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한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윤백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호식 위원께서 윤백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백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간사는 방금 진행을 맡아 하셨던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한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산계장 정주섭, 경리계장 김백신, 부과계장 김현근, 징수계장 김민석 계장입니다.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우리 군의 복리 증진과 재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윤백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종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 마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 현액 대비 세출 결산해가지고 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보고서에도 나오고,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세출이 64.3%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35.7%인데 우리가 세출 결산이 64%라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입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최대한 이월자금이 발생 안 되게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기금을 1억원씩 많은 데는 1억5,000만원도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 해놓고 땅을 매입을 한다 땅 승낙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연내 집행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산 확보하기 전에 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부지나 이런 것을 전부 해결을 해놓고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마을 회관 같은 것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큰 공사 그런 것은 외지 업체가 수주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조그마한 이런 것은 조기발주해서 얼마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안 되어지고, 전부 1억짜리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마을회관 기금을 지원 해주라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실무 부서에서 나가서 여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예산을 주었을 때 사업이 집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재정운영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금년에 132건이 넘어왔는데 작년 결산에는 107건입니다. 25건이 늘어나고 있고, 사고 이월만 해도 작년에 23건인데 29건이고, 전부 부속서류 내역을 보니까 전부 공기 부족, 부지 협의 지연 명시이월 사유가 그것입니다. 부지 협의 지연 이런 것도 사전에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예산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원만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금 묶어 놓고 다른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돌리고 부지 확보가 안 되고 하면 그것은 부지를 확보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해주면 예산 운영이 얼마나 원만하고 사업 효과가 많고,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이 99%가 예산 수반이 되는 겁니다. 예산 수반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64%가 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안돌아갔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6억3,821만6,407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 잡은 것이 113억6,874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7억3,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도입니다. 예산부도입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발생됩니까?

상황 판단이 잘못된 부분인데 2005연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놓고 보니까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벌였다는 징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해도 될 사업을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방만하게 사업만 벌려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고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넓혀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빚을 내서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재정적으로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재정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차후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28억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 한 사유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으로 28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분석을 해봐가지고 자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복구 사업비를 충당해라 그러면 기채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재정 진단도 해보지 않고 기채부터 내고 우리가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불가피한 경우 같으면 기채를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96억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28억 정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기채를 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음 영어마을 조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부지 매입비 5억 확보해가지고 집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5,000만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2,018만1,000원입니다. 보니까 영어마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진 것 같은데 어째서 부지 매입도 되지 않았고, 행정이 확실하게 결정도 안 되어진 상태에서 작년에 영어마을 조성을 할 것이라고 실시 설계를 작년에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관계 15억을 작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지금 군민들이 불편해서 군에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째서 이런 자금을 묶어 놓고 사장을 시켜 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RPC 이거 안 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 내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당초 RPC 사업을 시작해서 한 그런 장비들 전부 교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RPC를 전부 통합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산 RPC를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제고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돈 15억을 잠궈 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다른 관계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6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결산검사를 했는데 전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어떤 항목이 매년 지적됩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집행 잔액을 전액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고 사실상 작년도 하고 많이 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 각 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결산을 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빠진 부분이 많고, 특히 재산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재산 부서 외 재산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초에 연말을 통해서 업무적인 연찬을 시켜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똑같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는데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집행을 안 한 것도 맞긴 맞는데 몇가지 지적을 해본다면 첫째 집행률이 작년에는 67.4%에서 금년에는 65.8%로 더 낮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대책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에 관련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에 분기별로 상반기내에 집행률을 50% 이상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월별로 실과 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군수님 주재로 해서 많이 했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사업인 상주 체육공원이라든지 실내체육관 하수도사업 광역상수도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집행이 늦어지는가 하면 연내 발주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2005년도 보다 집행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더 챙기고 해서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사실 2005년 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분석을 잘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고 그렇더라도 작년과 금년 비교를 해볼 때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월 예산도 작년에는 28.9%인데 금년에는 31.4%로 이월 예산 비율도 높아졌고 계속 예산 전용 잘못되었다 예비비 사용 이 부적절하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율 높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결산검사를 하나마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작년도 보다 체납액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작년에 남해터미널 자체가 3억 정도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됨으로써 체납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금년도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늘어나는 자동차 과태료 이 부분이 쉽지 않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것이 있고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매년 체납세 징수율이나 집행율, 이월 예산율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 그럴 바에야 결산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을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도 법적으로 구속을 받습니까? 그것도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총괄적으로는 그렇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나 마난데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예 군민들이 부자가 되어서 생활안정기금을 빌릴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알아보니까 저소득층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인데 수요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고 다시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

2년에 한번씩 대출을 해줍니까?

예, 2년에 한번씩.

작년에는 대출해주는 연도가 아니다.

없었습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융자를 안해주는 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융자를 안 해주는 해라는 것입니까?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작년에 2억 예산 확보를 해서 173만1,400원을 지출했는데 지출 내역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 보상금입니다.

몇 사람 분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남해읍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부지 보상금이지요?

예.

그런데 왜 도시계획선이 끊겨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라고 민원이 엄청납니다. 군의원 민원이 10건 중에 9건은 이건인데 왜 특별회계까지 마련해서 하는데도 2억중에서 173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느냐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신청을 할 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부지 선 보상금 수령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공고도 내고 읍면단위로 개인으로 나가는 ...

대상자들한테 개인별 공문을 냈습니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담당 과장이 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좋은 시책을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안하고 돈 2억 집행을 해가지고 전부 이월시키고 개인한테 홍보를 했으면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작년도에는 첫해가 되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별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억1,500만원 정도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홍보를 해서 도시계획 날 때까지 돈을 보상 보다는 선 받아야 되겠다는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억1,400만원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정도 이월 되었으면 작년도 예산을 이월 된 것까지 합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2억밖에 편성 안 되었거든요. 예산계장님 작년에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특별회계 약 2억이 이월 되었으면 금년으로 이월 시켜서 예산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왜 금년에는 2억 밖에 편성 안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남해군 노인의 집 전세금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의 집을 지어서 전세를 준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전세금은 무엇입니까? 어디 부서인지 부서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마포개발공사 특산물 보증금은 서울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입니까?

예, 서울에 있는 판매점입니다.

전화 가입권은 무엇입니까?

현재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가입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해지를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학자금도 예산에서 빌려줍니까?

이것은 채권에 금년부터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잡았는데 현재 우리 예산에서 내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빌려주고 징수는 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예,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 세출예산 과다 계상 내역인데 계산기로 합해보니까 모두 11억 정도됩니다. 작년도 28억을 채무로 빌리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해서 남은 것만 해도 11억 인데 그것도 소규모 집행 잔액은 명시를 안 했을 텐데 그중에서도 예산 관리 관계 이것은 예산계에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1개계에 1억2,838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단위에 이런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일반운영비가 6,796만2,000원, 국내여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86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87만원에 총 4건에 1억2,838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한 계에서 1억 이상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도 마찬가지 4건에 2,8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3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관계도 5건에 1억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국제 교류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국제교류는 어디 담당입니까?

정책기획계에서 합니다.

국제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국제부담금이 7,161만원에서 2,075만원 집행하고 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신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에 장기미집행 부지 보상 관계 재무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과장님을 오시라고 하니까 경제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결산 검사서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집행은 181만원 인가 1건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 졌는데 왜 집행 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통지를 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기에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상준입니다.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73만1,000원 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작았습니다. 작고 두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 가격하고 안맞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금액이 적어 졌습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은 아닙니까?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수를 4건해 있고 집행을 4건 했습니다. 1억1,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지고, 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정도 같으면 두 사람이 나가면 1억기천만원 정도 집행 예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감정 가격이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아서 안나갔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에 도시계획 선이 끄어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해당되는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파악은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설치되어 졌는데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물론 감정가가 내 생각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한 사람 신청했었습니까?

작년에 신청하기는 늦게 신청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고, 여섯 분이 모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다섯사람은 감정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다...

두 사람만 포기를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금년 초에 했습니다.

넘어간 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 데 너무 집행율이 저조해서 금년에라도 확보된 예산만큼은 집행이 되도록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개별 통지를 하든지, 지금 주민 대표인 군의원한테 도시계획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남해읍에 구재홍씨하고 이기웅씨 이런 분들은 만나면 도시계획 도로를 내달라고 말을 하고, 도로를 안내주면 보상금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유림2동 이장 김창원씨 같은 경우는 나갔습니까?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얼마 안되는 보상금이지만 집행이 다 되어지고 민원이 해소가 되어지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작년도 이월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어져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 된 것이 2008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지도록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작년에 심의할 적에 골수 체납자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포상금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때 편성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행을 못해봤네요?

실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을 해봤으면 어째 체납자가 4.8%나 되는 가 해도 효과가 없는 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것은 진짜 주민들의 생활에 저소득층한테 지불되는 돈인데 근 55%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게으른 탓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발로 뛰고 안했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돈이 남아도 되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남습니까?

그 관계는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전세자금 관계는 복권 기금인데 복권 기금가지고 전세 자금을 지급합니다. 운영 시간이 8시간 이상되는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설천 로뎀 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전세자금은 공동모금회의 기금 2,500만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전세 계약된 사항인데 올 연말 끝나면 공동모금회로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공동모금회에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소가 상남이라고 하셨는데 노인의 집에 거주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주하는 노인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기엽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라는 이런 전국적인 단체가 있습니까? 그 기금을 남해군에서 빌려와가지고 ....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전세금 2,500만원이 군 채권으로 잡혀 있는 데요 공동모금회 기금 같으면 군 채권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님?

순수한 군비가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1,250만원 받은 것이 있고, 시군구에서 700만원, 550만원, 도비 군비해서 총 2,500만원입니다.

남해군 세입으로 잡힌 것이지요?

예.

보조는 받았는데 남해군 세입으로 잡힌 것이지요 공동모금회에서 받아도 군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군 재산이 되어졌고, 이 전세 자금이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관계 조례에 의해서 전세금을 해가지고 살게 되었습니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교회지요?

예, 교회입니다.

공유재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한이 금년까지인데 그러면 회수하겠네요?

예.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전세금 설천 어디입니까?

설천 노량에 있는데 로뎀 아동센터입니다.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이 13명있습니다.

집을 빌리는 전세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13명인데 복권 기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오면 준비 시간도 있고 해서 지역센터에서 어려운 아동들의 공부방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복권기금이라고 했는데 복권 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로또복권입니다. 로또를 사면 몇%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견서 10페이지 순 미수납 이월액에 보면 고질적 체납 7억3,2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많은 것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보니까 형사 고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터미널 SNT 3억짜리 형사고발 했고, 이번에 의뢰해놓고 있는 것이 송정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것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공매 처분은 작년도에 송정 항도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했더니 그 분이 자진 납부를 다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큰 것은 형사고발 또는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매 처분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이 8억98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주차이용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한 1,000여건 더 됩니다.

주차위반해서 고지서 오는 것을 보면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태료 안내문에 대해서는 차 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놔도 안 되는 것이 폐차를 할 때나 소유권 이전이나 이럴 때는 돈을 다 내야 되지만 압류고지서를 받아도 잘 안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문제인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특별회계 보니까 불납결손액 228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세외수입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 재산도 없고 이사를 가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에 2,052,590원 이런 것은 치료하는 사람들이 의료보호기금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상환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사망이나 행방불명이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 결산 개요에 보면 지방교부세 2,229,831,000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02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202억3,596만4,165원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이 15억 정도 줄었고 사업수입에서 11억, 이자수입에서 한 9억 특히 많이 줄어진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수입에서 18억1,000만원, 보조금이 47억 줄었고, 이월금이 한 18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납액이 48억1,639만원이 초과 징수가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202억3,500만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20페이지 예산의 전용관계인데 결산서 174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결산서 174페이지 연금부담금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을 이용을 시켰는데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예산 이용하고 전용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속서류에는 예산 전용만 해놨고, 결산 서류에는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전부 명시를 해놨는데 예산 이용에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예산 이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은 세세한 목관에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예산 전용이고, 예산 이용은 장.관.항 관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예산 이용인데 예산 이용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법정 과목이 되어서 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이런 것은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 전용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장.관.항 과목 간에 서로 오고 가고 한 것이 되어서 예산 회계법상 예산 이용이고 전용이고 못하는 겁니다. 예산 이용 이것은 어떤 기관간 협의 하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 예산 이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 이월을 시킵니까? 연금부담금이고 퇴직금 이런 것은 예산 이용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부족하고 하면 다음 추경때 해야 됩니다. 이래야 예산편성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지 저기서 당겨 옥여기서 당겨오고 법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까?

이용관계는 예산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재열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비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용역비 2,000만원, 물품취득비 2,500만원 4,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추모누리 화장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비를 마음대로 전용 못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응당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인건비나 시설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데 예산을 모아서 전용을 시켜서 맛대로 하면 되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응당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후에 시설비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 계장님 추경을 언제 할 겁니까?

김평수 :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해 줘야 사업이 돌아가고 연내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이 안생기고 하지 이런 것이 늦어지니까 집행부서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연내 집행을 못하고 이월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전용 이 과목을 앞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삭감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할 때 통과시켜 놓으니까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 올려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전용시킨 이런 것은 물품 살 것이니 용역할 것이니 올라오면 전부 깍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장수수당 지급, 예비비 지출 사유해가지고 2006 당초예산 미확보로 2006년 12월 29일자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썼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

처리일자를 보세요 지출 결정일자는 2006년 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9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었으면 작년에 장수수당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례는 2006년 12월 29일자로 제정이 되고 지출은 2006년 1월 16일자로 지출이 되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부속서류 25페이지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께서 채권관계 지적하셨는데 지금 중국 자매결연시 공무원들 교환 근무 해가지고 방을 얻어주고 있지요?

지금은 안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얻어 놓은 것은 회수시키고 우리 본 건물 뒤에 4층에 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백신 : 작년에 매입한 별관 건물 4층 거기에 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금 예산 편성을 하고 했는데.....

김백신 : 작년에 것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일단 전세금이 나갔다가 발생이 되었으면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원인 행위도 안하고 바로 집행 잔액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은 가당찮은 일입니다. 예산 편성 해놓고 손도 안대고 이월시키고 정보통신, 문화예술, 보건소, 건축행정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됩니까? 39페이지 행정관리 용역비 3,400만원 감을 시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어디 집행을 한 겁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은 어디서 시킨 겁니까? 예산 전용을 시켜서 할 정도가 되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 38페이지 보조사업비 전액 미집행 잔액조서에 보면 원예기술 과원폐원지원사업 해가지고 2,495만4,000원을 참다래 가격 상승으로 계획 취소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과원이 폐원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김백신 :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참다래 가격이 올라가니까 폐원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 관계도 기술센터에서 주아갱신 종구가 최고로 좋다고 해놓고 보조금 온 것을 2,780만원이나 집행을 안하고 돌려보내고 과원 폐원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보조금이니까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버리는데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어렵다고 하는데 보조금 내려온 것은 농촌에 보태주면 안됩니까?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주지도 않고 반납을 해버리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표입니다.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즉 생활자립금, 전세자금 등으로 2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사유는 저소득층의 신청 실적이 저조 할 뿐 아니라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의 각종 융자지원 상품이 다양화 되고 있고 2002년 6월 이후에는 융자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체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1억956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환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융자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인 관계로 생활이 어렵고 빌려 가더라도 상환능력이 없는 수급자들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하고 생활실태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납으로 놓아둘 수 는 없고 결손처분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지만 빌려갔으면 제때 상환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아도 신청 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다. 이율이 몇%입니까?

2.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라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입니까?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세대 자활능력이 없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2002년부터면 약 4년 동안 신청실적이 전무 하다면 특별회계로서 지속적으로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러나 특별회계를 없앴을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을 희망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도 있고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4년동안 신청이 한건도 없었다면 특별회계가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한다는 것은 조건이 안 맞다는 것이고 과연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층에서 많이 활용 하도록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개인한테 안내 공문을 냈다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개인한테까지는 공문을 안내었지만 연초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4년 동안 전혀 집행과 수입이 없는 특별회계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철저한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특별회계를 없애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지원 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을 돕는 목적도 있는 데 상당수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기존의 재산을 매각해서 인근 친척들에게 돌려놓고 수급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도 안되고 기초수급자도 안되는 어중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노동을 안하고 편히 정부에서 주는 보조를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도 저소득층의 정신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남해군의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책을 펼쳐서 16억이라는 기금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부서장께서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빨리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요청을 안하고 별도로 지적만 했는데... .

의견서 35페이지 건강증진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하나도 집행 안하고 불용으로 처리해서 넘어 갔는데 무엇을 하려다가 남았습니까?

한호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작년도에 심의할 때 지적한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 되어서 온다면 질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워요. 시정 없이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흘러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과다 계상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 때 많이 수정하고 삭감해서 주는데 결산추경할 때 예산집행액이 나오면 삭감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을 12월달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 실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삭감요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 하다 보면 10개씩 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다시 집행한 것과 대조를 해서 삭감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정도 되면 예산이 집행 될 것인지 아닌가는 충분히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Tm지도 못하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책임지고 결산추경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짚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이 안 넘어오도록 해 주실수 있지요.

올해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결산할 때는 올해 같이 안 넘어 오도록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결산 추경할 때는 항목별로 점검해서 집행안된 것은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땅은 군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을 지을 때 민간보조로 주어서 하는 행위가 많죠?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자체는 군으로 하죠.

게이트볼장의 경우 비가림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땅 자체는 군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등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 재산가액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땅은 잡혀있고 건물은 안 잡혀 있습니다.

남해군 재산이 많은 만큼 교부세를 받아 오기 수월 하지요.

많을수록 많이 받아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원을 발굴하고 교부세를 더 받아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돈을 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옳은 것은 아니죠. 남해군에 등기를 해야 하는 데 노인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이유는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억을 받으면 집짓고 집기까지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자본보조를 받을 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만 지어 주면 입찰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 부과세 떼고 나면 30%이상 다른 곳으로 나가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돈으로 차라리 집기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를 집을 지었는데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시 군에 요구를 해서 고쳐주라고 하죠?

아직 그런 일은 없는 데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집을 군으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상태에서는 기부를 받아야 되는 데 저쪽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부체납 받아야 될 사항이면 애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는데요. 지금 100%를 주는데 땅은 군의 것이고 건물은 단체 것이고 다음에 일이 있어서 사용 하려면 그만큼 땅을 구해서 다시 집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50%이상 자기들이 투자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군으로 등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체가 예산전용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각항의 예산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등의 인건비라든지 상환금등이 할 수 없고 그 외는 같은 항에서는 가능한데 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이 국내여비로 쓴 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처음에는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토록계획을 했는데 협의체운영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선을 하면서 오는 폐해인데 마구잡이식으로 누가 이것 좀 합시다 하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간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분들은 힘들 것입니다. 군수실에서는 이것을 넣어 주라고 계속 들어오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리라 보는데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마이너스 갈 정도로 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알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넘어오면 끼워 넣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어디 내 놓고 이야기하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몇 년전의 예산을 훑어 봤는데 마이너스 되어서 넘어 온 적이 한번도 없죠.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된 것은 추정잘못으로 과다 계상 되었는데 당초에 추정할 때 순세계를 해마다 이월 되어온 2~3년동안 추세를 봐서 순세계가 없으면 보조금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넣었는데 추정치가 연말에 우리가 계산 한 것보다 해마다 100억이 넘어서 이월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제가 계산할 때 80억에서 90억정도 가능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예산부서 있는 분들이 이때까지 통계를 보니까 100억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추정치를 잘못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 예상을 해서 조금은 여유를 둔 것이 지방교부세연말에 산정기준자료를 낼 때 몇십억 더 올 것 같다. 추정을 했는데 예산전체는 마이너스된 것은 아니고 순세계분야만 추정치 잘못으로 작아져서 1회추경을 하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억씩 여유롭게 나와 있었는데 조금 실수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난 뒤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은 제이야기가 아니고 밖에 흘러 다니는 이야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6월 달에 그만둔다, 8월 달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예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기에 있던 없던 짜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할 것은 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많이 짰다는 이야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이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합리화 하면 합리화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아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누가 군수로 있든간에 그러한 이야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교부세가 작년에 A등급을 받으면서 80억이 더 왔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하는데 실내체육관 부담 분하고 국비에 대한 부담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 한 것이 60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에서 보충이 안되니까 일반교부세 80억 온 것 중에서 60억정도 부담을 하고 나면 1회 추경에 돈이 없다는 이아기는 20억이나 30억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될 판이니까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초 예산을 짜고난후 인건비 상승분 도비 추가부담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을 하면 또 시군비 부담을 지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야 일반교부세 80억 확보 한 것 외에는 남해군에서 수입 올라올 돈이 5억에서 10억이내 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순세계마이너스 되었다고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0억내외로 작업하려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도에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군의원들 공약집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군 의원들도 표를 먹고 하려니까 기획실에서 군 의원은 공약집을 참고하고 있습니까?

참고 할 따름이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하고 어떤 공약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죠.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아니고 다 그럴것인데 군의원들 공약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목적에 맞다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재정보전금이 80억이 내려 왔어요

작년에 일반교부세가 해 마다 늘어나는 비율이 있는 데 교부세 자료를 작년 10월부터 계속 받습니다. 자룔를 행자부에 제출해서 반영을 시켜서 2.4% 불어난 비율을 초과해서 추가로 8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미 부담 사항을 정산 하다 보니까 사업 여유분이 30억 정도 밖에 안된다.

다음 추경할 때 잉여금 8억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정리가 다 됩니다.

그렇다면 공설운동장 옆에 그것도 건물로 잡아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주는 1억, 2억 이런 것도 찾아내서 적용을 하십시오.

좋은 의견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건축물을 짓는 데 노인들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자본 보조로해서 부대시설비를 거기에서 충당해서 하는 데 앞으로는 자본보조를 주었지만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 건물로 해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소관 인 것 같은데 남해읍 재래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평 가지고는 적다 싶을 것이고 우리가 기획하는 토요장날 이벤트를 한다던지 하면 차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특색있는 이벤트를 하려면 대형주차장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올해도 이월 되어 있는데... .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제일문제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형버스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남해읍 시장이 건어물과 채소류 입니다. 어시장이 주 활성화인데 대형 버스를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와서 몇 년동안 못 쓰고 있는 데 시장 접근성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가 멀면 안갑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당초에... .

접근성도 우회도로 옆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상인들은 전부 다 거기를 원해요. 별로 안멉니다.

농협 북부지소를 사면 좋겠다 했는데 농협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구상은 북부농협 공판장 건너편 거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거기가 좁아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선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다목적광장이 체육공원이고 판매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쓰는 것이 다목적 광장 아닙니까? 예산이 따블로 집행 되거든요. 다목적광장은 동네와 떨어진 곳에 해 놓고 그러니까 동네안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하고 더러는 잘못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거기 아니면 안된다. 거기에 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 되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 된 것이 중복지원 입니다. 계속해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다시피 왜 예산이 전액으로 잔액이 남느냐 전액을 왜 이월 시키느냐 집행율이 저조 하느냐 이런 것은 중간 중간에 시정해주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그다음 행정절차상문제점, 군 재산관리상태, 물품관리상태, 군유재산은 재산담당자가 고생을 해서 공시지가를 찾아서 안된 것은 만들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취득한 것이 재산상에 많이 누락 되어있기 때문에 챙겨 넣어야 되겠다. 물품 역시 구입해 놓고 자기들만 관리하지 소관부서에 통보가 안오고 있다. 그다음에 상주물량장을 어촌계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왜 공용재산을 어촌계에서 임대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마을회관 보조사업이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불균형의 상태 각종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 지금 제가 보고 한 사항은 검사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씩 짚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일간 외부사람 두분과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한 사항은 한번 씩 더 짚어 주었다. 앞으로 감사 때 한번 더 짚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설천쪽에 복지관 짓는 그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김백신 : 일부 사업자금도 있지만 융자금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융자를 해준 것은 받아 들여야 되는데 미 수납될 때 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 비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기고 나머지 집행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백신 : 구체적인 지침은 해당부서에 있겠지만 개인별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된 사항을 제대로 했느냐 검사를 해서 한번 훑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토론은 아닙니다만 질의 하면서 말씀 드렸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내년부터 집행율이 1%라도 더 집행이 되고 집행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꼭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출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해마다 그렇고 속기록을 훑어보면 4대 의회때를 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 가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특히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강하게 보고 서 채택을 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