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은 실과소별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진천군정책자문단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먼저번 정책자문들이 한 백여분이 됐는데 이번에 이십여분으로 위촉했는데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또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진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 정책자문단을 충실하게 우리 진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천군에 정책자문단은 120여명으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해 가지고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 29일날 정책자문단을 25명으로 재편성을 했는데 그중에는 학계, 연구원, 전문가 위주로 인선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군에 정책자문단으로서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원회로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소수인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우리가 외부에 학계분들이 많이 영입돼 계시고 또 지역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돼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자문단을 잘 활성화해 가지고 그분들의 좋은 두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진천군이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겠어요. 8쪽 공직기강 확립 및 테마감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테마감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했는데 테마감사는 어떤 감사를 테마감사라고 합니까?

테마감사라는 것은 각종 인허가사항이라든지 민원처리, 지출 등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시기별로 맞춰서 집중감사를 하는 테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감사를 테마감사라고 합니까?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테마감사라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입체적인 어떤 감사 이런 뜻이지 테마감사라는 말 뜻은 그런 설명을 가지고 테마감사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인허가면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테마를 갖고 하고 민원처리 지출분야가 얘기가 되고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지출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집중감사를 한다는 뜻같은데 용어 쓰는 것이 테마테마하니까 어떤 테마를 많이들 용어를 쓰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테마감사 테마감사 말로만 하는 것같고, 지금 보니까 지난 도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테마감사를 계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저희 군 본청감사에서는 본청감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견됐을 때만 하고 읍·면·사업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감사,

보면 항상 자체에서 하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해야지만이 상급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적을 덜 받고 할 수 있는거지, 여기서는 고무줄마냥 웬만한건 넘어가고 한다고 그러면 항상 상위 제대에서 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하지 마시고, 말로만 테마감사 지속 실시하지 마시고 평상시도 좀 분야별로 말 그대로 테마라고 그러면 부분을 생기기전에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어떤 로테이션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분야 따로 있잖아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에 진천뉴스파노라마 제작 및 방영에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 12번 체널을 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보면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같은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수시로 변화를 주고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ENG카메라 작년에 1억 3천 주고 구입하고, 거기에 인원까지 1명 배치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한건데 지금도 큰 진전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무슨 홍보매체 적극 활용, 뭐를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건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자꾸 오래 된 것은 뉴스라는 신선도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홍보라는 것을 계속 이런 여러번 홍보를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을 남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진천에 계속 돌아가는 현황을 수시로 이런 것도 이번 달에 이렇게 돌아갔구나!하고 사람들이 빨리 빨리 느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보면 옛날 지나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계속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해 달라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4지구에 백곡면 역사교육탐험을 한다는데 백곡면 역사탐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천시 건설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기반적인 자원이나 기반시설이 돼있는 것입니까 구축이?

백곡은 역사교육탐험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자문단에 주문을 해가지고 12월에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1도심 2거점 4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탁상적으로 해서 꿰맞추기식으로 한 것같은데 지역에 현황을 잘 보고서 하세요. 백곡에 무슨 교육적인 어떤 기반구축이 돼있는 데다가 뭐를 해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거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뭐를 가지고서 할 것인지, 거기는 지형적인 것을 잘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더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더 있고요. 이런 것을 정책적인 것을 계획하고 하셔야지 그냥 즉석에서 하나 꿰맞추기 각 면마다 하나 분담하는 식으로 이런 식에 어떤 계획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이라함은 배티성지라든지 그것이 아마 확정은 안됐지만 백곡성지라는 최양업 신부님이 활동한 지역이고 들어가지 않았나,

글쎄, 역사교육탐험이 배티성지 하나가지고 백곡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사교육타운을 만든다는 것이 됩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과 어떤 자연환경과 모든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것이 왜냐 하면 지난 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어떤 것이 역사를 꿰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받으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남한테 인정도 못받고 우리끼리 하다가 나중에 힘이 들면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식에 어떤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계획부터 우리 현황을 좀더 자주 다니며 볼 수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서 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희망넘치는 진천시를 향하여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라고 했는데 공모된 것이 있습니까, 실행을 이미 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진천시를 향하여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인데 공모가 몇 건이나?

3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3건이면 군청직원들이 다 한 것입니까?

군청직원으로 3건이 접수됐고 9월말까지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를 했습니다.

아니, 4월까지인데?

4월 3일날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고가 다 됐지요. 내용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접수중이라,

아니지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인데?

아니, 9월말까지 공모기간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중?

예.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왜냐 하면은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서부터 계속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사항이에요 진천시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거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넘치는 진천시 좋은데 시 공모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가능성도 보시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복합적으로 하셔야 될거에요. 이것을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별도에 아마 하는 분이 계셔야 될텐데?

접수가 일단되고 나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정확한,

그때쯤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좀,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누가 됐든간에 참여해서 조언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해서 될 것이 아닌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 업무보고를 하고 보면은 묻는 의원님들은 진지하게 묻는데 답변하는 실과장님들은 상당히 제가 여기서 볼 때 미흡한 것같에요.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업무계획이라면은 업무보고라면은 추진상황을 달달 외어야 됩니다. 실과장님들은 이것 차체 업무보고를 올려놓고도 이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에요. 제가 죽 5년동안을 내려다본 결과는 항상 몇 분 과장님들 이외에는 항상 답변하는 것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것을 맨날 간부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워크샵을 하시든가 뭐를 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냈으면 토론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은 성의있게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에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우리 전략목표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희망넘치는 진천시 건설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2015년까지 인구 12만명을 증설하는데 인구를 12만을 하면 우리가 한 6만 2백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6만명을 재도약을 하려면 어떤 기본원칙이 서있습니까?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핵심과제는 당초는 7분야에 51과제로 추진하다가 지난 6월 14일날 7개 부분 24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가능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뭐 그렇게 24개 분야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핵심있는 것은 인구가 12만이 되려면 거기에 한두개 중점이 뭐냐, 인구가 늘으려고 그러면 우선 거주지가 확정이 되야 될 것아닙니까, 주택난이 해소가 되야 될 것아니에요. 그러면 진천에 지금 2만 6천이면 2만 4천에 대한 주택은 어떻게 되가고, 광혜원하고 덕산하고 5만 인구를 하려면 지금 1만 5천인데 3만이 늘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인구 2015년이다. 7년 후에 8년 후에 15년이니까, 제가 전국 지자체를 보면 서울을 근교를 제외한 군에서 시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가 서산시가 된다든가 당진이 시가 되려고 하는 로드맵을 우리는 뭐를 갖고 하느냐, 거기는 지금 당진 아산만에 대한 철에 대한 생산지로 해서 인구를 당진 3만명을 6만명으로 확충하는 로드맵을 갖고 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진천은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어떤 뭐를 갖고 12만으로 6만을 늘릴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뭐냐 하나가?

그래서 7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계획부분에 있어서 진천읍에 주택단지조성, 덕산면에 주택단지조성, 광혜원면에 주택단지를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로 및 교통부분에도 네가지가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건설, 도심과의 패스 외곽주차장 건설, 테마거리 조성,

아니,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6만 인구를 유입을 하려면 택지가 얼마나 가져야 되요?

나름대로 읍의 경우는 한 20만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만명을 하려면요. 160만평 이상에 택지를 가져야 되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려면 160만평을 가져야 되요. 6만명에 인구를 하려면 지금 우리 신도시 보통 하나하려면 6백만-7백만평해야 얼마입니까, 20만 인구 증가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6만명을 하려면 최소한에 160만평에서 2백만평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진천 지금 우리 도시건설을 봤을 때 반을 본다고 백만평을 봤을 때 어디에 백만평을 조성할거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실장님, 뭐가 모토냐 그러면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하는 첫째 모토는 뭐냐, 뭐를 프로젝트를 내놔서 시로 만들 수 있느냐, 누가 얘기를 해도 진천시 건설을 한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인구유입을 할 것입니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뭐 20개, 30개, 50개 이것 다 소용없는 거에요 뭡니까?

분야별로 주택은 주택단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진천읍의 경우는 한 2만 5,900명을 유입인구로 봐가지고 20만평 정도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고층으로 해가지고 2만 5,900명을 예상으로 20만평 단지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덕산면의 경우에는 30만평 규모로 택지개발해 가지고 인구를 49,326명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또 광혜원의 경우는 10만평 규모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한 9천명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가지고,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만 갖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인구 증책을 해서 택지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뭡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 하나 갖고서 인구가 6만명이 유입이 됩니까, 산업단지 하나 40만평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됩니까, 그러면 그 외에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 당진이 6만 목표를 하는 것은 당진에 철을 생산하는 아주 로드맵을 해 가지고 하는 시건설 원년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진천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뭐냐 이거에요?

7분야로 해서 프로젝트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협의를 갖겠습니다.

우리 현대오토넷이 온다고 하는데 현대오토넷이 전체가 오면 2,500명이 와요. 2,500명이 와서 부서까지 오면 만명정도 늘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경우로는, 그러면 그런 현대오토넷이 올 수 있는 여건이나 뭐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대기업에 어떤 영역 아산시가 왜 삼성을 해서 95만평에서 150만평으로 확대하면서까지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우자고요. 뭐가 진천시 건설을 하려고 하면 뭐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말로만 어디 가서 진천시 건설을 합니다. 왜 건설을 하느냐, 어떻게 12만이 되느냐 아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뭐를 갖고 있다 하는 캡이 있어야지, 우뚝 서는 뭐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그냥 어디 가서 축사할 때 하는 얘기 다 소용없는 거에요. 2015년 금방 와요. 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전략목표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할 때는 이 프로젝트가 완벽한 구상이 아니면 발표를 1년 늦게 2007년에 완벽한 구상을 하고, 조명을 하고, 주택도 어떻게 한다 하고 완벽한 추진과정이 됐을 때 발표하는 것이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민선4기 공약사업이 30개라고 했는데 5개 분야 60개 사업에서 특별한 공약사업 세가지만 좀 지적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만호 건설을 해 가지고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 설치공사와 특성화대학 유치관계해 가지고 세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는 확정이 된거니까 우리가 돈도 24억을 투자했으니까 된거고, 공동주택 1만호는 지금 기틀도 못잡은거고?

지금 계획을,

계획만 한거지 기틀도 못잡은 것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 1만호에서 단 2천호라도 건설할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계속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대학은 신중을 해야지 민감한 사항이라 잘못 질문하면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럴테고 MOU 체결이라는 것은 가계약이지요. 가계약인데 유치가 확정됐네, 뭐가 됐네 하는 것은 과분한 선전문구가 많더라고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군에서 자제할 문제에요. MOU 체결했다고 해서 뭐 확정이 된건지 아닌지 5년 후에 봐야 되는거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뉴스파노라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뉴스파노라마 청주 12번 방송이 HCN이 어디하고 연결이 됐는지 아세요 중앙방송에, 모르지요 YTN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HCN이 서울에 YTN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왜 의원님들이 이것을 맨날 뉴스파노라마를 지적을 하느냐 집행부에서 생각할 문제에요. 왜 뉴스파노라마가 업무보고때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질타의 대상이 되느냐 한 3-4개월 지나간 것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식상을 했어요 주민들도 봐도,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한번 느낀 것은 6월 7일날 덕산 석장리 과수창고에서 덕산용몽리 농요시연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YTN에 시간마다 여섯 번이 나왔어요. 충북 진천 덕산 용몽리 농요시연이라고 시간대마다 나왔어요. 그런 것을 잡으라는 얘기에요. 6월 7일날 한번 떠봐요. 몇 번이 나왔나, 시간별로 나왔어요 YTN에 그러면 그것은 전국방송을 탄거에요. 그러면서 그 저기가 청주 12번에 HCN이라고 해 준 거에요. 그런 우리가 뉴스파노라마를 해도 그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요. 전국방송을 타는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아무도 몰라요 뉴스파노라마가 뭐를 해서 HCN이 부산에는 어떤 것하고 연결되고 서울에 중앙에 어떤 것하고 연결된 것도 모르고 계약해서 돈만 주고 방송만 몇 번 나오면 되는거다 이것이 아니에요. 한번이 나와도 중앙방송에 나와 서 우리가 청주에 CJB나 KBS나 MBC에 열번 나오는 것보다 중앙방송에 한번 나오는 것이 방송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5일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 전국으로 퍼지니까 그것은 진천을 뉴스파노라마 1년하는 것보다 광고효과가 크다는 거에요 진천을 알리는데는, 그러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5일날도 뭔가를 진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뉴스파노라마 몇 년을 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공감을 하십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뉴스파노라마에 대해서 접해 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마 주간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하나하나 하는 것부터 우리가 12만 진천시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선전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뭐든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건데 지금 제가 볼 때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상황이라고 해서 한 것은 숫자 나열이나 어떤 저기지 실지로 건설적인 것이 없다. 하여튼간 다시 오셨으니까 여기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균특자금이라든가 17억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 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군수님이 가서 할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서 하실 것이 있고 또 예산계장이 할 것이 있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 절충안으로 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안 됐을 때 부군수님이 가서 절충할 수 있는 것, 예산 교부세 필히 내년에 우리 청원군도 오히려 삭감됐다가 올해 3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단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1.59%에 줄은 예산을 교부세를 15%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번에 새로 기획실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대가 많습니다. 많고 우리 오봉석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서에 교부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금년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종합민원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합민원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에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지요?

예. 예시를 들어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했을 적에 우리 덕산지역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토지거래허가를 내서 내가 여관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도시계획지역내에 여관을 짓겠다고 하면 거리가 8미터이상 상업지역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서 해 주면 사업계획서에 1년이내에 착공해서 짓겠다 그러면 1년이내에 착공을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건에 대해서 35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이 우리 진천에는 얼마나 전체입니까 얼마나?

덕산.

덕산만?

예.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짓겠다 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몇 년내에 안지으면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일반지역은 그런 우리한테,

관계없어요?

허가를 맡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일반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용도에 맞으면 가능한거고요. 투기방지를 위해서 농지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사람이 농지 구입한 사람이 많은데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거기다 주유소를 짓겠다. 어떠한 뭐 건물을 짓겠다고 매입을 해서 그것을 허가지역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해서 그것을 허가를 다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까지 내고 나서 오케이 싸인이 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1년이나 2년내에 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는 사람은 이것이 전답으로 돼있을 때는 불투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완전히 질 수 있게끔 땅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팔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입농지를 구입 당시에 당초에 허가대상은 아니고 그 후에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구입을 해서 그 후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맡아놓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토지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명으로 해서 주소를 쓴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무슨로 무슨 아파트 이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무슨 로, 그러면 전국이 전부?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여기서 잣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잣고개로 해서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겨가면서 우측은 홀수 도로를 올라가면서 우측은 홀수, 좌측은 짝수해서 잣고개 내가 진천읍 향정리 몇 번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면 나는 진천읍 잣고개로 몇 호 번지로 우측은 홀수, 좌측은 짝수해서 몇 호, 몇 호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삼진아파트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삼진아파트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이름을 쓰지 않는다 이거지요?

무슨 로,

동네이름은 쓰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장이 없어집니까?

아니, 그것은 행정구역은 있는거고요. 지번만 지번을 쓰던 것을 국제적으로 맞춰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항상 고객감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실,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우리 민원실 칭찬을 먼저 한마디하고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민원실 친절서비스만족도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91%로 상당히 대만족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고객감동을 위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 정리후 전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함으로서 주민 경제적부담 경감한다고 했는데 현재 토지 분할하다 보면 경계나 큰 변동이 없는데 왜 평수가 보면 토지용적이 보면 옛날 기록이 잘못됐는지 150평이었는데 한 120평으로 주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 하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분들은 보면 자기가 몇 백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이해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서 박양규 의원님이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느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행정을 하면서 만족도를 조사한 사항이 신문에 난 것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해 주는 것은 사용승낙를 해가지고 군도가 나가든지 어떠한 공익목적에 도로가 나가든지 하면 한필지가 반이 뚝 짤려가지고 두개로 나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적정보계에서 분할 이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분할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등기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평수가 착오 난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지난합니다. 이것이 측량을 말하자면 과거 일제시대에 하고서 한번도 안한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측량장비가 첨단화됐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면적이 착오나는 것이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주한테 어떤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저희가 면적착오로 해서 이해가 되면 줄었어도 면적착오로 해서 대장에는 면적착오로 해서 만약에 내가 백평이 대장에 돼있는데 측량을 지금 해 보니까 90평이더라 그랬을적에는 대장상에는 면적착오정정으로 해서 90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당사자가 수긍을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은 변동이 없는데 면적만 착오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2백평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 180평으로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20평이 그냥 날라간 것같은 느낌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손실을 본 느낌을 보는 것같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설득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김동구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돈사가 3백미터에서 5백미터 할 때는 가구수가 몇 가구로 돼있습니까?

5가구 이상입니다.

5가구 이상이지요?

예.

그러면 5가구가 이것이 직선거리지요?

예.

그러면 직선거리가 만일에 3백에서 5백미터가 된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3백미터가 안 됐을 때 주민이 반대를 하면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안해 줍니다. 3백미터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지침으로 했으니까.

허가가 나던데 반대를 해도 그런데 하나 물어볼께요. 계사를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계사로 내가지고 그것을 돈사로 증축해 버렸어 그러니까 계사로 할 때는 150에서 300미터이고 돈사로 바뀔 때는 300에서 500하니까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계사로 이미 허가가 나서 그랬을 때는 어떤 지침을 적용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축사로 해서 난건데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대상도 아니고 또 건물은 지금 서있는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는 할 수 없고 건물대장에 다 올라가 있는거고 하니까, 당초에 이것은 건립할 때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기존 건립이 돼 있는 데서 먹이다가 바꾸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제재하기가 저기해 가지고 저희 지침으로는 그런 것을 지침으로 제재하기는 조금 지침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으셔야지 아까 내가 질문을 안하려고 하는데 지침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에요. 조례를 해서 딱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용도변경을 할 때는 다시 기존에 것이 없어진다든가 계사가, 왜냐 하면 이것이 계사로 딱 내놔가지고 계사나 오리사로 해 가지고 한두번 출하해요. 그리고서 돈사로 변해 버린다단 말이에요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는 거에요. 동네는 많은데?

저희 지침도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모든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규정으로 해서 민원인이 뭐를 냈을 적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데 꼭 조례나 이것이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그렇게 해서 살짝 이용을 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어떻게 제재할 규정이 별로 어려울 것같습니다.

제재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례로 제가 하나 들게요. 대상은 지금 대소면이고 피해는 이월면이 봐요. 그런데 음성군에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안 되,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거기는 아무런 음성군에서는 피해를 안보고 진천군에서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조례로 해서 법적인 아주 저기가 되게끔 하실 용의는 없는지?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것이지 가축을 사육하는 가축사육행위나 이런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요?

환경과나 어떤 산림축산유통과 이런 데에서도,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주축을 이루어야 되요. 지금 산림축산유통과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냐?

환경이나 거기서도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땅한 저기가 없습니다.

실장님, 연구를 해 보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여기는 연구, 검토 이런 용어를 쓰시지 말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규정을 내줘야지 여기 와서 맨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세월 가고 그러다 세월 다 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든가, 시정하겠다라든가 또 조례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라든가 어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행위자체가 건축이 기히 과거에 저희 지침에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은 돼지를 먹여라, 닭을 먹여라, 소를 먹여라 딱 규정을 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축사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건데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사로 내가지고 계사는 짧으니까 내가지고 돈사를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것을 만일 여기서 안 내줘, 진천군에서 안내주면 행정심판하면 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아주 딱 묶어놓으면 그것을 못하지요?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심판 건도 몇 건있는데 지침자체도 자꾸 심판에 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상위 법령에서 규제가 없는데 어째 진천군에서는 법령에 준하지 않는 지침을 저기하느냐?"해서 자꾸 심판에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쾌적한 주거환경, 축산업자의 보호, 축산업자의 보호도 이것이 되는 것 입니다. 보호 이런 차원에서 윈윈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부를 딱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자를 보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충 계사나 우사를 이용해서 돈사로 바꾸는 방법은 전문경영인들이 알박기 해먹는 거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진짜 우리 진천군민에 돈사를 하는 분들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괜찮아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진짜 브로커들이 하는 거에요. 전국 브로커들이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또 판단 말이에요. 진천군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을 군민에 이익을 담당한다면 좀 생각을 하실 문제일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행정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4쪽에 보면 행정기구개편해서 우리가 지난 2월달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개편이 된 것같은데 우리가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그때 진단내용이 책자로 돼서 의회에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

예. 나와 가지고 의회에 보내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용역결과보고서가 요약보고한 것은 받았어도 전체적인 것은 안받은 것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여기서 전부 문서로 해서 보냈는데 아마 과정에서 잘못된 것같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한 것같으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랬지만 8,500만원씩 지난 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보면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몇 군데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8,500만원이면 조직진단 단일 용역으로 상당히 많은 고비용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우선 조직진단을 할 적에 진단하는 부서도 있어야겠지만 조직진단을 받는 직원들이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물론, 여기 자체 내에서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서로 상호에 신뢰관계, 부서간에 이기적인 행태, 이기적인 심리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위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행정과장님은 그런 각 부서마다에 이기적인 것,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부서와 우리 각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 이런쪽에 자꾸 증대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아직도 관리부서가 비대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과장님이 빨리 판단하고, 그런 것을 조언해 주고, 미리 하기 전에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있을 때는 관리부서가 비대해요. 이것은 아무리해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고질적인 병패인데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이 아니라 용역보다 더한 어떤 누가 와서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적에도 저희들이 관리부서를 우선 행정과부터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를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는 사업부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를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환경과에서 지난 번에 환경특위결과보고하는데 지금 환경과같은데 지금 우리 9백여개 업체가 넘는데 그것을 그 인원으로 관리하라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조직을 갖고서 원활한 환경보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줄 때도 확실한 근거를 해서 줘야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맨날 전과 동, 아니면 지난 번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적인 조건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없으셨으니까 그래도 도에서나 큰 데에서 많은 것을 보셨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면피용으로 용역으로 자꾸 줘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서 기본안을 좀 더 살빼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안이 나오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도 용역을 준 사람들에 기준을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책을 한 다음에 용역을 줘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지요.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떻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대로 잘된다고?

잘된다. 농촌지역이 있어가지고 잘된다고 평가하기는 좀 미흡하고 그래도 앞으로는 좀 정착이 돼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라면 주민이 자치에 어떤 의견을 발의하고 그것이 진짜 주민들에게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계모임마냥 자기들 회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에 거기하는 그 사람들에 어떤 권익을 위한 자기들에 어떤 이런 것을 위한 것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만일 진천읍에 주민자치센터다 하면 그 사람들에 어떤 좋은 안을 갖고 공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상호간에 어떤 친목을 다지고 그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친목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친목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중간리더로서 좋은 안을 갖고 주민공익을 제안해 주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 행정에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친목을 도모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긴 목적이 그런 목적인 것같은데 어떤 몇 사람들에 자기들 모임에 일반 그런 모임체에 하나로 된다 하는, 전락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6,400여만원했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가 정말 일에 대한 성과보다는 사업에 어떤 목적에 자꾸 우리 행정기관에 뭐를 기대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과 또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왜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 단체에서 했을 때 위탁하는 개념으로 집행이 되야 되는데 지금 한 사회단체조직을 살려주는 그런 것으로 생색내기 이런 것으로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든가 할 때는 감사도 철저히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에 온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을 간과하지 말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지급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런 것도 이것 지급을 했을 때 다른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공평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할 때 형평성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역명문고 육성으로 진천고등학교를 책정해서 명문고라는데 명문고라는 개념이 우리는 지금 서울대학교를 보낸다, 어디 일류대학을 가는 것을 명문고 명문고 해서 그쪽으로 돼있는데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왜 진천고등학교만 진천에 고등학교냐 진천상고도 있고, 농공고도 있고 저쪽에 광혜원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 지역에 같은 저기는 군에서 행정지원을 할 때는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진천고등학교로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명문고라는 것은 특성화교육 아까 특성화대학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요즘에 말하는 특목고가 다른 변질되지만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제들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역에 인재로서 쓸 수 있는 다목적인 인재 양성에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상고나 농공고 이런 쪽에도 우리에 명문고라는 것을 획일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 지원이 미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고등학교 명문고로 육성하는 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거의 유출되는 원인의 하나가 자녀에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하나에 명문고를 육성해 놓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진천고등학교 명문고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고나 지역상고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같이 동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진천고등학교에서 명문고를 위해서는 웅지관을 하나 지원해 주는거 그것만 하나 지원해 주는 거지, 기타 타 학교에도 어떤 정보화실이라든지 어떤 방과후사업비라든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틀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는 교육지원이 다른 데는 일반적인 지원, 교육비 지원이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모든 것이 치중해서 진고로 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에 이원화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을 하나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인구정책에서 외지로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청주로 간다. 능력이 있다면 가야지요. 저는 그것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넓은 데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다음에 중앙무대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진천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량 어디 가서 뭐를 부탁할 때도 이 사람 혼자만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많은 데서 간 사람들이 거기 동문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부탁할께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꼭 인재는 내 지역에서만 키운다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적은 협의에 어떤 생각이지 실지 우리가 더 큰 목적을 본다고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더 나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여기서 지역에 한 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에 대학에 문제 그 대학 명문대학 가는 것으로만 하는데 명문대학 하나 둘 가가지고 진천고등학교가 굉장히 큰 명문고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업계고등학교해서 다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명문고 육성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커가지고 하는 것도 진천사람 인재육성에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 염원이 또 지역명문고를 하나 육성하는 것도 또 지역주민들에 염원이고 그런 명문고를 육성해 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농공고나 상업고나 같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웅지관 하나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자치교육 기반구축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3억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이 3월 29일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서 경비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3억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3억원이 이것이 지원해 준 것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교급식경비조례는 제일 끝에 20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이지 지역명문고 육성하고 다른거지 이것은 진천고등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조례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하고는 다르지 이 3억원안에서 이것을 제정해 줬다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학교급식조례 말씀하셔가지고 3억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3억원이 각급 학교에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 학교급식경비 20페이지는 지원근거 마련 제정이고,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3억원에 대한 재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원은 그것입니다.

조례경비재원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학교가 14개해서 2개교가 맞습니까?

22개교요.

맞습니까?

예.

아니, 초등학교가 진천군에 15개 아니에요?

15개 교가 맞는데 한 학교가 신청이 안 됐답니다.

어느 학교가 신청이 안됐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면 중학교도 하나가 빠지고 고등학교도 하나가 빠졌어요 전부가?

저희들이 이 돈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목적에 타당한 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고 안들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학교를 사업하고 되는거니까 탈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진 것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15개교에서 1개가 빠지고, 중학교가 5개교에서 1개가 빠지고, 고등학교가 5개교에서 1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전부가 하나씩 빠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디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떤 교육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그러니까 서류는 낼 수 있지요?

서류를 전부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류 제출할 수가 있지요?

학교에서, 아 여기 의원님한테?

15개를 했는데 1개가 빠진 중고등학교하고 3개에 대한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아까 20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명문고 육성해서 1억 1,760만원인데 이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여기 웅지관운영비는 우리 장학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아까 3억원중에서 3천만원 교육경비가 나간거고 방과후학교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천이 나간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경비는 아까 3억원에서 나간거고 또 방과후학교사업비 지원은 3,500만원은 어디서 나갔다고요?

방과후학교.

아, 우리 3억을 해 주니까 해서 6억 4천에서 나간거에요?

아니,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연계가 됐는데 그것이 10억 7천여만원이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20페이지에 그것하고 말하자면 방과후학교사업비는 이것도 3억에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억을 진천 저기로 해서 방과후학교를 교육부에서 3억 4천이 또 왔지요?

예.

그래서 6억 4천 아니에요. 그러면 6억 4천에서 3억 우리 군 경비에서는 진천군교육경비 3천만원이 들어갔고 3,5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3억 4천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분류가 된거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진천고등학교 간 것만 표시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천만원은 3억에서 간거고?

예. 맞습니다.

12페이지에 3억에서 간 것아니에요. 그리고 진천군 웅지관 운영비 지원은 진천군장학기금에서 준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에서 이것만 지원을 해 줬나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이것이 연간 2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만 실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1,700만원에서 앞으로 지원될 것이 웅지관이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에요?

웅지관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1년에 약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1년 것이?

금년도에 예산한 것이 3억 세운거니까 더 할 수도 없는거니까 이것 3천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도?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6,500만원을 2회에 웅지관 그러니까 이것이 5,260만원이 몇 개월을 지원한거냐고요?

5월까지 지원한 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매월 천만원씩 지원을 한거네요?

그정도.

그러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1억 9천 정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되면 난방비가 좀 들어가고 1-2월달에는 웅지관 입사하는 학생들이 선발이 안 되서 거의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다른 것 아니에요. 겨울에 난방비가 들어간다고 3개월에 그래 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기도 안 되는거지, 1억 9,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웅지관지원비가 5,2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물론, 진천에 명문고 육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 한 학교는 웃지만, 우는 학교가 4개 교가 있는 거에요 5개교에서, 그래서 이 명문고 육성도 좋지만 지원을 해 줄 때 특별로 4개교에도 몇 명씩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것이 진천고등학교에 이것이 왜냐 하면 3천만원에 6,500만원이면 3억에 대한 비중도 22개에서 편중이 됐고, 22개에서 3천만원이면 편중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방과후학교에도 3억 4천이라고 그랬을 때 22개를 주는데 3억 3,500만원이면 편중돼 있고 거기에 웅지관 지원비를 1억 9,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2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너무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냐, 이 웅지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웅지관을 그만큼 진천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장학회도 진천군에서 매년 작년, 올해 5억씩을 투자해서 장학회도 운영을 하니까 우리 돈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억 9,500만원 주면서 3천만원, 3,500만원 특혜를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봐요 22개교에서 3억에서 만일 3천만원을 줘도 특혜이고 집중적으로 됐다는 얘기지 10분의 1이니까 그리고 방과후학교사업비 3억 4천에서 그것은 10분의 1도 넘으니까 아주 특혜라는 얘기지요. 22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 웅지관에 대해서 특혜를 줬으면 한번에 특혜를 주고 다른 학교를 특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박양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천고등학교에 명문고 필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명문고 하나씩은 만들라고 자치단체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에도 명문고 하나는 육성이 되야 되겠다 하는 군수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기본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진천고등학교에 조금 더 지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웅지관은 웅지관대로 계속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경비지원이나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건 타학교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문고 육성은 시설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하고 학생들에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되야 되는 거에요. 학생, 선생님, 부모 삼위일체가 되야 되는 거에요. 왜 이것이 돈으로 하는 것같으면 대한민국에 돈많은 사람들 많아요. 왜 특목고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오는거에요 특목고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우리가 웅지관을 1억 9,500만원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면 다른 것에서는 똑같은 레벨을 해 줘야 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6,500만원 도와 주고 1억 9,500만원 도와줘서 진천고등학교가 하루아침에 명문고가 된다면 좋지요. 이것이 안 되는거에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투자에 학생과 선생님과 부모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명문고가 되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도 학부형이 열의가 없고 하면 안 되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광고등학교가 왜 지역에서 유명하지 않다가 유명한 학교가 서울대학을 많이 가는 유명한 학교가 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밤에 가보세요 학부형들이 와서 야식을 해 줘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요. 학부형들이 야식을 해 주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어떤 일정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를 짜서 학부형들이 와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도 잘 해야 되고 학부형도 잘 해야 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일조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것이 우리가 웅지관에다 그만큼하면 밤에 야식같은 것은 학부형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해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다 댈 것이 아니라 학부형도 일조를 담당을 해야지 학부형도 일조를 담당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세광고등학교 얘기를 한거에요. 세광고등학교는 그만큼 삼위일체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역에서 선후배가 도와주고, 학생 하려고 하고, 선생님 가르키려고 하고 부모님 받침해서 저녁에도 반찬해 주고 야식해 주고 하니까 되는 거에요. 우리도 그런 우리가 웅지관을 도와주고 이렇게 특별히 할 때 군수님이 됐든, 행정과장님이 됐든 누가 가서학부형회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진천고등학교를 명문화하려고 하는데 학부형도 뭐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미래강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 영입은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결정해서 하시는거며, 강사가 바뀌면서 강좌내용은 어떻게 편성하시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강좌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는 저희들 진천군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인맥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우리 직원들을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서 이 분이 자진해 내려와가지고 와서 3회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본인이 와서 강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요청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매년 이 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 좀 미래지향적인?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혁신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혁신대학은 매주 강사가 바뀌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하고 진천관내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 분이 와가지고 무료강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아, 봉사를 하시는거군요?

예. 그래서 군수님하고 인맥이 돼있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