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배부된 책자에 의해서 불용액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10%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자체사업비가 2006년도 1차 추경 시에 반영해서 200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2007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2007년도에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추경 시에 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신축공사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은 거의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 시에 반영해서 실지는 2007년도에 하거든요, 2007년도 공사기간이 2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차 추경 시에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서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빨리빨리 시작해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이 좋은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금액 자체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용역사업을 주다보니까 용역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뒤에 예산이 얼마 나올지를 몰라서 추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박한 사항이 비상급수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1차 추경에 급히 요구를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내년도에 넘겨서 결국 시설을 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경 시에 했으면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 해에 빨리 끝내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72페이지에 재해대책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 지급현황에 예비비로 선지원금 지출을 1,600만 원 했는 것으로, 우리 구비부담은 240만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께서요.

여기에 예비비사항에 보면 내용이 상세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 주택침수가 3건, 그 다음에 농작물 침수가 7건 이렇게 해서 10건에 1,6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그때 당시에 총 6건에 8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는 송현2동, 장동, 장기동 세 군데이고요, 그 다음 호우피해에 지원금이 4건해서 7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는 대천동, 월성동, 상인동, 송현동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국·시비로 내려온 것은 우리 예비비로 충당을 시키는 겁니까?

국·시비로 나온 것은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 금이 구비에서 240만 원이 충당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비비로 미리 선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국·시비로 나중에 받아서 다시 충당을 시켜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2006년도에도 침수되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나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침수가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늘 침수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도로를 복구라기보다는 다시 재시공하는 차원에서도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했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보상비로만 지원된 것이지 어떤 시설비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되었는 것을 공사하는 비용으로는 안 쓰고요?

예, 그것은 해당 주무 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첨단문화회관 고래천하고 대명천하고 마주치는 그쪽이라든지, 첨단문화회관 가다보면 골프장 하나 안 있습니까?

예.

그쪽 편으로 보면 매년 저쪽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명천…….

배수펌프장요.

하구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쪽에서 일정수량 이상이 되어야 물을 퍼낼 수 있는, 종전에는 1m70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물을 퍼내다가 작년에 좀 심한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그것을 한 20㎝정도, 국장님, 한 20㎝ 정도 낮춘 것이 맞지요?

예.

1m50㎝ 되면 퍼내거든요, 그런데 하구 쪽에 1m50㎝ 정도 높이가 되려고 하면 이쪽에 첨단문화회관 대명천 쪽하고 고래천하고 거기는 물이 마주치다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거기서 침수현상이 벌어지는데 작년에 폐차장하고 정비공장들이 좀 침수가 되었어요, 피해가 좀 생겼다고, 기계들은 물에 잠기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데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먼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전대관 과장님이 계실 때지요, 첨단문화회관 쪽을 재해구역으로 관리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서로 업무가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인수인계가 잘 안 되었지 싶은데 그 점 올해 특별히 유념해서 올 여름 때에, 홍수 때라든지 이럴 때 살펴 봐 주시고, 그 주변으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침수되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런 점들도 조금 세세하게 살펴서 보상의 대상이 될는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상습적으로 도로의 중간부분이 꺼져서 물에 늘 잠겨있는데 자동차 타이어 한 3분의 1 정도의 깊이로 잠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현지 주민들한테 어디가 그러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겁니다. 거기도 재난구역으로 늘 관리하기보다는 빨리 복구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거기는 보니까 도로가 꺼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우리 보상기준법에 의해서 책자에 기준 기계라든지 안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서 그 기계 침수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일어나면 작년 것은 올해 가서 작년에 잠겼니 안 잠겼니 물어볼 필요는 없고 올해 만약에 홍수가 지고나면 큰 물이 오고나면 분명히 잠깁니다. 그러면 가서 기계가 잠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자꾸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메모를 했다가 인수인계 시에, 인수인계 시에는 사항을 다 주고 받지요? 과장님이 도장 찍고 다 안 합니까?

예, 합니다.

그 지역은 올해 재해우려지역으로 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보상관계는 주로 농작물의 피해고, 그쪽 지역은 개인 무단으로 성토를 해서 집기를 갖다놓고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형질변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도 농작물은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농작물은 되고요?

예.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현1동에 치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재개발로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안에 자체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갖추어져서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재개발할 때 같이 비상급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개발할 때에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물을 잘 먹고 있으니까 요새 재개발하는 관계로 물을 단수시키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있겠습니까? 공원재개발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용지에 보면 앞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예.

지금 392만 원,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은 지출내역이 무엇이지요?

지출내역은 저희 과에 공익요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달 나가는 그 내용이고요.

월급하고 이런 것 나가는 것이지요?

예.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얼마 나가요?

구체적으로 봉급이…….

봉급은 계급별로 틀립니다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군대 안 가도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다. 지금 장애 시하고 사망 시하고, 보상이 있지요, 지금 재해보험만 듭니까? 아니면 산재보험 이런 것은 안 들지요?

사망하고…….

아니오, 지금 보험종류가 재난보험 이것만 들지, 일반 근로자 식으로 산재보험으로 구청 전체에서…….

산재보험은 아닙니다.

연간 500만 원 드는 범위 내에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보험종류가 뭡니까?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익요원의 의료비, 사망자, 공상으로 발생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보상합니다.

그렇지요, 두 명에 대한 그 보험종류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 공익요원 150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사망 시에는 보상이 얼마지요?

정확하게…….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3,500만 원, 한 사람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53조3】에 보면 군인연금법에 중사 1호봉, 보수월액 곱하기 36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600만 원인데, 보상금이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더 짚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가 재난 같은 것이 발생되고 할 때 비상연락체계는 유선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무선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나가고, 그 상황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먼저 문자로 나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다 나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각급단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있으면 의원님들, 특히 그 상임위원회의 의원들한테 다 메시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 산에서 산불이 나서 각 곳곳에 배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반 우리가 산행을 간다든지 하면 무전기로 연락하듯이 가까운 건물 안에는 워키토키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에 올라와서 한 사람은 저 꼭대기에 가 있고 옆에 있고 할 때 무전기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대리운전하는 식으로 PDA폰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즉시 연락이 와야 되고 언제 휴대폰을 돌려서 연락하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무선체계로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무전기가 세 대있습니다.

무전기 가지고는 직선거리가 장애물이 없으면 보통 5㎞ 이렇게 되는데 일반 모토롤라, 그 외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산 같은 데는 산을 넘어서 있다든지…….

그것은…….

아, 그것은 도시관리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민방위교육 150만 원에서 99만 원 들어왔는데, 작년에 150만 원 세입예산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500만 원 이하라서 표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은 2006년도에 2만 몇 명을 교육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네 명이 안 나와서 네 명에 대한 부과를 했는 사항이 40만 원, 1인당 10만 원해서 40만 원이 작년에 부과가 되었고요, 150만 원은 과거에 죽 안 냈는 사람들이 같이 부과된 그런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과거 것하고 올해 것 들어 왔는 것이 총 99만 원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재해대책 자체사업에 401-01에서 염화칼슘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 집합장소 한 군데에 둡니까?

학산공원 한 곳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염화칼슘을 수송하는 차가 미끄러워서 지금 파도고개에 급히 필요한데 미끄러워서 못 갈 경우를 대비해서 동단위로 보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염화칼슘 구입해서 사용하고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재고가 한 2,000포 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안 와서 좀 남았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비탈진 길을 가보니까 염화칼슘이 굉장한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배치양도 조금 더 늘여주고, 왜냐하면 학산공원에 있는 차가 못 갈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각 동마다 비탈진 길이 많은 곳은 좀 양을 넉넉하게 동사무소에도 배치해 주었으면 싶고, 아직 남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월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지난해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염화칼슘 이것을 저희들이 적사장에 모래를 포개고 위에 몇 포씩 얹어놓습니다. 나머지는 학산공원 창고에 놓아두고, 동에도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할 때 유용하게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남았는 것은, 어떨 때는 또 모자랍니다. 지난해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 것입니다. 올해 많이 남아 있으면 올해 구입을 또 덜하면 되고…….

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예산이 이월될 바에는 염화칼슘의 양을 확실히 많이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에 많이 남은 예산은 적사장 설치 자체가 겨울에 해서 다음 해에 쓰기 때문에 그 내용 철거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 잔액은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11월달에 설치를 하고 이듬해 2월말에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및 해체 해놓고 우선 설치하는 비용은 주고 이듬해 2월말이 되면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줍니다. 이번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남은 금액은 26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예, 자꾸 기후가 변한다니까 동절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재고관리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입·출고 관리 이런 것, 지금 방독면이라든가 각종 물품을 보관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방독면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지금 현재 각종 재난안전관리 소모품, 비품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점검을 시간 날 때…….

저희들이 동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아직까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재고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구입하려고 하면 품귀현상이 일어납니다. 미리 그런 것은 잘 구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개설비로 작년도에 예산이 90억이지요?

예.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예산대비해서, 과장님은 또 시에서 오셨고 하셨으니까 예산대비 우리 달서구 내에 면적도 많고 이런데, 2,300억 중에서 90억 같으면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갑니까?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요.

연간 90억 정도 같으면 건설사업비에 지역도 넓고 이렇습니다만 90억 정도 같으면 조금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죽 볼 것 같으면 한 100억 정도는 연차별로 투자되어야지 중장기계획에 궤도를 맞추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과년도보다 2006년도는 그래도 90억 원 정도니까 그래도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점 줄어나간다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참 염려됩니다. 지금 190억 원 신청을 했다가 반이 날아가고 90억만 반영되고 이런데, 앞으로 복지예산 수요는 국비, 시비 내려오면 계속 보태어 나가야 되는데, 자칫 하다가는 많이 좀 만들어내고 해야 나누어줄 것도 많은데 너무 소모성 이런데, 물론 소모성은 아닙니다. 복지도 생산성이 있고 소모성도 있는데 그런 데 너무 하다보니까 특히 건설파트에 우리 구청에서 해봤자 자체사업 건설인데 여기에 90억 같으면 너무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때 힘 겨루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국장님께서 힘을 발휘해 주셔서 10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 마무리할 때…….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하면 지금 서구, 남구 같은 데는 도로개설을 거의 못합니다. 15억씩, 30억씩 그것도 갈라서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좀 많다고 해도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업이 다른 것을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서 남는 돈을 오히려 배분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는 그나마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 사업이 많은데, 그렇다고 시 사업도 그렇게 많이 우리 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배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봐도 복지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어도 현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구로서도 좀 어렵습니다. 도로사업도 신설도 문제지만 지금 특히 도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연한이 오래되면 새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 안에 준설을 한다든지, 균열이 가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것도 이제는 시설한 만큼 뒤에 현안이 되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 지금도 그저 시에 지원을 받고 해서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달서구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개수가 총 몇 개 쯤 되지요?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8,400개 됩니다.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던데 센스를 부착해서, 지금 보안등에 불이 나가고 이러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고 또 주민들이 바로 오고 이렇지요?

예,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원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구청 자체에서 센스가 나가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 전체 예산이 2007년도만 하더라도 2,33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복지예산이 1,200억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복지가 여러 단체라든지, 영세민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해결하는 것이 복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을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의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 그것이 하나의 복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월배라든지 성서 제척지라든지 이런 데 죽 가보면 제척지 내에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예정은 해놓고 10년씩 20년씩 집행이 안 되어서 장기미집행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구 차원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바쁜 마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건설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는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꾸 줄여서 오는 경향을 봤습니다. 전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와의 협의 속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조금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또 모으기도 하겠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척지 내에 문제가 뭔가 하면 하수구 문제, 이것이 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대로 견뎌내는 것 같은데 우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하수구 내부가 전부 막혀서 동네 전체가 범람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 특별히 좀 유의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또 집행관으로서 있을 때 그런 업적들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5,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사실 과장님이 달서구 관내에 다녀보면 도로를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하나라도 빨리빨리 예산이 있을 때 안 하시고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산 중에서 도로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한 건 단위사업에서 공사명이 나갑니다. 거기에 단위공사금액에서 낙찰을 하면 보통 87%, 86% 정도에 공사금액의 잔액이 설계변경이 없이 남으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순수하게 그 집행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 겁니다. 사실 공사가 3건이든 4건이든 하다 보면 매번 공사 때마다 입찰하고 난 뒤에 약 10%에 달하는 돈들이 이렇게 남아돌게 되는데 그것을 합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부분을 기존 예산으로 세워놓았던 부분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남았으니까 추가로 사업계획을 더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기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긴 합니다만 이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겨서 반납할 것이 아니고 사업 한 개 정도를 더 실행한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무조건 추가사업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기라든지 회계부분이 좀 복잡할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예산 부족현상이 늘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하셔서 추가로 어떤 도로정비사업을 하나 정도 더 예산밖에 범위를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단위공사 같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공사가 끝나면 결산 들어갈 적에는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 버립니다. 해 버리면 그 돈은 전체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추경이라든지 그때 삭감시키고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렇지만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수도라든지 빨리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보통 보면 당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사오 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면 감정문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또 수용재결에 올라가고 하면 보통 보면 뒤에 결산서를 보셨겠지만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이월될 때 공사금액이 확정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도로개설사업은 그런데 사실상 보상과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하니까 추가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개설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정비사업은 또 조금 틀리거든요, 도로정비사업이 2006년도에 남은 돈이 1억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도로정비사업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따르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굉장히 미비하다든지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죽 나옵니다.

예.

그런 정비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비부분은 사업기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조금 짧게, 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적시 적소에 접목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그러는 것이지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좀 그것은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정비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도로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건 단건 먼저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어떤 긴급보수를 하나 한다든지 이래서 연초에 지역을 정해서 입찰을 다음 계약할 때까지 단가계약을 했는 그 입찰금액의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물량은 전체 다 소모를 시킵니다. 1년 연간 단가계약을 한 그 금액의 잔액이기 때문에, 연가단가 계약을 할 때는 개괄적인 물량만 제시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고 정산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입찰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5,000만 원 남았는 돈이 완전한, 이월액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이월액인 것 같고, 집행 잔액은 단가계약을 하고 완전히 남았는 돈입니까?

예.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남았는 잔액인 것 같은데요.

예, 잔액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는 정비 사업을 하나 더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안 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부기나 회계에 힘든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 써 줌으로 해서 또 후년도에 예산에서 부담을 그만큼 적게 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다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그간에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꼭 후배분에게 넘겨주실 때 인수인계하실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잘 넘겨주시고, 또 여러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분에게 꼭 말씀을 잘 드려서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마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자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집행부가 잘 하는 그 모습에 칭찬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행정에 어떤 자신감입니다. 격려해 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종후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 다 한마디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결산을 떠나서 실제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지역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항상 과장님한테 많은 전화를 드리고 했을 때 언제든지 웃는 모습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원시원한 해결을 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건설과 할 때에 우리 건설과 같이 적극성 있게, 성의 있게 일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 안 들이고 구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겠나 하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오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고 이래서 참 고맙고 앞으로 퇴직하시면 과장님 앞날에 많은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뒤에서 과장님을 보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