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주민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소관부서인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에대한예비심사를하게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개략적인개요및회의진행방법은어제와마찬가지로질의·답변과토론을일괄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별직제순에의거먼저,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그다음에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해당부서소관업무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사회복지과는작년에업무가분과됨으로해서분리작성해야되는데같이작성되어있기때문에같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해당과소관업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및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사회복지과에서주민생활지원과로언제분과됐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8월4일자입니다.
곽종배간사
예산편성자체가예산과목별로편성된거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을편성할때에는부서별로예산과목해소된사항대로편제를해서예산안을의회에제출하는데제1회추경까지끝난상태이기때문에예산에대한집행은한과에서추산을받아서예산을집행하도록해서예산을정리하다보니까예산이과별편제가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글씨가작아찾기가굉장히힘들었어요.앞으로이부분에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결산서212쪽을보면「연수구자원봉사센터차량구입으로예산이전용돼서노인인력관리센터차량을구입예산중일부를전용」한것으로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차량구입비가일부남아서자원봉사센터차량을구입하려는데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어남는금액을전용해서사용한것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당초예산을세울때에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착오없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결산서225쪽,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으로사회보장비가사회복지과와관련된사업으로대부분이월됐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관계는당초영락원으로예산으로세워졌던부분이영락원이부도가남으로인해서그쪽에예산을쓸수없다는판단하에사할린복지관으로전용한부분이되겠습니다.아동복지보육시설부분도청학동에아동복지시설로구입을계획했다가본인이가격이싸다고해서안팔겠다고한바람에시간이지연되다다시팔겠다고해서사업이지연된겁니다.
곽종배간사
결산서227쪽,사고이월비에서청학노인복지센터신축공사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학노인복지센터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면2005년에사업이시작됐는데그당시예산을세울때사업비를한꺼번에세우지못하고2006년도에추가로예산을세우다보니까2005년도에그사업이이어져야되는데명시이월을하다보니까2006년도말에사업을집행하면서명시이월이계속될수없기때문에사고이월처리하다보니까불용처리됐고추가로그외에부족된예산은추경에반영해서계속사업으로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당초예산을세울때에는신중하게검토해서세울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결산서165쪽,생활보호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보건복지부에서생활보호와관련된부분은가내시돼서내려온부분이많습니다.가내시된부분이내려와서최종확정내시가떨어지는데보조금을많이내려보내줘서남은금액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렇게많이남았다면그동안그사업이원만히이루어진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집행할때에는지침과법규가있습니다.어려우신분들이저희한테지원요청을많이하는데심정적으로는얼마든지집행을해서많은도움을드리고자하지만관계법령이나지침에제약된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걸리는부분이있어요.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충질의를드리면일방적으로내려주지않고필요한것만큼요청할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틀리겠지만보건복지부에서시책사업으로전국에몇개표본을잡아서내려보내주는성격이있고,해마다반복적으로준것은전년도평균을내서보내줍니다.결산서를보면반복적으로시행되는사업같은경우에는없는데시책사업으로내려주는부분에있어서남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소요예산에대한전수조사를할거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에대한사항을보면여유있게보조결정을합니다.당초예산을편성할때보조결정해서금액을소위가내시라하고다음연도에당초예산이편성돼서다음연도제1회추경을통해서확정내시를해줍니다.확정내시가됐을때우리연수구에서쓸수있는지출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조금같은경우에는항상변동요인이계속발생하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조정하게되고연말에도마지막정리추경할때도보조금이남아불용처리되다보니까그런거고,원래는보건복지부로부터보조금에관한사항들은비율이있다보니까비율에맞춰서예산을편성합니다.국비에서도남고시비에서도남고구비에서도남다보니까남는금액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생활보호에대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나온지침이나법령에의해서지급하다보니까금액이남는사항이발생하게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본데이터에의해올라갈것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서예산을편성할때전국적인사항을파악해서국고예산을편성합니다.시·도별로안배해주고,시·도에서는시·군·구에안배를하다보니까넉넉하게안배할경우에이런문제가생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많이남는이유가우리지역에생활보호대상들이없어서그런건지,발굴을안하고,홍보를안해서그런건지생각해봐야됩니다.예를들어서,장애인의경우장애인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게무엇인지해당세대에안내문을보내줘야됩니다.좋은법이나국가에서혜택을주는데도몰라서혜택을못받는단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말씀에대해서는공감하고여러가지제도가많습니다.가정에어느정도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상을당한다든가,교통장애를당한경우에도긴급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고홍보는다방면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연수한마당을통해서작년과금년에달라지는사항에대해홍보를하고통·반조직을통해서달라지는부분도홍보하고최대한어려운사람이누락되지않도록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건소에보면방문간호사가있는데주민들과밀접한분들이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에서는그분들한테교육을시켜야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의견이십니다.적극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정리추경에이예산을정리했어야된단말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불용액에대해서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보조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예를들면,생활보호에대한예산같은경우는국비80%,시비10%,구비10%입니다.그러면그비율에맞춰서남은금액을반환금예산으로예비비에편성해서다음연도에결산을통해서나온금액을그비율대로반납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돈이남았다고쓸수있는돈이아니고단,구비만다음연도로불용처리돼서이월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그러면2008년도본예산에서이정도삭감해도될부분이에요.예산이많이불용처리되기때문에앞으로신중히검토해야될것같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보조금에대한사항을타이트하게달라고요구는못합니다.만약에새로운사업요인이발생했을때대처할수있는자금의한계가있기때문에운영에문제가생깁니다.그래서여유있게국·시비보조금은받아놔야더어려운사람들을발굴해서혜택을주도록노력해야지타이트하게예산을편성해서는안됩니다.
곽종배간사
저소득주민을위해서는공무원들이솔선수범해서통·반장을통해서라도어려운분들을많이찾아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타이트한게문제가아니라많이획득해야된다는논리로생각하는데적정하게편성해야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이더들어와있으면세무과에서는정기예탁을합니다.불용액으로남은금액을방치하는것이아니고3개월,6개월,1년단위로자금을정기예탁을시켜서이자발생분을세외수입으로잡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비를묶어놓으면다른데혜택을줄것을못준다니까요.건설이나긴급하게써야될부서에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적정하게잘편성해달라는겁니다.
결산서85쪽,자체사업의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자원봉사센터를건립하고남은잔액입니다.당초에자원봉사센터의부지를매입해서신축할계획이었는데구옥련1동동사무소를활용해서건축하다보니까부지매입비에서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사회복지과에사회단체보조금이있을텐데증빙서류를제출하라고했는데전달이잘못됐는지증빙서류를통장만복사했는데사업비집행내역에대한소명자료인세금계산서를이번주금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80쪽,업무추진비에3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는데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와사회복지과의시책추진업무비가들어가있는데사회복지과와관련된업무추진비가주금액이고부서업무추진비로되어있습니다만각팀별로행사나간담회,회의등운영에따른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81쪽,사회보장적수혜금에대해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하고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저소득장애인생활신문무료보급,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시술지원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237쪽,임시적세외수입은어떤항목을얘기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30만원하고기타잡수입이두가지로나눠지는데하나는보장비용징수를한사항이고,의료비선지원후징수한게있는데부담징수금이있고자원봉사센터손실보상금이같이임시적세외수입으로포함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산액이3,200만원이고다음년도이월은1억3,400만원인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납된금액이이월된겁니다.
이창환위원
징수결정액이1억7,700만원이면예산액도근접하게예산을세워야되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징수를하겠다고징수세입결정을해서1억7,752만여원을임시적세외수입으로결정했는데1억4,193만7,270만원이미수납되고실제수납은3,500만원이됐고그것에대한것은체납이됐다는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세울때에징수결정액이웬만큼근접해야되지않나이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중에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고,기타잡수입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과장님이모르면팀장님이얘기해주세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과장님이답변하는게맞아요.결재를통해서평소에충분히업무연찬을했을거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발생한부분에대해서잡수입을잡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국장님이계속답변하는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8월4일에분과돼이해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먼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분량이많은지알지만2006년도,2007년도노인복지회관직원현황,신규임용시채용자료,2006년도사업예산자료를증빙서류까지첨부해서제출하고,세화복지회관,연수종합복지회관,선학복지회관2006년도각종사업집행자료하고영수증을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3개복지관의자료요청중에서대부분국·시비,구비외에지정기탁금이나외부에서들어오는물품이나성금을포함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번주금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결산서의견서14쪽,「종합사회복지관의사후관리미흡」으로나오는데집행부에서지도감독을소홀하지않았는지이창환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제대로면밀히검토하는차원에서저희들이자료를요청했습니다마는사회복지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인정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결산검사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나름대로이해가가지만복지시설팀에서상·하반기에점검을철저히하고관리하고있는데보시는관점에따라서미흡하다고볼수있겠는데어떤부분인지저희들도자료를받아봐야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감독부분을철저히해주시고,자료가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보육시설종사자들의인건비에대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금요일까지제출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요일까지될수있을지독려는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집행잔액이많이남은부분과집행잔액이없는것에대한차이를설명해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들어서,결산서165쪽,기금전출금1억의예산이있는데기금에대한사항은기금회계로전출시킬경우에는전액다넘어가니까제로가되는것이고,생활보호에3억7천만원이남았는데생활보호는세항입니다.목별로따지면어느사업예산에서가장많이남아있을까쭉보면민간이전으로해서194억중에서3억6천만원이잔액이발생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조건부수급자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집행잔액이1,970만8,204원이남아있는데주사유가자활후견기관사업단중에유료간병사업단이작년11월1일로공동체로출범해서11월,12월사업이중단됐기때문에자활사업참여자중에서조건부수급자가일반수급자로전환또는수급자정지등예상인원보다적게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조건부수급자는어떻게책정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는차상위계층중에서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을근로능력을하는조건으로수급자로책정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홍보가어떻게이루어고있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이있을때연수한마당이나구홈페이지,각동의자생단체의회의때홍보물이나가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앞으로국장님은국장님한테질의할때만답변해주시고과장들이답변하도록해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및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님,장덕근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2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결산서61쪽,사업예산집행잔액이3,400만원정도남았는데구체적인사유가뭡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건립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곽종배간사
결산서212쪽,예산전용에서청소년상담센터운영이전용됐는데이유가뭡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청소년상담센터운영예산으로는인건비하고운영비가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보조가되면민간경상보조형식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당초에는예산편성을일반보상금으로편성해서집행에문제가있어서민간이전으로예산과목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용담공원씨름장개보수설계도하고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62쪽,문화기획집행잔액1,400만원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의일부잔액,행사운영비의잔액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146쪽,일반보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3개예술단의운영비하고씨름단운영에대한일반보상금성격의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씨름단에서3천만원이남았던데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유치비로우수선수를확보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했었는데체육회로부터2006년12월경에3천만원의보조금을지원받게됐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일반회계예산이집행이안되고남게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의작년7월부터12월까지각종사업한것집행자료,증빙서류를포함해서제출해주시고,연수구같은경우에는보조금을각종목별로안주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하고있는데각구·군과인천시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자료를금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황을파악해서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결산서61쪽,사회단체보조금이어떤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을지원하고있는데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하고지방문화원에근무하는사무국장인건비를매칭펀드에의해서시비대구비로하는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능허대축제의시비,구비,지정기탁금,외부에서들어온물품,능허대축제의경비내역서를증빙서를첨부해서금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길교숙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주민위원회는2007년7월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