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겠어요. 8쪽 공직기강 확립 및 테마감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테마감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했는데 테마감사는 어떤 감사를 테마감사라고 합니까?

집중감사를 테마감사라고 합니까?

테마감사라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입체적인 어떤 감사 이런 뜻이지 테마감사라는 말 뜻은 그런 설명을 가지고 테마감사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떤 분야를 집중감사를 한다는 뜻같은데 용어 쓰는 것이 테마테마하니까 어떤 테마를 많이들 용어를 쓰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테마감사 테마감사 말로만 하는 것같고, 지금 보니까 지난 도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테마감사를 계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보면 항상 자체에서 하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해야지만이 상급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적을 덜 받고 할 수 있는거지, 여기서는 고무줄마냥 웬만한건 넘어가고 한다고 그러면 항상 상위 제대에서 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하지 마시고, 말로만 테마감사 지속 실시하지 마시고 평상시도 좀 분야별로 말 그대로 테마라고 그러면 부분을 생기기전에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어떤 로테이션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분야 따로 있잖아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자꾸 오래 된 것은 뉴스라는 신선도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홍보라는 것을 계속 이런 여러번 홍보를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을 남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진천에 계속 돌아가는 현황을 수시로 이런 것도 이번 달에 이렇게 돌아갔구나!하고 사람들이 빨리 빨리 느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보면 옛날 지나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계속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교체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12쪽에 4지구에 백곡면 역사교육탐험을 한다는데 백곡면 역사탐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천시 건설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기반적인 자원이나 기반시설이 돼있는 것입니까 구축이?

이런 지금 1도심 2거점 4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탁상적으로 해서 꿰맞추기식으로 한 것같은데 지역에 현황을 잘 보고서 하세요. 백곡에 무슨 교육적인 어떤 기반구축이 돼있는 데다가 뭐를 해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거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뭐를 가지고서 할 것인지, 거기는 지형적인 것을 잘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더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더 있고요. 이런 것을 정책적인 것을 계획하고 하셔야지 그냥 즉석에서 하나 꿰맞추기 각 면마다 하나 분담하는 식으로 이런 식에 어떤 계획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역사교육탐험이 배티성지 하나가지고 백곡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사교육타운을 만든다는 것이 됩니까?

이것은 지역과 어떤 자연환경과 모든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것이 왜냐 하면 지난 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어떤 것이 역사를 꿰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받으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남한테 인정도 못받고 우리끼리 하다가 나중에 힘이 들면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식에 어떤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계획부터 우리 현황을 좀더 자주 다니며 볼 수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서 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항상 고객감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실,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우리 민원실 칭찬을 먼저 한마디하고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민원실 친절서비스만족도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91%로 상당히 대만족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고객감동을 위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열린 지적행정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 정리후 전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함으로서 주민 경제적부담 경감한다고 했는데 현재 토지 분할하다 보면 경계나 큰 변동이 없는데 왜 평수가 보면 토지용적이 보면 옛날 기록이 잘못됐는지 150평이었는데 한 120평으로 주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 하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분들은 보면 자기가 몇 백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이해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변동이 없는데 면적만 착오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2백평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 180평으로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20평이 그냥 날라간 것같은 느낌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손실을 본 느낌을 보는 것같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설득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4쪽에 보면 행정기구개편해서 우리가 지난 2월달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개편이 된 것같은데 우리가 지난 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그때 진단내용이 책자로 돼서 의회에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

제가 그때 용역결과보고서가 요약보고한 것은 받았어도 전체적인 것은 안받은 것같은데?

저도 확인을 못한 것같으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랬지만 8,500만원씩 지난 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보면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몇 군데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8,500만원이면 조직진단 단일 용역으로 상당히 많은 고비용인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것을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행정과장님은 그런 각 부서마다에 이기적인 것,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부서와 우리 각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 이런쪽에 자꾸 증대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아직도 관리부서가 비대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과장님이 빨리 판단하고, 그런 것을 조언해 주고, 미리 하기 전에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있을 때는 관리부서가 비대해요. 이것은 아무리해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고질적인 병패인데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이 아니라 용역보다 더한 어떤 누가 와서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환경과에서 지난 번에 환경특위결과보고하는데 지금 환경과같은데 지금 우리 9백여개 업체가 넘는데 그것을 그 인원으로 관리하라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조직을 갖고서 원활한 환경보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줄 때도 확실한 근거를 해서 줘야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맨날 전과 동, 아니면 지난 번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적인 조건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없으셨으니까 그래도 도에서나 큰 데에서 많은 것을 보셨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면피용으로 용역으로 자꾸 줘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서 기본안을 좀 더 살빼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안이 나오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도 용역을 준 사람들에 기준을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책을 한 다음에 용역을 줘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지요.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떻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대로 잘된다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라면 주민이 자치에 어떤 의견을 발의하고 그것이 진짜 주민들에게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계모임마냥 자기들 회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에 거기하는 그 사람들에 어떤 권익을 위한 자기들에 어떤 이런 것을 위한 것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만일 진천읍에 주민자치센터다 하면 그 사람들에 어떤 좋은 안을 갖고 공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목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친목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중간리더로서 좋은 안을 갖고 주민공익을 제안해 주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 행정에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긴 목적이 그런 목적인 것같은데 어떤 몇 사람들에 자기들 모임에 일반 그런 모임체에 하나로 된다 하는, 전락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6,400여만원했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가 정말 일에 대한 성과보다는 사업에 어떤 목적에 자꾸 우리 행정기관에 뭐를 기대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과 또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왜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 단체에서 했을 때 위탁하는 개념으로 집행이 되야 되는데 지금 한 사회단체조직을 살려주는 그런 것으로 생색내기 이런 것으로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든가 할 때는 감사도 철저히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에 온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을 간과하지 말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지급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런 것도 이것 지급을 했을 때 다른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공평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할 때 형평성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역명문고 육성으로 진천고등학교를 책정해서 명문고라는데 명문고라는 개념이 우리는 지금 서울대학교를 보낸다, 어디 일류대학을 가는 것을 명문고 명문고 해서 그쪽으로 돼있는데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왜 진천고등학교만 진천에 고등학교냐 진천상고도 있고, 농공고도 있고 저쪽에 광혜원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 지역에 같은 저기는 군에서 행정지원을 할 때는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진천고등학교로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명문고라는 것은 특성화교육 아까 특성화대학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요즘에 말하는 특목고가 다른 변질되지만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제들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역에 인재로서 쓸 수 있는 다목적인 인재 양성에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상고나 농공고 이런 쪽에도 우리에 명문고라는 것을 획일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 지원이 미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육지원이 다른 데는 일반적인 지원, 교육비 지원이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모든 것이 치중해서 진고로 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에 이원화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을 하나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인구정책에서 외지로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청주로 간다. 능력이 있다면 가야지요. 저는 그것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넓은 데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다음에 중앙무대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진천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량 어디 가서 뭐를 부탁할 때도 이 사람 혼자만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많은 데서 간 사람들이 거기 동문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부탁할께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꼭 인재는 내 지역에서만 키운다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적은 협의에 어떤 생각이지 실지 우리가 더 큰 목적을 본다고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더 나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여기서 지역에 한 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에 대학에 문제 그 대학 명문대학 가는 것으로만 하는데 명문대학 하나 둘 가가지고 진천고등학교가 굉장히 큰 명문고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업계고등학교해서 다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명문고 육성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