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본회의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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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15페이지 보면은요. 공무원 정원 현황이 7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쪽에 보면은 해외연수 추진에 보면은 745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게 맞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몇 쪽이라고 그러했습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20쪽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정규직하면은 청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일반직 해외연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정원에는 청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 비정규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9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상근 일용직들이고 상근이라고 하면은 도로보수 청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원 말씀드릴까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시간 걸리시면은요. 넘어가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일시로 쓰는 인원이 총 159명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포함해가지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번에 금번 시행되는 우리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보호 받는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옥순

이옥순의원

전번에 새전북신문에 보니까 2년 이상 근무자 해가지고 64명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확실한 내용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아마 도에서 여러가지 안을 잡아서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수차에 걸쳐서 여러 자료를 일용직 자료를 제출해 주었었거든요. 확정된 인원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확정된 인원은 없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64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자료는 내주었고 현재 96명은 전환계획으로 되어 있고 64명은 전환계획이 안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느냐면은요. 우리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들 보호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나머지 64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에 지침이 세부적으로 안나왔고, 법의 시행은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법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밑에 하부규칙이랄지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위에서도 지금 세부적으로 지침이랄지 모법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 자체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64명을 보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기업체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몇 군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 군에서는 용역 부분도 아직 결정된 부분도 없고 중앙에 지침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지침이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쪽 보면은요. 활력 있는 기반행정조직 강화에서 여기 보면은 이장자녀 장학금 2007년 2월부터 3월 접수 받아가지고 40명한테 2,619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때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었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 보면은 지금 상반기 계획에 15명 3,703천원하고 하반기 금후 계획 해가지고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2,600만원 세울 때는 이장님들이 문제가 줄어든 시골이 문제입니다. 고창읍은 늘었습니다마는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빗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이장단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도 이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혜택을 주었으면 되겠는데 다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묘안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재 앞으로 계속 이장자녀 장학금은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될 정도로 이장님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옥순

이옥순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산이 3분의 1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24쪽이요. 151회 임시회 때요. 심원에 있는 서전마을이요. 서전마을회관 개보수 증축 해가지고 민박시설로 개조한다고 했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요? 7,000만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어떻게 상황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자료를 놓고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까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내일모레 휴가철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성수기에 우리 민박시설까지 같이해서 우리 정보화마을이 모범적인 마을로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꼭 7,000만원짜리 하전 민박시설 준공 되어야 됩니다. 확인하시어 가지고요. 이 부분 부탁드릴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3쪽에 있어서요. 그 용역사항을 건건이 질의하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용역을 12건 정도를 했는데 본 의원이 저번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태스크포스팀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 중에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용역 심의위원회 참여를 했었는데 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참여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조민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협조 내지는 용역 자체는 용역회사가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조금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기 참여는 못할 것이다. 이런 형편입니다.

조민규의원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덕리 고분 발굴조사를 하는데 물론 예전에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역일대에 약 60년 70년씩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온 과정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게 학술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이 같이 통합이 되어야 이 쪽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실정도 알고 이 사람들이 명확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용역팀에 보면 용역비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인력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통해서 한다면 여기에는 물론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하다 보면 주민참여 부분보다는 전문성만 띠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해양수산과에 있는 해양생태관광 풍천장어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장어를 오랫동안 양식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냥 용역회사에서 말로 물어보는 것과 직접 참여를 해서 아 고창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거든요. 해서 학계에서 대학이나 어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실물을 가진 사람이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때 군정질문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 마음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인천강 주변 개발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는 그런 부분이....

조민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조의원 말씀대로 전문적인 학술적인 부분은 참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보조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팀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은 핵심업무 50대 과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신업무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 역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기대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감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물론 각 부서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론 고향을 빛낸 향우회 연대교류강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으면 희망들이 조금 떨어졌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관광객 550만명이라는 것이 550만명을 유치한다는 것은 하루에 약15,000명씩이 와야 되거든요. 관광객 자체가 그렇다면 15,000명이라면 버스 대형버스 40인용으로 370대가 매일 고창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양성에 관광객, 선운사에 관광객, 청보리밭에 간 관광객들이 별도로 집계되어서 550만이라는 기준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한번 고창에 들어오는 인원은 조금 이것 관광객 수를 현실화 시켜서 맞추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의도는 어떻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것을 확대 홍보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제주도 바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숫자가 항공편, 선편 이 숫자만 헤아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육지에 있는 각급 자치단체 입장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개량화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숫자를 남들이 그렇게 한다면 읍성에 년간에 100만이다, 선운사에 200만이다, 청보리밭에 60만이다, 이런 정도 한다면 좀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A관광지, B관광지 쭉 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의원님 생각과 또한 같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부분을 보다 더 많이 개량화로 많은 숫자를 표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디에서 숫자를 정확히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물론 대외 홍보용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또한 앞으로 관광정책이나 개발하는데 있어서 550만을 기준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이장단 상해보험에 23,16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보험은 공개입찰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별로 어떤 약정할 때 상품이 있거든요. 무엇무엇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사안을 보험 자체는 입찰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18쪽에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있어서 지금도 감사가 한 20일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도에서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행정체제가 도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구성해서 최종적인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20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에 있어서 지금 실시 인원 588명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의원

여기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 온 해당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설문조사나 이런 어떤 갔다 와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없고 그때그때 그룹형성해서 갔다 오는데 금년도에도 64명이 유럽에 2개팀, 호주 2개팀, 중국에 2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인데 갔다 오면 그분들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어떤 사안은 어떻게 하고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접목하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 보고는 있었고 저희들 다녀온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조민규의원

물론 필요 불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약 500여명 이상 공무원 70%이상이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갔다고 해서 잘 갔다 왔다, 못 갔다 왔다 이런 부분에 내용을 심사를 해서 자체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설문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고창 도산리 고인돌마을로 이름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락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산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고인돌마을로 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도산 지동 합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산 지동 합쳐서 하려고 하는데 정보마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도하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이랄지 판매도하고 또한 최대한 알려야 할 필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창에 고인돌 하면은 전국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인돌과 인접해 있고 지동에 북방식 대표적인 고인돌도 있고 해서 고인돌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매산마을이 고인돌공원 옆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쪽에서 매산마을 주민들에 의견도 들어보시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당초에 도산마을만 생각을 했었고 도산과 인접인 지동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공식적으로 고인돌마을로 되어 있지 않다지만 만약에 매산 이주하는 매산마을에서 고인돌마을은 원래 매산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산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면 고인돌마을로 요구를 한다라면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실장께서 그 이야기를....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메모하게 다시....

조민규의원

예. 매산 현재 이주하는 주민들이 고인돌마을로 명칭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매산마을요?

조민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마을 원래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웃 마을과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 매산마을 쪽에서 이주한 마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는 마을과 만동이랄지 그 앞마을과 전체적으로 한번 분리 회의를 해서 마을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이 집약되었을 경우....

조민규의원

그 자연부락은요. 자연부락 거기 부기마을 안동은 자연부락이라고 없습니다. 안동하고 부기하고 한동네 이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산마을 이주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군에서도 행정마을은 자연부락 부분은 인정해주겠다 해서 본 의원이 이주 추진할 때도 공문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고인돌마을이라는 명칭을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회의를 해서 고인돌마을로 살면 어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 또한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주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의원님 통해서 처음 내용을 듣고 하니까 행정계통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실장님 가장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 건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핵심업무에 자체평가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미처 못 찾으시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의원님 외부인사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은 자체평가 중에 위원이 선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평가가 우수한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상이 기준이 되는데 반듯이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개선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제도를 엄격히 갖추어서 상을 주게 되면은 또 잘못된 부서에서는 책임을 짓게 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류에 상과 벌 가능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안 쓸려고 그렇게 하고 환류 시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벌을 받은 곳이야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그리고 10쪽에 보면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환류라는 자체는 여기에 그렇게 용어 안 맞으면 다른 용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요. 지금 1/4분기를 통해서 1일 면장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벌써 두 번째에 걸쳐서 1일 면장이 면 행정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28명 중에서 건의사항이 18건으로 해가지고 사리부설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1일 면장제도가 있을 때마다 1일 면장 격려 차원에서 찾아가보면 무엇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고자 하는 것은 1일 면장제도를 어차피 채택을 했으니까 그 1일 면장께서도 그 1일 하루만이라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시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적은 부분에 대해서 1일 면장이 같은 대산면이면 대산면 일부 지역에 보면은 한 2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부여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대인결재 같은 경우 현재 해오고 있고 오전에는 저희들이 사령 교부하고, 오전에 청내에서 결재를 하고, 그 다음 면정 전반에 대해서 면장님과 각 계장·담당주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면에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 지역개발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어려운 이웃도 방문하고, 주로 사업장을 오후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12월 이런 분들을 총집합을 해서 이분들한테 좋은 고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1일 면장이라고 하더라도 1일 면장 어차피 명을 받았으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결재 기능을 그날 오전에 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인데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3/4분기 때는 각 읍면에 보면은 유능한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3/4분기 때는 단 한번이라도 여성면장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개인 1/4분기 때 아산면에서는 모회장님을 선정된 일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 1일 읍·면장제를 하다보니까 출향인사도 한번 했으면 그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3/4분기에는 출향인사 한번 생각하고 있고 4/4분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도 아까 1/4분기에 제일 먼저 아산 같은 경우는 여성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3/4분기 어려울 것 같고, 4/4분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 지역에 보면 여성들이 머리를 우수하게 머리 빨리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머리를 빌어서라도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12쪽에요.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대해서 혹여 각 실과별로 중앙에나 도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과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무진 해가지고 중앙에 국가예산 확보차 다니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횟수로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21건 예 약 960억 정도 요청에서 지금 일부는 9월에 결정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한 일주일전에 신문도 나고 그러했습니다만 약 810억 정도 국비사업입니다. 이런 부분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국가균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균특사업은 국가에 배정되어 있는 균특 즉 특별회계 따오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16건에 158억 정도 이부분도 지금 현재 확정적인 부분도 있고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카드 내지 실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팀소 예산파트 그 다음 군수님이나 부군님께서 수시 서울을 다니시는 이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물론 인제 실과소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드려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들어볼 때 어떤 실과에서는 전혀 하나 성과가 없는 실과도 있다고 이렇게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실과에 대해서 촉구 차원에서라도 지적을 해서 제가 어느 실과라고 밝히라고 않겠습니다. 촉구 차원에서라도 지적을 해서 분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0쪽에 조민규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거의 공직자들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다녀오시어 가지고 해외에서 그 기관에 연수한 내용하고 우리지역에 기관하고 병행이 되어서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갔다 오시어가지고 병행해서 한가지 큰 성과를 얻는 그런 과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 해외연수를 4일, 5일 다녀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시에 전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오면 이웃간에 좋은 사람을 사귀다보면 좋은 점을 하나하나씩 취득하듯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 또는 후진국이라도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지역 행정에 접목함으로서 좋은 부분을 하나하나씩 접목하듯이, 그렇게 크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알았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물론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인적 교류는 충분히 얻으셨으리라고 봅니다. 표현해서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 갑니다. 끝으로 22쪽에 우리 고창군 타 시·군 상주시, 동래구, 관악구, 성북구 모든 교류단체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결연을 도시와 농촌이 맺을 때는 어차피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부상조하자는 하나에 뜻도 있게 되는데 이런 교류된 지역에 우리 고창군 농산물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상설적인 판매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갑성

김갑성의원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옛날에 서울 했다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 시달린 것 같고 행사 때는 우리지역에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 및 판매도 중요합니다마는 홍보차원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면은 동래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지가 12년 이상 되지요? 동래구청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한번 행사장에 참석해 보면은요.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판매대를 설치한다면 우리도 받아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많고 그러니까 상주시 같은 특산품도 우리가 팔아 줄 수도 있고 우리지역 특산품도 상주시에다 전시를 해서 팔아 줄 수 있는 충분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매결연이면 그런 형식적으로 행사장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구에 혹시 영구적인 판매대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고창군 농산물이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람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쪽에 보면은요. 창의적인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있어서요. 7개 사업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중에 의회에 몇 건이나 설명이 들어 왔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실과팀소의 보고서를 수시 검토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용역하고 난 뒤에는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사전에 의회에 중요부분은 좀 했으면 하는 입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실장께서는 간담회시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례회가 끝나고 다 중요한 용역이겠지마는 특히 중요한 사업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9페이지 활력 있는 기반행정조직 강화에 있어서요. 조금 전에 이옥순 의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도 되는데요. 이장자녀장학금 2,619만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2,619만원 서 있는데 사용 용도를 보면 상반기에 3,703천원 썼고 하반기 계획도 3,703천원 그러면 7,406천원이 사용이 되겠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전부 자료를 따가지고 하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619만원이나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 이장님들이 바뀔 때도 이게 좀 작년도에 실은 370만원 조금 많기는 많았었는데 조금 예산에 소홀했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계량화하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는 것은 조금은 가정적인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 예측은 잘못되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도 있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이장님 처우개선 4개 분야에서 73,951천원인데 거기에 선진지 시찰 960만원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장기근속 20년 이상 하신 이장님들에게 상반기에 40여분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여기는 여성이장만 넣었는데 이장·회장단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진지 시찰을 장거리 이상만 했었는데 실지로 몇 년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여성이장이 33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이장·회장단들이 읍·면에 노고가 많고 하니까 한번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이장님들은 한번 다녀오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 330만원 가지고 말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이 선진지 시찰 960만원이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960만원은요. 10년 이상 이장님 80명이 12만원씩 해가지고 선진지 시찰 나아가는 금액이어요? 960만원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이야기한바와 같이 매번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대상자가 조금 없어졌어요. 숫자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다녀오시고 하반기에는 그 예산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부기는 변경이 됩니다마는 여성이장님들 고생을 하니까 한번 여자를 위해서 해주면 어떨까하여 여자이장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부기에는 여성이장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 20년 이상 이장님들이 해외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130만원씩 5명이 나아가서 650만원이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과목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과목은 못 외우겠고 현재 해외에 이장도 갈수도 없고 찾아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렇게 하고 연로하시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금년도에 고려치를 않고 있는데 년 초에는 계획을 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