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태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금은섭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남섭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2014준비단 배병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별 설명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5억6,572만3천원으로 44억1,084만6천원이 증가한 450억756만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에서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58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및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 등으로 4억3,60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16억9,664만2천원 중 32억9,814만8천원을 집행하여 83억9,84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80억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제지출금이 1억5,044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2억5,082만원 중 2억3,470만4천원을 지출하여 1,61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직원 혁신교육 강사수당 등 7,032만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788만원을 지출하였고 조직관리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지방행정혁신관련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5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비 7,892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52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억4,630만원 중 1억4,630만원 중 1억4,127만원을 지출하였고 50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법령집 추록 구입비,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보수,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등 1억2,01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73만6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1,734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억3,689만6천원 중 1억2,196만4천원을 지출하여 1,49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예산서 유인비 등으로 4,838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9만5천원, 예산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57만5천원, 포상금으로는 예산성과 상여금 3건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4,19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911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2억5,687만5천원 중 2억3,867만6천원을 지출하여 1,81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 교환근무자 숙소, 급식비 지원 등으로 2,505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공통여비로 1억7,429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외 자매결연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7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로 458만3천원, 청소년 홈스테이 지원보상금으로 1,297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8억6,447만8천원 중 8억3,02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3,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운영, 전산교육장 및 전산기계실 운영,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7,564만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장비 임차료 7,521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5,23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웹사이트 기능보강 등 전산개발비로 8,42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600만4천원, 전산기계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7,025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재정연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교체, 주민복지문화센터 지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5,47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344만원중 1,275만9천원을 지출하여 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감사관련 물품구입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등 528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감사업무추진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99만1천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포상금 등으로 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상설감사장 노후프린터 교체구입비로 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로, 인도, 하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예산액 6억원중 5억3,018만6천원을 지출하여 6,98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구 동청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9,330만9천원의 잔액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예산액 12억4,544만7천원중 10억9,49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5,04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잔액은 80억8,9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13페이지에 보면 구상금 징수한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징수가 된 겁니까?

네, 구상금 징수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1억1,754만2,220원이 되겠는데, 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구상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 불입한 게 2,755만560원이 되겠으며 태평주택에서 보상금 받은 게 9,048만6,660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준 거라 이거죠?

네.

그럼 태평에서 받아서 준 건 뭡니까? 그게.

태평주택하고 이삭종합건설인데 소래풍림아파트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9,048만6천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태평주택하고 이삭건설, 거기에서 부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풍림아파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사건에서 졌던 거 아닙니까? 졌던 사건이죠?

손해배상에서 기 지급액이 4억8,199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기 지급됐었는데 그 이후에 9,048만6천원의 부담판결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삭종합건설하고 태평주택하고 나눠 가지고 불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져서 4억8천 얼마를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삭건설하고 나머지에서 우리한테 준 부분이 뭐냐구요, 그게.

소송내역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이 작년에 우리가 몇 건 정도가 진행돼서 몇 건이 승소가 됐었죠? 16페이지.

현재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행정소송 140건, 민사소송이 83건에서 22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작년도 2006년도,

아 그래서 2006년도에는 행정소송 33건, 그리고 민사소송 6건 해가지고 3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이 승소했느냐구요.

행정소송 33건 중에서 13건이 승소를 했고 20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민사소송 6건 중에 3건을 승소했으며 3건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럼 패한 건,

네, 아직 패소한 건 없습니다.

패소한 건 없어요?

네.

그럼 여기에 앞장에서 세입부분에서 구상권 청구한 이 사건은 언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전 거 세입부분 잡은 거라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 구월주공아파트라고 생각되거든요? 뭐냐면 우리구에서 첫 번에는 터널로다 허가를 내줬다가,

네, 방음터널.

지금은 방음, 3층정도까지 가는 방음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해줬단 말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4층서부터 위에까지는 아무 대책없이 지금 주민들이 아마 입주하면, 지금서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접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풍림아파트같이 아마 소송사건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구월주공 재건축 과정에서 초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시행하려고 보니까 방음터널을 설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까지 와가지고 집단농성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아마 방음터널 설치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하고 또 기타 보완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자세히 알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당초에 방음터널로 시공하기로 했었는데 방음벽으로 시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전제조건이 만약에 방음터널이 아니었다면 8,900세대가 지어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정상적으로 지어졌으면 제가 볼 때는 8천세대고 저는 못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 준 거예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서 다 지어놓고 이거 용도변경 시켜갖고 결국은 주민들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용도변경 시켜서 이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법정싸움까지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구청에 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그런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구. 이게 먼저도 구상권, 집행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 안했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구상권을 발동할 건가요?

글쎄요, 저는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전문적인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당초에 이러한 방음터널 실현이 불가능한 방음터널을 계획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러한 재건축조합에도 있고 시행사도 있고 그걸 또 시행 불가능한 거를 환경영향평가를 내준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 구청도 뭐 다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준 남동구청에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지 무슨 그걸 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또 용도변경 시킨 남동구청의 책임이 제일 크죠. 재판을 받아보면 알지만 아마 전체적인 책임은 남동구청에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먼저같은 경우도 풍림아파트 사건같은 거 구상권을 청구했다면 이런 재발 사건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없어요. 당연히 잘못됐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먼저도 청구 안해놓고. 지금 만약에 이것도 법정싸움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갖고 만약에 되풀이 된다면 당연히 청구가 돼야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한 10,000세대에 가까운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못지않게 저희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법무팀이 실질적으로 법무, 제가 볼 때는 누구 말마따나 몇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죠?

법무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 세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허가관련된 부서하고의 말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네, 그래서 어떠한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구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 백 건의 소송이 계류중인데 우리 법무팀에서는 어떠한 총괄적인 역할 그런 정도뿐이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또 더군다나 허가 관련 부서, 잘 못 허가해줘 갖고 주민들에게 남동구청 실질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이런 사례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5대 개원이 돼가지고 처음 저희들이 접한 게 2005년도 결산이었거든요? 근데 결산 때 계속 여러 의원들 말씀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편성 사업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같은 경우가 올해도 2007년 예산에 6억 잡혔죠?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관례대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해졌으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5년도에도 지적했듯이 9,700만원 남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6,900, 7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릴 수가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도 좀 정확히 해주고 편성을 했으면 그것을 사업을 합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으면 1억4천만원 정도 남았더라구요, 작년 보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12월달에 당겨서 쓰다가 남으면 말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지 말고 편성과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 향후에 있어서도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떠한 예산편성의 과제이자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정확히 하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좀 결과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방만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또 시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연말에 그냥 부랴부랴 집행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편성의 모순점을 막기 위해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변경이 돼가지고 사업예산제도가 되면 전년도에 집행실적, 또 향후 년도에 집행계획까지도 예산설명서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편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여튼 안희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러한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우호협력관리 기금있죠, 예산? 2억5,687만원에서 잔액이 1,8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그것이 왜 남았는지 본 위원이 좀 저거해서 질의를 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호협력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우리가 공통경비로, 쉽게 얘기해서 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해외여행경비를 기획감사실에 편성해놓고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1억8천이 편성됐었는데 거기에서 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해서 한 5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의원 상해부담금을 1억1,2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2006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의원 상해부담금 1억1,2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리 실장이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된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설명 이거 의심쩍고 그래서 설명겸 얘기를 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천만원이 뭐냐면 유신지구에 유신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7천만원, 구 논현고잔동 사무소입니다, 논현택지개발 하면서 없어진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동사무소가 지은 지가얼마 안돼가지고 또 택지개발 하면서 헐렸는데 그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차입했던 금액이 상환금이 2천만원 그래서 그게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홀입니다.

네.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지 입찰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원대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사를 지을 때 돈을 빌려올 때 조건이 한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 논현고잔동청사가 2천만원이라면 2억을 빌려다가 1년에 2천만원씩 갚는 거고 그게 원금상환이 되고 그 위에 있는 기타 차입금 이자는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이자, 연리 뭐 3% 뭐 빌려올 때마다 이자가 변동되는데 구 논현고잔동 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자가 3%였었고 유신지구 주거환경사업 7천만원, 그러니까 7억원을 빌려온 거죠. 그 7억원을 빌려올 때는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자가 6%였습니다. 그래서 1년치 6%, 3%의 이자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등원한 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만, 저도 이 결산서를 한 두 번 정도는 봤어요. 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만의 자료를 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공부도 되고 질의사항도 할텐데 토탈 금액만 내놓고 지금처럼 문의하면 답변을 하시니까 그럼 저희들이 업무에 좀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한 번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한 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건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안건을 다루는 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성심껏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 지원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각 동에 이게 보급된 컴퓨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주민복지센터 관련해서 컴퓨터만 보급된 게 아니고 그 지원이 지금 시설비도 지원이 됐죠?

이 건은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넘겼는데 대부분은 노후컴퓨터 188대 교체하는 데 썼고, 주민복지문화센터 컴퓨터 구입은 2006년도에도 2005년도 말에 시·군구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중에서 여기에 5천만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해가지고 각 동 주민복지문화센터라고 돼있는데 각 동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담당들 거기 컴퓨터를 한 대씩, 43대를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지금 활용했던 컴퓨터를 어디다 활용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체제로 개편되면서 그때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로 증과되고 각 동에서는 또 주무들이 한 명씩 늘었잖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확대되고 그랬을 때 그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컴퓨터를 구입한 겁니다, 동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뿐이 아니라 지금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 동에 시설비까지 지원이 되죠?

네.

그 시설비는 어디서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복지문화센터 관련 전체 예산이 총무과로 내려왔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서 동에 주민복지지원 체제로 개편되면서 컴퓨터 구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서 공급을 해줘라,

컴퓨터 구입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려갔고 나머지 시설비는 총무과에서 내려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확인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주무팀 하나 늘어서 그 저기로다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내려가서.

주무팀도 늘고 주민생활지원 상담 같은 그런 관련 해가지고도 컴퓨터 수요가 있기 때문에 43대를 구입해서 보급한 걸로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014준비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아시안 게임, 또 2009년에 인천도시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어제 시에서는 명품도시 선포식을 비롯해서 그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도시환경을 개선하자 그래서 뭐 광고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녹지조성, 5대 분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손님을 맞으려면 또 어떠한 보다 더 친절해야 된다, 외국인에 대한 친절하고 어떠한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한 중요한 거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면 새로운 경기장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타구로 가는 거보다 우리 구에 위치가 되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극적인 경기장유치 등 그런 사업을 2014준비단 주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단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있고 실무선은 팀장 밑에 직원이 두 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현원이 다 충원이 못되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2014준비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으로 지금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4준비가 어떤 경기장 위치하는 것을 빼고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새마을 운동 하듯이 어떤 행사한다면 주로 이러한 일선 구청이나 동에서 할 수 있는 건 환경정비, 또 기반시설 확충, 그런 게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 기능이 축소되기 전에는 그런 업무를 뭐 예를 들어 동에서 건축물도 관리하고 광고물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해서 동하고만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은 동 업무가 대부분 구로 이양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려 해도 구에는 저희가 7개과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뭐 광고물은 이번에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건축과, 녹지환경개선은 도시정비과 뭐 쓰레기청소관련은 청소과, 각 해당부서 그리고 각 동에서 하는 업무를 취합하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국제행사 준비를 해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외부인사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자리를 옮긴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아울러 보고드리기에 앞서 동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홍보실 팀장들이 새로 전입되었기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최부선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 황주헌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안동수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윤승영 팀장입니다. ( 김석주 팀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 죄송합니다. 김석주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을 설명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남동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합계란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억1,629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2,741만5,180원으로 1억8,88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이유로는, 25페이지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2006년 7월 3일 개관됨으로써 운영수입금이 약 1억9,600만원 감소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위반단속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79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고 시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예산과목중 항 단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에서 지출잔액이 2,572만5,710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주된 지출잔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감구입, 남동마당 발간, 구보발간, 행정예고, 신문구독, 공고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2,497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된 사유이며, 나머지 소수 금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지출잔액이 1억3,940만7,170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주된 지출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30페이지입니다, 장도포대지 복원공사 중 낙찰차액 1억3,259만1,8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분야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분야에서는 지출잔액이 1억3,494만6,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주된 지출잔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31페이지입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에서 1,187만8,62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남동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위탁대행료 중 7,991만6,75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32페이지입니다, 육상선수 숙소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446만7,870원을 절감하였으며 육상선수 인건비 및 우수선수 유치비, 피복비 등 운동용품 구입비 등으로써 2,362만6,7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관광및국제교류분야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 분야에서는 사용잔액이 732만8,800원이 발생되었으며 주된 지출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34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 보조된 소래포구축제 보조금중 34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소래포구축제장 주변 꽃길조성사업비 중 302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2006년도 문화홍보실 총 지출예산 전액을 말씀드리면 총 38억5,674만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5억4,933만6,390원으로 지출잔액은 3억740만8,06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 예산은 정확한 자료 등을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보고드린 대로 세입분야에서 많은 미수액이 발생되었고 세출분야에서도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서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분발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원발굴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 편성시에도 단순히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집행시 불용사유가 과다 발생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여 주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 한 번 보세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2006년 7월 3일날 개관해서 12월 30일까지 이게 수입된 부분이죠?

네, 5억5천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 체육센터가 몇 가지 종목이 지금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네 가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해서.

주무부서가 그걸 파악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어쨌든 간에, 물론 체육을 목적으로 설립은 됐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어서 운영하는 만큼 가능하면 그 아마 지금 남동구 일원만 주민들이 오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다 아마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주민에게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2007년도에서는 좀 세외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0페이지 남동구 문화홍보실이 주된 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소년축구를 비롯해서 마라톤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홍보실에서 지금 주관하는 게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죄송합니다, 몇 가지인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젠 앞으로는 남동구 문화홍보실에서 그게 체육 전체적으로 남동구에서 대표적으로 마라톤 같은 거, 남동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화합을 위해서 참 좋은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밖에 무슨, 여기 지금 보니까 볼링이나 이런 개최도 남동구청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도 개최도 못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갖고 더군다나 개최도 못하는 걸 주최를 해갖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차라리 몇 개만 하고 우리 남동구청에 관내에는 남동공단에 어떻게 보면 직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4,5천 개의 직장이 있는데 직장단위로 사회체육을 활성화 시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성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누구 말마따나 체육 말고는 가능하면 이런 볼링이나 무슨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는 사회체육도 직장체육으로다 돌리고 그 나머지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거만 구청에서 주최하고. 뭐 미개최로다 하는 걸 주최해갖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물론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 질문이 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제가 하기가 그런데.... 그러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어떻게 실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됐고 주무팀장님 빼고 다 바뀌셨는데 그래도 결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연말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795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이런 건 어떻게 수입을 증가시키죠? 어떤 식으로 이걸 과태료를 물게 하고 하죠?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경찰하고 검찰쪽에서 연말에 집중단속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 저희들이 부과건은 부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럼 문화홍보실에 담당은 이거에 대해서 단속은 안나가나요?

지금 담당자가 하나는 있구요, 저희들도 여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연말쯤 되면 합동단속반을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씀이지만 평상시에는 업무과중이나 이런 걸로 자주 못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집중단속은 연말 집중단속에 따른 세입, 이 부분이 저희들 딴 데도 있어 보지만 게임물이나 노래방 이런 저기가 평상시보다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파악 해가지고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도 좀더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이게 지금 세입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 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문을 했구요.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에 보면 시도보조금에서 문원사업비지원에서 문화유적답사 5개 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어떤 사업이죠, 지원받는 금액이? ( 실장, 자료 찾아봄 ) 어떤 사업인지 모르면 지출된 걸 보면 알거 예요, 어떤 사업에 지출한 건지.

지금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국토순례답사를 상반기 2회를 했구요, 그다음에 다시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유적지답사를 2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나 유적지 답사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문화원 이 사업비 지원받는 거는 장애우만 가능한 지원금이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왜 전부 다 장애우에 관한 지원만 하셨죠? 팀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글쎄 저희도 이번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동청사 논현동청사 신축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작업을 하면서 이런 행정장비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장비가 보면 상중하로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카메라면 중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행정장비가 증급정도는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비싼 카메라가.

네, 중급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너무 비싼 거 같애요, 이런 장비에. 물론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이렇게 전문가용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거 같구요.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마인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필요없이 뭐 지금 얘기하신대로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거 다 혈세에서 나가는 돈인데, 물론 좋은 거 사서 좋은 고가품을 갖고 있으면 좋죠. 유의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먼저번에 소래포구축제에 관해서 결산이 늦어졌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내역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부내역, 소래포구축제 관련, 전체. 소래포구축제로 인해서 들어간 내역 전부 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쪽에서 관리하는 소공원들은 사실 노인정에다가 예산을 줘서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저희가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현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보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