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수감을 하게 되는 2006년도는 1999년도에 제가 보건소장의 소임을 맡고 난 이후 가장 바빴던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보사부장관 표창, 대구시 최우수 보건소 등 7개의 기관 표창과 2명의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7회의 개인수상 그리고 혁신관련 3회 수상 등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 이번이 9번째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아홉수는 사실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성구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과와 5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그리고 5분의 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7쪽, 48쪽, 60쪽, 72쪽에서 74쪽, 89쪽에서 91쪽, 109쪽에서 110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225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신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상태가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보건지소 신설은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건물신축 또는 개·보수를 해서 현재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두산동하고 제일 원거리에 있는 고산지역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지역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만약에 부지확보가 되면 복지부하고 시와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소를 신설함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먼 거리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름대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절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산 시내입니까? 변두리입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밑에 4번항에 보면 구립노인병원이 작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8월 중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담티고개 넘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고산이라든지 담티고개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녹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부지예정지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아마 공포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부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훨씬 지금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이 흔하지 않는데 이왕에 짓는 거 예상을 잘 하셔서 노인들이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226쪽에 동별 방역약품사용내역이 있고 또 241쪽에 보면 분무한 연막소독의 횟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막소독을 할 때 경유를 사용합니까? 희석해서 합니까?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같습니다. 연막은 섞습니다. 경유를 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물로 혼합해서 친환경분무 보다 연기방식으로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해 놓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금 물로 희석해서 방역하는 구도 있다고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신문에 난 대로라면 경유에 희석해서 연막을 했을 때에는 인체에 유해성분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되어서 사람 몸에 해롭다고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서 연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기타 다른 것도 경유말고 다른 것도 많이 섞는 방법이 있는데 식물성 오일제를 섞는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인데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경유를 섞고 있지요?

예.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을 대체해서 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제 본 위원이 연막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매년 7월부터 연막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자를 조금 조정했으면 싶은데 지금 7월되면 모기가 클 대로 다 크고 번식할 대로 다 번식합니다. 물론 5월부터는 유충을 위해서, 분무를 해서 분무살충제를 뿌리고 있지만 그 뿌리는 사람 하나가 한 동네에 방대한 지역에 다니면서 유충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유충들이 커서 전부 6월쯤 되면 날아다니고 사람한테 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7월, 한 달 정도 늦게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을 조정하셔서 6월 중순부터 연막을 하든지해서 8월 중순까지 하든지 좀 당겨줘야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모기 때문에 잠 못잤다는 소리도 들리고 물론 아파트는 덜 하지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금연클리닉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가 2004년하고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공한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올해 955명인데요.

등록은 2006년도 2,689명을 했고 성공은 6개월이상 한 사람을 성공으로 보고 대략 1,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전체 성공 말입니다.

2005년도 현황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보조제에 보면 니코텐트 치약이 있는데 구입가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30쪽은 19,600원이고 700개이고 그리고 231쪽에 1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할 때 마다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입찰을 하면 입찰회사에서 낙찰가가 다릅니다.

같은 약이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14,997원이 있고 19,600원이 있고 해서......,

이때는 껌하고 같이 하다보니 그렇고 연말쯤 되면 회사에서 재고물품이 저희들이 상상이하로 낙찰가에 떨어질 수 있고 할 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보면 지금 대부분의 약들이 구입을 안 하고 하나도 안 쓴 것이 있는데요. 방문간호의약을 봐 주세요. 입출고 잔량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안 쓴 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량이 많은 것은 가장 많이 쓰는 약입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약이 많고 그리고 이 약은 기존 재고를 쓰고 하반기때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잔량이 남은 것입니다.

연번 구분에 보면 3,500개를 구입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뇨약인데 식후 혈당이 높은 환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 전에 이 약을 다른 약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고 새로 구입한 약인데 금년초에는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잔량이 아닙니까?

12월말입니다.

그러면 늦게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32번, 57번, 69번 등 17가지가 하나도 안 쓰고 재고가 남았습니다.

제가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번, 9번은 같은 약인데 8번 이 약이 제약회사에서 제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다 쓰고 9번을 구입했기 때문에 9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번 대신 9번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보통 2, 3년은 됩니다.

한 50%는 거의 반 이상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로로 된 것은 어떤 것은 약이 잘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시키고 그리고 구입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잔량이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요.

이월 약이 바뀌면서 이월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월 임시회때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오는 조직개편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아마 다시 상정되리라 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과연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위생과가 위생계로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많아지면서 사회산업국의 과로 승격해서 옮겨 갔는데 지금 지역보건법에도 보면 보건소 업무가 15개가 됩니다. 그 중에 5번에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보건소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을 어떻게 짜고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분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직이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대로 되더라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지 시스템만 갖춰지면 원래 보건소업무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조직을 운영하는 분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수선한데 조만간 그렇게 되겠지요, 미리 잘 대비하셔서 불협화음없이 조직개편이 잘 되고, 또 업무에도 전혀 차질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께서 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50쪽에 저희들이 자료요구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취지가 현재 입고가 얼마되고 잔량이 얼마되고 이런 자료를 보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스템이 말 그대로 재고에 대한 혹은 입·출고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작년 12월 현재 입고, 출고 잔량에 대한 것인데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의약품이 컴퓨터로 하는 것인지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약품에 대한 입고, 출고, 잔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상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나간 것하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실질적인 의약품이 보관된 창고에 있는 것에 대한 체크는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몇 회 정도 합니까?

몇 회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로 합니까?

주로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자체가 복지부하고 연계되므로 항상 재고가 그날 마지막 체크한 담당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때문에 그 실에 실장이 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컴퓨터 속에, 이것하고는 다르겠지만 다 있겠지요. 몇 가지 물품을 찍어서 체크를 해도 바로 컴퓨터로 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누가 어떻게 몇 회 정도하는지 알고자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그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특히,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원래 묻고자 했던 90쪽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써 의욕적으로 공약을 만들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0쪽 3번에 대학종합병원 서울소재 초일류병원 분원 유치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3대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의 3대 전략사업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의료도시인 것은 아십니까?

예, 그것은 압니다.

건강의료도시를 대구시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공략이 타당성있는 공약인데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건물의 의료시설 설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2008년도에 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하제 측에 유치 협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유치를 협의한 결과는 아십니까?

일단 결과는 지금 현재 YES냐 NO냐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같이 배석을 했습니까?

하는데 사전에......,

아, 내년에요.

협의는 하는데 이런 전체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실에 의견을 전달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좋다는 쪽으로 하셨겠지요. 물론, 사실 KTX생기면서 대구에 빠져나가는 것이 의료쪽하고 상류층에서 백화점 쇼핑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서 서울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대구에서 자체 해결하든 것을 KTX통해서 서울에 가다보니 이런 외부로의 자본이 다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가 의료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약시켜서 산업화 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싱가폴 같은 것도 의료허브로써 교육, 의료 두 가지에 다 맞춰서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전세계 의료허브로써 각광 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처럼 특히 섬유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가라앉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산업으로써 의료산업으로 시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도 공약만들 때 참여를 했지만 초일류병원에 국립암센터 이런 것을 유치하자, 분원을 만들자는 뜻은 좋은데 과연 오느냐가 문제이고 그런 것은 인프라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을 해 주지 않고 무작정 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55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 매트로폴리스 도시이므로 충분히 그런 수요도 있고 어떤 우리가 오고자 하는 병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꼭히 서울소재 진료병원 뿐만 아니고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만약에 우리 대구 수성구에 유치가 된다면 대구 지역 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을 비롯한 대전, 충청도까지 우리가 같이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대구 수성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 특히 이 일류병원 유치에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대장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는데 전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오래 봤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256쪽에 금연치약 입고가 867개 되어서 83개 사용하고 784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6년도에 구입한 총 숫자가 867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재고에 대하여 담당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정회 사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의약품 중에 미향파이프가 7,700개 정도 입고가 되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는 전혀 재고관리가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금연클리닉이 의약품에 속하지 싶은데요.

파이프는 의약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김순호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치약의 가격이 연간 20%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5,000원하고 19,600원하고 조달방식으로 입찰했을 것인데 예가가 다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0%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님,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독과점 품목처럼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산출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집행부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하겠다고 답변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약품이 순식간에 20%이상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묻는 위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가산출이 최초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방금 컴퓨터로 재고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 하는데 금연치약 한 가지를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9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항목은 거의 맞도록 집행이 되었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9,521만4,000원 남았는데 뒤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42쪽에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30%이하가 2인 가족 경우 313만원이 됩니다.

나이도 44세 이하라야 되고.....,

예.

그런데 수성구관내 전체인원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129명입니까? 2006년도에 시술 참가인원이요.

접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술참가인원은 더 많았네요.

아마 1차, 2차가 있습니다. 한 번 있다가 실패한 경우는 2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신율이 42% 55%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반은 돈 들여서 헛 돈 쓰는 것이고 반틈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인원이 그 이상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대상이 월 평균 소득 130%이하이므로 사실 이것이 너무 액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되고 싶어도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적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자가 완화되었습니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435만원까지입니다.

246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환자등록수가 해마다 늘어납니까?

예, 등록숫자는 조금씩 늡니다.

작년 한 해, 2005년도보다 결과는 가구수는 180가구가 늘고 인원은 917명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 더 많아지겠네요.

아마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더 강화를 하고 기존되는 분들은 더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신규 발굴이 있으므로 다소 조금씩 늡니다.

방문보건사업 X선 촬영은 보건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차에 태워서 촬영해 주는 것입니까?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모시고 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차가 다니는 것을 보는데 간호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다닙니까?

예, 간호사들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들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웰빙으로 가는 숲치유 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예.

정신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데 오라고 하면 갑니까?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정신보건센터의 회원들은 그나마도 중증은 없지만 이 분들이 벌써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있는 것을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으로 해서 실제 단순 놀이가 아니고 정말 숲에 가면 피스톤치드가 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면역기능도 강화해 주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가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만족하고 특히 가족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치유 숲은 가창 정대 어디쯤입니까?

정대에 큰바위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 편입니다.

산은.....,

산은 산업정보대학 김동일씨 산인데 산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이고 여기에 다만 운영하는 분이 한국요가연구소라고 해서 치료레크레이션 윤재섭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만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치료하는데 필요한 교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합니까?

음악도 하고 원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여튼 정신장애환자나 치매환자가 100에 50, 60%치유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보건소가 수성구에서 자랑하는 조직으로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정근소장님이나 홍영숙과장님 팀웍이 잘 맞는 거 같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과를 감사하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행정감사 정오표가 유일하게 모든 일을 잘 한다고 하는 축하드리고 싶은 보건소에서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선거기간 중에 들은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개인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저에게 건의한 사항 중에 수성구 보건소가 일은 정말 잘 한다, 그런데 위치가 좋지 않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선거기간 중에 들었고 본 위원의 개인홈페이지에도 그런 건의가 있는데 아마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두 번째 도시보건소 지소 신설이라고 해서 고산에도 계획이 있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보건소 신설에 대해서 수성구 보건소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적으로 고려를, 현재 보건소가 교통이라든지 위치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애로사항이 많다,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 같으면 자가용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고 봤을 때 위치적인 선정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면 사회복지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간호사는 동일합니까? 복지사처럼 1급, 2급 자격이 있습니까?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국가고시에 합격이 되면 모두 간호사입니다. 다만, 그 간호사 면허는 동일하고 다음에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취, 임상, 보건, 정신 이렇게 전문분야에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는 별도의 기간을 1년이상씩 수료하고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가 됩니다.

혹시 4년제 대학에 간호과가 있고 전문대 그리고 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에이즈관리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지난해하고 변동없습니까?

유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더 많아졌습니까?

예.

2006년도가 27명이고....,

지금 27명이고 2006년도는 24명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34쪽에 보면 안마시술소 휴게텔 행정처분들이 나와 있는데 휴게텔, 안마시술소는 성매매하는 곳이지요.

예.

보면 무혐의도 있고 구약식도 있고 무자격 안마영업으로 위반했고 업소 및 퇴폐, 변태행위는 예궁안마 하나밖에 없네요.

예.

이것은 단속할 때 보건소만 갑니까? 경찰합동으로 갑니까?

이 부분은 경찰합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가지는 않고....,

같이 합동할 때는 의뢰가 오면 같이 가고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옵니다.

손님 중에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까?

손님 중에 신고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구약식 이런 처분이 나오는데 구약식은 어떤 처분입니까?

죄가 인정되어서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행정처분하고 고발 두 가지인데 가정 파탄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처리부분에 신경을 기해 주시고 연번 16번에 보면 성원피부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원넥서스에 들어 있는 그 피부관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가 본적이 있는데 가격같은 것도 보니까 얼굴은 3만원, 등은 5만원, 전신은 10만원 가격도 1회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 관리 지도감독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격을 책정합니까?

예.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있는데 저도 오늘 자료를 보다보니까 무자격안마영업에 저도 7만원짜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억울하고 그 날 당일은 몸이 안 좋아서 했더니 하루정도는 조금 효과가 있었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뻐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것도 보니까 구약식하고 고발조치되어 있는데 그저께 일요일에 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발하면 처리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하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그러면 행정처분의 의미가 없네요.

아마 한번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신경을 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액도 고액이지만 무자격안마라는 것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소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척추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이런데 가서 무자격자한테 잘못 받았다가 악화되어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전에 이야기한 보건소는 경찰을 통해서 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생활과 직결되고 디스크 환자는 잘못 건드리면 심각한 경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단순하게 고발조치하고 우리 할 일 다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지도감독 내지는 이런 것도 평상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74쪽에 보면 지난해 학술용역 수의계약 2건이 있습니다. 4번, 6번 보니까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 900만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혜민사업 학술용역 1,000만원 두 건이 있는데 이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용역해서 우리 수성보건소에 활용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혜민사업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위해서 4번, 5번의 보고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숲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관리 회원이 300명인데 운영횟수를 보면 11회 1회당 참여인원은 25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정신보건소 등록관리회원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했는 이런 분들 전 회원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실 외출이 힘든 경우도 있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족들이 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회원은 25명정도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힘이 듭니다.

등록은 300명이고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통 30명 전으로 해서 참여시킵니다.

1년에 11회를 하다 보면 25명이라면 275명이 가능한데 25명이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2회 간 분들도 있고 1회 간 분도 있고 이렇습니까?

275명은 실인원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수성아트피아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다음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먼저, 저희 수성아트피아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동스런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시로 방문 및 격려말씀 주신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압니다.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대파트하고 전시 쪽은 현장업무 때문에 출장 나갔습니다. 두 분을 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과 아카데미, 행정관련 직원들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19쪽, 49쪽, 75쪽, 111쪽과 부서별요구자료 27쪽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부서별 공사개요 현황에 두 건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무대면막원화작품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건립 표지석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무대면막은 조달계약을 했고 제작은 조달로 해서 계약했고 무대면막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대구미협에서 5명 추천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림 원안은 화가분의 작품이니까 대구미협에서 추천받은 분을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 면막을 제작하는 부분은 조달해서 입찰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조달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111쪽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건립당시에 국·시비보조를 못 받아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타도 하고 했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비를 덜쓰고 국·시비를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를 교부받고 지원받을 때에 항목별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용해야 되고 구비는 좀 남았는데......,

원래 필요한 부분을 119억5,800만원을 국·시비를 요청했는데 사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국·시비는 7억5,000만원 밖에 안 되고 구비가 112억800만원이 되는데 국·시비는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구비가 남은 것입니까?

예.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366억 정도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트피아 건립이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숫자와 논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공사감독 1,700만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쓴 사람은 가고 없고 관장님이 새로 오시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지요?

예.

하여튼 기왕에 다 지어진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명품공연장으로써의 품격을 이어가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