서도 그랬고요, 또 학교측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들은 바 저학년용 교재가 필연적이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교재를 집필했는데 4,600만원이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6학년 효사랑과 연계해서 저학년용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다 마치셨어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소명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소명하실 내용이 없다고 그냥 안나오셔도 됩니다. 소명하실 겁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복지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소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남명식입니다. 희망스타트 국외여비는 사실상 저희 남구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는 사실상 기반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해서 큰 북구가 1차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도 남구의 복지를 바탕으로 해서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복지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희망스타트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간 3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4일날 개소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동안 9억원이 국비로 저희 남구에다가 예산이 배정돼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은 가장 저소득층이 많은 주월동에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뒷바라지랄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어떤 다른 업무연찬을 위해서 더 잘 시공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우리 복지부의 주관으로 해서 연간 1회 추진하거든요? 또 잘해 본다 했는데 저희구만 또 참여를 못하게 된다 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그 업무를 복지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셔서 꼭 이번 국외여비 만큼은 관철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간절하게 소망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자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장님, 소명을 하실랍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놓고 말씀하실랍니까? 안들리네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에 있어서 기 국비로 지금 1,644만원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남구청소년수련관.
영표
조영표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을 인애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이걸 만약에 구비를 안해 주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만 둬야 합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얘기에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한 명을 예산 확보해주시면 하반기에 배치하겠다 그런,......
영표
조영표위원장
2명으로 늘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 현재 거기 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6명이,......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건 자체 확보된,......
영표
조영표위원장
자체로 확보된 인원으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그냥 하세요.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거기 인애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기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십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이것은 어제 제가 소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치 계획을 상신한 것이 아니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계획에 있어서 동구청소년수련관에 2명, 남구청소년수련관에 2명, 북구, 광산구 이하는 1명씩. 하달공문에 의해서 배치코,......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6명이 자체적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명을 뭐 하러 돈을 주면서 채용을 해요? 쉽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쉽게.
돈은
돈은박춘수위원
우리 돈을 줍니까, 아니면 국비를 줍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려면
줄려면박춘수위원
국비를 다 주든지 그러지 왜 구비를 거기다 승낙해 줍니까? 차라리 구비를 다 주라고 해서 지원해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제과장님, 소명 하실랍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 6억, 구비 1억2,000을 들여서 광주 콩센터를 금년 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해서 콩센터 운영관리와 압촌동 일대 15만평을 콩특구로 지정을 해서 하고 압촌 메주 개발 등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550, 550, 두 개의 용역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 재정을 감안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끝에, 아마 특구 용역비만을 세워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 용역비로 일단 용역추진을 하고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쪽에 용역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본용역이 제일 중요하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마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콩특구 해가지고 콩제품 만들지 않습니까? 메주 만들고 장 담그고, 지금 하고 있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것은 압촌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는 홍보, 기타 등등,......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예) 법인에서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콩특화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모든 사람들이 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절대적으로 제품을 어느 타 제품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안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원했던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줘 봤자 수입상품 쓰고, 성의 없이 제품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콩특화 사업이냐 이것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시간을 배려하셔가지고 직원을 배치시키든지 아니면 직접 가시든지 해서 그 제품 만들 때는 지켜 보시란 말입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콩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을 특구 지령을 통해서 압촌 메주에 소요될 만큼의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민이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하고 할려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남구청에서 압촌 메주에 소요되는 콩만큼은 우리 대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한다라는 것을 구청에서 어떤,......
세요
그러세요박춘수위원
.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저도 우리 지역의 조합장하고 대촌지역의 조합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할랍니다. 얘기해서 1년에 소비되는 콩량이 얼만가 파악해서 그 소비된 콩 수확량만큼을 우리가 재배할 수 있게끔 농가에 알려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절대 외부 농산물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자체 농산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힘을 합칠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소명 하실려면 소명하십시오. 소명 안하실려면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소명이라기보다는 여기 앉고 싶어서 앉았는데요. 사정 좀 할려고요. 환경관리과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출동을 하고 그러는데 서석공사에서 6,500만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정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제일 밑에 우리 과에 보시면 4,000만원을 갖다가 압축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감한 것을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각도로 노력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삼 절감을 했어요. 우리가 6,500 했으면 우리과에서 1억을 갖다가 깎았기 때문에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컴퓨터가, 제가 기획실장 할 때라든지 세무과장 할 때나 주민자치과장 할 때는 가서 컴퓨터를 2년 간에 걸쳐서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많고 열심히 하지만 과가 국서무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별로 힘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가 돼서 부팅이 잘 안되는 컴퓨터가 많아요.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올해 두 개를 예산계장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서 2개를 얻었는데 깎은 것의 10분의1만, 1,000만원만 자산취득비로 채워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자산취득비로요?
만곤
김만곤위원
환경청소과 자산취득비로 해주라 그 말이구먼? 목 자체를?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여기 밑에 자산취득비 있으니까 컴퓨터 구입으로 해가지고 그냥 못을 박아서 하나 해주시면 제가 과장을 하는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얼마요? 1,100만원이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1,000만원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1,000만원만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1억 깎았으니까 1,000만원만 해주시면 제가 과 운영하는데 아주 빛이 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1,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명 하실랍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삭감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82쪽 효사랑인정도서에서 1,000만원 삭감, 219쪽 효사랑체험관 건립에서 적립금 기금 9,000만원 삭감, 266쪽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삭감, 392쪽 민간이전 공공청소년시설지도사 배치 지원 822만원 삭감, 376쪽 백운동 체육시설 보수공사 980만원 삭감, 376쪽 주민체육시설 설치공사에서 20만원 삭감, 416쪽 연구개발비 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50만원 삭감, 416쪽 콩특구 마케팅용역에서 550만원 삭감, 447쪽 민간이전에서 차량비 3,550만1,000원 삭감, 일반관리비 1,704만2,000원 삭감, 이윤 1,247만9,000원 삭감, 총액 1억9,224만2,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발표해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동의안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관리 인건비에서 2억원, 사회복지관리 민간위탁금에서 2억원, 감해서 증을 해준 겁니다. 사회복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지역아동센터 강사비 6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자문위원 수당 500만원, 보건소 보건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증, 보건의약관리 하계방역 업무 급식비 500만원 증,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피복비 2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회의정활동책자 500만원 증액,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예산운영 포괄사업비 3,924만2,000원, 경제과에 농축산관리 콩재배농가 장려금 500만원, 경제과에 일반운영비 관정유지보수비 300만원, 문화체육과 학교지원 석산고 체육시설 지원 외 1,000만원, 회계과 회계관리 시설비 의회청사 설계비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예산 내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