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명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연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인석 청소과장입니다. 이기욱 환경과장입니다. 성용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6월 28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였으나 위생과장은 공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과 주요 이월 내역 및 불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59억6,607만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9%인 10억6,091만2천원이 감소된 549억516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57억3,626만8천원으로 이중 93.5%인 801억4,019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4.2%인 36억3,756만9천원은 명시이월 처리 되었으며, 1.3%인 19억5,850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2007 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1,250만9천원 명시이월 되었고 또한 주민복지과 만수무료노인시설 기능보강비,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공사, 노인복지회관 집기 구입비 및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 등 27억6,10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 증설공사 8억6,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분야 및 저소득주민보호 등 집행잔액이 4억6,586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또한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사업 등 5억9,475만9천원이 발생되었고, 청소 및 환경 위생 분야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8억3,240만5천원 등과 자동차 정밀검사 우편발송료 등 1,8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과원표원 지원 사업 등 4,7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8,913만9천원에서 3억9,592만6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1.7%인 678만7천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세출예산액은 3억8,913만9천원에서 3억702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8,21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안화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사발령에 의거 간석2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전보발령된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를 100만원 수납하였으나 부정 수급자 급여 환수 사업에서 163만460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36만9,5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11개 사업에 200억72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8억5,009만9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67억1,407만3천원, 자활근로 16억1,830만9천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억7,464만3천원을 각각 수납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증가에 173만6천원은 정리추경후 국비내시액 변경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3개 사업에 70억6,327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0억8,925만9천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3,266만6천원, 공공근로사업 4억3,314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증가액 37만2천원 역시 정리추경후 시비분담금 내시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년 일반회계 세입 합계액은 270억7,317만8,460원 수납 결정으로 예산 현액 270억7,144만원보다 173만8,4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9만1,998원이 증가하여 109만1,998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 852만4,880원이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228만7,692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629만5,388원이 증가한 7,686만5,38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쳐 3억1,796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5,196만3천원중 1억4,558만5,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447만450원과 국내여비 출장여비 76만원, 업무추진비에서 87만2,340원 등 총 637만7,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사업비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9,619만3,26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2억8,093만6,640원을 집행하고 연금부담금에서 883만5,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사회복지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 62억1,408만2천원중 62억133만6,760원을 집행하고 1,274만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는 공유경로당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2,888만6,700원 등 3,149만9,39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인건비에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으로 3억4,711만2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으로 35억7,739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1억8,992만5천원, 무료 및 실비노인 복지시설운영비 3억7,831만4천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8,379만2천원 등 18억9,07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봉사인 일자리지원사업에서는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31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20쪽에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717만원을 지출하고 15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연동경로당, 서창동경로당 신축비로 2억576만2,910원을 집행하고 100만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에 아동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21억4,970만9천원중 121억460만3,910원을 집행하고 4,510만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 8,733만4,900원, 122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아동복지사업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 등에 9억645만3,89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육사업에 103억8,299만2,260원을 집행하였고, 스테판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1억53만9,800원을 집행하고 2,446만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23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테판어린이집 건물매입비 예산현액 3억5천만원중 3억3,460만3,300원을 지출하고 1,539만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복지 부분은 예산현액 14억4,817만3천원중 14억4,817만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는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재가모부자가정지원 2억8,533만1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습비지원 7,923만원 등 4억6,284만1천원과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담부자원 건립비 7억8,6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는 총 11억2,318만원중 11억1,769만7,240원을 집행하고 548만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비 3천만원과 보조사업중 민간이전경상보조 복지관 운영비 7억3,266만6천원 등 총 10억8,33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총 33억2,339만7천원중 32억7,660만5,350원을 집행하고 4,673만1,6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등에 556만9,840원과 보조사업 인건비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운영에 4,270명을 4,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수당 등에 16억8,889만3,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539만9,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복지관 운영비 등 15억89만4,360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2,645만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생활보호 부분에서는 234억5,005만2,500원을 집행하고 3억2,716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 서식 유인 등 36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등 10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20명의 인건비 등 5억8,825만2,31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수여급여 등에 총 211억2,422만20원을 집행하고 8,391만4,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작년도 3월 24일부터 실시하였으나 시행초기에 자격조건 강화와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예상치 못하고 배정된 탓에 106건에 1억4,885만9,010원만 집행하고 1억9,443만3,99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4개기관 166명의 자활근로사업에 13억9,322만1,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은 행려자 귀향실비 지원 13건에 20만8천원과 행려자 장제비로 3건에 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으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취업정보센터 유인물 제작, 구인구직의 날 행사 물품 홍보물 제작 등에 총 365만4,550원의 사업 예산과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 4개 기관 77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총 2,174만7,790원을 집행하였고, 조기 취업 발생과 중도 탈락 사유로 1,239만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1억9,197만6천원중 인건비 등으로 1억7,946만7,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50만8,800원은 금년도 지속 추진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부서합계 세출예산 금액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26.7%인 489억1,039만원으로 총 99%인 484억3,201만3,950원을 집행하고 1,250만8,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0.9%인 4억6,586만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132쪽에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 요원과 의료급여 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3,300만240원과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409만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본인부담 과다 납부금 환급, 장애보장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등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총 2억7,544만3천원중 2억2,042만2,680원을 집행하고 5,502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원금 및 기타 경비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92만6,690원을 집행하였고, 과년도 수입 반환금 4,521만1천원중 1,904만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620만450원은 금년 제1차 추경 정리이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결산중 총 예산현액은 3억8,913만9천원으로 이중 3억702만2,460원을 집행하고 8,211만6,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내가 잘 봤나 모르겠는데 1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지출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죠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4,400쓰고 2,600이 지출잔액으로 잡혀있는데 요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금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그 다음에 과오납금 총 합쳐서 2,620만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에서는 본인 지원부담금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과오납금 환급사항도 있고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상환제, 보장구 구입비 총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세부사항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특별기금은 순 우리 일반회계와 틀리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 현액에서 세출 항목에 지출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산사항 설명서 들어온 사항은 전년도에 결산보고서 이후에 생긴 시도비 반환금을 반납을 하고 금년도 역시 2006년도 결산사항에 생긴 그 사항에 의해서 1회 추경에 확정을 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받은 사항을 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합계 금액이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2,620만7,060원이란 숫자상으론 많지만 세부 항목으론 여러 항목이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시도비와 반환금 항목이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스테판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항목별로 여러 가지로 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스테판어린이집 자산물품 취득비 말씀입니까?

네.

주민복지과가 작년 7월달에 분과되면서 그전에 이루어졌던 집행했던 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지금 주민복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공사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스테판어린이집은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공립보육시설로, 개인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우리 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그 당시에 시설이라든가 그거를 매입할 때에 대한 내용인가요?

매입은 12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총 3억5천 예산 현액을 가지고 매입금액은 총 3억3,460만3,3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시설비 감리비는,

그럼 시설비네요, 그러니까. 시설할 때 공사할 때,

네.

감리라든가,

내부수리,

인테리어 공사한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요?

네, 맞습니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안에 또 공립시설로 시설개보수를 한 겁니다.

아, 그럼 신규 건물이나 이게 아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했다는 얘긴가요?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다시 공립시설로 하면서 낡은 거는 개보수하고 공립시설로 쓰기 위해서 개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든 감리비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건데 따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그럼? 그때 시설했던 부분이나 이런 게.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7월 14일날 행정조직 개편되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126쪽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33억정도 되죠. 33억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금이 그중에 얼마였죠? 내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복지관 운영비는 100%가 시비입니다. 국비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100%가 시비로 운영이 되고요,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비 80, 구비 20, 그 다음에 특별프로그램 같은 거는 우리 구비로 해서 복지관별 1천만원씩 해서 3개 복지관에 3천만원 구비로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4,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투자해도 굉장히 모자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별로 쭉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느 부분에서 확실하게 남았는지 부분은 자료에 안 나타났는데,

4,600 남은 거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잔액이 아니고요, 장애인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장애수당 등 해서 항목이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쭉 해서 장애인 복지관 뿐만 아니고 장애 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이 한 1,5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래서 총 합쳐진 금액이 4,6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이 4,600만원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사업이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인 지원책으로 어떤 사업을 할때 이 항목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느냐는 거죠.

예산서상에는 어떤 어떤 세부 사항별로 세출 산출 사항이 세부 사업별로 예산상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25쪽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작년도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복지관별로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자원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만수복지관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총 인건비,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인건비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월 교통비, 중식비 하면 한 17만원정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7만원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중간에 만월복지관하고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수복지관만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도 올 하반기는 아마 전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부족해서 전역을 하고 나가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약 6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가 400정도 쓰고 이제 한 약 200정도가 집행을 안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딱 자세하게 맞출 수는 없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시비하고 구비가 배분율이 50대 5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내시액이 오게 되면 그 분담율에 의해서 저희들도 50%의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전역 일자를 따져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아주 세부스럽게는 안하고 개략적인 금액으로 예산 내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편성하다 보니까 195만2천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보통 세 명 정도가,

작년도 세 명이 있었다고요, 복지관별로.

다섯 명도 됐다가 한 명도 됐다가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총 예로 보면 한 명 이상은 배치를 안합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도 실제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공익근무요원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 아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면 소속이 어디 입니까? 우리 구청 소속은 아니죠?

남동구청이에요,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자체가?

총괄적으로 근무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남동구청이에요, 남동구청.

저희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으로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 수당말고 다른 게 나가는 게 또 있나요?

수당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근무복만 해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 6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준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에 현년도 예산액 1천만원중 570만원, 과년도 예산액 800만원중 775만원을 수납하였고, 455만원은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납세 무능력자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9억9,705만3천원중 보조금 변경내시로 89억9,600만3천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06억6,699만4,540원중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106억6,170만9,850원을 변경내시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06년 7월 14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홍보실에서 이관된 60억9,959만원을 포함해서 총 114억6,307만9천원중 81억726만4,880원을 집행하였고, 27억6,10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9,475만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704만5천원중 628만3,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만원이며 청소년 시설지원 운영비로 1,315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460만4천원중 1,726만8,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3만5,34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1,130만원중 504만9,550원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25만450원은 상반기 1개소가 공부방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진흥 분야로서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중 총 7개교에 1억9,990만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94만원중에 부서운영수용비와 경로당 2개소, 가스안전점검 및 경로당 4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 등 529만8,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경로당 121개소에 대한 경로의달 행사비 지원과 방학기간중 예절교육 및 한자교육을 실시한 15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중 3,059만7,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으로 2억5,720만1천원중에서 1억8,240만2,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79만8,380원으로 사업기간중에 결근, 결근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운영비 및 근무복 제작 구입비는 890만5천원중에서 4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6만5천원으로 건강검진 인건비 부족시 쓰일 예비비 성격으로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4억2,938만7천원중 4억2,243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경로교통수당 9억6,684만4천원중에 9억3,95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교통수당 집행잔액은 2,733만3천원으로 논현2택지지구내 입주 노인이 예상치보다 많지 않아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외 12개 사업중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억7,530만원중에 2억2,59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 입소 정원이 미달로 인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은 600만원중 7개소에 대해서 54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개보수비는 1,828만5천원중에 11개소에 1,754만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15억9,461만2천원중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 집행하였고, 초도노인요양시설의 보일러 교체 및 앰뷸런스 구입비 등 3,22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만수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5,238만6천원을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인 만수감리교회에서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비 9억1천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비 4천만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아동복지 분야인 공립,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 및 공립 정부지원시설 살균소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억4,337만원중 1억3,37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4만원으로 이중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9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보육교사 두 명 미만이 근무하는 가정보육시설의 신청율이 저조하게 된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외 5개 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563만6천원중 6억1,619만9,870만원을 집행하였고, 8,943만6,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방학중에 급식신청 예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료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외 11개 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42억2,661만4천원중에 41억6,501만8,0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59만5,930원으로 보육전산화 시스템이 8월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보육료 지급 방법이 시설 소재지에서 거주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육사업에 대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정부지원 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2개소에 2,78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장비비 지원이 필요한 7개소에 컴퓨터, 복사기 구입 등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여성복지 분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3억9,988만8천원중 3억2,322만1,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66만6,650원으로 당초 모부자세대의 증가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모부자세대의 잦은 전출 또 중지로 인해서 예산 사업량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있죠, 그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7,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경로당에 두 분 내지 세 분 이렇게 차출돼갖고 현재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열명정도.

열명, 각 경로당에?

아니 각 동에요.

동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여러개 있으니까 한 개 경로당에 두 서너명이 맞죠, 그죠? 각동에 경로당이 여러명이 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자료에도 보듯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한 7,4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어떤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그 분들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 없이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워놓고 인원에 대해서 어떤 예측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7,400만원이란 돈이 많이 남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일단은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를 사실 모집할 때는 경쟁률이 5.5대 1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렇죠.

막상 노인이다 보니까 욕심은 나시는데 결근한 사람 빠졌다고 중간에 탈락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결근율이 좀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또 결근한 거를 제외해놓고 편성이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하두 어르신들이 많이 환경지킴이를 고용해 달라고 해서 올해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50명인데 올해는 180명분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예산 세운만큼 작년도처럼 이렇게 예산 남지 않게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규모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주민복지과에는 안 나온 자료인데요 사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립보육시설 스테판어린이집있죠?

네.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우리 주민복지과죠? 그렇죠?

네, 네.

보니까 2006년도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감리비를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구요, 어느 팀인가요?

보육팀입니다.

보육팀인가요?

네, 네.

개보수를 하면서 감리비도 넣습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감리를 합니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는,

아니 사업비가 많지도 않을건데, 제가 자료 보니까 많지도 않은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어떤,

자료를 별도로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는 그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옛날 부분이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팀이 있단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팀이 팀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꼭 어느 팀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런 상식적으로 도대체 개보수를 하면서 감리비를 예산에 넣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했다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개별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감리비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제로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설개보수 하는 것까지 감리비 지출할 필요가 있냐, 그거는 저희가 감리하게 된 사유라든가 요런 거는요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결식아동들이 우리 남동구 지원해 주는게 몇 명 정도 아까 4천명 된다고 그랬나요?

학교에서 인제 무료급식하는 애들은 그 정도 명단이 넘어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그것보다는 숫자가 방학동안에는 또 부모님들도 있는 가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숫자가 2,400여명분만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죠, 결식아동들한테.

한끼에 3천원씩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을 정하면 저희가 지급해줍니다

식권이나 뭘로 해서 그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방학 동안만인가요?

네, 요거는 방학 동안하고 주로 방학 동안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방학기간 외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방학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방학기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방학 동안에 애들 말고 아동센터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죠.

어차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아동센터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때 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에 아동센터에 급식비는 또 추가로 나갑니다, 애들에 대한 급식비는.

그러니까 아동센터,

급식비는 요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운영됩니다.

운영되죠?

네.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 나가죠? 운영비에 식비까지 다 플러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예산은 요게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예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긴가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별도로 없는데.

아동복지사업 사업별은 그렇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 7억500 요 금액이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금액까지 플러스 돼 있는 금액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6개 사업에 나간 겁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나가는 지원까지 플러스 돼 있다면서요? 지역아동센터 나가는 금액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죠, 이 금액말고.

요기에 아동복지 거기 예산에 급식하는 예산은 요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운영경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건데 거기에 그럼 급식 부분만 빼서 이 쪽으로 넣었다는 얘긴가요?

네. 지역아동센터 그 밑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센터운영비가 뭐뭐예요?

주로 인제 수용비하고 직원들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에 식대는 빠졌다는 얘긴가요?

네.

아니 운영경비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겠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예산으로 식사까지 하는 방학기간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또한 결식아동으로 그 애들이 거의 아동들이 해당이 되는 아동들은 별도로 또 지원해서 이중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여기 봐서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결식아동 지원되는 학생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분명히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아동들이 먹는 거는 구에 있는 아동복지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는 분기별로 운영비 200만원, 또 학습교구비는 한번 지원해주는데 300만원 요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되는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것도 있지만 지금 학교에 차상위계층 학생들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결식학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작년엔가 전혀 학교급식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하다가 올 초인가 그거를 다 끊은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부터는 지원안합니다, 교육청에서.

네, 그런 부분이 지원을 못받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이라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된 학생들이 아닌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 학생들인데 그런 애들이 보통 한 학교에 몇 십명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 구쪽에서 남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한 학교당 보통 2, 3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부 저소득층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학교측에서는 부모들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계획이 있나를 전부다 확인해 보고요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유무를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센터 운영 예산 집행내역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7쪽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에서 설계 용역비로 예산 5억정도를 예산을 해놨다가 지출이 3,200만 지출이 됐거든요. 원래 설계 용역하는데 용역비로다 설계 용역비가 5억을 원래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설계비가 아니라요 설계 및 시공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설계 용역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3,200만원은 어느 부분에 쓰여진 겁니까?

설계.

설계만.

네, 설계 부분도 저희가 다 지출이 되질 않고요 약 6,400만원의 설계 용역중에서 3,200만원만 저희가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대로 나머지 다 지출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공사가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월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조정으로 인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환경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는 환경과장으로부터 위생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지난 6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환경위생과가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과되어 환경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강필모입니다. 김종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광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억7,340만원에서 수납액이 6억1,364만7천원으로 4,024만7천원을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예산현액 4억5,900만원중 4억5,066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배기 수질 등 환경과태료,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과태료 등 총 예산현액 8천만원중 9,912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식품위생 과태료 3,350만원중 6,385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2억6,860만5천원중 2억5,032만2천원을 지출하여 93.2%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별운영비 위생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 급양비 등 총 예산현액 2,304만원중 1,876만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4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공중위생 인허가 및 지도단속시 상시출장여비, 음식점 영업 인허가 및 변경 상시출장 여비 등 4,320만원중 4,077만원을 지출하여 243만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중 19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중 4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자 보상,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468만원의 예산현액중 288만원을 지출하여 18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 부정불량식품 유상 수거비, 제품 수거용 멸균팩 구입비로 338만2천원의 예산현액중 33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칼라 프린터 구입 3대분 150만원중 149만5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일시사역인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조사 인부임 24명분 4,356만원의 예산현액중 4,191만9천원을 지출하여 111만3,600원의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현액 1억815만2천원의 예산현액중 1억62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잔액 193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생활환경민원처리 상시출장 여비 120만원중 118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야생조류 치료비 예산현액 200만원중 55만원을 지출하여 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표시판으로 예산현액 1,350만원중 1,242만원을 지출하여 108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단속장비인 캠코더 구입비에 200만원, 198만8천원을 지출하여 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소모품 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 악취 포집백, 환경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등 예산현액 869만5천원중 784만8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잔액 8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비로 예산현액 200만원인데 환경사고가 미발생되어 전액 지출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봉산 약수터 안내판 제작비에 100만원으로 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진동측정장비 구입비 한 대분 500만원 예산현액으로 462만원을 지출하여 3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과 위생과 주무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입니다. 2006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행사가 있었죠?

맛으로 소문난집 큰 행사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되는 사항이라 이 자리에,

그래서 이게 안 올라온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와 공단출장소 및 도시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이기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