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보건소장 서 대 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영복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계화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성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구귀남입니다. 한방보건담당 정은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7개 시설에 110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1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혈당 측정기 등 103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6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경고 5명, 주의 10명을 주었으며, 2회이상 경고자 4명에 대하여 3개월간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 정지 시켰습니다. 수시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산업에 위탁하여 폐합성 폐기물 2006년 619㎏을 2007년에는 376㎏을 배출하여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2005년 9월 30일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85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하여 치매상담, 방문 간호, 기저귀 보급 및 치매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 군민 2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 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2006년 144명, 2007년도에는 143명을 등록하여 월1회 이상 방문 간호 및 투약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사업은 2006년 921명, 금년도에 맞춤형 방문팀 8명을 채용하여 4,105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및 투약 관리를 하였으며, 노인 건강진단은 2006년도에 219명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 등 7종의 유질환자 40명을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였고, 2007년도에는 178명에 대하여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 노인에게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의료기관 6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업소에 대하여 정기 내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약국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고려병원, 중앙병원 2개소는 의료 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경고 처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야기 등 문제 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만6세이하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2006년 3,200여명과 2007년 2,900여명을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예방접종인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6년 18,364명과 2007년도에 960명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영ㆍ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0월중에 14,000여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개선 및 운동의 생활화 등의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 자료실 운영, 언론매체,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와 보건교육, 영양 개선사업, 구강 보건사업,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강체조교실, 주민 건강걷기대회 등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방역 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취약지 56개소 27회와 일제방역소독 8회를 실시 하였고, 금년에도 취약지 54개소 8회와 일제방역 347개소 5회를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장마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2006년도에 2,823명을 2007년도에는 2,882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건강 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한방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국산 한약재 품질 관리와 한방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등 24필지에 6,000평 부지에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업체 모집 공모,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및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14개소중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13개 보건진료소의 2004, 2005, 2006년 그리고 2007년 상반기중에도 집계가 되어 있다면 진료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예.

진료 현황 자료가 진료 유형별로 구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수만 잡혀 있습니까?

진료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건수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건수? 예. 부탁 드립니다.

61쪽, BTL 관련 민간사업자 참살이(주)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참살이(주)를 건설업체로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전국 5개 지자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참살이가?

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제안을 했어요?

제안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안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부문 기본설계(안) 평가는 5월중에 건축부문과 경영부문…….

건축부문은 비핵심사업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과 건설사, 운영자로, 운영자는 20년동안 건물을 시설, 보수, 유지하는 업체 3사가 컨소시엄을 거쳐 완성하면 그 다음에 우선 협상대상자라든지 운영자를 별도로 따로 2차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영부문은?

경영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운영자나 우선협상대상자.

경영업체 모집 공모를 위한 선정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경영업체 모집은 하반기에 신문에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준비를? 공고 준비하는 안을 볼 수 있습니까?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금화씨! 볼 수 있어요?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되었어요?

예.

그러면 5월중이라는 말은 뭐에요?

보건복지부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갈팡질팡하다가 5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는 했고?

예.

그 자료를 전부 의회에 주었던가요?

예. 다 드렸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영 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관 조기혁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영순입니다. 식량작물기술담당 오승탁입니다. 원예기술담당은 중앙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축산기술담당 양회수입니다. 특작기술담당 정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 현원 36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농업인상담소 근무자 10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원예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채소는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현지기술지원으로 교육 등 현지포장 방문 기술지원 121회 324농가, 농약안전성 검사 67회,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 지원 134회 379농가, 친환경 딸기묘 생산단지 육성 11.8㏊에 대해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과수는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 및 정지전정 기술 보급 17회 140농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4회 103농가를 중점 지도 하였습니다. 화훼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변온관리 32회 128농가, 국화 수경재배 등 고품질 국화생산을 위해 1.4㏊에 대한 시범지도로 농가 소득을 증대 시켰습니다. 약용작물은 교육 및 현장지도 18회 27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다수확 재배 기술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12쪽 금후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전반에 고품질 안정생산, 경영비 절감, 병해충 방제 기술 지원을 강화 하겠으며, 복숭아 특산품단지 5㏊와 친환경 약초단지 6㏊를 추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553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찰옥수수, 한우, 뽕 등 3품목 312명, 생활원예는 10회 200명에 대해 상반기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현장 기술교육은 135개소 3,290명을 계획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추진중이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3과정 950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식량작물분야 벼 병해충 종합관리 등 7개분야 29건 156개소를 시범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현재 운영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설치 운영중인 시범사업별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인근 농가에 파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시설인 예찰포,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시험실습포를내실있게 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대비 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회 총 관리인원은 614명이며, 2006년도 10명, 2007년도 5명, 2008년도 16명에 대한 사업추진 및 교육 참여를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농업 경영개선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지와 농경과 원예지 3,696부를 배부하였고, 영농현장 고객 상담 1,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소득조사 12작목 48농가, 경영컨설팅 150농가 등 영농현장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추진입니다. 원예분야 유기채소 실증 등 6분야 131개소에 대해 시범요인에 의거 설치 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으로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인근농가에 파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기계 순회수리 입니다. 오지마을 순회로 트랙터 등 6종 659대를 수리ㆍ정비 하였으며, 이앙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반&”을 운영 이앙기 등 95대의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ㆍ정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반 교육 및 수확철 현장 순회 긴급수리반 운영, 겨울철 농기계 보관관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각종 교육, 토양 정밀검정에 따른 질소비료 줄여주기 실천 및 관비, 수경재배 농가 등을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약안전사용 기술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이서면 야사리1구와 도곡면 신성리에 추진중이며, 기 설치 운영중인 7개소도 내실있게 운영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및 활용교육을 추진 사업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업ㆍ농촌 정보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정보화교육 104명,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16농가, 화상정보시스템 15농가 설치 등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정보화교육 3회 45명, 중고 PC보내기 사업 50대 등 농업ㆍ농촌 정보화 사업에 전담 직원 2명을 배치 농가 방문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으로 운광벼, 온누리벼를 2개소, 10.8ha 재배 운영하고 있으며고품질 쌀 생산에 각종 교육 및 홍보수단을 총동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 강화 및 농약 적기적량 방제 홍보 강화로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하고, 운광ㆍ온누리벼 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 내에 각종 작물 재배로 인하여 우리가 지불한 로열티 현황 파악 되어 있습니까?

대략 현황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 몇 작물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화훼 일부 품목 3-4종정도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시간동안 아시는대로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소장님! 10대 농특산물에 관련된 육성방안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기술지원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전담지도사 배치 상황 및 현장 추진 내용을…….

그것과 10개 특산물에 대해서.

예.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2개소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오전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가 본 이유는 최근들어 매년 저희들의 관심사이고, 우리 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진료소의 존치 여부 내지는 진료소의 의료기관으로써의 구실, 역할 등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간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한 시대에 걸맞는 복안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부탁 하였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있는 읍면이 몇 개 입니까?

능주, 춘양, 동복, 남면, 이양, 도곡 등 6개입니다.

6개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급대 진료인수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죠?

사설의원은 못합니다.

대충 추정해보면 의원급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진료인원과 어느 정도 입니까?

1일 평균 보건진료소는 12-13명정도이고, 보건지소는 15-16명정도입니다.

소장님 생각에 보통 의원급이 이런 정도 진료하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습니까?

망할 것입니다.

망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단위에 있는 의원급에서 이 이상의 경제적인 수지를 맞추기 때문에 존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급에서는 외래환자 1명당 12,000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40-50명정도 감당 할 수준이면 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명이면 하루에 60만원.

50여명이요?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사설의원이 있는데 사설의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영세민이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했을때 의료수가가 싸고 편의성 때문에 찾고 있으며, 그 것 조차 없다면 전체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주민들이 그 곳만 이용한다 했을때 상당히 의료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적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설의료기관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시설은 상대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쟁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우리 인력과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에 비추어 봤을때 과연 이런 정도의 진료실적이라면 이것이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공공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존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공의료시설이 진료실적이 적다거나 찾아오는 환자가 적다고 하여 폐쇄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은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또 시대적 부응도 맞춰야 하는 현실에서는 이양, 청풍의 경우는 만약에 보건지소 하나 짓는데 4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면 10억원정도 투자하여 크게 하나를 지어서 의사를 청풍, 이양을 합치고, 의료 인력들을 한군데 모아 놓고 그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차도 배정하여 찾아가서 진료 해 주는 형태의 진료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존치하여 군비를 더 투입하고 사설의원과 경쟁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명실공히 공공의료시설로써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것으로 만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요건에 따라서 설치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방금 소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과거와 다른 소위 교통 통신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민간생활에 변화를 엄청나게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의료시스템도 상당한 변화를 그에 걸맞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는데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처럼 주로 방문진료 중심으로 이런 기능들을 바꾸었을때 훨씬 더 기동성 있고,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개면을 합하여 통합보건진료소를 한다면 만약, 이양ㆍ청풍을 했을때 청풍과 가장 가까운 신리와 이양 오류리 다리 있는 쪽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풍 땅이냐? 이양 땅이냐?에 따라서 주민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인프라는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아주 수동적으로 가다보니까 지체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상주 해 있는 의료 인력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제가 보기에 편한게 편한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일을 하므로써 자기의 성취감도 느끼고,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하루에 15명, 12명이 온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하여 보건진료원들이 각 가정 방문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 곳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방문진료를 하고, 방문 진료를 했을 때 찾아오는 환자수가 미미한 정도이고, 또 이 사람들이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렇게 방문하여 기초 자료를 만든다든지 방문 진료 등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12-13명을 위해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저희들이 놀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어느 면에 존치하느냐? 2개면을 하나로 합치느냐? 하는 문제가 논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단위가 이미 면에서 옛날에 보던 여러 가지 업무를 군으로 대폭 이관하고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한단계를 축소하자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활 인프라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의 속도에 걸맞게 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이 문제도 똑같은 각도에서 보면 현재 면단위에 존치해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방식이 그대로 있지 않고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문의원님 말씀대로 과거 1984년에 보건진료소가 생겼습니다만 벌써 23-4년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에는 비포장도 좁고, 도로 접근성도 어렵고, 통신도 발달하지 못하고 하여 만약에 서울에서 가족에게 전화가 왔을때는 바꿔주기도 하고, 편지 왔을때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에게 읽어 주기도 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여한 공이나, 정, 그 마을 사람으로써 24-5년을 같이 해 온 일체감 등을 생각한다면 온정 주의적인 문제는 이해가지만, 한편으로 통신의 발달 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곳 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는 체제로 정부가 얼마만큼 더 그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할지?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아래로부터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고정시설에서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농촌이 특히 노령화되다 보니까 의료뿐만아니라 모든 업무가 다 그런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에서 고민하여 이제 방문 보건진료가 전체적인 시스템의 기본 축이 되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 8명을 채용하고, 그 이후에 기초조사를 다하고, 방문 대상이 무엇인지, 돌 보아야 하는 환자 유형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보건지소는 어렵지만 진료원들은 방문 쪽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소장님 말씀처럼 저 뿐만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저 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의식과 현실을 리얼하게 잘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특히 보건복지부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률적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복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혁신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노력들이 수반되어 보건의료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현실의 변화 수준에 걸맞는 내용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연구하시고, 이에 대한 복안들이 차기 년도에라도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되는 예상들이 반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인당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보건소 형태로 물리치료와 한방 진료를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360개 있다고 하면 360개를 전부 돌려면 날마다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만 1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동팀이 있어서 날마다 출장을 다닌다면 별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문제점이 매주 금요일 이동보건소가 출장하여 진료하는 형태료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무의촌이나 오지를 중심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전에 현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현장을 다녀 왔었는데, 현장에서 설명해 주신것과 같이 현재 있는 저수지 자체를 완전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자연환경적으로 살려서 사람들의 여가나 산책로로 활용하신다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시 우려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연환경 시설 자체는 사실은 이상기온이나 엘니뇨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생태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유지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절약방법에 있어서 군유지나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자연과 관련된 기존에 있던 환경을 인위적으로 없애거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줄 때는 그만큼 주변의 생태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측 가능한 일들을 고려하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 용역ㆍ설계를 같이 겸해서 숙의하셔서 진행 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10대특산품이 군정시책에도 복합어라고 합니까? &‘파머리아&’ 내용으로 하여 말그대로 농사짓는 천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팜과 파라다이스의 속성어죠?

예.

좋습니다. 정말 우리 화순의 농업이 경쟁력도 있고, 소득이 창출되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농기센터에서 그 부분의 기술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뒷받침 하셔야 하는데 지금 10대특산품과 관련하여 주셨던 자료 이외에 소장님께서 화순의 농업 경쟁력을 봤을때 10대특산품중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쪽으로 특화를 빨리 해야하고,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경쟁력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라든지 어떤 쪽에도 브랜드로써 손색없이 채워 나갈 수 있다는 품목, 경쟁력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의 전략적인 특화 상품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초에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듯이 10특품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품목은 복숭아로 보고 추진합니다. 일부 복숭아 폐원 구상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군이 복숭아를 특화하는데는 가장 적임지 이고 수입과종이 들어오더라도 복숭아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가격 지지가 상당히 다른 품목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복숭아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1차 추경에 반영 해 주신 5㏊를 추식으로 하여 현재 복숭아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규모화 하고, 조금 더 새품종 경쟁력 있는 우량 품종으로 교체하여 복숭아나무를 한 번 심어서 30년, 40년 따 먹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넘으면 복숭아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갱신 하면서 단지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프리카, 토마토가 두 번째로 수출 품목인데 아울러 국내에도 웰빙식품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가 계속하여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호주나 네델란드 등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모가 조금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작목으로 육성해 가면서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하는 농가들은 다 젊습니다. 현재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가 40대 내지는 50대로 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육성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우 송아지도 사료 비용 경감을 해 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은 특화되지 못했으나 그래도 소 사육으로 인한 충분히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작목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덕은 농가수는 많은데 소규모로 청풍, 춘양, 도암, 한천 영외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확대 해야 할것인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갖고 주력으로 하신 것이 복숭아라고 하셨죠?

예.

현재 농산물 소득에서 복숭아가 차지하는 소득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군의 복숭아가 재배 면적이 145㏊로 457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조수율이 10아르당 31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45억원으로 우리군의 8번째 품목으로…….

현재 농가 소득의 기여도가 8번째 품목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쌀이 645억원으로 1위이고, 돼지 300억원, 한우 250억원, 닭 130억원, 노지고추 90억원, 젖소, 흑염소, 복숭아 순입니다.

소장님! 전라남도에서 복숭아 재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주 월등에 조금 있고, 장성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원래 능주면 만수리, 앵남 등 가장 규모있게 복숭아를 재배했던 특화단지 였습니다. 최근에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복숭아 나무 자체가 노령화 된 관계로 수익이나 묘목 갱신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또 그것이 당장 묘목 갱신되어 수확으로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 면적이 많이 줄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소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그 부분 충분히 농업 경쟁력은……. 소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들이 규모있는 무엇을 해서 경쟁력이 생기다 보면 여러 지자체나 각기 그 소득작업에 전부 치중하여 집중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큰 예로 인근 군인 보성군에서 녹차 특화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약 3년 이전까지 군의 주 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재배 생산량이 약 4배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보니까 특화한다하여 각 시군이 전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구례산 인근 지역이나, 하동의 경우는 전략적으로 하여 현재 실제적인 홍보나 판매도가 봉급을 능가한다고 할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순군의 농업 환경에 맞게 한 품목으로 화순군 전체 농업을 주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경쟁력이나 특화 방법은 그것은 경쟁력이나 대응력이 떨어진다. 결국은 한 품목에 의해서 과잉생산이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수익에 막대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품목을 다양하게 잡는 것도 어떤 한 몫의 치중도 보다는 우리군에서 적정한 수준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연 조건이라든지 토질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봐서 가장 최상품이 나올 수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농가 소득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품목별로 간단히 말씀 드려서 소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화순군의 농특산품이 똑같은 품목이 나와도 경매, 납품, 수출을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경쟁력있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품질 우위, 선별 우위, 포장, 유통과정까지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나아서 가격경쟁력도 있고, 판로가 확고히 구축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찰옥수수의 경우 가공이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 현장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를 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가공은 다양성을 가져야 겠다. 옥수수로 할 수 있는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버터구이로 나오는 일반 옥수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게 분쇄하여 옥수수 가루라든지 그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면 종류 등 여러 가지 유통 가공이 가능한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단순하게 가는 것은 경쟁력이나 우위 점유에서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성이 있다. 이왕 유통 가공공장이 들어서서 지원된다면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에서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시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장님! 군에서 지원하여 파프리카 가공 공장 지어진 것 아시죠?

예. 센터 바로 옆에 지어져 있습니다.

현장 가 보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가공 음식과 파프리카에 대해 특허를 내 놓은 음식연구회가 있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 드릴께요.

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농업정책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원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프리카와 관련하여 지금 곡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시범군으로 선정 된 지 아시죠?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선정 되었습니다. FTA 관련하여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도에서 추구하는데 곡성군이 선정되어본 의원이 알기로 약300억원대를 투자하여 아마 일본 종묘회사나 친환경 천적 미생물 관련 여러 회사와 협약하여 직접적인 농법으로 가는데 그 품목에 파프리카가 대규모로 거론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간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데란드는 섬나라로 바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신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해풍이 강하고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리온실이 맞습니다. 우리 일부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께서 그 당시에 유리온실을 도입하여 강원도 골짜기까지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창고로 쓰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난방비 감당이 안됩니다. 소득작목이 들어 갈 수 없어요. 그것도 극히 남부지방 일부만 그것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유리온실보다는 비닐하우스, PVC, PE필름을 사용하는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는쪽으로 가다보니까 현재 파프리카도 수출 전용 작목으로써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크게 손익분깃점이 제가 볼 때 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수익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농가들에게도 소장님께서 네델란드형이 많이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지원,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등 특화된 부분을 자꾸 경쟁력을 키워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관련하여 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비육우 사육 확대쪽으로 전략적인 정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조사료 증산에 중점을 두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료를 이 번 추경에 조치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10두이상 농가에게 무료 공급하여 사료 효율을 높이고 냄새를 경감 시켜서 사용 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8개군인가 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 장수군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료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도 시범포를 두 군데 설치 하였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논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휴경답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한우든지 일반적인 한우 품질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한우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력 속에서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한방유통시설도 들어와 있고, 한약초 재배, 보건소, 농업정책과, 산림과 등 각 주무 실과 연관된 곳에서 계속 그러한 재배에 대하여 적정성을 따지고 아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우도 맥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 육질을 높이거나 건강증진과 관련한 소들을 육성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약초 생산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약초 먹인 한우를 키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성을 갖고 무엇인가 화순에서 나오는 한우는 특화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좋더라. 건강에 좋다든지, 어떤 성분 분석을 하여 항암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전략적으로 웰빙시대, 친환경시대에 필요로 하는 육류 보급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장 고급스럽고 즐겨 찾게 하는 가미된 그런쪽에 특화하여 개발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뽕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면이 어디 입니까?

이서면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예.

실은 동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동면이 가장 넓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뽕에 관련된 것 만큼은 뽕으로 음료를 하고, 한정식집에 굴비정식을 하게 되면 녹차물을 썼는데 제가 뽕물을 활용하게 하여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뽕에 대한 효과나 효능, 재배 여건, 전라남도의 생물산업, 식품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군에서도 대단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천혜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될 수 있도록 접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뽕잎 가공 공장도 우리군에서 지원하여 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과 연계하여 저희들이 2008년도 향토육성사업으로 농림부 지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전북 부안이 이런 쪽의 특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때 잠깐 보니까 주류도 오디주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원 생산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에 파급된 유통이나 가공에 관련된 소득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까지 기술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우리 센터에서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품목이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파프리카 고추장, 파프리카 떡국, 뽕엿, 뽕조청, 뽕국수, 뽕잎차 등을 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특화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여 같이 해야겠습니다만 근간에 향토산업중에 떡산업에 관련된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10대 전략적으로 접근한 산업중에 하나가 떡 산업이 있습니다.

예.

광주가 사실은 도심권에서 광산업이나 물류산업 위주로 했었던 특화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농업경쟁력에 관련된 것이 떡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남면 기정떡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규모나 우체국 택배 등 여러 가지로 떡 산업이 굉장히, 그리고 근간에 서울 코엑스에서 전통 떡 전시회때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 아닌 성분은 비슷하게 하면서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근간에 굉장히 떡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서양의 빵문화가 들어와서 했었는데, 근간에는 쌀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떡 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다양한 기능성으로 전래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 하나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도곡에 가면 모 두부, 동면 모 두부집이 있습니다. 현재 도곡에 있는 모 두부집은 전국 100대 음식의 하나로 지정되어 선정 받았습니다. 만약에 전라남도에서만 100대에 들어가도 엄청난 것인데 전국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음식문화나 방금 말씀드린 두부, 떡 등이 좀 더 특화하여 우리 고유의 것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공익적으로 화순군을 알리고, 화순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여건만 같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지원과 그런 부분에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봤을때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의 음식도 농업에 관련된 특화의 일환으로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유형화를 넓혀서 우리 농가 소득에 지역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쪽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정보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광벼가 조생종이죠?

예. 조생종입니다.

온누리벼 종자 보급은 언제부터 한 것 입니까?

보급종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보급은 안되고 올 해 처음 시범포 증식 합니까?

예.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6,582㏊ 식부 면적의 99%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산과와 기술센터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쪽으로 우리군이 집중 했던 것이 아마 4년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를 보면 우리가 친환경쌀을 생산하겠다고 하여 광역시범단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푸른들 가꾸기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1,000㏊이상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 생산 농사를 지어도 인증을 받았으냐? 안 받았느냐? 비료를 하나도 안 쓰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이 친환경이라는 인증 자체를 소비자가 해 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가 결국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일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모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의 고령화, 주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데 물론 애로는 많지만 저는 우리군이 4년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인증 농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도 친환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4년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지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저농약으로 가고,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고, 우리가 지금은 유기농으로 기 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50% 정도는. 그런데 1,000㏊중에서 약 260㏊.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에 따라 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담소를 이용하여 친환경 단지에 대한 벼농사는 거의 친환경 중심의 현장 지도 등 밀도있게 단지 대표를 통하여 단지 기록부나 농약 사용, 비료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증농가가 훨씬 많이 늘어 날 것으로, 그리고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또는 전환기 유기농으로 상향 될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화 시키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쌀 농업을 하는 농가에 아무리 지원 해봐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우리가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군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실천 농가와 실천하지 않는 농가에 차별화를 두어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가 어느 정도 되면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우리군이나 기술센터가 기술지원과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투자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은 현재 토질적으로 경기, 이천 등의 간척지 땅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화순쌀이 화순의 쌀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은 결국은 유기나 무기, 기능성 위주의 쌀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며, 현 농법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은 거의 농가 수준에 맡기고, 친환경 단지 중심으로 하여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친환경 농업 자체가 단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단지화를 하여 만들어야 하는데 중간에, 양쪽 가에 그 농가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때 물론 지원은 받지만 친환경 저농약이라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친환경 저농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리가 있죠?

예.

300m면 300m, 1㎞면 1㎞ 고추나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단지화 될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해 농사를 마치고 농한기때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대단히 필요하고, 기록 작업 일지나 어찌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요.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업 자체가 친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순읍의 조준성 위탁농 대표가 무농약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금년에도 그렇게 전체면적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 중심으로 하여 그런쪽으로 계속 육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