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미집행된 과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 평생학습과의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부서는 다섯 개 부서로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도원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 30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원금이 1,380만 원에 집행액이 1,205만2,600원이고, 반납액은 174만7,000원인데, 왜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반납액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1,38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1차가 7개 동아리에 집행한 금액에서 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한 금액 중에서 168만6,000원이 남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나서 다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금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보니까 100만 원 지원된 데도 있고, 차등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저희가 심사를 했고, 2차적인 것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여기는 너무 홍보물이 많다. 빼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협의회에서 정해서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1차적인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돈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식비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운영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된다고 정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을 정해놓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그 나머지 돈은 필요 없다고 결정이 되면 50만 원이 집행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학습동아리현황에 보면 명 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실지 활동하는 수는 열 명이더라도 한 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추가 지원이 된 데도 많고,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배 이상 추가 지원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사업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회원 수는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는 회원명단하고 다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1번에서 7번까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10번까지 활동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회원 수가 30명이라고 해서 다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체크는 안 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아 보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인원은 많이 확보해 놓고,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한 결과 활동을 안 하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50% 이상 더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체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별로 우리가 1차 점검을 해 보고 2차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정해서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1차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 점검도 하시고 선정기준도 신경을 쓰셔서 효율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10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600만 원 예산에서 1억584만7,400원이 집행되었는데, 성인문해교육은 본동복지관과 학산복지관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우리 구에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나머지 네 개 복지관에는 이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응모를 안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인데, 저희가 할 때 응모하라고 실무회의도 하는데 다른 복지관에서는…….

매년 신청을 받습니까?

예. 다른 복지관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이런 것 같던데, 매년 여섯 개 복지관에 이걸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예. 할 때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실무기관별로 다 보내는데, 응모자체는 본동하고…….

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 자기네 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다른 것과 달라서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은데도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을 안 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합니다.

여기서 타 복지관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월성동에서 상인복지관에서 그걸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배우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권장을 한 번 해 보시고,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모든 복지관에서 문맹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16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열여섯 개 기관은 어딥니까?

총 열일곱 개소에 각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지자체에서 정규대학 과정을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 학교하고 연계하는 과가 있지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계명문화대학하고…….

아뇨. 경운대학교에 한 과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운대학에 한 과가 있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설만 되어 있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그런데 직원이라든지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는 인근의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서 거의 4년제 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니까 직원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멀리 떨어져서 학교가기 힘든 일반 주민들도 많이 해서 거기서 졸업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좋은 선례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경운대학에 한 개 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미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소년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번에 제출하여 주신 것 공부방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니까 여러 품목 중에서 홍보비가 있던데, 그 홍보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김정국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홍보비는 공부방 이용을 위한 그런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다가 보니까 일반 가정이나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것보다도 청소년 단체라든지 직접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을 통해서 주변에 확산시키고, 우리 자치달서지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 같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회의나 이럴 때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홍보자체는 일반 주민들에게 해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분이 있으니까 꼭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홍보를 해도 충분히 홍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만 달서구보라든지 이런 경우에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에 연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쯤 되면 그 때 또 개별적으로 주위에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는 책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항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예외는 아니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노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다 보니까 청소년 쪽에 예산지원이 적은 게 아닌가?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부분에 장소가 있고, 청소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열정이나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이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일반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공부방형태로 청소년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들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한다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약을 하시고,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비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지원이 된다면 청소년공부방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봐도 시설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현재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집행잔액이 270만 원, 15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기본적인 기준치를 정해서 좀 적절하게 세워서 남은 잔액이 가능하면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7억9,276만5,000원이고, 수납은 9억1,233만3,000원으로 예산에 비해서 수납이 1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제일 첫 장에 과태료 수입에 보시면 예산이 8,180만 원 예산에 수납액이 1억9,5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보다도 배 이상 수납을 했습니다. 2005년도 감사 자료를 찾다가 말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수납이 배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정화조 예산은 2,0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기준초과 과태료는 3,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지금 1억4,300만 원 과태료 수납했는데도 7,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놓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1억4,300만 원을 수납했는데 7,000만 원만 해 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관련법이 다르고 검사주기는 같은데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정밀검사도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같이 붙여서 동시에 하는 걸로 해서 이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1억4,3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7,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가스 과태료는 작년에 1억4,300만 원이 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만 한 것은 7월 1일자로 정밀검사가 자동차정기검사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교통과로 넘어가면 저희 과에서는 7,000만 원 정도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기준 하에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본 위원이 찾다가 말았는데 그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때도 지금 여기 있는 예산현액보다는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이 그 전까지는 예산에 독촉고지서 우편료가 없어서 독촉고지서 발부를 안 해서 그냥 체납된 상태로 계속 압류만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우편료가 좀 여유가 생겨서 작년도뿐만 아니고 2005년도 이전의 것도 체납된 데 대해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이 납부된 부분도 있고 해서 2006년도에 1억4,300만 원의 많은 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다른 과로 이관이 됩니까?

그런데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아직 안 되어서 9월 정기국회가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되면 추경에 추가로 변경요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수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억3,481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1억2,137만4,000원이며, 그 중에 명시월사업비가 1건에 10억원으로 임휴사 전통사찰 보수 사업비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343만6,000원으로써 이월사업비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98.8%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95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