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자지행정과부터 민원지적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4월 학생혁명기념탑 이전을 하당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맞지요?

- 예. 달맞이 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새로 공원이 조성된 삼학도로 이전하면 어때요?

- 그런 부분까지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데다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예,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8백만원씩 똑같이 합니다.

- 예.

- 예.

- 알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아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설들에서는 자기들한테 지금 까지 지원됐던 복지가들의 지원 같은 것이 이 복지재단으로 가서 자기들 지원이 줄어들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손을 안 대게 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새로 신규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특히 소외받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조금 덜 되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관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주무 실무자이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 양천복지재단을 갔다 왔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 그랬습니다.

- 다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씩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하고 개선방안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충분히 좀 하고 또 시민들하고 홍보도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중복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어려운 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각자 자기 살고 있는 거주지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지재단은 이런 분들이 발굴해오면 찾아서 신고를 해오면 복지재단에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시의 정규적인 예산에서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지원이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협조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 예.

- 작년에 전주에서 실내행사로 하는데 5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 2억2천만원에다가 도비, 시비해서 5억4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분야별 경기가 작년에는 7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종으로 늘렸는데 저희들이 당신들이 지원한 예산가지고 14종, 배로 늘어간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해서 1종을 줄였습니다. -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실은 당초에는 국비가 2억2천만원, 도비가 1억1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회까지 찾아가서 국비 1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총 8억5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이 규모 전국단위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서 좋겠다 하는 충분한 공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은 지원비율은 없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복지재단 건 말이 나와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자 8백만원 가지고 직원을 최소 2명은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 급여가 3천만원, 4천만원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1년에 총 예산 9천만원가지고 4천만원 정도 급여라든가, 인건비성 경비로 쓰고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저소득층, 사각지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한다,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 2명이 저소득층 그런 서비스대상자를 찾아다니는 현장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생각이고요. - 또 하나는 이것을 조절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려면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부서 직원처럼 행정부서의 일종의 지시라든가, 자료를 넘겨받고서 그 물건이라든가, 통장정리해 주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가 그래요. 직원 20, 30명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 봐도 오히려 직원 2명 채용하는 인건비성 경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차라리 그 돈을 공무원부서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사고위험도 더 적고 보다 더 합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 또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결국에는 시에서 다 취합하고 사각지대 다 알고 다 정리해서 또 그분들 불러서든지,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든지, 어떤 서류를 통해서든지 다시 그리 넘기면 그분들이 다시 하면 직접 공무원들이 여기서 취합되고 정리되면 바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거나 추진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명의 직원이 그 전산을 정리하고 서비스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들이대면서까지 하지마는 그 구체적인 재정이 투여되고, 단순 심부름, 단순 전달사항의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마는 이것 체계를 정비하는데도 저는 몇 년 가 버릴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 인력으로는 해 낼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력을 2명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예.

- 무한정 늘린다면 할 말이 없지마는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고, 시간, 즉 인력 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고, 시간상으로도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키는 악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측면하고 인력운영측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시비에서 출연한 것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기부금품 등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자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은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원 시에서 출연한 이자만 가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생겨서 직원들이 활동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외부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그 모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우선 당장 복지재단이 바로 설립되고 나서 약 1, 2년이라든지, 몇 개월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일부 출연해주거나 그래서 공무원파견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하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완전히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을 운영한다 했을 때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진하면서 이분들은 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노력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산기부금품모집 기타수익금 30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주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고 있고, 각 지역별로 다 조직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근자만 서울로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부금품 내 주십시오, 출향인사 성공하신 기업가라든가, 경영인들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이고요. 서울 쪽에서 출향해서 성공하시거나 그런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지역사회 기여도, 현지 기업이 있거나 사무소가 소지한 곳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단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에게 유도하고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문화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온 것 잘 아시지요. 10원짜리 하나 기부금품 모집을 못 했어요.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약 1년, 2년 사이에 완벽하게 검증된 건이 그 건인데, 그 다음에 그 건 다음에 이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뜻으로 백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렵겠다, 또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기부금품 규제대상입니다. 절대 모집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자리 잡는데까지 공무원 거기 파견해 놓으면 그 공무원이 본청에 앉아서 동사무소에 앉아서 진짜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다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지업무지원을 해야 할 사람이 재단 가서 기부금품 모집도 못하는 데 20억원 예산 중에 1년에 약 4～5천만원 가지고 그것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낭비 아닐까요? 저는 진짜 진정한 우려가 그것입니다.

- 그게 아니라 공무원파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차원에서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 체계를 잡더라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2년,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을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한명이 앉아서 사무보고, 업무처리 하고 공문서 수발하고 정리한다고 합시다. 나머지 어떤 상임 사무직 기능을 하는 직원이 한 분 또 있다 합시다. - 그러면, 그 직원이 푸드마켓 관리할라, 사각대상자 찾아다닐라, 이것 말이 안 맞거든요. 오히려 푸드마켓은 현재 정말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부 시스템과 예산을 주는 것이 훨씬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저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걱정입니다. -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시설과 기간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민간의 영역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무원에게 행정이상의 행정업무를 주게 됨으로써 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파견해서 그 인력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라고 표현합시다. 사각지대 그 다음 다음 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모니터링까지 220명 뽑아서 찾아가지고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해 주시려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은 있지마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관협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습니까? - 실무위원회도 있고,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민관협력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별도로 재단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 2명이 그 사업을 하게하고, 또 부족하니까 공무원 한명 1년 내지 2년 파견해서 하신다, 그러면 역시 행정의 낭비이다, 저는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좋고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당연히 복지재단 100개라도 있으면 더 좋지요. -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려는 삼호기업과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여기서 경상도보다 임금이 싸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런 복지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차라리 유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 민관이,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시가 억지로 20억원을, 완전 기본재산으로 보면,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은 1년에 2억원씩 차라리 10년 동안 더 예산으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서 쓰는데 지원해주고 민간자원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자회사 운영하듯이 복지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예산, 그 다음에 행정기구 사업측면에서도 역시 불합리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것 수 백 개도 더 만들어야 되지요. 아이,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 만들게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서 볼 때 어려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물론, 강 위원님 우려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라하면 300일이상 상시고용하는 인력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시사역인부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년이상 계속적으로 쓰면서 또,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아까 여기 비 대상자도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1페이지 보면 지속적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간제법 제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에서 제외된다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만 전환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재의 300일짜리 상용인부, 그 수준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 우리 목포말로 쉽게 이분들을 내쫓는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속에서 날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숙지시키고 그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들은 매일 나는 언제 해고당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이 발표만 되어 있지, 이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라, 그것이 아직까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아마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봐지고 그 규정이 내려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이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58명 전환하고 또 다음에 내년 6월에 다시 전환할 대상자가 결정이 또 다시 한번 됩니다. - 그러면, 정부에서 그때까지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한시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조교나 수습생들 경우, 또는 고령자들을 노령자채용 차원에서 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나 실업대책 등에 대한 공공근로 등,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분들 또 일시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서 2년이상 된 사람들은 내년 6월까지 해서 정규직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부는 정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아니면 일자리를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때 가 봐야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무튼, 그런 문제의 인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안날 수 있게끔 최소화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요즘 우리시가 6월말로 퇴직하고 나면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승진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새로운 뭔가 바뀌는 요즘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을 하려면 뭔가 바꿔야 됩니다.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인사혁신입니다. 민선시대에 와서, 그렇다 하면 무슨 대안을 내놓고 뭔가 혁신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최근에 과장님이 몇 분 나가셨습니까? 국장님이 몇 분 나가고, 6급이 몇 분 나가시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그 자리를 메꿀 때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인사의 혁신이 와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인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하기 전에 인사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인사예고를 할 때 그때 승진인원수라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인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 앞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복지직렬이 확대됨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요구하면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안건에 이미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 대해서 인사계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동의 사무장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계장 해 가지고 몇 개월 실시해서 이게 문제가 돌출되니까 또, 정원조정을 바꾼다는 이런 식인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그때 그때마다 몇 개월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사장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의 대안을 내놓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낭비가 안 되어야 되는데 만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시작하려면 행정적 낭비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은 앞을 좀 내다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장님! 꼭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시 또 우리 인사계장님하고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계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인사가 꼭 있을 때 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을 얼마만큼 최소화 하는 것이 그능력의 그 자리에서 발휘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꼭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렇다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승진하고 싶지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만큼 형평을 유지하느냐, 그랬을 때 박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세계에서, 승진이 하나의 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반성을 안 하고 나 능력부족이냐, 이런 생각은 안하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인사계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채를 봐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공채를 누가 먼저 들어 왔느냐, 공채연도에 의해서 일자리에 앉혀주면 일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다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합니다. 물론 좀 더디겠지요. 그 분야에 여러 번하는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능수능란해서 그 일을 처리하겠지마는 단번에 그 자리에 갖다놓으면 좀 늦겠지요. 그런 부분을 공채연도나 나이나 이 정도에다가 근평 플러스 경력을 포함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사의 형평을 유지할 것 아니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력만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에서 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능력만 가지고 하다보면 불평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냐 하는 부분은 항상 연구하고 어디서나 어디 인사부서에서나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씩 불만이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불만이 적으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냐, 거기에 항상 인사권자들이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능력위주로 하다보면 나이가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과장이나 계장 앉아 있으면 밑에가 7급이나 8급, 9급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조직에 화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아, 삐딱하면 내가 1주일간 휴가 내버리면 너 내 업무대행 해버려, 그러면 1주일동안 그 사람은 업무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한테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인사의 형평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부처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횟수로 4년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 행정의 인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소리 떠든다고 하지요. 얘기하지요. 엉뚱한 얘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 인사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기 위원들 전부 바람이 그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인사분야는 이번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좋은 인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사회복지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저소득층 학생급식대책 세우셨지요. 급식단가를 얼마로 책정 하셨습니까?

- 한끼당 3천원입니다.

- 초등학생들 대상으로요?

- 초·중학생들입니다.

- 초·중학생들 동일하게 똑같이 3천원입니까?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서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되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예.

- 보통 평상시에 저희들이 학생들 급식단가조정을 할 때 초등학생들이 2천원에서 2천2백원 정도 1식당 그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방학동안에 항상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것이 배달되는 도시락이 정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가 하는 것이 항상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급식단가를 조정할 때 우리 목포시에서는 1년에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54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학교 다닐 때 평상시에 학교에 납부했던 그것만을 계산해서 하니까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식단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깊이 고민을 하다가 했거든요. 그 금액까지 환산한다면 개인1식단가는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예.

- 시에서 1년에 54억원 지원되는 그 금액을 우리 전체 인원수에 환산하신 금액하고 학생들이 납부하는 2천2백원 정도의 그 단가와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천8백명 정도가 먹는 학교에서는 개인당 2천원씩 내도 그게 진수성찬이 될 수 있지만 100명이 먹는 학교에서는 개인당 2천2백원을 내면 그것은 형편없는 급식식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안 그래도 없어서 서러운데 도시락 배달되는 것이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도시락이 배달된다면 받는 분한테 너무 상처가 되니까 1식단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방학동안에 소외 받지 않는 그런 도시락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다시 해 보셨으면 해요.

- 도시락견본을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 막상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도시락 해 가지고 심지어는 배달하시는 분들까지도…

-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견본은 좋은 것 해 놓고 배달한 것은 나쁜 것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얘들한테 전달해 주기가 참 민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

- 그런 정도는 기본차원에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해 가지고 소망원하고 자혜복지 영산정각원, 이 앞번 임시회의 때 우리가 현장에 확인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6월내지 7월 중에 준공해서 입소를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5월, 6월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준공계획 제출 및 개원 예정 해 가자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 시설 신축하는데, 진행사항이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지금 두 군데는 95%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산정각원은 7월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영산정각원은 준공이 됐습니까?

- 예.

- 두 곳이 준공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5%이상이 됐습니다.

-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영산정각원에 비해서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 소망장애복지원은 우리시에서 몇 억원 시비 보조가 되어 있는가요?

- 18억원입니다.

- 자비?

- 3억1천만원입니다.

- 그리고 자혜복지재단에는 그 자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마무리해서 신속하게 그 민원을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소망장애복지원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파이프가 좁아서 물이 안 오니까 우리 오승원 위원하고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기반시설도 없이 시설을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빨리 보강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무엇입니까?

- 당초에 설계 안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기공사라든지, 냉방공사라든지, 나머지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약간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 소망이 그랬습니까? 자혜복지재단이 그랬습니까? 소망도 그렇고 자혜복지재단도 그렇고요?

- 예.

- 설계 변경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안에서 설계 변경합니다.

- 충분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준공도 하는데 문제가 없이 소방이나 어디 하나도 빈틈없이 확인해 가지고 준공해서 신속하게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다 걸어놓고 준공이 안 들어가니까 노인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마무리를 시켜서 준공을 해가지고 입소가 되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액에서 지금 화장장은 보수 완료됐지요?

- 예.

- 지금 항간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나 이런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근방이나 누가 하니, 마니 하는데 그런 것은 진행사항이 여기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 예.

- 전혀 없습니까?

- 예.

- 그런 분야도 세심하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용당지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 확정이 아니고요, 대지면적이 최소면적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 하에서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어디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야 면적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시민을 보고 어떤 위치에다가 지어야 합니까?

-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가급적이면 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겠지요.

- 부지 같은 것은 요즈음에 보면 적정한 자리나 돈이 없지,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31억원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회관이나 이용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 3개, 6개, 6개, 3개 하면 18개가 목포시내가 있는데 그렇지요?

- 예.

- 현재 18개 정도 있는데, 용당2동 저쪽에 옛날 이로시장 있는데 그 근교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어디 말씀이십니까?

- 이로시장근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용당1동이나 용해동이 서민들이 제일 많이 산 곳이거든요. 아니, 아파트도 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요. 또 아파트가 밀집되어 되어 있는 곳이 상동인데, 상동은 인구가 적어도 2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 한 군데로만 그렇게 밀집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중간위치로 해야 되는데 자주 그 쪽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쪽으로만 끌려가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바로 5국전신전화국 정도가 그 부근 어디에 들어서든가?

- KT사업부지가 그 부분입니다.

- 거기입니까?

- 예.

- 왜 거기예요?

- 바로 5국전화국 바로 옆입니다

-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 옛날에 KT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살던 거기입니다.

-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용당1동쪽이나 용당2동쪽이나 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기도 지역구고 저도 지역구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미래를 위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확실하게 중간 위치에 할 수 있는 곳에 하십시오.

- 저희들이 노력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1년에 한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예, 한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점검이고요.

- 한번씩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실적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둘째, 셋째, 낳는데 5백만원, 1천만원 줘도 안 낳습니다. 첫째 자녀, 우리가 20만원 조례개정에 올렸습니다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또, 조그마한 시에서 다른 시·군들도 확대해서 실시해나가고 있는데 저희시도 동참해서 시민들에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급하자고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꼭 지급을 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조성입니다.

- 965명입니다.

- 예, 1천명잡고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바란다에도, 자꾸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확대해나가고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왜 목포시는 안 주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꼭 준다고 해서 전 간사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아닙니다. 분위기를 우리가 좀 확산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관내에 나무하고 숲이 많이 있고, 또 하천이라든지, 웅덩이 고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년마다 연말 되면 겨울철에 취약지 부분을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일반 가정집도 다 해 줘야 한다는 관계가 되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방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김유진 - 아파트 관리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진 -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몇 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관이나 대형식당이라든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소독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런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시정하겠습니다.

- 집단급식소는 생활위생과에서 합니다.

- 예.

- 식당급식소 위생점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가건물이라든지, 그런 식중독 발생 부분에 대해서 채취해서 사업과에서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전경선 간사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제소독 이 관계를 아파트는 연립주택이다, 아파트 관리법에 의해서 소독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하는 것이 되어야지, 목포 시민이 아파트 시민이라고 해서 주민세 안 받습니까? 조례를 안 따릅니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197명 중에 대학생이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소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이 뽑으셔서 예산관계는 다른 데는 저축하더라도 해가지고…

- 검토하겠습니다.

-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출산축하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번에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신규시책만 해도 앞전 어제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보면, 10건, 20건 가까이 신규시책이 이렇게 되는데 각 건수마다 전부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사업제도가 나열되다가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차라리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출산장려에 관한 무슨 종합적인 조례가 되겠지요. 내용을 포괄하는 거기에서 매 5년마다 ‘07년부터 ’11년까지잖아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해 놓은 것이 매 5년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 또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출산장려가 단순히 한 두건의 선택된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출산5개년 계획, 장려정책 회의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이것이 종합대책이고, 완전히 수립이 됐을 때 각자가 전부 조례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통합해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되 이것을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그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 예.

-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갈 때는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료 혜택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2페이지 생활위생과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올해 시민의 날 등등 해양문화축제하는 기간동안에 각 동에다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자치위원회의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식판매, 특히 여름철이라 7월 25일부터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부녀회 동원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변질되어가지고 하나라도 식중독 발생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계절음식을 신고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복관계, 친절관계, 식품관리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3페이지 성인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지도단속,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지요?

- 검찰 지휘아래 경찰하고 저희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우리 공무원가족이나 우리 위원님 가족들도 자녀를 키우고 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예를 들어서 성인이 아닌 사람들, 제가 알기로 12시 이전에는 PC방이나 이런 인터넷 방에 없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돈 벌려니까 개방해 놓고 12시, 1시, 3시까지도 해 버립니다. 이래서 우리 목포의 교육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런 데서 얘들이 공부는 안하고 저녁에 집에는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게임에, 인터넷에 빠져버려 옆에 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강력히 개도하면서 계몽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것은 한마디로 게임장을 정지를 시키든가 그래야지, 그런 방법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 사회복지과장 박소영 예방담당 김유진 식품위생담당 박주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 당 자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