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미집행된 과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 평생학습과의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부서는 다섯 개 부서로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도원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는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쪽에 보면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3개 교에 2억3,286만5,200원이 훨씬 넘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전경비로 일반보상금이 대부분 선심성 경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주고 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소모성 경비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나타난 장점하고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14개 학교에 예산지원을 4,200만 원으로 보면 노래교실, 컴퓨터교육, 서예, 가요 등 이런 취미교실차원의 것도 있고, 독서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학교라는 특성상 주민들과 많이 접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보고, 단점이라고는 아직 크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든, 그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든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역시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13개 교에 2억3,200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의 담당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의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 이 교사들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실제 인식을 잘 하고 있는데, 관심이 너무나 저조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자료, 그런 것이 많이 미비한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런 걸 피부로 많이 안 느꼈습니까?

많이 느끼지요. 제가 평생학습과에 오기 전에도 평생학습에 대해 물론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는 좀 상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와서 업무를……. 그 때도 잠시 했지만 그 때는 도서관 개관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챙겨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둘씩 챙겨보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그런 형태의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교육계획이나 교습 기술, 그러니까 교육자하고 피교육자하고의 어떤 바람직한 상호작용 같은 것, 또 학습의 어떤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학습의 매체활용 부족 부분이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 30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원금이 1,380만 원에 집행액이 1,205만2,600원이고, 반납액은 174만7,000원인데, 왜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반납액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1,38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1차가 7개 동아리에 집행한 금액에서 6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한 금액 중에서 168만6,000원이 남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나서 다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금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보니까 100만 원 지원된 데도 있고, 차등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저희가 심사를 했고, 2차적인 것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여기는 너무 홍보물이 많다. 빼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협의회에서 정해서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1차적인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돈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식비로 나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운영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된다고 정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을 정해놓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그 나머지 돈은 필요 없다고 결정이 되면 50만 원이 집행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학습동아리현황에 보면 명 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실지 활동하는 수는 열 명이더라도 한 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추가 지원이 된 데도 많고,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배 이상 추가 지원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사업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회원 수는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는 회원명단하고 다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1번에서 7번까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에서 10번까지 활동할 수도 있고, 그것은 회원 수가 30명이라고 해서 다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체크는 안 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아 보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인원은 많이 확보해 놓고,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한 결과 활동을 안 하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50% 이상 더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체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별로 우리가 1차 점검을 해 보고 2차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정해서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1차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 점검도 하시고 선정기준도 신경을 쓰셔서 효율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10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600만 원 예산에서 1억584만7,400원이 집행되었는데, 성인문해교육은 본동복지관과 학산복지관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우리 구에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나머지 네 개 복지관에는 이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응모를 안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인데, 저희가 할 때 응모하라고 실무회의도 하는데 다른 복지관에서는…….

매년 신청을 받습니까?

예. 다른 복지관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이런 것 같던데, 매년 여섯 개 복지관에 이걸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예. 할 때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실무기관별로 다 보내는데, 응모자체는 본동하고…….

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 자기네 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다른 것과 달라서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은데도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을 안 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합니다.

여기서 타 복지관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월성동에서 상인복지관에서 그걸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배우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권장을 한 번 해 보시고,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모든 복지관에서 문맹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16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열여섯 개 기관은 어딥니까?

총 열일곱 개소에 각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지자체에서 정규대학 과정을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 학교하고 연계하는 과가 있지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계명문화대학하고…….

아뇨. 경운대학교에 한 과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운대학에 한 과가 있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설만 되어 있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그런데 직원이라든지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는 인근의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서 거의 4년제 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니까 직원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멀리 떨어져서 학교가기 힘든 일반 주민들도 많이 해서 거기서 졸업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좋은 선례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경운대학에 한 개 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미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소년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번에 제출하여 주신 것 공부방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니까 여러 품목 중에서 홍보비가 있던데, 그 홍보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김정국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홍보비는 공부방 이용을 위한 그런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다가 보니까 일반 가정이나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것보다도 청소년 단체라든지 직접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을 통해서 주변에 확산시키고, 우리 자치달서지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 같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회의나 이럴 때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홍보자체는 일반 주민들에게 해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분이 있으니까 꼭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홍보를 해도 충분히 홍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만 달서구보라든지 이런 경우에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에 연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쯤 되면 그 때 또 개별적으로 주위에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는 책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항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예외는 아니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노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다 보니까 청소년 쪽에 예산지원이 적은 게 아닌가?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부분에 장소가 있고, 청소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열정이나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이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일반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공부방형태로 청소년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들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한다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약을 하시고,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비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지원이 된다면 청소년공부방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봐도 시설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현재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집행잔액이 270만 원, 15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기본적인 기준치를 정해서 좀 적절하게 세워서 남은 잔액이 가능하면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7억9,276만5,000원이고, 수납은 9억1,233만3,000원으로 예산에 비해서 수납이 1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3억6,000정도 계상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94% 지출이 되었는데, 대체로 양호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근래 앞산공원 달비골에 자주 올라갑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아침 아니면 저녁에 꼭 올라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설보완도 많이 해 놓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0만 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5만 원 남았는데, 이 150만 원에 집행잔액 15만 원이면 지출이 135만 원인데, 이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화장실에 보시면 휴지가 있는데 그 휴지 공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매일 청소를 하는 청소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비골에 세 개소 아닙니까?

달비골에 2개소하고 본리공원에 하나 해서 세 개입니다. 산불감시초소 바로 옆에 하나하고, 평안동산하고 원기사하고 갈라지는 입구에 화장실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저희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안동산 근처에 있는 것은, 오르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원기사하고 삼거리에 갈라진 곳에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본리공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기사 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화장실에 오수방뇨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는 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는데, 지금 화장실에 세면대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부서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한 10여 년 전에 월배지역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화장실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화장실 두 개를 사서 구청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업무가 청소과로 넘어갔다가,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통합되었다가 갈라지면서 이 혐오업무가 되어서 너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앞산공원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 삼거리에 화장실 세 개 있는 그 부분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하나 지어 달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폐쇄하자. 아시겠지만 산불감시초소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은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주차장도 새로 생기고 해서 저희는 그걸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앞산공원관리부서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서 손도 씻을 수 있고, 음수대도 갖출 수 있고, 좀 근대화 된 화장실을……. 요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제대로 하나 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시에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르면 내년이나 제대로 된 화장실이 거기에 하나 지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나 싱가포르 쪽을 직접 비교견학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화장실이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청소인력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순찰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든지……. 무엇보다도 보면 자연발효식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구청사 내에든지 동사무소에서도 관리책임자를 부여하잖아요?

예.

이렇게 책임관리를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화장실 한 개에 관리비가 1년에 45만 원입니다. 휴지 값도 포함이 되고, 자기가 물을 떠 가지고 가서 씻어야지요,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는 모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심각한 부분은 과장님도 달비골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주 갑니다.

주말이 되면 한 사오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앞산공원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사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화장실 두 개 하고 약수터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수터하고 화장실 두 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야 앞산공원 관리 책임자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고,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수원 화성에 아름다운 화장실 1호가 있는데 제가 거기 일부러 갔다 왔는데, 그 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음악도 흐르고,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새 소리도 나고, 또 물을 내릴 때도 음악소리 때문에 물 내리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 놓았는데, 공사금액이 평당 1,4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화장실 공사비가 평당 1,400만 원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수원뿐만 아니고요 제주도나 타자치단체의 화장실 문화가 좋은 데는 많이 도입했습니다. 음악소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설 환경이 너무 좋던데, 우리 구도 역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제일 첫 장에 과태료 수입에 보시면 예산이 8,180만 원 예산에 수납액이 1억9,5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보다도 배 이상 수납을 했습니다. 2005년도 감사 자료를 찾다가 말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수납이 배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정화조 예산은 2,0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기준초과 과태료는 3,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지금 1억4,300만 원 과태료 수납했는데도 7,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놓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1억4,300만 원을 수납했는데 7,000만 원만 해 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관련법이 다르고 검사주기는 같은데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정밀검사도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같이 붙여서 동시에 하는 걸로 해서 이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1억4,3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7,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가스 과태료는 작년에 1억4,300만 원이 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만 한 것은 7월 1일자로 정밀검사가 자동차정기검사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교통과로 넘어가면 저희 과에서는 7,000만 원 정도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기준 하에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본 위원이 찾다가 말았는데 그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때도 지금 여기 있는 예산현액보다는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이 그 전까지는 예산에 독촉고지서 우편료가 없어서 독촉고지서 발부를 안 해서 그냥 체납된 상태로 계속 압류만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우편료가 좀 여유가 생겨서 작년도뿐만 아니고 2005년도 이전의 것도 체납된 데 대해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이 납부된 부분도 있고 해서 2006년도에 1억4,300만 원의 많은 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다른 과로 이관이 됩니까?

그런데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아직 안 되어서 9월 정기국회가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되면 추경에 추가로 변경요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수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억3,481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1억2,137만4,000원이며, 그 중에 명시월사업비가 1건에 10억원으로 임휴사 전통사찰 보수 사업비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343만6,000원으로써 이월사업비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98.8%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95쪽을 봐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휴사에 자주 올라가 보는데, 임휴사 전통사찰 보수가 많이 지연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선사유적공원 내 시설보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81만5,000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시설보수가 어떤 겁니까?

화장실을 개방해 놓았는데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훼손을 많이 해서 화장실 안에 변기라든지 문짝 보수 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실 보수 부분이란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선사유적공원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몇 번 가 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진천동 470번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때 선사유적공원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선사유적공원 내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즉,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인돌 주위로 해서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고인돌 맞추기 공차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게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안전조치를 취해 주십사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안전조치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안전울타리입니다. 지금 보면 고인돌 둘레 주위로 골만 파져 있는데, 골이 파져 있는 데를 뛰어넘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놀이라든지 일반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안 보이십니까?

“…….”

실제 주민들이 선사유적공원을 가서 한 5분만 하면 다 둘러보거든요.

예.

너무 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 경상적 경비로 해서 822만7,000원 편성해서 불용액이 174만36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운영수당이 21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몇 명한테 지급이 되었어요? 문화재운영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건축물을 짓고 하게 되면 심사하는…….

심사비는 달서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7만 원씩 나갑니다.

7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210만 원이란 말씀입니다.

실제 예산만 210만 원 되어 있지 집행금액은 4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때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명에서 더 추가된 인원은 올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현재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1억3,000만 원 평성해서 1억2,9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 나무로 된 시설물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아니고 일반 근린공원에 일전에 공원팀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나무에 매달리는 기구도 있고, 나무 위로 걸어가는 기구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미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밑둥치가 썩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예.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세요. 왜냐하면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몇 군데 보니까 밑동이 썩은 것을 뽑아내고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해철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임휴사 복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착공은 늦었지만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조립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가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기 내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좀 늦었지만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18억7,577만3,000원이며, 예비비 3,959만4,000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19억1,536만7,000원입니다. 이 중 18억7,974만4,000원을 집행하고 3,56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첨단문화회관은 19억 예산현액 중에 18억7,974만5,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3,562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알뜰하게 쓰셨네요?

예.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도서실에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안 되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집행은 됩니다.

되는데, 이 집행잔액은 뭡니까?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관장님 부임하셔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첨단문화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척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이 보입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연장에 어린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