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은 갑자기 급한 일정이 잡혀서 한 2, 30분 후에 자리 한다고 했습니다. 2시 20분이나 2시 30분 쯤에 자리를 할 겁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2007년도 건설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88쪽 하단 건설행정에서 89쪽 상단 반환금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89쪽 상단 반환금기타 237만 7,000원은 노점정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구입한 가로정비 제용품 낙찰차액 24만 1,000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색공사 낙찰차액 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건 토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1쪽입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사항 89쪽 도로건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도로건설사업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32억 8,787만 5,000원, 기정예산액 103억 6,956만 5,000원, 증가액 29억 1,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겨울철 제설대책, 20m미만 이면도로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배봉차도육교 특화사업 조명사업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개설사업 4건에 대해서 순수한 보상비로써 24억 5,831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문 e-편한세상, 제기동 620번지, 휘봉초등학교 동일 스위트홈에서 들어가는 법무부 땅 매입분, 장안동 94~194간 장기공사로 계속되는 순수한 보상비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로개설 및 시설에 따른 측량비 및 분할 등 측량성과에 따른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취득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설대책 기동차량이 6대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1월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했고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89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배봉차도육교 특화사업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때 1억 5,000이 올라와서 1억으로 책정했다가 한 3,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3,000만원을 최종적으로 더 올려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육교 특화사업은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억 3,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들이 조명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1억 5,000 정도면 예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추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교수, 외부 전문 설계를 받아 보니까 현재 1억 6,000 정도는 가져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 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업인데 이 조명이나 시설 개선 중에서 미화를 담당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생각하는 조명시설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현재 전문 용역기관에서 반영한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도면까지 보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사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올려놓고서 최종적으로 하려니까 3,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 사업의 모든 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일단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최종적으로 가서 또 모자라기 때문에 또 얼마를 추가 요구한다. 글쎄요,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어떻게 신빙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관련 도면이 있기 때문에 배포해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님 추가질의한 답변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은 팜플렛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시설은 위치와 장소 개요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됩니다. 저희들이 배봉육교 경관조명은 뒷 페이지 보면 위치가 전농3동이고 지리적 여건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사진 및 도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주간경관조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 전문기술단으로부터 받을 때 순수하게 배봉차도육교, 본 교량 부분만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상으로 보면 페이지에 보시면 배봉차도육교와 배봉산을 상징하는 형태의 율동이 있는 주간경관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주간에 배치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야간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색의 변화에 따라서 육교의 색상이 변하고 배봉차도육교를 상징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금회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범위에서 순수한 육교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보행 동선 내에 금이 노화된 보도길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구성을 위한 보행길 점조명을 같이 함으로 해서 야간에 우리 동대문구의 상징인 야외음악당 주변을 좀더 아름다운 조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 장내 옹벽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좋아지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나 확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미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넓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다면 이왕에 설치하는 거 더 아름답고 조명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9쪽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겨울철에 많은 염화칼슘을 비치했는데 온난화 현상으로 많이 안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서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동네에 염화칼슘이 작년에 비치한 것이 그대로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관리 했다가 다시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동네에 비치가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잘 거뒀다가 다시 2007년도에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작년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서 얼마를 쓰고 남았는지 그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시고 아시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정종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대책에 대해서, 특히 염화칼슘 확보 저희들이 상반기 1월 달에 1억이 예산에 반영되고 하반기에 1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년간 2002년도서부터 작년도 200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의 비축량과 사용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 20,200㎏이 이관이 됐고 작년도에는 구매가 17,100 또 소계 37,3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한 것, 그러니까 금년도 3월까지 사용한 것이 되겠지요. 19,700을 사용했고 잔량이 17,600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국산일 경우 152원에서 또 ㎏당에 따라서 197원 이렇게 해서 국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수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준 거 하고 작년도에도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각 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은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보관상태가 잘못 됐거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우리 구청에 토목과 창고에서 현재 전체적인 17,600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전체적으로 재보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서, 각 동마다 지금 그대로 있는 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답변을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을 재고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동에서 보관하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보관 수거할 것은 하도록 해서 위원님께 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서 전농동 고가차도 아치하는 문제, 유인물에 보면 추가제한 사항에 육교위에서 보면 상징물에 대하여 아니면 난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이쪽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양쪽을 같이 좀 보완해서 미가 같이 창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90쪽에 제설대책추진 무전기 구매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6대가 올라 왔는데 제설대책에 물론 폭설이 와서 정말 통신이 두절되고 이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나라 추세 또 서울시 추세를 봤을 때 과연 무전기가 꼭 필요한 장비인가 보여지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고가에 추가로 보행하고 미관 쪽을 제고시키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6대를 꼭 무전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무전기가 꼭 필요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생각됩니다만 현재 눈이 내려왔을 때는 일시에 통제 및 관리하기가 핸드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일시에 눈이 왔을 때 6대가 동시에 나갔을 때는 경찰같이 통제실에서 한 번에 어디에 있는 것을 질의 응답식으로 통제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특히 폭설이 집중됐을 때는 일일이 전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실에서 일시에 서로 응답과 질의를 함으로 인해서 또 사령을 내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통제가 원활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차의 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동시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폭설이 왔을 때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구매한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예산에 반영해 준다면 우리 제설대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쪽 겨울철 제설대책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600㎏이 보관이 되어 있고 미 수거된 부분하고 다 해서 이것을 결집했을 때 올 2007년도 겨울에 얼마만큼 양이 필요한지 그것을 가감해서 빼시고 여기 1억 5,000 올라온 중에서 어느 까지만 해 드리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이명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것은 연도별로 보면 17,600, 2005년도 20,000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설대책은 자재가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눈이 올 때는 구매하는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장비와 자재와 이것은, 재난 재해는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필요하면 최소한도 구매기간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과 창고를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휘경2동에 설치한 것은 그와 같은 자재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비축 자재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고까지 해서 17,600 포대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동에서 많이 회수가 된다면 그것은 비축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야지, 예산을 깎아서 나중에 추가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경부고속도로 사건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때 3월 달에 이미 다 단가계약도 끝나고 염화칼슘도 거의가 마무리 됐을 때 끝판에 많은 눈이 옴으로 해서 장비동원이라든가 단가계약도 끝났고 자재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견한다는 것은 실지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2002년부터 계속 2억 5,000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원만하게 지금 운영을 해 왔고 지금 현재 또 이상기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9쪽 20m 이면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 1억 8,000 추가 신청했는데 어디를 추가로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0쪽 제기1동 620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3억 추가 신청하셨는데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인상되는데 언제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임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나오는 20m 이면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이 기 9억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 사업이 현재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사업입니다. 단가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숙원사업이 그때 뒷골목에서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수 또는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할 때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3억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우리 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억 8,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은 그렇습니다. 뒷골목정비나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 시설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원님들이 지금은 각 동에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이것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가 뒷골목에 더 평탄성이 좋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뒷골목정비 예산은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동장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단위사업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90쪽 보상비 3억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가에서 감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더 한다고 해서,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추가분이기 때문에 인가 시점으로 봤을 때 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물량에 감정가격만 상승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20m 이면도로를 어느 곳에 할 거냐고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빙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기동이나 경동시장에 제가 몇 번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기동에 들어가 있는 건지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목과에 2007년도 이면도로 및 뒷골목정비사업 시행에서 총 들어와 있는 것이 95개소가 됩니다. 특히 제기1동은 현재 5개소에 486, 122번지, 900번지, 899번지, 895번지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쪽으로 소형 고압블록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7,900만원이 반영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곧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 불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7쪽,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7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65억 1,029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5억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0억 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주로 시설비로써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 두 번째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세 번째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 예산이 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이번 비가 100㎜ 이상 왔는데 아무 이상 없었죠, 과장님?

예, 없었습니다.

증설작업을 잘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도 하수도준설 대행사업을 보면 본예산 때 5,000만원 삭감한 것이 2억 5,000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하수도를 증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수도는 침수지구가 많은 동대문구로써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현장을 직접 살펴 보셔서 이번 장마철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마철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밤잠을 잘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준설사업비 본예산은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9억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전체 예산이 9억, 2006년도에도 8억 정도가 소요됐었는데요, 준설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뒷골목을 하면서 악취제거도 되고 또한 미준설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준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설은 각 동별로 6월 초까지 2주 동안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로 요청한 구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준설에 대해서 각별히 더 열심히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 전에 시민건설위원장하고 같이 80년도에 한 하수도 박스 안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27년 된 거푸집이 그대로 있고 1년에 한 번, 두 번씩 준설을 하는데 철근이 그대로 나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업자들한테 그냥 맡기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하수도 박스에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하고 이번에 들어가 봤는데 박스에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철근이, 박스에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도 철근을 27년 동안 안 자르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박스 안을 공사할 때 많은 예산을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라도 들어가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박스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2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개중에 보면 휘경동 부근도 그런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한 번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서 거푸집이라든가 철근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8쪽 중간부분에 중랑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든 안 오든 많이 왔을 경우에 2시간 지난 후에 이 체육공원을 쓰시는 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저희 중랑천은 중랑구 쪽보다는 1m에서 1m 5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침수 당한 횟수가 저희 구청은 5회에서 8회 정도 둔치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아침에 바로 작업을 합니다. 세척작업을 하고, 낮 경우에는 바로 작업을 투입해서, 왜 그러냐면 물이 약간 있을 때 청소를 해야 만이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많이 굳어있을 경우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즉시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바로 물이 빠짐과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2시간 후면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항시 하던 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는 우리 구행정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공원이 5개 있습니다. 1개 공원을 청소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산공원 같으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수가 별로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침수되는 곳이 이화교 위에 5구간 쪽에서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은 밑에 장안교 쪽에, 군자교 쪽 밑 하류 쪽에도 침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투입해서, 그런데 몇 개 공원이 폭우에 얼마만큼 침수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1개 공원에 청소하는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공원이 동시에 5개가 잠길 수도 있고 또 하나 둘 잠길 수도 있으면 인원을 투입해서, 하나 복구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후에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저 공원을 쓰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쓰는 인원만 추가를 해서 쓸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우리도 인부를 동원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원봉사를 하실 분이 있는지 그분들을 상시로 해 놨다가 필요할 때 같이 하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하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인근 공원 주변 동사무소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조직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은 교통유발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총 1,22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1,137만 4,500원을 사용하고 82만 5,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반환밖에 없기 때문에 청량리2동 영휘원 앞 점등 건널목을 신호등 체계로 바꿔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가 됐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교통행정이 아닙니까?

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쉘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는 서울시에서 광고물비로해서 서울시 예산에서 배정 받아서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각구 교통행정과장 회의에 본래 쉘터의 설치 기준이 보도가 4.5m 이상이 될 경우에 쉘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설치하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보도가 넓게 설치되는 곳하고 각 구에 여건 상 보도가 좁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도가 좁은 곳이 많은데 사실상 쉘터를 설치할 곳이 많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작년 연말에 그러면 각 구 실정에 맞게 쉘터 기준을 완화를 해서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침을 세우고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쉘터를 설치하는 기존 업체에서 계속 맡아 해 왔는데 금년에 쉘터를 설치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쉘터의 기준을 줄이면서 다른 데로 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기존 업체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는데 쉘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중단해 달라는 것을 법원에 아직 결정이 될 때까지 유보를 해라 해서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과 서울시하고 해결이 되면 많은 곳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쉘터를 설치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쉘터를 설치할 곳을 일제 조사는 해 놨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김명곤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깔아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1쪽입니다. 맨 아래 보면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서 기정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안둑방길 이용 주민들이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장안2동 329번지 일대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계속 보고 드릴까요?

일반회계 끝났습니까?

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이 하십시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294억 600만원인데 53억 9,20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액은 347억 9,80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분야는 교통관리비에서 4억 4,931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9억 4,27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차관리 각목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린파킹사업의 신청 물량 증가에 따라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31만원은 2006년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주제를 벗어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혹시 지역 여건에 대한 질의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다루는 거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만 하시고 예산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 서로 간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둑방길 길이는 280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치계획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문3동 e-편한세상 후문 앞에 있는 교통개선 공사는 이문 e-편한세상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나오려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선, 두 개 차선 가지고는 우회전 차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 개선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올라갔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 투자심사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단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당초 예상했던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기준대로. 상상 외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편성했던 금액 보다는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1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9,000, 7억이라는 돈이 개선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10% 정도가 올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건물 들어가는 것을 돈을 왕창 받아내기 위한 것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평균적인 기준을 놓고 보상 체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해줄 때 어떤 보상을 할 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2개 업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구청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대상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거기서 추천하는 업소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한 가격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면이 있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금액을 적게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확장될 때 확실하게 부분이 넓혀져야 된다라는 걸 본예산 때 다 올렸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본예산에 올릴 때 추가로 추경에 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지급을 받고 1년 동안 추진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