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결산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8억 5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2,77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인건비로 총 18억 1,779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로 16억 8,75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2억 5,884만 원 중 2억 2,7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3,1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604만 2,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456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8,6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042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서 117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사업,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12억 3,591만 8,000원 중에서 11억 6,273만 4,000원을 집행하고 7,31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2,925만 6,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8,329만 3,000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에 1억 7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한방실 운영, 병리검사실 시약구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4억 9,276만 6,000원 중에서 4억 5,0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80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25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방역소독 약품 재료구입비로 7,063만 2,000원, 한방실 약재 구입비로 1,7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청사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총 1억 2,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0페이지 보면 직원 인건비가 1억 2,000여만 원이나 남았는데 보통 과장 정도 되면 5,000만 원으로 보면 3명 정도, 직원을 보면 4명 정도 인건비가 여기에 남았는데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 간에 직원이 감원된 겁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행정직 1명이 계속해서 결원되어 있고 작년에 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간호사 7급 정원 2명이 전출을 가고 그리고 신규직 간호사 2명이 오는 바람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행정직 1명이 충원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행정직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1년이나,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충원이 되었습니까?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행정직이,

아예 필요가 없으면, 없어도 운영이 될 것 같으면 티오를 줄이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도 행정직 1명의 인건비는 책정이 되었지요?

예.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이제 여기에 표현이 잘 되었네요. 지원 집행잔액이 여기도 3,700만 원, 3분의 1이나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4,1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연말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면 실적이 없는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시기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자체사업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내역이 1,600만 원인데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조달청에 독감 백신 수급이 지연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9월에 시작했었고 2006년도에는 약품이 늦게 오는 바람에 10월, 1달 늦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필수 예방접종자 중에서도 보면 수두라든지 티디는 약이 비쌉니다. 1인에 1만 1,000원 정도,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국비 예산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민을 제외한 타 구 주민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장티푸스는 저희들이 매년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3년마다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종대상자가 좀 줄어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약은 1달 늦게 내려왔고 다른 것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타 구 인원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타 구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상하고 어쨌든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도 그리 됐습니까?

예.

금년도는 여전히 4,300이나 4,500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방접종비는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는 없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은 없고 전액 보조로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만.

……

금년도 예산서 가져왔으면 한번 보이소. (보건행정과장님, 담당자와 자료를 찾음) 찾을 동안에 여기 41페이지 보면,

4,164만 7,000원입니다.

작년 수준이네요. 작년보다 2,000만 원 감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고 41페이지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에도 8,329만 3,000원이 편성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월 및 불용사유도 안 나왔고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부분 8,300만 원하고 자체사업 1,600만 원하고 2개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2개 합하면 돈이 근 1억여 원이 가까이 되는데 국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2개 합하면 1억여 원 되는데 그 중에서 다 쓰고 남은 잔액이 2,700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사업 중에서는 100% 다 쓴 겁니까?

예, 보조사업은 전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1달이나 늦게 10월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것이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지난해에 예방접종비를, 원래는 예방접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에 티디라든지 수두 이런 접종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부족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편성하기 전에 국비를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전까지 타 구에, 여기에는 진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 예산 확보하면서 진구 구민들에 대해 차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액에 감안해서 제한하다보니까 그 전에 쭉 오던 사람들이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독감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잘못 설명하신 부분 같고 독감은 예정대로 됐고 나머지 접종들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2,7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07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자체사업으로서 4,2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조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8,300만 원이 돼 있고 추경에 더 내려와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심사하시면서, 보건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편성, 보조라든지 우리 자체사업이 편성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일시로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늦게 착수를 해가지고 약품 구입에 혼선이 일어난다든지 또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약품 구입을 못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더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