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판준 의원 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소원별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석
강두석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74가구, 3,032명의 수급자를 책정 보호하고 있고 이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급여 등 총 22억7,000여만원을 지원했고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 7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비 등 860여만원, 또 155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특례자로 책정해서 각각 보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하겠으며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서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고취와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활 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217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근로수급자들의 근로능력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 126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정비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단순 근로 유지형 사업에 참여시켜 4억9,2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또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집수리사업, 복합영농사업, 가사간병 등 일자리를 통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2,784명중 저소득장애인 830명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등 총4억2,800억원을 지원했고 119명의 지체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곡성삼강원에 대해서는 생계, 시설운영, 인건비 등 20억4,9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억9,000만원을 들여서 목욕탕을 신축해서 원생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생활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총 2,228가구 3,781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해서 의료급여비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등 총 3억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확대 발굴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36명에게 의료급여 1종으로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가구 225가구 372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2종으로 책정하여 지원해줌으로서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습관적으로 의료이용자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 방문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생활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으로 8억7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5억4,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점심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5개소에서 매일 1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35명의 어르신에게는 식사를 집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가정에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안전관리 및 서비스연계활동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노인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돌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2008년도 7월 시행될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곡성읍에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옥과면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0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개보수사업과 아울러서 공중목욕장 신축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소득 활동기회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한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하여 5억8,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어르신들이 경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유기농, 생활도예, 야생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2010년까지 1,000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100자리를 더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특색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외아동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원, 농업인자녀 보육료 지원에 8,400만원을 지원했고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13개 보육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등 총 6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육 시설장 및 청소년에 대한 연찬회와 보수교육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및 표준보육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아동 센터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외아동의 정서적 지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결혼이민자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과 여성의 인권보호 등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과 문화체험교육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제빵 제과, 천연비누 만들기 등 75명에게 여성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을 실시했고 11개 여성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터에 대해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재가봉사 및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지역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곡성 성당과 석곡, 겸면 현정지역 아동센터에서 매주 한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센터구축과 더불어 다문화시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복지 전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 봉사로 중증장애인 및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청소와 목욕, 말벗이 되어 주었고 사회복지 개인시설인 흥산 보금자리 입소노인 30명에 물리치료 및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1,020명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자원봉사 실적 및 교육관리 등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센터와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추진 및 봉사단체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봉사단체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철
선종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장학ㆍ격려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8개 업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학ㆍ격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성적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105명을 선발하여 7,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격려금은 관내초중고 체육팀 훈련경비 및 상위입상과 기능경기대회 전국단위 상위입상자 격려 등 6개 분야에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곡성군 장학금 7,500만원과 관내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예체능 전국대회 상위입상 우수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녀교육 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에는 총 22억3,200만원 사업비로 상반기 중 각 학교별 시책사업인 13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6억4,000여만원을 집행하여 농촌에서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전인교육 및 실력향상 교육을 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농촌형 선진교육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서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각 분야별 자녀교육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중학교 3학년 대학 위탁교육, 지역역사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실력향상과 인성교육을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 장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학사업은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9,500만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한 계속 지급과 이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를 선발 수업료 전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사고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은 제7회 심청골 청소년가요제 및 모범청소년 위안잔치를 지난 5월에 한국 BBS 곡성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석청공부방과 심청골 청소년공부방을 석곡면과 입면 금호타이어 사원아파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조리과학 고등학교 동악한마당, 곡성고 목련제, 옥과고 갈뫼제를 비롯한 팡팡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은 그동안 청소년캠프, 워크숍, 자전거 하이킹 등에 7,100여명, 야영장 등 시설에 1,700여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외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섬진강 여름 문화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운영시설에 대해 월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홈페이지, 리플릿 제작 등 자체 홍보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농사일 등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노인당 등을 직접 찾아가 토피어리, 비즈 등 실생활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좌들을 교육하여 1,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절기와 동절기, 농번기에도 55개 마을 1,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 학습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추진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기초학력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작년에 9개소에 150명이 참여했던 것을 금년에는 21개소에 35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많은 나이임을 감안하여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침ㆍ뜸 교실과 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청소년야영장에서 현장학습도 실시하는 등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에 곡성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은 물론 군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켜 자아성장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노인건강ㆍ문화ㆍ교양 프로그램과 장날 프로그램 등 9개 프로그램에 2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장날 프로그램 자원강사 양성, 자격증 취득과정 등 지역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 자치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제 우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 등 21명의 곡성군 우호교류사절단을 모시고 보타구를 방문 우호교류 공식회담 및 심원 개원식에 참석하였으며 5월에는 2007 여수 국제범선축제에 녹미모 범선이 참가한 보타구에 대해 환영 만찬 군청버스 등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타구 학생 및 관계자 22명을 초청하여 우리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한ㆍ중 중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보타구 우호교류 사절단 초청과 보타구 민간민속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향우회 관리운영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곡성 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1일 섬진강변 운동장에서 군민, 출향 인사 등 5천여명을 모시고 단순체육행사에서 벗어나 민속 문화 행사를 실행하여 행사의 경비를 최소화 하면서 군민,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모두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민속 문화 행사를 좀더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제1단계 17개 사업, 제2단계 14개 사업에 총 82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8,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대상자에 대한 적격자를 선발하여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제3단계 및 제4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군민체력향상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제46회 전라남도 도민 체육대회, 곡성군 읍면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등 6개 각종대회에 참가 및 지원하였으며 제7회 섬진강 마라톤 참가 홍보 15회, 와룡구장 편의 시설, 반구정 사대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 참여, 전국 남여 궁도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곡성-거창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7회 섬진강 마라톤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집단 급식소등 지도ㆍ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전개와 모범 음식점 30개소에 대한 지원과 건전영업 육성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 등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주
윤철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 자연 생태관 건립 추진 등 17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섬진강 자연 생태관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자연 생태 체험 학습 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에너지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연 생태관 건축공사가 70%의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기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자연 생태관과 기차마을이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어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방지와 외지 엽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반기에 실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수렵 가능 면적은 229.3㎦ 로 상반기 중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개체수 조사 후 검토 중에 있어 하반기에는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을 철저히 세워 우리 군을 찾는 외지 엽사들에게 수렵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곡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곡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곡성천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반영을 중앙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 정부예산 반영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관리는 영농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의 수거를 활성화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주민들의 수거의욕을 고취하고 토양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수거 실적은 영농폐기물과 농약 빈병 수거로 355,930㎏에 대하여 2,672만5,5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4,238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영농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금년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하반기 영농철이 끝나는 시기에 집중 수거일을 설정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07동으로 고정식이 35동, 이동식이 72동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지역이미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청결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에 5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추진 계획으로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 신설 및 교체와 여름 휴가철 도림사를 비롯한 중점 관리지역 6개소에 환경정화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주변청소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입니다. 섬진강 자연학습원은 옥과면 합강리 499-1번지 내에 구 옥수분교에 시설되어 환경에 대한 의식 및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와 관외 초·중·고 일반인 등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기구개편으로 하반기부터는 환경보전과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체험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고 현장감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과 8월중에 여름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 및 시설운영비 절감 등을 고려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 등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우리군 관내에 시설 간 연계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섬진강 자연학습원 홍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배출 시설은 총649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302건의 환경배출업소 지도ㆍ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6건과 현지시정 8건에 대하여 과태료 825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8건에 대하여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환경관련 시설 지도ㆍ점검 시 섬진강 지킴이등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민원업무 신속처리입니다. 환경관련 주요 인ㆍ허가 대상은 총31종입니다. 상반기 환경관련 인ㆍ허가 실적은 총 309건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련배출 사업장이 83건,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사업장 73건, 지하수 관련 인ㆍ허가 74건 등이며 민원처리기간을 1~3일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변경된 환경법규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상은 소음, 악취, 비산먼지 발생업소 등으로 상반기 생활민원 처리건수는 총 14건이며 경미한 11건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와 동시 현장에 출장하여 조치하고 사소한 민원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적인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입니다. 옥과 권역 5개면 95마을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배수지 3지와 가압장 7개소, 관로 76.2㎞를 완료하였고 2007년 상반기 실적은 배수관로 8.11㎞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 7억원에 배수관로 13.3㎞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에게 깨끗한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간, 월간 검사 등을 40회 실시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계량과 개인급수전 163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 45회와 시설계량사업 및 250가구에 개인급수전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시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보수사업 20개소와 배수지 계량사업,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중에 배수지 정화사업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기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마을하수처리시설 총 설치대상은 105개소로 현재까지 27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사업은 5개소로 섬진강 수계 4개소, 일반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 목사동 평호지구 계량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곡성읍 구원지구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목동, 괴정, 연화지구는 전라남도 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원지구는 금년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목동, 괴정, 연화지구는 전남도 인가 협의하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수기 침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총 대상연장 303㎞ 중 2006년까지 167㎞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 계획으로는 9.2㎞ 설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단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20%입니다. 또한 옥과와 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1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을 최종 목표로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사업지구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처리능력 2,7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식회사 곡성환경에서 200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20년간 실시협약서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로 2억6,000만원과 민간투자비 1차분 6,700만원을 지급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2007년 4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6,151건에 2,6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9건에 2,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의 법정운영 관리로 오염됨 옥과천과 보성강의 수질회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법정 의무화되어 곡성과 옥과 하수처리장에 3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수질자동측정기 또 자동시료채취기, 자료 수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 실시설계, 구매설치계약 의뢰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본 계약에 의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시운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섬진강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3곳이 있으며 처리용량으로는 하수처리장은 1일 4,500톤, 위생처리장은 1일 30톤, 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은 89,900톤입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1일평균 처리량은 2,135톤으로 생활하수와 침출수, 분뇨처리수를 통합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질검사, 수질분석장비 확충, 진입계단 설치, 시설보수를 하는 등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과 위생매립장 운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위생매립장,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곡성읍 하수관거정비와 처리구역 확장으로 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을 1일 2,135톤에서 2,500톤까지 확보 처리할 계획이며 위생처리장의 시설이 노후 되어 12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2008년도 국고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재
이완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도개발사업 등 16가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총 11개 노선 114.7㎞로 현재까지 포장율은 49% 로 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며 상반기 까지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지구인 삼기면 근촌리 군도개발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기 완료하고 현재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있으므로 예정공기 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은 겸면 괴정리에서 입면 입석리를 잇는 5.1㎞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설계완료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184개 노선 341.7㎞로 그중 56.3%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금년에는 목사동면 죽정리, 삼기면 금반리, 고달면 뇌죽리 농어촌도로 등 3개소에 총 15억6,000여만원을 투입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도1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 포장, 노면 보수, 구조물 개보수,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노견 풀베기 작업 등에 3억1,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죽동 저수지 주변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곡성읍 죽동리 죽동 저수지 주변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 곡성읍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체육공원 인근에 유치한 농업용 소류지로 주변정비가 허술하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상반기에 곡성읍 소도읍 정비차원에서 1차로 3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개설 353m, 진입로 확장 320m 등은 기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2억5,000만원으로 팔각정 설치, 산책로 등 추가사업을 추진토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죽곡면 고치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1개소, 대형관정 1개소 등 총 3개소에 2억800만원을 투입 대형관정 1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누수저수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죽곡 고치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므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는 130.7㎞로 지금까지 80.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2㎞, 2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95%로 조기에 완공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총 용ㆍ배수로 현장은 820㎞로 그중 39.4%가 구조물화 되었습니다. 흙수로에 수초번식 및 토사퇴적, 매몰 등으로 관계용수 손실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 용ㆍ배수로 배수개선사업 1.1㎞ 등 총 2.6㎞에 2억9,000만원을 투입 총 17개 지구 중 5개 지구는 기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곡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석곡면 돌실지구는 2005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군비 등 총사업비 7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별로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달까지 완료하여 12월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해당 면인 고달, 겸면, 오산면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소득기반확충 등 2개 분야 12건에 34억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낙후지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정주법에 의하여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주권 개발대상 사업면인 석곡, 옥과, 입면에 8억6,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은 마을회관, 유선각 등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및 유선각 신축, 가로등 설치 등 40건에 12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및 조기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사업추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전라남도 및 광주지방검찰청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범죄 유무를 확인하여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함께 1980년 처음 시작 이래 지금까지 309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전체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전체 40여개 마을 중 27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당 시상금 500만원과 숙원사업비 1,500만원을 도·군비에서 지원하여 해당 주민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는 물론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 소도읍 사업추진입니다.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 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차마을 연결교량사업과 신규사업인 곡성역 앞 광장조성사업, 영운천 친수형 하천조성 등 5건에 52억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약 6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섬진강기차마을 연결교량, 곡성역 앞 광장조성 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복지 및 웰빙 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무상양여와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 무상양여 관련 추진 경위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 온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온천은 호남고속도로가 국도에 연접되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여 앞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로 우리군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곡성온천 개발사업은 2006년 10월 20일 우리 군과 민간개발사업 희망자인 성원리츠건설 간에 온천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약 50만㎥를 개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발대상 토지 중 약5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토지 매입과 온천 자원조사 및 온천공 보호지구 지정을 하고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온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등 3개 지구 176개 노선 61.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율은 25.9%로 개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지구인 군청~ 공공도서관 간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에 18억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추진과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페이지 개발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 촉진 지구는 지역균형 개발 법에 의하여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하여 1998년도에 우리 군과 구례군이 같은 지구로 지정받아 기반시설인 도로 2개소 22.24㎞에 총 59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연차계획에 의하여 우리군과 전라남도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구간의 도로가 개통되는 등 전체 공정율 91%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공정인 아스콘 포장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락
박병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새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우리 군이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친환경산업 중심의 LOHAS 곡성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더 촉진 시키고자 지역상가와 시장상인, 사회단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9회에 걸쳐 1,05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7월 6일 옥과면을 마지막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분야 5대전략 111개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지난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본 자치단체에 재래시장 상점과 공동화되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사례, 고객욕구에 맞는 시장경영 등을 돌아보며 벤치마킹을 연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은 기반시설이 노후 되고 취약하여 대형마트 등 주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침체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장 접근성 개선과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객 유입 등 외부거래의 활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곡성 5일 시장은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이설할 계획으로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석곡, 옥과 5일 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 부대시설로 각각 아케이트와 주차장 설치공사를 6월 초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곡성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개발 추진 주최를 구성하여 추진하며, 곡성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연계개발 방안을 공모하는 등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심청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은 2001년 9월 21일 첫 발행 후 지금까지 25억5,000만원이 유통 판매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한해동안 판매금액 4억6,000만원을 상회하는 4억8,8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활성화를 위해 2007년 4월 1일부터 심청상품권 농ㆍ축협 위탁 판매실시로 전 군민의 상품권 구입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군 읍면 공무원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유관기관, 단체 및 관내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전 군민의 참여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2006년도 150개 업소에서 현재 451개이나 전 업소로 확대하고 심청상품권 유통실태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가며 내부활성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통주 산업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복분자를 자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신활력 사업비 1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첫 수확하는 토종 복분자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생산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삼기면 괴소리 지역특산단지 즉 구 삼기중학교 부지 내에 원료저장시설을 오는 7월 12일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토종복분자 사업부서인 산림사업소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생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천적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 생물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79억원 규모로 2009년 10월까지 3개년 계속사업니다. 친환경 산업지원센터와 생물 산업 관련 장비구축, 친환경농업 교육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등을 갖추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전라남도 재단 하에 나노 생물방제 실용화센터를 설립하여 기본사업계획 수정과 지방비와 민자부분 사업비 조정 및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안에 마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늘 군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바와 같이 과연 이 사업의 궁극적인 과실은 무엇이고 이지역의 실익은 무엇이냐가 항상 관심과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정에 비전이 친환경농업의 중심지 육성과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농림부에 친환경농업정책 2013년까지의 농약, 화학비료, 시설물의 40% 감축 농업정책을 대응하고 FTA 대책 경쟁력제고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서 친환경농업의 클러스터 조성과 친환경농업수출단지 및 농생력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 주관 부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센터 건립 준비사무실을 확보하고 10월중에는 친환경농업의 선진지인 유럽을 벤치마킹하는 등 장기적인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서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 기존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65억4,000만원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어도설치를 위한 추가사업비 50억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2008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설계 용역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10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섬진강 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천문과학 보급과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과학문화 보급사업으로 청소년야영장 인근에 14억원의 사업비로 천체투영실, 관측실, 전시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600mm 반사망원경을 국내 기술로 제작하여 주관측실에 설치하였으며, 휴식공간과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변 조경공사와 우주복 등 전시물을 추가 제작 설치하였으며 공식 개관에 앞서 5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우리과 직원들이 임시 적응운영으로 현재까지 1,0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의회와 유관 기관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람 소개를 겸하는 임시 운영을 통해서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한 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천문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 채용,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여 9월초에 공식 개관 행사를 가진 후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체의 적극적인 관내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기업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17건의 애로 건의 사항도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과학대학과 공동으로 노동부 지역고용 인적개발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앞으로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00만원을 출연하여 4개 업체에 2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생산 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이업종교류회 홈페이지 제작, 제품 판매점 참가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미 입주업체 및 분양 대금 미납 업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47,000㎡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1억원중 52억원을 균특사업비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수립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용도지역조사와 도시계획시설검토, 기존 도시계획전산화 및 취락지역지정검토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기초 자료인 농지와 보전산지 등이 현재까지도 관련부서에서 조정 작업 중에 있어서 지난 3월 16일자로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후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전라남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첫 번째 남해골프장 사업은 오산면 연화리에 990,000㎡에 주식회사 남해레저개발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30일자로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현재 도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후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옥과 골프장 추진사업입니다. 옥과면 소룡리 427-2번지 일원 24만여㎡에 경주김씨 문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19일자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계획인가신청 및 승인 절차 이행 후에 연내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미 집행된 토지 중에서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매수 청구 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분 보상에 필요한 우리군 예산은 총 184억여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7억9,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건 43㎡에 2,6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도로부터 2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량 배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빈집은 100동 중 25동이 정비되고 7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추진과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 5월 16일자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신고건축물도 건축사만이 설계토록 하는 강제규정에 따라서 건축설계비의 주민 부담이 항상 가중되어졌습니다. 이의 경감을 위해서 행정혁신사업으로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으로 『고향사랑 표준설계도서』를 제작하여 관내 전 마을 및 유관기관에 무상 배부하고 있으며 건축신고 15건을 적용하여 설계 한 건당 최소 7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의 설계비 부담을 주민들에게 덜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 167건과 부동산특별조치법 105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의 종류와 내용은 보고서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공정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읍면과 유기적인 관리체계로서 기존 지정 게시대 3개소 이설 조정과 불법현수막 제거장비를 구입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전면개정과, 150여 건의 광고물 허가와 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다 더 활기찬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