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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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시과, 경제정책과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2007년도 지방세 현황을 보면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423억 정도 되거든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 중에서 미납액이 시세가 48억이지요? 도세가 18억이고, 그렇죠?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합쳐서 66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납액 48억 이 부분도 크지만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 미납액 20억 정도 되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된 금액이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체납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했고, 공공기록 정보등록도 했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신용불량자 등록을 말하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압류물건도 있고 그래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물건도 없고 결손도 못 하는 그러한 건이 있지만 체납처분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 경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81쪽과 연결되는데, 20억 중에서 조기채권 확보한 것이 17억 정도 되거든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3억은 어디로 갔어요? 17억 확보하고 3억은?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예.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체납 중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예.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채권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도처리가 되어서 압류할래야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그것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이 되어서 5년 내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재산이 형성되면 바로 체납처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개인정보나 이러한 데 등록이 안 됩니까?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도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확실하게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대략 얼마나 돼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천만 원 이상이 500건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천만 원 이상이 500건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께서 체납자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잘 해서 지방세관리를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억 과년도수입 체납된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8쪽이요. 개인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주택분에 대해서 원가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잖아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시가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면 단위 시골주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전부 조사가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 끝났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6월 30일자로 공시가 다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택이 시가가 없어서.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그것은 표준주택이라고 관내에 1310세대가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을 건교부에서 지정해 주면 인근 주택은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직원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나온 가격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가격으로 담보를 해 줍니까?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금융기관은 제공을 않습니다. 자기들이 감정을 해야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별도로 감정을 해야죠?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저희들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시금고 선정기준이 금년부터는 바뀌었지요? 위에서 내려올 텐데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선정기준이 바뀐 것은 없고, 시금고가 그전에는 3년 이내로 계약하게 되어있는데 행자부 예규가 4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그 기간 말고 선정방식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선정방식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새 예규가 내려왔는데 거의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 예규가 내려왔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카드로 납부한 것이 몇 %나 돼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카드로 납부 한 것이 금년도 실적은 안 나왔고요. 작년도 실적이 200건에 5억 52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가 비씨카드, 전북비자카드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전에 했던 엘지카드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없이 할부로 합니다. 일시납이 안 되고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엘지카드를 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 시민들이 삼성카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삼성카드로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거기와 협의를 했는데 세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미리 제하고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 회계상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수수료가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미리 제하고 보낸다는 것은 저희 회계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 정도는 삼성카드와 협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삼성카드는 전부 못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196페이지에 조달청 원가검토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일상감사로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조달청에 원가검토 요구해서 수수료를 주고 의뢰해서 입찰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입찰까지?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시에서 발주할 때보다 검사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이 17억 7000만 원 정도.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내부설계 나온 금액에서 검산지구하고 신평천하고 해서 검산지구가 6억 7000만 원, 신평천 준설공사가 11억 원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 5억 이상 공사는 그렇게 합니까?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쉽게 말하면 조달발주한다는 것이에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검토의뢰하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쇼핑센터에 관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탁하기 전에, 리모델링 입찰은 어떻게 하는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설계가 끝나고 공사 금액이 나오면 입찰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면허를 가지신 분이 하나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그냥 건설, 건축업이어야겠지요. 건축업, 전기, 소방 별도로 발주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일반 건설에서 건축까지는 할 수 있구먼요.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청사담당 계장님한테도 사적으로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요촌동 파출소 앞에 들어가는 데, 시장에는 제1관문이라고 하는 데요. 요촌 파출소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가스충전 저장소가 있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LNG 저장소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나무가 있는데 관리를 않다보니까 어지러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언뜻 봐도 20여 평 이상 되거든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상당히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근처에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땅이 비싸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같이 한 번 가본 자리 거기 용역 들어갔다고 했지요? 납품 언제 받나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8월말까지.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추가 주문할 수 있나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더.

성주

정성주의원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무엇을 짓고 하기 그러면 하다못해 파고라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 놓는다고 보면 요새 우리나라의 겨울이 짧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트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쇼핑센터 할 때 거기를 막은 이유는 매장에 계산대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서 불가피하게 막았습니다마는 보건소가 가면 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민간보조금지원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오시라고 해서 BC카드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하니까 말썽이 나더라도 잘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질의를 하면 다음에는 개선되고 그래야 하는데 또 다시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제공항 위탁관리 하는 것 임대료가 반절은 우리 시비로 잡히고 반절은 국고로 들어가나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항공청으로 가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입찰형식으로 임대하고 있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31필지는 입찰을 하고, 204필지는 기존의 땅 소유했던 분들이 팔을 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입찰 면적으로 한 것이 1억 3600만 원, 수의계약 한 것이 3600만 원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입찰하다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올라감에 따라서 주변 임대료가 올라가요. 시비로 8600만 원 사용료수입이 잡힌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10배 이상의 손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왜냐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임대료가 올라간다고요.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입찰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이러한 손실이 없도록, 손해 보는 농민이 없도록 입찰제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 입찰로 해서 사용료수입을 몇%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백산이나 그쪽은 밭들이 많아서 임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전혀 손실이 없도록 입찰방식을 바꾸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경관농업지역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입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땅은 시에 직접 경관농업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괜찮고,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쇼핑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 1층은 계획이 없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1층에 보건소가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하 1층이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지하 1층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 여성회관, 인재양성와 협의 과정에서 면적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하 1층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계획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영택

임영택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하 1층은 쇼핑센터 그쪽이 활성화되면 어떠한 특별한 단체나 마트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계획하신 대로 지하 1층은 일단 창고로 활용하고 계획을 안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설계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3층에 보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은 무슨 식당이에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직원들 식당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직원식당이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예, 그리고 또 3층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여성회관의 요리실습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쇼핑센터가 공유재산관리 용도변경까지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활성화되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허점 없이 예산 세워진 것 갖고 내부정비를 잘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회계과 담당이 누구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경리담당

최일동 예.

기순

안기순의장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환수금액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과에 감사해서 환수금액 회계과에 낸 금액 있냐고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어디 감사.

기순

안기순의장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잘못해서 환수금액 있잖아요. 환수한 금액이 회계로 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회수하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정과로 들어갑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해서 회수하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지출할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하고 지난 연도 것은 세입으로.

기순

안기순의장

아니, 내 이야기만 들어요.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환수해서 입금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온 금액이 있느냐고.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당연히 감사하면 회수가 다 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아, 그러니까 그러한 실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천 원이면 천 원 환수해서 회계과에서 수입 잡은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과 회수 부분은.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요.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가니.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지, 내가 어제 감사과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3600만 원 감사계에서 감사해서 회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계과로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진실인지 따져보려고 해요. 그것 보고 좀 해줘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당해연도 것 같으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전년도 같은 것은.

기순

안기순의장

감사과 언제 생겼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업무보고 할 때 애매하게 재정조치라고 써있더라고. “회수된 금액이에요? 뭐예요?” 하니까 회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원들 다 들었지요? 회계과에 안 들어 왔으면 우리한테 거짓말 한 것이에요.

「예」하는 의원 있음

봉규

박봉규의원

전년도 같으면 뭐로 들어가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전년도 것은 당해연도에 못 집어넣으니까 세입으로 세정과로 들어갑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회계과로 들어 왔으면 36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잘 몰라요?

봉규

박봉규의원

한 건으로 들어갔으면 잘 알 것인데 여러 건으로 들어갔으면

기순

안기순의장

여러 건이라도 회계과 장부 취급 하려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최일동 씨,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나한테 보고 해줘요. 위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밝히려고 해요. 애매하게 재정조치라고 써놨더라고요. 회수했다고 하면 회수했다고 분명히 그러면 회계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고, 재산관리 잘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공원부지 몇 년 도에 샀어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어디 공원.

기순

안기순의장

시민운동장 공원부지 매입한 것 있잖아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시민운동장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재산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지.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총괄부서는 저희지만 행정재산은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매입해서 풀만 우거져있어요. 그런 것을 1년 농사라도 내주면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산관리 하는 사람들이 해서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봐서 그 땅을 이용해 먹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저희는 잡종재산만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관리 안 해요?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부에서 관리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과, 시민운동장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농사지으면 쌀이 수십 가마니가 나올 텐데 묶어 놓아서 보기도 싫고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 건을 보는데, 공사하려고 부지매입을 했어요. 언제 하는지 알아봐서 그 기간 내에 농작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땅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서성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씨는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줘야 해요.

담당

경리담당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배경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망해사 주변정비사업은 계속 진행하니까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망해사가 우리 시민들은 별로 안 가고 외부에서 상당히 오거든요. 일반 승용차로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버스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봄철에 버스가 오면 갓길에 정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주차장은 필요 없고 작은 주차장이라도 망해사 주변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그쪽에 주차장 할만한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임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망해사가 도로에서 올라갈 때는 관광버스가 못 올라갑니다. 금년에도 부시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로 뒷면에 토지매입을 해서 비탈을 줄여서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도 모색을 해 보고, 위에 올라가면 사실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망해 사를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변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 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6쪽 동원 내아 사적지구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본 의원도 용역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적지로 지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국비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되고 관리도 국가예산으로 하게 되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동원역사지구 문화지구개발사업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사업비가 한 백 억 이상 되었던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 낸 것이 백 억을 내놓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죠?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전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의가 됐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거리사업과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콘셉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이 사업을 용역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보류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부시장님 주재 하에 조정한바 있고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7월 5일 서울대 건축학과 김승회 교수님이 지평선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분을 초청한 이유는 문화재청장님이 제일 신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 내아개발을 이 분의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분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업무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과에서는 토지매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안 했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일부 했는데요. 균특사업으로는 토지매입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 이쪽을 문화재청에서 해주면 우리 김제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겠다 이것을 문화재청장님이 높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자체에서 문화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적이 별로 없다 해서 이번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문화지구개발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동원하고 내아하고 향교하고 같이 사적지구를 지정받으려고 하면 우선 이 사업이 맞추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사업들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동원과 내아가 같이 있는 데는 전국에서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존도 잘 되어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개방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개방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교는 개방되어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저도 겉에서만 봤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데를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화재청장님도 그것을 권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본래는 문화재보호를 단순 관리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미줄도 치고 관리가 안 됐는데 사람이 살아야 거미도 안 살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독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 거미가 못 산대요. 거기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콩기름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곳이잖아요. 여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동원 현판이 없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초에 “군민들이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군정을 펴라”해서 ‘근민정’이라고 현판을 붙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칠현’이라고 바꾸어서 했는데 임금이 군사한테 7가지 지침을 주면서 “군정을 이렇게 펴라”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결심을 나중에 얻겠습니다마는 사적지가 지정되면 이벤트사업으로 ‘근민정’ 현판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경사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농경사관이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까지는 용역해서 완료가 되었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에 주변의 건물과 조화가 안 되고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최종 계획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착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축제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말로만 내년 연내에 완공 할 것인지 정말로 할 것인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5년도 예산 다 불용처리 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비·도비 애써서 갖다가 불용처리 시키고, 다시 세워진 것은 균특예산으로 세워졌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면 용역해서 중장기 계획이 서면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씩 연도별로 해나가야 하는데, 말로는 농경사주제관 열 번도 더 지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보고 때마다 안 나올 때가 없는데 가서 보면 삽 한 삽 뜨지 않았어요. 큰일을 하다보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는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을 안 줄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작년 11월에 시립합창단운영조례 했던 거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가 예산을 1억 이상 더 편성해 줬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1억이 더 편성됐는데 단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금년 1월에 조례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 세 분에 대해서 보수를 주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칙으로 이분들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주

정성주의원

뒤에 계장님, 개정된 규칙정관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정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서 지금 도의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7월 20일 이내에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휘자는 금년에 월 3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조정했고요. 반주자는 20만 원에서 80만 원, 단무장은 10만 원에서 70만 원, 단원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시고 왜 이제야 계상 들어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준비 때문에요. 왜냐 하면 타 지역도 알아보고 또 우리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 분들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이냐 1, 2, 3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 6월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주자나 지휘자, 단무장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단원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올라간다고 보면 단원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없구먼요. 그렇죠?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분들은 80만 원, 70만 원, 110만 원 받고 많이 올라가는데 단원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지요? 이게 전주에서도 오시고 타 시·군에서도 오시지요? 말씀하시는 게 월이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열악하기도 한데 그래도 조례규칙 심의 받고 해서 빨리 했으면 하고, 이러한 불만사항을 접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석줄다리기 민간자본 500만 원 나가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나갑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나가는지 카드로 나가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카드로 나갑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카드로 나가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카드수수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떼지요? 500만 원이 나가면 450만 원밖에 못 쓰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카드사용 목적이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카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 카드가 농협에서만 쓰게 되었습니까? 일반 업소에서도 다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농협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행사를 치르려면 돼지머리도 사고 돼지고기 등 별것을 다 사는데 농협에서 안 파는 품종도 많아요. 그렇죠?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김제경찰서 앞에 가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쓰고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상품권 사주기 하는데 왜 그것은 농협에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의문점이 많거든요. 시에서 행정을 펴는 것하고 민간자본 주는 것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카드를 다른 데서 긁고 와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불법을 권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꼴이 되잖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돼지머리 뭐 이런 것들은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영업점에서는 카드기를 꼭 사용하도록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업점이 아닌 데서 구입 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왜 그러한 생각이 드냐면 재래시장도 문제이지만 그 분들이 줄다리기 하려고 새끼를 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시장에 자주 나가서 찬거리를 사고, 식사도 하고, 그분들이 그런 맛이 있잖아요, 시장도 같이 다니고 그러한 맛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대요. 카드 체크만 해서 갖다 준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카드도 350만 원밖에 안 주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수증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카드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보조금 투명성 때문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요, 문제점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투명하게 카드를 사용해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황산 남양리 달집놀이 같은 데 보면 카드를 사용 할 자리가 없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보조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그러한 데는 투명하게 카드를 사용해야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쪽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배경춘 과장님, 원래 순서로 하면 다음이 체육청소년과인데 그때 이루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셔서, 쪽지가 왔는데 체육청소년과가 설계용역 설명회가 있나봐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중앙에서 손님이 왔다고.

성주

정성주의원

업무가 과장님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체육청소년과 할 때 같이 오셔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이따 체육청소년과 때 잠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지평선축제를 매년 하는데 시내권에서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증가시켜야 하고요. 문화예술회회관이 제대로 되어가죠? 예산 확보 다 되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아직 덜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뭣이 안돼요. 문화예술회관이 다 줬는데.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예산편성되어서 확보가 되면 건축과에다 통보하시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건축과에서는 보고서에 추경예산은 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우리 시 예산확보만 해주면 틀림없이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건축과 혼자 하겠어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짓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도 예술회관 문제는 쏙 뺐구먼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지으시고 절대 우리 의회에다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동원 내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머리에 김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제가 현이 맞습니까? 군이 맞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명칭이요?

영빈

서영빈의원

예.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김제군이 맞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제현 치소의 거점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우리 보고서예요?

영빈

서영빈의원

예, 옛날에 보면 만경 현감, 김제는 군수 그랬잖아요. 여기에 현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동원 내아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주변 개발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사적지로 지정된 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문화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구 도청사 자리, 전라 감영 자리를 갖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주춤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적지로 지정되면 국비는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전해 드렸고, 현재 쇼핑센터자리가 옛날에 객사자리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쇼핑센터자리에다 보건소, 여성회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20억 리모델링이 섰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증이 되면 여기는 옛날 그것으로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 맞은편이 옛날에는 하옥거리 그랬거든요. 그때 거기가 옥사가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같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자리가 객사자리라고 하지만 쇼핑센터를 헐고 객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다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축소해서 객사를 지어놓고 여기에서부터 몇m 지점에 있다 이러한 안내를 한다든지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향교 내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현대식 기와집으로 새로 짓은 게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회관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어요? 사실 어울리지 않은 건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그 건물이 문제의 건물인데요.

영빈

서영빈의원

그것을 철거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콘셉트가 안 맞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몇 년 앞도 모르고 왜 그러한 건물이 거기에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게 종전의 유림들이 아마 정치권에 부탁했던 것 같아요. 유림들이 그런 것을 챙겨야 하는데 우선 자기네들의 회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회관이 건립되었는데요. 저번에 문화재청장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대학교수 전문님들도 저 건물은 진짜 안 맞는 건물이다, 앞으로 철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고민해야 할부분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금산사가 도립공원이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금산사 관리하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문화재 관리 중에 안내원 관리는 누가 하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안내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공원녹지과에서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아, 그 건물 말씀입니까?

혜자

조혜자의원

예, 부스 같이 생긴 데 두 분이 앉아 계시더구먼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안내해 주시는 건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요구를 하면.

혜자

조혜자의원

그 분들이 우리 한국 분이에요?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은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거기에 하루종일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종일까지는 다 지켜보지 못했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하루종일 앉아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한 것은 좋지만 뭐가 문제이냐면 처음에 갔을 때 그 안내원들의 안내가 첫인상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복장 같은 것은 제재 안 해요? 어떻게 입으시라고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분들의 복장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유복장으로 하면 이분들이 안내하는 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복장도 정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분들이 안내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업주부가 와서 앉아 계시는지 정말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소사에 가보니까 참 예쁘게 제복을 입히셨더라고요, 그러한 제복을 입히셔서 안내를 했었을 때 그분들의 위상이라든지 그분들이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뭔가 준비된 그러한, 그분들에게 제복을 예산편성해서 입히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학교와 연계해서 고궁이라든지 고적지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벽골제, 금산사, 귀신사, 이러한 좋은 곳을 자라나는 우리 시의 청소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게 없었는데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 팸투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이것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복문제하고 팸투어, 이 관계는 일전에 우리 문화관광과 계장들 회의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내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모시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망해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유 계장님께서 저번에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사찰주가 주변개발편익시설을 거부하셔서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분명히 해 주시기로 했는데 왜 여태 안 하셨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편익시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망해사 주지스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본래 취지를 좋게 생각해서 주지스님이 승낙했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냐면 아까 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드라이브 온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경내 팽나무 밑에 보면 큰 돌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와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경내에 와서 그러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그러거든요. 벤치는 순수하게 낙조라든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부감이 생긴 것이에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해사 주변정비사업으로 군부대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망해사 주지가 울타리를 못 뜯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그거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망해사 주지스님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 힘이 부쳐요. 그래서 금산사 주지스님을 제가 가서 뵈었어요. 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지금 불교가 산중 불교에서 도심 불교로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불교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망해사 비구니스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지가 고집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설득시켜봐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돈도 마련해 해 놨었어요. 그런데 주지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앞으로 모든 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주지스님이 분명히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신 분이.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저한테도 그랬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오늘 아침에 전화해 봤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통화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모든 주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왔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공보계통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벽골제 저수지는 복원되었는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복원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제가 4대 때도 시정 질문을 한 것이고 5대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골제 종합개발조성계획에 벽골제 저수지복원을 한다는 말 한 구절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쪽에서 벽골제를 개발하게 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만 해도 시에서 2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농림부에서 수의위조절용 저수지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대체농지조성비 20억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저수지복원을 할 경우에는 20억이라는 막대한 농지조성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다른 부서에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다면 그렇다는 사유를 여기에 명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요. 곽인희 전 시장님도 세계의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했고 또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세계의 관광명소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다는 사유를 증명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벽골제가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 했다면 무엇을 갖고 농경문화의 발상지였느냐,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농경문화의 발상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벽골제복원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그 복원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을 아무리 두드려봐야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1031억이 필요한데 문화재청 사적과 연간 예산이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사이에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만 할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인 농림부라든지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역할분담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농림부 수위조절용저수지 이런 쪽으로 두드리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관광지복원으로 할 경우에 대체농지조성비만해도 2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20억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하루아침이 아니고 6년째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악산 생태숲 조성비라고 해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숲 속에 숲을 또 심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돈을 적절하게 해서 벽골제종합개발지역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한번 두드릴 부분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와 연결해서 추진해 나가서 김제시에 이런 것은 하나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셔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일 아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더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이랄지 이러한 사람이 알아주라고 구절 한 구절만 넣었어도 제가 이렇게 황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와 절충 중에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서야 해 주어야 궁금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틀렸어요? 같잖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냐고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지난번 시장님 답변서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보고자체는 하지만 그것이 당해연도에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당해연도가 아니라 해도 어떠한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지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벽골제종합개발조성사업 용역을 관광지개발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 발주를 안 했지요? 심사를 아직 안 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7월 중에 하려고 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가능한 일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지정은 저희가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아무튼 지구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신활력사업비로 용역비 하려고 하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관광지로 되면 주변에 건축물이나 이러한 부분이 제재를 받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몇m까지 받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500m요,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협의하게 되어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관광지 용역하기 전에 그쪽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라도 하고.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500m는 제방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영택

임영택의원

관련되는 게 없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심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영택

임영택의원

마을도 있잖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을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이 가능성이 있어야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가능성 없이 괜히 용역 할 필요 없잖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세가 국비나 도비를 따려면 꼭 용역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시행해야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벽골제가 체류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봐도 체류는 못 됩니다. 잠깐 들리는 장소밖에 안 돼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곁두리마을 같이 거기에서 발전한다면 민박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영택

임영택의원

벽골제 이 부분도 관광지가 되려면 한꺼번에 용역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류형 관광지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문화축제로 선정되고 그러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국비가 얼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비를 하나도 확보 못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도의원, 제전위원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경상도 같은 데는 경상북도 안동축제가 최우수축제인데 거기는 국비를 지원한 만큼 도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도비를 지원하거든요. 저희도 도에다 여러 차례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본예산 세워서해 줘라, 그런데 도 예산이 타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비를 70% 주면서 도비15%, 시·군비15%, 지방비 30%를 채워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데가 많거든요. 그 도비 15%를 못 세워 시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 9회인데.

기순

안기순의장

도비는 저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을 줬으니까 금년에는 2억 5천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자체가 커서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축제로 가면서 도비가 왔을 때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차원에서 도비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돈 2억 5천만 원이 없어서 축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흥복사가 전통사찰로 되어있지요? 전라북도 전통사찰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대웅전 때문에 그러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관계없이 전에는 신청하는 대로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전통사찰이 되기 까다로워졌어요. 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만복사도 전통사찰입니다. 만복사 볼 것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흥복사는 시내에 있는 큰 사찰이거든요. 마을진입로가 사찰을 통과하지 않게끔 사찰주변을 정비하고, 흥복사와 협의해서 뒤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흥복사는 금산사 말사 중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 김제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기 때문에 시내 신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절입니다. 그런데 익산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 도로 선행을 잘못 잡아서 흥복사 진입을 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신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흥복사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길을 살려서 흥복사 진입로를 하는 것을 종전에 흥복사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도 이것을 지원할 수 없는가 하고 타진을 해 봤는데 길 내는 것은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에 화재가 있을 때 소방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문화재사업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펴고 그랬습니다마는 도로개설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가능한 예산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석정 생가 그 집 앞에 것은 안 고쳐졌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생가를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도 기왕에 몇 년 전에 고쳐졌는데 거기는 안 고쳐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평선축제 금년에 8억 7500만 원이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도비가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 돈인데 국도비가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끝난 뒤에 정산을 받겠지만 정산서를 저희들이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회를 한 적이 없어요. 혹시 하신 기억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평가회를 한 번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은 한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평가회를 갖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감정금액 중에서 소단위로, 가령 무슨 자원봉사에 얼마 뭐에 얼마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적은 예산이겠지만, 가령 적어도 그분들이 봉사하시는데 봉사료를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밥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분들이 우리시가 좋은 평점을 받는데 좋은 역할을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다음에 벽골제관광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500m내에 모든 것이 제약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제방에서 500m 안에 보면 벽골제 내에 건물들이 우리 스스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농악보존관 등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밀어부친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할 텐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해사에서 삼겹살 구워먹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야기 같이 그러한 부분은 1년 하나, 둘입니다. 서해를 바라보는 사찰이 대한민국에서 망해사가 유일하다면서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서해 바라보는 아주 귀한사찰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의회를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 의원님을 포함한 위원회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입니다. (업무보고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사무실 실내체육관 등 시설물이 준공한 지가 몇 년 이나 됐나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98년 때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다 되갑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거의 10년 됐지요? 지금부터 보수할 때 많이 있겠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자꾸 고장 난 것이.

문철

김문철의원

금년기준으로 해서 태권도전국대회를 포함해서 대형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대충 몇 번이나 있었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굵직한 행사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도지사주민과의 만남도 태권도대회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정읍시 구민체육관에. 나가보셨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체육대회 했을 때.

문철

김문철의원

239쪽을 보시면 수영장 상부 천장재나 김제시 수영하는 분들만 온다고 그렇다하더라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말하자면 전국적인 행사 그렇게 유치하고 행사를 치루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시가 실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외부에 홍보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천장 같은 그것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수영장천장재 교체공사예산이 7천 5백.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7천 5백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실내체육관천장 벌어진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까지도 다 보수할 수가 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된 것이 1억 44백만 원 사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79백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천장을 또 손들을 못 대기 때문에 전체를 손대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나누어지는 데는 어떻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시설비 조금 먼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사우나 실을 3천만 원 예산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다급하면 천장 전용 받아서 결심 받아서 생각해 보고.

문철

김문철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모자랍니다. 3천만 원 보탠다고 하더라도.

문철

김문철의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모두 천장을 쳐다보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수리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행사할 때 가서 보면 그대로 있고 과장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좀 보완조치를 해야겠더라고.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철

김문철의원

또 하나 더 이번 태권도대회 치르면서 품새 그것만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1억 얼마였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1억 9천이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번에 사용하는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사무실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정도 가지고 대회를 치룰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들리기는 몇 천이 추가되었다고 하거든요? 추가된 원인이 무엇인가 과장님알고 계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정산서를 갖다가 의원님께 제출해야 하는데 정산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 내용 들으셨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당초는 KBS중계한 것이 없었는데 KBS중계 하느라고 무대마련 하고 추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당초에 계획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라 말이에요. 아무튼 나중에 정산 나오면.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정산서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237쪽, 청소년전통문화체험활동사업비 2천만 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보면 4회에 걸쳐서 120명까지는 학성강당연구회에서 위임해서 거기서 금호계획 내용 들어있는 문화유적지탐사 전통서당방식교육 갯벌환경체험 3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혹시 3박 4일 동안 하는 것 일정표라든가 계획표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이 주관을 갯벌체험하고 광역쓰레기장 이런 것들 학성강당에서 전부 거기서 다합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다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서당방식 교육을 천자문이나 사자 성어는 몇 시간이나 합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일정표가 있는데 따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렇게 전통문화예절 체험하는 데는 김제하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무슨 담당 없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담당은 한 군데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에?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어르신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다음 장 청소년전통예절 순회교육 있잖아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함께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학성강학에서?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하고 이것은 뭣이 틀려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7～8월에 합숙해서 하는 것이고 237쪽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순회해 가면서 현장방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1시간씩 방과 후에.

성주

정성주의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똑같이 하였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학성강학에서.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검산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231쪽에.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가 지금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이렇게 올해에도 받아보고 지금도 받아 보고 2006년도에도 다 받아봤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이 사업비만 70억으로 불었단 말이에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은 의원들한테 무엇이 바뀌어서 저런 거예요? 전에는 보고를 안 한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가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4월 5일에 발령을 받아서 체육청소년과로 됐습니다. 업무인수인계하면서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은 그대로 다 있고 실시설계도 그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업비만 70억 정도해서 그대로 실시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 말이나 다음주에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30억짜리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70억으로 바뀌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유인물 나눠드리고.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작년업무보고 때도 계속 30억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70억으로 늘어난 것이 예를 들면 사업양이 면적 늘어났다거나 구장이 더 생겼다든가 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특별한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식 계장이 나눠준 것 제일 앞에 경위도 생략하고 증가사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축구장 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면으로.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됐어요. 당초에 일면인지는 저도 다 알거든요? 아는데 당초에 이면 했을 때도 올 초에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그때는 다 보고를 않고 30억 한다고 했다고 전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설계를 않고요. 지금 추정치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추정치라는 것이요. 근사치에 가까워야지요? 추정치가 30억짜리 공사가 40억으로 70억 이렇게 된다는 무슨 이거 계속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거짓으로 한거 아니에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30억을 잡은 것은 행자부에 나와서.

성주

정성주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30억, 29억을 잡았던 것은 국비.

성주

정성주의원

말씀하시려면 당초부터 하세요. 22억 때부터 하시던가.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축구장 한 면하고.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부터 설명하세요. 그때도 계셨잖아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29억으로 사업을 하기로 당초에는 축구장 한 면하고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장에다 두 면 설치를 했고, 롤러스케이트장은 문체사업소에서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빼고 저희는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축구장 한 면하고 풋살장 두면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설계를 내어서 사업비를 다 뽑아야 되는데 그럴 설계될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30억으로 계상을 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올 초에 1월에 보고할 때 업무보고 1월 치 보면 30억으로 올 초에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만 안 해도 올 초에도 30억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1월에도 저희가 설계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말씀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삼십억으로 일단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설계가 언제 나왔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완료 되었어요?

성주

정성주의원

무엇이 완료되었어요? 오늘 11시에 뭐했습니까? 설계요원 납품 전에 설명회 가셨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것이 30억, 29억이라고 할 때부터도 30억 미만은 시 투융자심사 받지요? 30억 이상은?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도가 30억 이상 받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30억 공사를 하고 있다고, 50%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투융자재심사가 받아야 돼요. 이것 보니까 29억 돼도 서면심사 했던데요. 열 분 중에 공무원 여섯 분이 일반인 다 제외하고 서면심사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사업에 연계성도 없이 부서 이따 다 가버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70억이라고 고치면 됩니까? 뭐라고 인수인계했습니까? 조순필 과장님 뭐 인수받았습니까? 70억 원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 받은 것이 뭐예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업체에 물어보니까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쭈욱 그렇게 해왔다고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4월 17일에 시장님께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고해서 그때부터 70억인지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장님이 싸인 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체육청소년계로 싸인 하셨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4월 17일에.

성주

정성주의원

이관을 하고 공사요? 그랬을 때 뭐라고 결심 무슨 안까지 결심 받았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자료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 문제점 및 향우대책 1안, 2안, 3안 있는데 1안은 기존에 30억으로 했기 때문에 1안으로 했고 2안은 거기서 시공추가 돼서 40억으로 했고, 3안은 현재 설계진행 중인 전체 윤곽해서 사업비 많은데 시장님 결심은 하다말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축구 일면만 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시장님도 70억인지 알고 계셨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몰랐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시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데요? 업무보고를 안 받고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15억으로 편성해 줬어요. 이게 의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갑자기 70억으로 바뀌었는데 결재된 것은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지 중간에 일면만 끝내냈고 되겠느냐고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사업 끝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가 인수자 문제로 계약한 것 있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4억 4천 5백.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무엇이 급해서 일찍 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직접 그 당시에 상항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때문에 국비가 그 당시에 작년에 안 쓰게 되면.

성주

정성주의원

국비가 사업자체가 공사비가 전체 토지매입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사업비로 5억 썼을 것 아니에요? 그것 5억 썼을 것 아니에요. 10억인가? 그런데 매비는 못쓴다고요? 공사비로 따로 한다는데 명시이월 시켜야 하나?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사고이월 됐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끝나고 질의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청소년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몇 개 인쇄물로 가져오고 그랬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증가사유를 보니까 의원한테 보낸다는 소리가 국내경기개최를 위한 규격변경, 조경석비 조경시설물, 안전 휀스 등 2개 사업 샤워장, 탈의실 건축비 이게 40억 든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국내규격의 면적을 변경한 것은 본인이 했습니다. 구장과 구장사이가 5미터이기 때문에 7미터로 넓혀달라고 했고, 제가 다했던 샤워장이나 탈의실 짓는데 1억 뿐이 안 들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휀스 치는데 무엇으로 칩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휀스는 전체 빙 둘러서 둘레는 한 6미터로 치고, 족구장 내에서 구장과 구장사이는 3미터 높이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 본의원이 아직 경험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도 밝지 못해서 그러지만 잠시 보면 저희가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체육부서이기 때문에 그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발췌한 것 보니까 수변도로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4억을 채려줬더니 보니까 예산 설명할 때는 할 만 마디도 않고 보니까 16억짜리가 20억짜리로 되던데요. 예산 세워 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예산부서에서는 하부에서는 말을 안 해요. 가서 보면 업무보고 책도 보면 3년 후까지 언제까지 뭐라고 다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순 보면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이 해 줘야 해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는 의원들이 안 해 줬다고 잘못된 공무원들의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다섯 번 봤어도 똑같았어요. 금액 하나만 바뀌었어요. 면적도 똑같고, 저것까지 똑같았어요. 107㎡ 매입협의 중인 것 이것도 똑같아요. 나이 드신 한 분 아직 매입 못 한 것이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이기택씨요.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70억을 확보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기순

안기순의장

정성주 의원하고 관련됐는데 70억이 예산에 서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현재는 30억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설계?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아니라 예산.

기순

안기순의장

15억 써져있는데?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5억, 금년에 15억 총 30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40억은 어디에서 예산에 없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앞으로 40억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세워야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예산 세울 때는 항상 1억 미만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예산방식을 예산세우는 방식을 이게 뭡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우리 김석준 의원님.

석준

김석준의원

지금 생활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생활체전 참가.

석준

김석준의원

생활체육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지금도?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단체가 유지하고 있다고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6월 이후에 예산 선 것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없지요? 시정질문의 개념을 우리 과장이 이해하십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김제시에서 시정질문을 우리가 생체 때문에 한 것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체육하고 김제시 체육회하고.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통합하는 얘기에요? 그 지시는 받았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알고 계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께서 4대 땝니까?

영석

황영석의원

아닙니다. 5대 때입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5대 때 김제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시정질문 해서 시정질문답변 시장답변이 시정장답변이 이었습니다. 그때 시장답변이 통합을 6월 이내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심의를 하는데 본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김제시체육회예산과 김제시 생활체육회예산을 6개월분 보조심의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이후에 생활체육회 예산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장답변도 통합을 한다고 해놓고, 우리 청소년체육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확대 간부회의 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못 드리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생활체육회에 해야 할 일은 있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통합의 개념이 김제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라는 이유지, 어느 편견을 가지고 김제시 생활체육회 가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가 김제시 생활체육회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김제시에서 잘 알아서 이원화 된 체육회가 하나로 일원화 시키라는 그런 개념을 질문한거예요. 시장님 답변하고 그래서 6월 이내로 한다고 해서 6월 이후에 예산을 안 서 준거예요. 심의 안 해 준거예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로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계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없으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석준

김석준의원

예산은 없지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조직은 그대로 보존해서.

석준

김석준의원

예산은 없지만 우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생활체육 때문에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전대회가 8월 25일, 26에 있는데 해야 하는데 인건비 없다고 해서.

석준

김석준의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답변이 통합 못하고 해야지, 우리 김제시는 원활하게 일원화 된 조치를 가지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야지, 통합을 6월 이후에 한다고 해놓고 계속 생활체육회가 유지가 된다면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안 지킨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과장님이 죄송한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지킨 것이라고.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잘못해서 시장님까지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의장님! 의회차원에서 시장님한테 꼼꼼히 따져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시정질의 했잖아요.

석준

김석준의원

황영석 의원님이라고 따지고 해야겠네요?

기순

안기순의장

다시 재차해요.

영석

황영석의원

아, 그래서 이번에 일문일답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김석준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시장님실에서 작품설명회 가졌지요? 납품업체 하나.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하나.

성주

정성주의원

오늘 그 설명회가 30억짜리 용역을 가지고 했습니까? 70억짜리 용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70억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봉규

박봉규의원

답답하면 하겠지 뭐.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맡기 때문에.

봉규

박봉규의원

개인이 갖다 써도 시돈은 안 가져간다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경 쓸 것 없어요. 시 돈 달라고 안 할 판인데 우리가 왜 신경 써요. 시돈을 가져가야 뭐라고 하지.

성주

정성주의원

나중에 예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순

안기순의장

임영택 의원.

영택

임영택의원

생활체육공원 쪽에서 보충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4명이 앉아 계시는데 14명이 시민의 대표에요. 시민의 대표자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 때에는 책임성 있고 정말 신뢰성 있는 그러한 답변자료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됩니다. 체육담당관이신 계장님,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들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오너하나 바뀌고 조직개편하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됩니까? 또 다음에 시장 바뀌고 조직개편하면 70억짜리가 140억 되겠네요? 장난하는 것입니까? 용역설계 언제 나왔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나오기는 7월 15일에 현재 나기 전에 오늘 시장님께 중간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용역설계 2007년 2월 중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용역언제 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 용역 한 게 왜 이제 나옵니까? 용역설계 줄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진입로가 빠졌다고 해서 칠억 시설 하는데 휀스시설 하는데 10억, 샤워장 하는데 1억, 30억짜리 면은요. 우리 김제시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줄 때 이런 과업지시서 하나도 안 줬어요? 그리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생각해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만큼 필요한가 봐서 국비는 얼마 거기에 따르는 도비는 얼마정도 요청해서 갖다 쓸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일단 시작해 놓고 부족하면 또 도비 시비 갖다 쓰고 또 부족하면 채우고 이런 사업들은요 우리공무원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국가공무원해서 20년, 30년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과장할 수 있어요. 국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모자라면 또 갖다 또 갖다 이것은 정말시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할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공사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데 법적절차 거쳤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납품받는 데로.

영택

임영택의원

적법적인 절차 밟았냐고.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 납품받는 대로.

영택

임영택의원

도에서 받아야지요? 도에서 승인 안 나오면 어떻게 할 랍니까? 상식이 통하는 대화를 했을 때 상생의 어떤 결론이 나오고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해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투융자심사 했지요? 서면으로 했지요? 국장님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커다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30억짜리가 40억으로 되면서 변한 것은 일면짜리가 이면으로 변한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바꿔진 게 보상비도 2006년 다 끝났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가 늘어났습니까? 뭐가 늘어났습니까? 공사비가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토공비가 무슨 놈의 토공을 하는데 50억이 들어갑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할 때 잘하라는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안했어요?

업무적으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원칙 지켜서 잘하라고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게 원칙입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려요! 작년 1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알아서 집행하시되 모든 책임은 의원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집행부일하는 사람들한테 돌리세요. 시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사업 못하면 의원이 예산 안줘서 못했다고 하고 의원이 예산을 줍니까? 그런 말씀 전혀 시민들한테 안 나오게 일들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조혜자 의원.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도우미선도활동에 대해서 보면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열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셔서 그분들이 하실 수.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에 관심 있으신 분들로 또 청소년업무를 종사하신 분들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처음하시는 거예요? 지속사업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이렇게 뚜렷하게 실제 표 나게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혹시라도 그동안에 활동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합동단속반운영하시는 거요. 계획이신데 3회에 걸쳐서 200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200명이나 하시려고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요.

혜자

조혜자의원

분기별로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짰습니다. 지난번에 200명 했던 것은 6월 13일에 지평선아카데미 때 김강자씨 라고 종로경찰서 성교육 할 때 그때 청사요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교육에 참여시켰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참고로 주시기 바라고요. 2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김제에 7개 있지 않습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4개소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실과소가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에 상담선생님들 계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상담사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별도로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건물 한 건물인데 지원센터는 3층에 있고 문화의 집은 2층에 있고.

성곤

고성곤의원

부의장님! 잠깐앉아 계세요. 나 할 얘기 있어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화장실가요.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상담실적 혹시 거기에 그중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상담실적 청소년지원센터운영해서 청소년학부모 대상으로 상담실시한 것 3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312명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상담실적을 상담실이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신 건가요? 말이 바뀌었어요? 청소년상담실이라고 그전에 되어 있었는데? 청소도년지원센터라고 여기 기입 하셨고 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학부모대상으로 상담실시한 것이 312명으로 되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진로인성검사 하신 것 나와 있고, 1388 긴급구조 및 사후관리하신 것이 22명이 나왔는데 이것한번 청소년지원센터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청소년어울마당 있잖습니까? 지금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봉남중학교 해서 3개 학교 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4개 중학교가 모여서 한 달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냐 하면 이 어울마당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안배를 잘하셔서 고루고루 다른 학교도 어울마당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그렇게 빠진 데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여기보시면요. 청소년전통예절순회교육 있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에 강사님이 아까 누구라고.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학성강사.

혜자

조혜자의원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키신다고 추진계획서에 넣으셨는데요. 방과 후에 학성강학에서 강사님들이 학교에서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찾아가서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찾아가서? 학성강학 강사님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청소년계이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유소년관련 체육시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공원 내에서도 무언가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체육시설이 따로 체육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어린이들 체육도 중요한데 그 계획은 혹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안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없이 가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 좀 해보십시오.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가능하다면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풋살장 해서 어른들이 우선사용권보다는 명칭이라도 유소년전용놀이 공간이랄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상이나 명부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실에서도 우리 전통무예나 아니면 예전에 풍물들 지역을 빛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발굴 작업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김제시를 빛낸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따로 금년 예산선 것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아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없지요? 한 분 밖에 없지요? 정소영씨 배드민턴 하나 밖에 없지요? 김제를 떠나 살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연금도 주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마게팅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국가적으로도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우리 이 지역을 떠나 살고 떠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 없이 내바쳐두고 이것을 무언가 청소년들이 꿈을 갖는 데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제여중생들이 정소영씨가 자기 학교출신인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도 물어보면 그런 사람 있는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이렇게 되면 무언가 우리 지역에서도 큰 인물, 지역을 빛낸 사람들이 있으면 자주 홍보를 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어떻게 개발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하다못해 정소영이 이름을 붙인다던지, 아니면 체육관하나 한 귀퉁이라도 정소영 이름을 붙인다던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이라도 사진이라도 몇 장 걸어놓는 다든지 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서영빈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빈

서영빈의원

지평선 마라톤대회를 할 때요. 거기 오신 분들을 우리 지평선 하나씩 나눠 줬잖아요. 그것을 어디부서에서 쌀을 지금 소관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김제시 체육회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같이 참여를 하셨지만 1㎏ 짜리 지평선쌀을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집에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으니까 지평선쌀 홍보하는 쌀이 묵은내가 엄청 나는 쌀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외지에서 그 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쌀이 묵은 쌀이다 안 준 것만 못하다 지평선쌀이 안 좋은 쌀이 그런 홍보를 한 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쌀은 어디에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완전히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홍보하려고 쌀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묵은 쌀을 갖다가.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검토감독을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저는 친환경농산과 그런 데서 오는 쌀인 줄 알았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한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쌀을 해서 밥을 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묵은내가 어찌나 나는지,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국한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면 복지사업과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관련이 있고, 청소년체육과에 검산동 게이트볼장 있다는데요?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물론 업무에 특성상 예산정부에서 갖고 오는 문제로 가져올 때는 복지사업과로 가지고 왔을망정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체육시설 만큼은 체육과에서 청소년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제 복지사업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하디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업무관계를 차후에라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노인 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그 관리는 청소년체육과에서 해야 마땅하다 그런 애가를 해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요. 청소년 어울마당 큰잔치 7월 7일 하신다고 했지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혜자

조혜자의원

그게 발표입니까? 평가하는 것입니까? 학교가 몇 팀이나 신청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12개 학교인데요. 11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13개 학교지요? 중학교가?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김제시내 중심권으로 해서.

혜자

조혜자의원

김제시내에 있는 학교만 하셨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김제시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금산중ㆍ고등학교만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14개 이어야 지요. 중학교가 14개 이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혜자

조혜자의원

11개 팀만 신청하셨어요? 장기자랑?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장기자랑, 11팀이 신청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거기 나와서 자질을 발굴해서 나중에 훌륭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변에서 참가한 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수영교실운영이 7월 23일부터 방학기간에 하시던데요. 무상입니까?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회원권은 자기 돈 내고 들어와야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자기 돈 놓고 회비를 내고?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교육비는 안내지만 수영장 들어 올 때는.

혜자

조혜자의원

내신다?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택

임영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활체육공원사업 이번에 균특으로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균특으로 9억인가 신청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40억 중에서 9억을 신청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신청했어요? 2008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던 말이에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신청했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날짜는 예산계에서 균특 취합할 때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5월 초에.

봉규

박봉규의원

예산서에서 진성하고 보고서는 빼 놨는데요? 기획실장님 오라고 해요!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균특자율사업이랄지, 군장발전사업이랄지, 균특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사업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생활체육구제에서 사업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죄송하다는 얘기는 그만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에요. 갑자기 또 올라가다보니까 말하자면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생활체육공원 사업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비로 다 세워줬잖아요. 여비가 뭐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까? 그런 지자체 다니면서 보고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보고 잘 벤치마킹 하라고 세워 준 것인데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자꾸 생겨나요. 이게 이렇게 시비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균특사업에 우리 의원님들이 수요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것을 보고를 안 받았는데 실과에서 있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오늘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기획실장 오면 물어보려고요.

석준

김석준의원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어제 것 많이 못 했으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될 수 있으면 토목계 소속이 자기업무 연관이 있는 답변하기 곤란한데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업무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선거가 끝난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제일 먼저 농업기술치하고 체육실하고 통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통합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사께서 금년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인가 3월경에 통합을 하지 않겠다 통합을 법률이 정한 범위에 내에서 하겠다 한시적으로, 보류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체육회와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법에, 그래서 통합을 못하는 거예요. 전라북도도지사께서 하시려다가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된다면 생활체육을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현재 김제시만 해도 국체비에서 지원되는 지원비 1억 6천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거든요. 전라북도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 그와 흡사한 전주 그다음에 몇 군데는 통합이 되었다 지상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그것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의 통합이지 그 밑에 각종이 이사나 대의원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양쪽 두 군데가 생체가 있었고 체육회가 있었는데 이 밑에 중간은 놓아두고 회장만 통합을 한거예요. 이것을 통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제시장과 저하고 얘기를 하기를 그런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거짓으로 통합한 게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 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전라북도에서 통합한다면 통합을 하겠다 현재 이 상태까지 배경춘 과장 계실 때 그렇게 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배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상위법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순필

조순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업무보고일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따따부따 얘기하는 것을 대단히 실례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의원이야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지요. 발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언 중에 생체와 체육회를 똑같이 6개월 예산을 깎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생체는 6개월 예산을 깎았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운영비만을 체육회예산은 17%를 깎았어요. 그것은 그때 참석하신 의원님께서 의원님의 공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때 당시의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이 의원의 이름으로 참석했으면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 내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때 눈먼 장님이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말을 안했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석준

김석준의원

와서 했지.

성곤

고성곤의원

개인적으로는 했지요. 여기 석상에서 안 했지요. 손해인데 그런 것들도 얘기를 잘못 해 주시고, 또 하나 생체는 사업비를 많이 깎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석준

김석준의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곤

고성곤의원

회의록을 보면, 전혀 발언내용들이 없어요. 전혀 발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의원이 어떤 사안을 질문을 하려면 의회에 어떤 권위나 의회의 어떤.

석준

김석준의원

잠깐이요! 전혀 회의록에 발언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회의주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석

황영석의원

의장님! 중지 시키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장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성곤

고성곤의원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둘이 싸우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할 적에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집행부에 거북스러운 대답을 유도하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안기순의장

아니, 그러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또 하나 의장님, 잠깐만요! 적어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지켜야 도리.

석준

김석준의원

동료의원이 아니고 선배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은 상대방이 내가 만약에 집행부에 서 계시는 저 과장님을 질타하실 적에 가장 아픈 부분을 질타할 적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의회생활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형편이 되는데 곤욕스럽게 얘기한다면 내가 만약에 정성주 의원이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곤욕스럽게 한다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것이 까분다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성주 의원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적어도 동료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 하려면 동료의원의 한 번쯤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의 놓여져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쯤 살펴주시고 발언을 했다면 이렇게 까지 서운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아니, 질문을 나를 향했으면 나도 답변할 수 있는.

성곤

고성곤의원

얼마든지 얘기해요. 과장님께서는 의회분위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시장님께 말씀하십시오. 시장께서 고성곤 의원이 발언한 것,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통합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이고, 의회 분위기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곤욕스러울 필요는 없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무슨 말씀 있으신데요?

봉규

박봉규의원

의원님이 먼저 하세요.

영석

황영석의원

제가 김제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유사단체이니까 합쳤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불씨는 제가 던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시장님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재질의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답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자료 제가 갖고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만 아까 김석준 부의장님도 물어보는데 알아요.

성곤

고성곤의원

똑독하니까 그래요.

영석

황영석의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기순

안기순의장

황영석 의원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영석

황영석의원

아까 6개월 치만 합친다고 했으니까 6월 안으로 합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대단히.

영석

황영석의원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내가 시정질의 할까 말까 했는데 재질문 생체하고 김제시체육회하고 재질의 한다고 그 말씀만 드리세요. 자료 안줍니다. 다 있으니까 내가 질문한 것, 답변한 것, 자료 다 있어요. 기획홍보실에 자료는 안 줍니다. 시정질의 이번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박봉규 의원님. 예, 기획실장님.

성곤

고성곤의원

황영석 의원도 말 그렇게 하지 마요. 이 사람아.

영석

황영석의원

무엇을 그렇게 하지 마요 내가 한 얘긴데 내가 질의해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성곤

고성곤의원

할 일도 아니야.

영석

황영석의원

내가 불씨는 내가 던졌잖아요. 책임을 져야지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황영석 의원님! 잠깐만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때는 모르고 질의할 수도 있고.

영석

황영석의원

왜 모르고해요. 유사단체 법률이 적혀있는 대로 다 나와 있는 데.

성곤

고성곤의원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항을.

봉규

박봉규의원

자, 질문 좀 합시다.

성곤

고성곤의원

수차에 거쳐서 얘기했어요.

영석

황영석의원

누구한테요?

성곤

고성곤의원

황영석 의원한테 이것은.

영석

황영석의원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없어서 2개로 한다고 하면 시장님께.

기순

안기순의장

중지해요! 예,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기획실장님!

기순

안기순의장

자자!

영석

황영석의원

저는 약 올리면 더 해버려요.

성곤

고성곤의원

누가 약 올리는 데요?

영석

황영석의원

의원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시장이 답변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상황 설명한 것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해를 할만도 하잖아요.

영석

황영석의원

뭔 얘기를 이해를 해요! 그 양반이 나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런 법적인 것이 이런 데 하려고 했는데 않는 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기순

안기순의장

그만해요, 그만해요!

성곤

고성곤의원

상대 의원을 놓아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김석준 부의장한테 얘기를 했지. 그러면 당신도 이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영석

황영석의원

불씨는 제가 던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봉규

박봉규의원

의장님! 의자 갖고 여기 오시라고 해야겠어. 2008년도 균특예산 신청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한 자료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9억을, 청소년 아까 뭐예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검산체육공원에 9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없어, 또 그래서 고의적으로.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그 뒤에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고할 당시에 추가로 해서 발굴해서 내라고 해서 시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간이.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들어 봐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시정질의 했던 거예요. 균특예산이 해서 올라가면 내려왔을 때 잘못된 예산편성을 했어도 재편성을 할 수가 없고, 삭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로 빼놓고 보고한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에서 1월인가 2월에 올렸다고 했어요. 균특예산을 그런데 기획실에서 의회 보고한 것은 4월이고, 금년 말은 5월말까지인가 균형특별위원회에다 보고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작년보다도 한 달인가 늦어서 보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있어서 빠졌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빠져있는 것 몇 건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당시에 사전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실과에서 6월인가 올렸데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뒤로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다시 추가로 받았어요.

봉규

박봉규의원

추가로 균특예산 올린 것이 체육청소년과 9억 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빼고 추가분 있다고 하면 뭐 하러 받아요? 받을 것이 없지, 안 그래요? 지금 다른 예산보다도 검산체육공원문제는 굉장히 의회를 무시한 결과예요. 70억짜리 사업을 말이야 의회에다 30억을 보고해서 승인해 주니까 다시 40억을 어디로 정신 바짝 차려야 어디로 나가는지 알겠어요. 이리 빼고, 저기 빼고, 어떻게 빼서 40억을 틀림없이 맞출 판이에요. 그쪽은 유능하시고 예산편성에 아주 능수능란한 귀재들만 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맞출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진짜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편성을 하고 신청을 해야지. 그렇게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균특예산에 우리 의회보고를 일부러 뺐다고 밖에 볼 수없어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추호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다만 애로가 있는 게 5월이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전에 지난번에 작년 치를 기준해서 예비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뒤에 내려와서 실과소에서 빠진 부분 다시 발굴해서 올려라 해서 다시 잡은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봐 봐요! 작년보다도 한 달간, 일찍이 균특예산 보고를 했다면 나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작년보다도 한 달간 늦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늦게, 그런 데도 빠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우리 보고시점이 내려오기 전에 박봉규 의원님 균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전보고를 하자 해서 그대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서 한 것인데.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가 시정질의 하고 의회에서 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을 보려고 한거에요. 의회에다 보고를 딱하고 나머지 추가로 보고하고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균특예산 편성보고서를 보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의회에서 안 내려온 상태에서 보고를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빨리 끝내요. 뭐 변명 할 것 없어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추가분이라도 보내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추가분은 보고를 왜 빠뜨렸냐고! 안 그래요? 의회에다 보고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으면 본 의회에 보고를 한 외에 추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 실장님 말대로 그러면 추가분이라도 의회에다 늦게 라도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추가분을 안 보냈냐고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의회보고 할 때 자료를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의장님! 하나만 홍보실장님 한 가지만.

기순

안기순의장

같은 맥락이에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맥락은 같은데 개정은 좀 다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석준

김석준의원

간단히 할게요.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획홍보실 산하이지요?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김제시체육회 한 것은 보조금심의 새로 받아서 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고성곤 의원님! 그때 추경보조금 심의할 때 개인적인 사유로 미리 약속되고 빠졌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분명히 양쪽으로 빼놓도록 2분의 1씩 주자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에요. 잘 몰랐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때 부시장이 도청회의에 가 갔고 위원장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제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김제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이루어진 상황이라 나는 어떤 판결을 안가지고 적법하게 회의만 주제한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회의록에 다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석준

김석준의원

회의록보다는 주재를 했으니까 더 잘 알지요. 회의록은 속기 못 쳐서 빠질 수가 있겠지만.

성곤

고성곤의원

6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 성립시켜 주고 2천 5백만 원 중에서 성립시켰어요. 이것이 83%, 50%이고.

석준

김석준의원

개념도 이렇게 한번 우리 선배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도 내가 챙기는 예산을 내가 챙기려고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도 여러 사람의 위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위원이 자꾸 토론을 거쳐서 공론을 얻어서 그쪽에 가면 놓치는 거예요. 내가 챙기고 싶어도 놓치는 거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여하튼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를 한다면 적어도 물론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의회 가는 것은 적법적으로 발언을 안 해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위원장님 사회를 잘못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전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 자리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요. 더 이상 않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질문이 바뀌어 진 것 같아요.

기순

안기순의장

자자, 다 끝났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얘기한번 해 볼까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만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얘기 끝났어요?

봉규

박봉규의원

끝났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김석준 의원님! 질문 끝나셨느냐 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람 있어요?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정창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서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의장님, 주무 과장님이 교육가시고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기순

안기순의장

주무과장님께서 교육 가셨기 때문에 책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도로공사를 하실 때 토지보상에 관해서 예산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토지보상예산성립이요?

호영

정호영의원

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대개 면적 당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 수가 얼마나 있느냐, 지장물 관련 사항과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도로의 경우는요? 도로가 날 지역에 사유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토지보상비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당연히 들어가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보상하다보면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이 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 계속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어떠한 도로를 내는데 구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간설계를 내는데 사유지가 얼마 들어가고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하는데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 왜냐 하면 보상비 같은 것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요. 미리 보상평가를 했을 때, 감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무연고 토지 같이 보상이 안 된 금액까지 연계해서 써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연고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보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연락을 해서 보상해 주는 데까지 해 주는데, 연락이 안 되든지 했을 때 그 돈이 어딘가는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탁을 하든지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돈을 남겨놓는다든지.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에 들어 있어 공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오래 된 이야기지만 2001년도에 마을 도로공사 한 것 생각나십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어디요?

호영

정호영의원

민원인도 거기 가고 그랬었는데 백산 일심마을이요. 편입 토지가 36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 예산 세웠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은 22필지를 했는데, 들어간 돈은 그때 당시 설계비에서 나갔을 것이고요. 잔량 14필지가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이 남아있다면 불용처리를 해서 별도로 세입을 잡았을 테고.

호영

정호영의원

아니죠.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아 있어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주인을 못 찾아서 그 예산을 공탁해 놨을 경우에는 어쩔 수 가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탁하는 게 맞습니까? 불용처리 해야 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게 정상적으로 하자면 주인이 없어서 공탁을 한다든지, 보상관련이 힘들 경우, 대상자가 받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 공탁을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또 소유자가 받아가지 못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시청사거리～교월동사무소 간 도로개설공사 등 12가지인가 10가지인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미리 편입될 토지가 아니면 가옥에 대해서 보상비를 다 세우고 해서 여기에 공사금이 잡힌 거잖아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쭉 해나가다 연락이 안 되면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쭉 해 오고 계시는데 연락이 안 된 사람은.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연락이 안 됐다고 그것을 보상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불용처리가 아니고.

호영

정호영의원

공탁을 해 놓는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보상해 주다가 주인이 안 찾아간다든지 늦는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할 때 공탁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받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공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 그러한 건수가 있나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법적으로 공탁하게 되어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법적인 것 한번 찾아봐주시지요. 공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찾아보고.

봉규

박봉규의원

논쟁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공탁 하고, 무연고 묘지 같은 것은 공탁하지 못해요. 어디에다 공탁해요. 남겨 놓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다가 청구하면 그것을 주게 되어있을 거예요. 미지급 같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못 찾아간 경우가 있고, 그냥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달라고 한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토지 보상합의가 논쟁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귀찮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공탁을 해 버린다고요. 하죠. 지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나 통보를 해도 안 가져가고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것은 공탁 않고 있다고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소유자는 확인해서 거의 다 찾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토지를 갖고 이야기합시다. 예를들어서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소유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주소불명이라든지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공탁을 하잖아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호영

정호영의원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토지 보상비로 세워놓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일반토지로 다 써버렸다. 여기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가서 돈을 찾으려고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알면 주고 모르면 안 준다, 행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많게는 6만 원부터 180만 원, 90만 원까지 되는데, 모르면 안 주고 아는 사람만 주고 그러한 행정을 하면.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할 때 국비 전체 찾아가지고 소유자들하고 대화가 있었겠지요. 우선 승낙은 해서 일은 하도록 하고 돈은 나중에 주는데 너무나 싸니까, 그때는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자료가 왔거든요.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설계 당시의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토지 나간 것하고 해서 불용된 부분 있지요?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간 돈이요.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가로등 정비하고 보수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정비라고 한다면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순수하게 유지·관리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정비는 낡은 것, 연도가 많이 지난 것을 바꾸는 것이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다음에 보수는 순수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수

오만수의원

유지관리 한다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예산을 변동해서 쓰려고 두 가지 말을 붙인 것은 아닌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입찰을 하는데 전체 물량이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초에 일년간의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부서진다거나 할 때 단가계약한 사람이 바로 가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 호반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획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능제 주변 개발을 포함해서 만경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측면도 고려를 하고, 주로 능제나 만경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소요가격이 840억?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요, 843억 이것은 가상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공모할 때 우리가 당선되기 위해서 미사여구도 쓰고 포장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상 숫자로 84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백산을 예를 들어서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지난번 시장님·국회의원님과 의정보고회 때, 주민과의 만남 때 백산 저수지에 대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도시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수지 부분을 활용해서 생태숲을 조성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친환경농산물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도 올라가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테마마을 옆동네에 중상마을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학습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한 주민들의 요망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도시과에서는 접수된 사항이 없는지.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백산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다 할 계획은 안 나왔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산에 백만 평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현재 과장님이 산업단지 안을 기획하고 있는데, 첫 삽 뜨는 것은 몇 연도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서 검토해서 승인이 날 때까지 행정절차만 하는데도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2년이요? 더는 안 걸립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3년차에 삽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시장 선거와 맞물리는 때네요. 마저요, 안 맞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제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다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백산 일원, 공덕 일원에다가 백만 평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도 만경에서 마이크 대고, 나발이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스피커에 대고 했어요. 도에서 협조해 줍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도에서 참여까지 직접 할 그러한 의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우리 이건식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십 번 써먹고, 지금도 주민이 모여 있다고 하면 백산면에다 백만 평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홍보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년 후에 연계되게 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라도 착수해서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 나오면 바로 하겠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현금이 있어도 산업단지지정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을 떠요.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냐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럼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고, 행정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여론에서 들었을 때 토지공사가 이 일을 하면 면적을 좀 줄여 달라,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50～60만 평으로 해 주면 토지공사에서 참여해 주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실제로 그쪽에서 50～60만 평이라는 이야기는 않고,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요구를 하면 나중에 분양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판단에는 수요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말에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만 기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 더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이 공시가 됐을 때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채택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마을로 이주하는 비용까지도 전부다 우리 시나 업체 발주하는 쪽에서 다 보상을 해 줍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주계획도 세운다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지역에 한두 개의 동네가 있을 때 이주까지 시키면서 해야 할 그러한 지역이 필요한 것인가.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걸림돌이 있는 부분은 피하고 공장산업단지 부지를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택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발주를 서둘러서 해 주셔야 과장님 있을 때 김제시에 백만 평 산업단지 조성했다는 말씀이라도 듣고 나중에 도지사라로 한번 출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진짜 보람된 일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산업단지 백만 평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난번 의회 보고한 뒤 변동사항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소로개설이나 도로개설에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 중 예산이 없어서 중지한 사업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한 건도 없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될 뿐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없어야 맞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금년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가로등 신청 건수 있지요? 그것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청건수는 워낙 많아서 그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만 우선해서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채 있는 그런 데까지 쓴다고 하면 많겠지만 그래도 거의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 완전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전혀 활동을 않습니다마는 한 번씩 활동하는데 굉장히 가로등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신설하는데 50만 원꼴 되는구먼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기존 전봇대 옆에다 달기만 하는 것은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전봇대를 새로 설치해서 한다면 약 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 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김제 시내에는 거의다 있고 그러니까 19개에서 4개 빼면 15개인데, 10개씩 하면 한 200등, 50만 원꼴이니까 한 1억이면 읍면동에 10개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한 2～3년만 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금년도 예산 5천만 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시 예산에서 1～2이면 많은 돈이 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그러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농촌에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해요. 10등씩만 하더라도 돈 1억이면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하여튼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한 혜택은 봐야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깜깜한 데 있으면 저녁에 잘 돌아다니지도 못 하고 10시만 되면, 읍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다음에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83페이지 만경읍소도읍개발그것을 동·서관통도로를 하는데 10억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동서로가 약 74억 들어갑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만경 동·서로 뻗는 것이 74억 들어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용지매입해서 4차선으로 공사까지 하는데요.

택령

김택령의원

이 사업비가 10억이 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이 돈은 토지 보상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토지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어느 정도나 됐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약 30% 되어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비후보로 선정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가 매년 5억씩 옵니다. 그래서 시비 5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면 보상된 건물과 집은 언제쯤 철거를 하는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비워주는 대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빈집도 많은데 집을 비워놓으니까, 옆에서 부수고 굉장히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빈집은 빨리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도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집 승인되는 대로 발주를 하기가 그래서 여러 채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추진하는데 애로점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터 그것이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답답해요. 제가 볼 때도 답답한데 주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지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표시나게 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골프 클러스터 추진부서가 도시과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런데 어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선정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고 경제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설명회가 일주일간 미루어졌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미뤄졌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주무 부서이신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계세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당초는 내일 사업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도에서 어제 일주일 연기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주체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각종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묶어서 계획서를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36홀 정도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골프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산업단지, 골프용품산업 그다음에 골프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골프 학교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서로 해서 또 저희는 골프용품산업업체와도 MOU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이라는 SPC를 구성해서 주관사가 관련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보고할 프리젠테이션, 그다음에 보기 좋게 내레이션도 만들어서 15분 동안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응모하는 시군이 고창, 임실, 진안, 김제, 4개 시군이 있습니다. 4개 시·군이 경쟁을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여건이나 객관적으로 서류를 만든다거나 제안서 제출까지는 경쟁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될 부분에서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외에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께서는 경쟁력을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럼 희망이 있는 거네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기반시설부담금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이 국회에서 개정됐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에 납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과 소관이 아닌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업무가 일관되게 건축과에서 하도록 업무변경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헌 역사문화지구가 문화관광과에서 사적지로 지정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용역이 나오면 사업변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래서 사적지정 관계를 봐가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상은 몇%나 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당초 계획한 면적에서 60% 정도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60%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120억이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까지 사업비 쓴 게 47억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도비가 3천만 원밖에 안 되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사지구를 만드는데 시비로만 다 하려고 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국비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도 오늘 오셨으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도 당연히 와야 하고 도비가 너무 작아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중화사업 하는데 시비가 50% 들어가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전 50%, 시비 50% 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저희는 처음부터 한전에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7대 3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못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전 본사도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큰일을 하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한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얻어내서 사업들을 해야지 시비로만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과에 책임한계를 물으려고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책임성 있게 해 주어야 해요. 토사 반출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매설은 1개 사업장으로 했지요? 자료에 의하면 잔토량 67만㎥ 그리고 승인용량이 55만 정도, 그 외 승인을 해서 발주는 다 끝났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끝났으면 이 토사가 나갈 때 감독은 누가 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흙이 나갈 때 사업장마다 감독이 다 있습니다. 감독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실질적으로 토사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각 사업장에서 쓰겠지만 이 주인은 도시과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제대로 감독해서 가져가는 양을 확실하게 받느냐는 것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럼요.

영택

임영택의원

반출이 있으면 역으로 반입이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반입반출 했으면 반입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반입한 데서 이 양이 안 맞는데 그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도시과는 분명히 이 양 줬지요? 지도·감독까지 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놓고 조사한 결과로는 반입을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속기록에 남게 분명히 말씀하주세요. 반출에 대한 감독은 하자가 하나도 없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겠어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는 할증이 있습니다. 차에다 실을 때 흐트러진 흙의 양과 가지고 가서 다져진 흙의 양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상당히가 아니라 몇%나 되요? 기술 공무원!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요지는 양이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15톤 차든지 25톤 차든지 차수가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게 공중에 떴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감독을 했다고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 부서의 장부를 하면 보면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도 복잡하고 골치 아프겠지만, 사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양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토사반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도시과는 이것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반입 받은 실과에 대해서 책임성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 해서 산책로 해서 수변공원조성을 잘 하셨더구먼요. 하셨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공원은 녹지과에서 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특수법인 이야기한 것 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토지개발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특수법인으로 하면 안 돼요. 토지를 책임지고 분양해 줄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야지 산업단지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수법인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까 질문 하나 빠트렸는데 검산지구, 체비지매각 5만 3천㎡ 정도 면적이 되나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5만 3천㎡ 정도 체비지매각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난번에 1차 체비지매각 한 이후에 재매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지가 매각되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희망이 보일 시점을 택해서 다시 체비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체비지매각하는데 문제 없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30억 기채해서 사업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우리시의 도시계획지역이 읍면동에 몇 군데나 되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어디어디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만경, 죽산, 금구, 금산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거나 사업을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죽산이 아직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어차피 우리 시 도시계획에 죽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죽산면 소재지에 도로망 계획을 넣어서 소재지를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저도 임영택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원래 1안, 2안을 저희한테 보고했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1안 한국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와 같이 한다는 안, 2안 전북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하는 안을 설명했었지요? 특수법인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공사를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안 한다는 소리도 않고 한다는 소리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읍 산업단지가 2003년도에 MOU를 체결해 놓고도 금년에서야 성사됐어요. 토공에서 한 것인데, 거기는 아쉬움이 없어요. 세월이 가든지 말든지 자기 입장에서 일을 하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 사업 때문에 김제시를 방문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과장님을 만났다든지 시장님을 만난 업체가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서 다른 것을 물어보려다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물어봤었는데 김제시에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게시대가 68개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68개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광고물 게시대가 읍면지역까지 합쳐서, 동지역이 45개이고 읍면지역이 23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계장님께서 46개라고 하더구먼. 건물을 지을 때 미관심의회에서 미관심의를 받고 그러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신호등 사이라든지 이런 데 플래카드가 무분별하게 걸려있는데, 해마다 있는 이·취임식이라든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안 좋게 플래카드가 난립되어 있어요. 도시과에서 이것을 단속하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전속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플래카드를 걷어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로를 횡단해서 못 걸게 되어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개인들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는 할 수도 있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저는 행정에서부터 이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지평선 아카데미 한다고 하면, 사자탑 사거리도 게시대가 아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시행관청에서는 공공에 필요하면 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일반인이 했을 때도 단속이 됐을 때를 거의 못 봤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일반인이 했을 때는 단속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게시대 허가 기간이 며칠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허가 기간이 약 10일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거는 플래카드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발견을 못 할 때 그러는데 발견하면 즉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무분별해서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특히 요촌동 부분은 굉장히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게 많아 보기 싫어요. 기피거나 민망한 플래카드가 걸려있을 때도 있거든요. 단속해 주시고 시에서부터 지킬 수 있으면 지켜주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같은 것 있잖아요. 총체보리한우특구라든지 그것은 시장님이 상 받으러 갔다가 김제에 도착하기 전부터 걸리지요? 안 그러나요?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우리가 대상이지요? 대상 말고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러한 홍보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호도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대상밖에 없어요. 신청만 하면 전체 다 대상이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 플래카드를 보고 봉사단체고 어디고 다 전화해요. 그것을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보면 김제시 축제기간인줄 알아요. 하여튼 단속 잘 해 주세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한성남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1쪽에 고객지원센터위치가 어디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위치는 원각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원각사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집이 신발집이고 그 뒷집이 주택인데 그 부지를 저희가 작년에 샀습니다. 그 위치에다 하려고 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내 공급하는 것이 309쪽에요. 거기 보면 시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금만사거리에서 서독안경까지 거기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없으세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받았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는 안 들어 가 있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금년계획에는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여기저기에다 호소를 하신 것 같은데.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충분히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시설을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구간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도시가스 측에서는 어떤 경제성이나 수익성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기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지금 거기에 집주인이 살고 계시는 것하고 세입자하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틀리거든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기에 세 사는 사람보다도 앞에가 상가 있으면서도 뒤에 안집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거의 다 원하시거든요. 전북도시가스에서 개인적인 회사의 수익성 때문에 여기를 시내 한복판 인데.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구산공원 옆에요. 거기도 다 들어왔어요. 여기는 시내니까 진즉에 들어 왔어야 하는데 어떤 수익성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배제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혜택 볼 수 있게끔 시차원에서 서둘러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일단은 한 번 더 사용하고 자하는 대상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된 것 가지고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노엽게 들으시지 마시고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어제인가 고성곤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며칠간인가 새벽시장 비가림 완공식을 할 때 김제시청에 주요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거기는 채소나 생선장사지 김제시 거물급들의 인물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사진전시회관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차피 그 사진전시대회나 인물대회를 하려면 김제세시의원도 14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인물장사를 시켜 줘야지 왜 어떤 국한을 두고 김제시청의 실국장들은 다 나왔는데 김제시의원은 의장도 없고, 김제시의원님들이 요촌동에 사는 의원님 두 세분만 그것도 공식적으로 경제정책과인가요? 정책과하는 데요. 거기서는 통보가 안 되고 요촌동사무소에서 살짝 귀띔을 해주셔서 거기다가 인물장사하고 온 모양인데 어느 때는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도와주시죠. 행사가 크든, 작든 행사를 완료시켰을 때에는 의원들은 일체 광고도 없다는 것은 우리 한성남 과장님, 제가 유일하게도 사랑하는 내 후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다음 기회에 있다면 꼭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까지는 본청은 인물장사만 시켰으니까 다음에는 시켜준단 그 얘기입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요촌동 시장인가요? 그 쪽에 할 때는 상당히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하겠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해야 의원들도 실과장들을 볼 때 의원들도 새삼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웠을 때만 손 벌리면 안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의원도 표도 마찬가지이고, 닦아서 나가야 표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동농공단지 내에 주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기숙사인원을 알고 있는데 몇 명까지는.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지.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양반입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으면 몇 명이나 숙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김제시가 엄청나게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전부 옛날에는 숙직제도가 있지만 여러분들 숙직을 않지요. 숙직업체 돈 다 줘가지고 편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익산사람들이 온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농공단지 같은 것도 제대로 살펴주셔서 유치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많이 내야한다 저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각 학교에다 3천만 원씩인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지원해주는가 연구비를 주는지 자료를 수집한 후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를 해 달라고 미리 주는 것입니까? 선금을 주는 것입니까?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주는 것입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입니다. 거기에는 전주대학교와 결연협약을 맺어서 농기계 부품개발 및 농기계부품개발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업체가 49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창업교육을 9개 정도했고 특허출원라든지 실원출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실적을 내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실적유지가 아니고 연구하는데 사례비를 주는 데 실적이 나와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나중에 저희가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농공단지 내 건물이 지어져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건물세 같은 것 우리가 부과합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재산세는 저희가 5년간 면제를 해주고 5년 후부터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아까 농공단지마다 오수관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전부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저희부분도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못하고 그런 부분만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흥농공단지라고 있지요? 거기 한스라고 하는 가요? 세면 같은 데 다루는 것 별도관리 해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오수가? 별도관리 않고 합동으로 합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단지 내 같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공단지 내에서도 한스가 김제시에다 협조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탱크 없이 물을 유출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수관이 없이 오수관이 없이 물이 나간다 그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 고발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제시에 협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옛날에는 내면서기 졸병 할 때 보면 주유소마다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요새 청소 같은 것 잘하고 있는 가요, 지금은 않는 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지금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승강장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도 환경과로 넘어갔습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승강장 화장실이요. 배타장? 터미널 같은 데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신용보증기금 기금 있지요? 보증액 41억 6백만 원짜리는 우리시에 기보증서 발급한 것입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관내에 소기업인 소상공인.

봉규

박봉규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있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주로 농협에다 농협에서 융자해 주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8억을 예치하는 대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일정액 이상을 업체한테 대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으면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원급 18억에다가 이자부분 5억 7천인가 3억 7천만 원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목표가 30억인데 그래서 2009년까지 가면 30억이 넘겼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원금만 30억.

봉규

박봉규의원

원금만 30억이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가 회수 안 되더라도 이자만 2차 보존해 주면 끝나는 거지요? 원금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건이 있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왜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보증서발급은 회수가 안 될 때는 기금에서 갚아줘야 돼요. 보증서나 똑같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절대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용대출을 안하고 전부다 담보 및 보증인들을 인적보증을 대체를 하겠다고 이 보증서를 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이해가 갑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 것이 한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다음에 중소기업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지원 있지요? 그게 서울국제식품참가업체지원 2개 업체에 2,956,0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장개척활동지원보다도 국내의 서울국제식품전에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항공료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지요? 복잡해요. 그것은 몇 명이 나갔지요? 지원할 때 인원 제한합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아까 서울국제식품전 말씀하십니까? 현재에는 2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2개 업체가 2,955,000원 썼어요. 항공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면 항공료가 있는 업체보도 지원료가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부스임차료가 비싸다든지 비쌀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동남아는 임차료 같은 것이 싸기 때문에 싸게 덜 들어갔는가.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비를 더 도비가 40% 이고 시비가 60%가 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에요. 도비, 시비하고 관계없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다른 데 동남아시장이나 서남아는 시비가 40% 부담을 하고 도비를 60% 부담하는데.

봉규

박봉규의원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몇% 라고 못 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봉규

박봉규의원

도비가 60%, 시비가 40%, 100%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료 50%, 부스임차료 광역통역비 그것에 대해서 전체 경비가 2백만 원이라면 항공료 50% 부스비가 1백만 원이라면 저희가 40만 원을 부담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6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1백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면 지원이 율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남아나 서남아는 아까 기준입니다. 자부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항공료 50%에다 체재비 교통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개척활동비 순수하게 쓴 것이고 국내에서 쓴 것은 출품생산품 부스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해가 안가니까 사용한 내력서 보시는 것 사용한 내력서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서 해야 한 시간해도 답이 안나오겠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요. 협약 있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협약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협약서 가져오셨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번 돌려주시고 협약서내용에 사업비종료 된 이후에 관리는 누가합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관리는 상인회에서 해야 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상인회에 자부담 법인단체입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법인은 아니고 하나의 인정단체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인정단체 몇 명이나 되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70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협약서를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협약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에 서로가 책임한계를 두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했다거나 어떤 재해로 부서졌다거나 그랬을 때 사후관리는 누가하느냐 말이에요. 협약서내용에 법적책임자가 누구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후관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시행과정 하자문제 그것도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명목상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서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잘못 됐단 말이에요. 협약서 내용이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들어 가 있어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이것을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을 대해서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형태로 주고 집행계약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시에서 입찰하려고 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돈을 주되 상인회에 저희한테 입찰을 의뢰하는 쪽으로 해서.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이런 법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본이 민간자본으로 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이라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입찰이라도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고 상임위에서 입찰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하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정말로 재래시장사업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관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정확히 지켜줘야 해요.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석유가스안전관리 행정소송건 하나 있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하나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 끝났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에 잘못 판정되거나 그렇지 않지요? 대법원에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에서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언제 끝나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왔는데 업체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또다시 이의 제기했습니다. 적발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품질관리소에서 해서 통보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만 했을 따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은 처리가 끝나면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유주유소가 우리김제시가 주유소가 90개소인가요? 일반 석유판매업소가 17개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주유소가 90개소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주유차량은 몇 개나 됩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계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좀 줘요.

영택

임영택의원

주유차량에 대해서 계량 같은 것 점검합니까?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고 있으면서 왜 개수를 몰라요? 확실하게 좀 하세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주유차량이나 주유소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특수시책으로 김제사랑상품권 1년에 얼마정도 발행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연평균 5억 9천 2백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거의 90% 이상 활용을 하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한 95%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소화를 했는데 저희가 5월부터 유관기관 사회단체 그다음에 이쪽에 다른 민간단체까지 해서 저희가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판매액이 저희가 1억 3천 8백을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평균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약 4천 5백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6월에는 한 1억 4천 8백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다른 기관 유관 사회단체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가 한 사람으로 힘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모든 시민들이 발 벋고 나섰을 때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도 특히 우리 김제시에서 보조금 가져가는 유관기관.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부도 한 5～6%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확대를 시켜서 지금대기업도 마케팅자료라든가 포인트 같은 적립해서 아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맹점도 넓혀서 많이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용돼서 뭔가 되돌려 주는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모든 김제상품이나 김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쓰는 유통시설도 가맹점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꼭 좀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자치지역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직제개편 될 때가지 근무하신 지가 대충 얼마나 되세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중간에 재난안전관리과 한 2년쯤 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2년이요? 과장님이 그쪽에서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김제가 산업농공단지 현재 안에 있는 사업업체가 100여개 정도 되지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147개 업체.

문철

김문철의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순동단지 안에 업체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 위치까지 파악하고 계시 길래 제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재래시장현대화사업 그거 하는데 도시과에서 전선지중화사업 시에 그거 하는데 현대화사업하고는 맞물려서 지장 있는 것 없어요?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그 상태대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태대로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것 같아서 전선을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조금 바꿨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금년에 사업이 완공한다는 것은 지중화사업 하는 것에 따라서.

성남

한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조금 금년까지도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어차피 지중화사업과 이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하려다보면 조금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