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부부간에 똑같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소득이 1,2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집값이 3억 넘으면 안 되고 또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가 25.7평 지금은 평을 사용못하지만 85㎡입니다. 이것이 시가가 10억이 나가든 20억이 나가든 무조건 전용면적이 85㎡만 되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85㎡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30평대를 85㎡로 보거든요. 전용면적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억 이하라고 하는데 한3억은 맡겨놓아야지 매월 85만원을 부부가 받습니다. 65세 되면. 70세 같으면 106만원 받는데 1억짜리 맡겨봐야 30만원도 못 받거든요.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최하 3억 정도는 맡겨놓아야지 85만원 받아서 생활을 한다고 이래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3억이 되려고 하면 85㎡가지고는 3억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오버됩니다. 한 사오십평 되어야지 주택가격이 3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에는. 신문에도 조선경제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죽 읽어보면 이건 서울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다. 지방에는 안 맞습니다.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3억 맞추려고 하면 평수가 대충 50평 되어야 될걸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65세 이상이고 1,200만원 이하고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한3억 정도 되어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억 맡겨봐야 30만원도 안 되니까 생활을 못합니다. 역모기지론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3억 정도 하려면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2억5,000정도 집이 되면 역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3억 이하니까. 2억5,000되어서 신청하면 평수가 85㎡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아도 1년 가도 우리 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만원 가지고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지방에는 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에는 크게 혜택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쪽에는 되는데 대구에 2억 넘어가려면 최하 평수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감사실은 뭐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1억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6% 지출하고 4% 정도 남았는데 평균보다 상당히 양호합니다. 평균이 89%되는데 잘 했다고 평가됩니다. 그 중에서 400만원 남은 것이 73쪽 심사평가에서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지출하고 남은 것이 360만원 남았는데 비율로 치니까 87.857%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할 때 3억 이하는 87.745%니까 근접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입찰하면 낙찰가 비율대로 해서 돈 남는 것이 12%, 13% 정도 남는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수의를 해도 입찰비율하고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실 예산도 적을뿐더러 잘 집행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살펴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것이 없었습니다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인쇄에 대해서 집행 잔액 비율이 높습니다. 67쪽에도 38%가 있고 68쪽에도 31%가 있는데 주로 책자라든가 인쇄입니다. 이것은 절감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여기 인쇄하고 책자는 다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체발간실이 자체로 하다보니까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지가 몇 년 되죠?

이것도 더 키울 방법은 없겠지만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내실을 기해서 외주를 조금 줄이고 이 쪽에 운영을 하면 전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8개 구·군에 자체발간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75쪽에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보도관리에 예산 반을 쓰고 반이 남았는데 내용이 TV수신 상태가 불량한 소외계층 세대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유선방송 수신 장치를 설치해 준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난시청 되는 데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 마저 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할 때도 보도관리 이런 난시청 예산이 없어지겠네요? 거의 해소되었기 때문에.

두 개소 설치하고 나서는 우리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찬기위원님이 하이브리드 차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5년 본예산 때 이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국비가 보조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정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차량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하이브리드 카를 구입한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다른 것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래도 됩니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부착하는 것이 없어서 샀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당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부착되어서 완성 차가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옵니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승인을 했으면…….

국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비록 돈은 2,100만원이지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조금…, 그러면 의회하고 돈이 2,100만원이라서 그런데 21억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 내지 협조 내지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입하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원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정책을 바꾸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 옵션으로 해서 했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하여튼 에러가 났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금액이 적든 많든 의회와 협의체제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거의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10%를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겼는데 본예산 승인을 할 때 저희들도 애매모호 한 것은 한 10%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여기서 예산절감을 10%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잡힌 것이 타이트하게 안 잡히고 느슨하게 과다 편성되었다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 절감, 삭감이 무슨 법령이나 규칙이나 예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보통 10% 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 할 때 처음부터 10% 삭감하고 또 10% 삭감해서 승인하면 앞으로 10% 절감이 없어질 수도 혹시 안 있겠습니까? 이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입니까?

사업부서는 10% 절감을 하지 않더라도 입찰하면 자동적으로 12%는 무조건 돈이 남습니다. 10억짜리 입찰하면 예산액은 10억이지만 낙찰가는 8억7천, 8억6천 얼마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3%정도는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경상적 경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는 그렇게 입찰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다른 구에도 10%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감도 들거든요.

너무 경상적 경비를 자꾸 우리도 근 10%정도 삭감을 하는데 또 10%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빠듯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벌금은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벌금이라든가 기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고,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형인명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형을 받았을 때는 수형인명부에 적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벌금까지 기록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보존하는지. 그것이 안 될 텐데.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1-01에 보면 4,100만원 예산인데 68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민원실 일반운영비인데 본위원은 많이 남겼다고 봅니다. 민원실은 덜 남겼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원인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좋은 환경,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한방차라든가 음료라든가 편의시설도 확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불용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넉넉하게는 못하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했으면 이 돈 보다는 덜 남았지 않겠나.

700만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 환경개선용 화분, 뭐 생활민원현장서비스 현수막,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많이 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장님이 충분하게 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일반수용비에 16%가 46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200만원 정도다, 그죠?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민원실이 환경이라든가 분위기가 쾌적하고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좋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