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주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 9,057만원으로 집행액은 29억 3,884만원이며 불용액은 5,173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29억 3,884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25억 6,1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로 17억 9,937만원,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 현장체험 학습 운영, 각종 공공요금 납부 등 교육원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7억 6,2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모두 2억 1,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본관동 및 후생관동 환경개선공사, 고장으로 인한 보일러 교체공사 등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488만원, 조경용 퇴비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70만원, 교육기자재, 교육용 영상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모두 1억 5,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203만원, 교육생 급식재료비로 1억 5,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5,173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5,121만원으로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잔액이 4,567만원, 일반 운영비 등 기타 집행잔액이 55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원 청사 시설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5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원 교육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적은 수로 적은 예산 배정 받아서 잘 운영해 가시느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볼 때 지금 집행잔액들이 남고 불용액 처리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정원미달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발생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고급인력, 고위직들이 정원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 번 해주시지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4급 1명이 4개월 동안 공석이 되었습니다. 4급 연봉제 2명이 급여를 5급호봉제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차액이 인건비로 발생된 것입니다.

4급이 부족한 상황은 현재도 부족해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도 과장급 3명, 그 중에서 운영과장만 1월에 4급으로 승진했고, 교수부장은 공석이고, 지원과장은 5급으로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 능력을 가지고 평상시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필요하고 또 평상시에 부족한 부분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목적하에 부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부장 같은 그런 직책들이 공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공무원교육원 본래의 기능이랄까 목적 추구하는 바가 달성된다고 생각됩니까?

목표달성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애버려야 할일이네요.

교수부장을 포함해서 교육원의 5급 계장, 6급 이상이 교수요원이거든요. 교수요원이기 때문에 담당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고 있고 맞춰가리라 생각하는데 교수부장이 없었어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하느니 아예 직책 하나를 빼면 어쩌냐…….

교수부장 발령을 저희들이 빨리 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미 전체적인 시 종합적 인사를 두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을 놓고 볼 때는 몇 분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교수부장 1명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5급들이 4급 내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5급으로서 4급 과장자리에 발령받아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부장만 공석이고 나머지 부서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특별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교수부장직만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내년도부터 사이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조직기구 개편하는데 따른 사이버요원 팀 4, 5명을 증원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증원요청이 되고 증원이 승인이 날 때 그런 내용이 일어날 일이고 올해의 문제는 아니고, 다음 연말이나 내년 증원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지난해 것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급보조비랄지 특정 업무수당 활동비 이런 것들도 직책의 달라짐에 의해서랄지 또는 교수부장직의 결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예. 전부 그렇습니다.

수 없는 속에서 일을 원만히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은 없습니다만, 늘 저희들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도의 직원들은 능력이나 개인의 실력 함양에 대해서는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경쟁을 뚫고 어려운 속에서 선정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실력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을 상대로 하는 활동과 서비스, 행정의 가장 충족적인 요인은 민간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한다고 하면 그 책임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커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력배양이라든가 자기 업무능력만 소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한 우리들의 조직관 내에서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업무를 잘 보았던 것을 충분히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어려운 것을 간파해서 그 스스로들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조건을 미리미리 갖추어 가는 것도 공무원교육원이 맡아야할 미래적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그런 것 부탁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41억 3,000만원이며 76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66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3,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연도로 이월사업비는 15건에 166억 8,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 43억 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개발비 4억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비 9억원, CGI제작기반인프라 구축비 22억원, 김덕령 장군의복 수장고 설치비 1억 8,100만원, 빛고을 야간경관조성비 4억 6,900만원, 2008년 광주 빛의 축제 타당성 검토관련 용역비 9,600만원, GB조정지역 도시계획시설 기본 계획비 6,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 23억 8,600만원이며 신창동 유적지 복원 400만원,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사업비 4억 1,000만원,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18억 9,000만원, 광주역사사진도록 발간사업비 4,100만원, 광주종합관광안내소운영 음성시스템개발 3,600만원, 청소년수련원 극장동 무대시설보수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2건 99억 9,100만원으로 영상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비 40억 5,400만원, 현대미술관사업비 59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3억 3,400만원 내역은 보조금집행잔액 100만원,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업은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 등 감리비 9,300만원, 청소년쉼터 중장기운영 4,0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비 1억 5,000만원, 기타 10억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3개의 기금으로 2005년도 말 153억 9,900만원에서 당해연도 6억 8,6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5,200만원을 시체육회 지원, 청소년 장학금 지급 및 수련활동 지원, 시립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부서가 크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서 쓰다보니까 남기기도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자 애쓰셨던 내용들이 있었을텐데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목을 전부 비교를 해보면 장ㆍ관ㆍ항 중 항별로만 구별을 해본다고 하면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화정책관리부터 시작해서 구별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사고 이월, 집행잔액으로 해서.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총계로 해서요. 명시이월 문화정책관리 4건, 문화기반조성 1건, 문화수도지원 1건, 관광관리, 체육관리 각각 1건씩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7건?

아니, 8건입니다. 관광과 한 건, 체육과 한 건.

그러면 여기 제안설명서에 해주신 명시이월 7건 43억 600만원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빠졌네요. CGI제작기반이 구축비가 두 건입니다.

따로에요? 장ㆍ관ㆍ항 속에서 항목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못 들어갑니까?

문화정책관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CGI 제작기반 인프라 구축비가 두 건 다 명시이월…….

그러면 CGI인프라 구축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만 7건으로 계산해서 43억 6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22억은 빼놓고.

22억까지 합쳐서.

그럼 돈은 맞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이 두 건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건수로 하면 8건인데 CGI가 두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괄호해서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두 건을 제안설명할 때…….

두 건으로는 되어 있지만 종합에 한 건으로 묶었단 말이지요. 글쎄 건수로 보아서 잘 안 맞기에 항목별로 구분해 보라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8건이 맞는데 그러나 CGI인프라구축이 두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보았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사고이월에 대한 6건 23억 8,600만원 그것은 따로 안 해도 맞습니까?

6건 맞습니다. 문화기반조성이 신창동유적지 한 건, 문화정책관리 두 건, 민속박물관 사업소 한 건 있고, 관광관리 한 건, 체육이 한 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각 사고이월하고 여러분이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사고이월 건 수는 6건으로 맞는데 총액 금액이 1억 정도 틀립니다. 왜 그렇지요? 종합적인 내용에서 건수로는 6건이 맞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상이한 것 같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것 하고 제안설명서 내용에서 총액이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이야 흔히 있을 수 있고 하면서 다 마무리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사고이월 중에서는 그것을 못다하면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수가 있겠고 불용액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돌아갈 때 사고이월 건수도 6건이라는 것도 계속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많은 편이고 금액에 비해서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비사업과 많이 연관되어 있지요?

중외문화예술벨트조성이나 충장동 특화의 거리, 신창동 유적지, 전부 국비사업들입니다. 보통 사고 이월되는 것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 충장로 특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다음 해까지 이어져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 다음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 못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이런 형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토지매입과정에 지연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언제나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 남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액 처리되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이런 것들이 적게 일어나도록 하고, 미리서 사업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잘 책정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고이월 금액이 크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가급적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당해연도에 안 되고 그래서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두고 있고, 사고이월은 그 다음연도까지는 마쳐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는 필히 사업을 종료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연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쳐야지 못 마치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을 세운대로 마무리 하다보면 부실할 우려가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미리 그런 것에 신경 많이 쓰도록 하고,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마음이 바빠져서 가을이나 겨울 쯤 되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는 안 되겠고 그러면 억지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 잘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사업 큰 금액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정이 80% 이상 되고 있고, 당시 몇 년에 걸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을 모아서 공사했습니다만, 색이 너무 처져 있다. 색상이 어둡다 해서 공사가 덜되어 있는 2가 구간만큼은 색상 변화를 디자인 검토 받아서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끝내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전문가들의 중요한 식견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큰 돈을 들여서 문화조성특화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보면 불만적인 요소를 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장로 내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완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의 주 내용이 시가를 정비하고 2차적으로 광고물 정비하고 바닥재를 바꾸고, 도로 밑으로 난삽해 있는 지중에 묻혀 있는 선들을 정리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바닥재 포장관계에 있어서 당시 전문가들, 충장로 번영회하고 전부 해서 결정한 재료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색이 너무 선명하지 못하고 튀지 않는다, 밝아야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사가 끝난 구간은 그대로 가기로 하고 2구간은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조금이라도 밝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곧 시공하면 끝날 계획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대두된 바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터인데 결국에 언론에 나타나고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것이 본래의 소기의 목적대로 되었는지 어땠는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장님의 의견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한다고 그때 보도가 나타난 바가 있었고, 현지에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우리가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그 모양대로 했는데 재시공하라면 더 좋다, 돈은 또 들어오니까. 이런 식의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가하고 3가는 공사가 끝나서 그대로 가기로 하고 2가 공사 안 된 구간은 색상이 밝지 못하다 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검토를 맞쳤고, 자재가 준비되면 2가는 보완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번영회 쪽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최초의 번영회와 상의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영해서 그대로 가자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방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 속을 보면 돈이 또 들어가야할 형편인데 돈은 안 들어가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하고, 자재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상된 금액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렇기는 하지만이게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대로 설계대로, 그리고 당초에 계획대로 했던 것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재시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돈을 안 들 수 있는 방법이고 자기네들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전에 잘못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도로 맞추라고 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 돈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합시다. 복잡하고 욕먹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특화사업 거리에서 불평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중에 내용도 많이 있지만 새로운 바닥재를 깔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자체가 건축물보다 지형이 낮춰져야합니다. 그래야 우수기라든지 일반 배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시공한 자리가 집들보다 높아져요.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전부 도로에 작은 구멍으로 뚫어서 물을 뺐는데 시공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이 가게 내에서 하는 것이 구멍이 안 빠지니까 잘 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보완해서 빠질 수 있게 조치를 할 것이고, 바닥이 높아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길에 개별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냈던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긴 한데 나도 가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집에 평상시 배수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보다 지금 배수하고자 하는 자리가 더 높아요. 그리고 배수하는 자리가 그대로 남겨 놓아져서는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알맞은 석재라든가, 물은 배수되도록 해놓고 덮어만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심조심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을 것입니다. 돌만 올려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충격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특화거리라고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놓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한두 군데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재시공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때 당시 보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게 큰 돈 들여서 좋은 특화거리라고 해 놓은 것이 후일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까지도 기술자적 입장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시공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물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설계를 해주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배수도 안 되게 해놨다느니,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시공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큰 돈 들여 이 일을 마무리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원만하게 해졌고 한번 지나가보니까 잘 되었다고해서 할 것이 아니라 속에 끓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양이 있으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접해진다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만나고 현지를 잘 간파를 해서 그런 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을 잘해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으면 안되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마무리 해주십시오. 큰 돈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했더니 80%정도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연말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그런 것들은 잔존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서 해결하십시오. 나중에 말썽나면 서로 곤란합니다. 그 다음 역사사진도록 발간사업비, 이건 꼭해야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장님 이야기해 봐주시지요.

광주역사 100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업과정에서 욕심이 늘 생겨서 보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납품이 완료되어서 다음주 중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셨네요. 처음부터 이 비용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큰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데 돈 4천여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워낙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천부 발간해서 배포하는데, 배포해 나가다보면 더 욕심내고 소장하고 싶고 원하는 분들과 기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별도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소장하고 싶어 하고 할 것이 많다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그것을 발간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것을 완전히 발간할 수 있도록 제작해 가는 데까지 힘들고 어려웠지 발간하는 것은 힘들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부족한 돈은 실장님도 그렇거니와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열 번 협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보십시오. 워낙 적은 돈이었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못하고 있나 싶었는데 마무리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전용에 대한 내용으로 볼까합니다. 당초 예비비라면 말 그대로 예비적 비용인데 예비적 비용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자할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안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비비전용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갖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측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써진 것을 보면 실내야구장, 무등경기장 폭설피해 복구, 시립도서관 및 포충사 인건비 부족분, 돈도 얼마 안 되는 3억 2천정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필요했을 부분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등경기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갑작스런 폭설로, 2005년 12월 22일입니다. 지붕위 적설량이 70㎝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어서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폭설 오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과부족은 추경 때랄지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너무 사업소 단위로 보면 인건비를 규정대로 인원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고호봉자가 온다든지 또는 7급이 승진대기하고 있는데 6급 고호봉자가 와버린다든지 이래서 작은 사업소에서 부족한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인건비 세울 때 사업소에 치밀하게 세웠으면 집행 사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폭설피해 같은 것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쪽 분야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예비비 일부 그 쪽에 써진 것은 이해도 갑니다. 그렇게 쓰자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데 적은 것이지만 인건비 충당 같은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의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보전해 놓은 돈인데 이런 것을 다급하니까, 다른데서는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선 전용하고 도로 채워놓자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본래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단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는 예비비다운 입장에서만 정리해야하고 당초에 예측 가능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시켜서 정리해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치밀하게 했더라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안 되었을텐데 연말에 월급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오늘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전에도 지적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 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줄어져가거나 아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 모두가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잘해줘야 실장님이 앞에 나서서 일할 때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도석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질의를 마치고, 조광향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줄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들이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상으로 100억원까지 기금을 했으면 쓰겠다.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목표액이 있다고 하면 밝혀주시겠습니까?

청소년은 저희 부서에서 다른 데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거기는 100억원으로 알고 있구요.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공연수입금을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소 이렇게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금이 조금씩 충족되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설치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출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공연단체 수입금을 기금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목표는 안 놔두고 있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있다면 그것만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 계획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장기 목표를 얼마로 했는지.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 되었건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이 되었건 뚜렷하게 100억이나 200억이라든지 안 나타나있다 할지라도 아마 시립예술단체들이 자기들이 이 정도는 놔두고 말하자면 기금을 운용함으로 해가는 것이 있어야할 것이다는 단체적인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밝혀지진 않았는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가려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알 맞는 사업계획과 운영관리를 해가야만이 기금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목표액이 없다면 현재 있는 그대로 전년말 현재, 당해년 말 현재,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금액만 8억정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기금으로 보아서 여유있게 보면 많은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80억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되었건 전반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적립해 가는데 신경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모아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크거든요. 113억 7,400만원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당해연도말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이 없는데 113억이나 모아질 리가 없지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위길환 실장님, 지금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쭉 다시 기금내역을 살펴서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들이 목표액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기도 목표액이 1단계, 2단계 서야할 것이다.

체육진흥기금은예전에 할 때 예를 들면 100억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이자로 쓰다 남은 것은 다시 재적립해서 113억까지 갔거든요. 또 2단계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 150억까지 하자해서 사업목적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찾아서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도 이런것에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이 적어도 확실한 금액이 강제적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내용의 목표가 서져야만이 앞으로 이 사람들, 또는 이 단체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2010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은 130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추진 목표가 있어야지 연도도 미비 하고 목표액도 미비하고 그런 것은 계획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구체적으로 관계된 직원들 그 내용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 아셨지요. 금액의 어마운트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착실히 채워 나가야할 것이고, 그것이 채워져 있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질의의 요점인데 파악해 주시고. 조광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