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활동과 지역현안 민원 해결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여 선진교육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준비에 그간 노력해 주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2008학년도 대학입학과 관련 생활기록부 반영비율 적용여부 및 사학법 재개정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학생들의 많은 동요와 학부모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현시점에서도 산적한 교육행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교육청 간부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교육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사명감 아래 미래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고도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앞으로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얼마나 적정하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께서는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4,449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 1,87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7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원입니다. 회계관계 법령에 충실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개선방안은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정승운, 정책기획담당관 류연수,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김동선,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과장 김태서, 중등교육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주남수,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이기성, 서부교육장 경상호, 남부교육장 주영기, 북부교육장 진장관, 중부교육장 성기옥, 강동교육장 정병수, 강남교육장 황남택, 동작교육장 박영순, 성동교육장 윤명숙, 성북교육장 김대성) 김정중 강서교육청 교육장님은 지금 아마 차가 막혀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석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84억 원을 포함하여 5조 6,483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5조 4,449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5조 1,877억 원, 세계잉여금은 2,57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4,449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5조 5,308억 원 대비 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4%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3억 2,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85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2.7%, 자체수입이 7.3%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 수입은 3조 1,3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1,196억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1조 9,110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7.8%를 수납하였고, 교특회계 세입예산의 35.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은 36억 원이며, 기타 지원금이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3,970억 원으로 예산현액 5,676억 원 대비 69.9%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7.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미수납액은 856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변상금, 과년도 기타수입, 금융기관채 등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6,483억 원 대비 91.8%인 5조 1,87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3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2,28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지출액 1조 9,607억 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247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2조 9,472억 원, 교육위원회비 13억 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1,662억 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등이 876억 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5조 1,877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6,132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50.4%, 물건비는 1,859억 원으로 3.6%, 경상이전비는 1조 8,637억 원으로 35.9%, 자본지출경비는 4,579억 원으로 8.8%, 보전지출 및 기타가 670억 원으로 1.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4억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원을 이월, 5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55억 원, 급여관리로 12억 원, 교원연수지원 등 사업비로 37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체액은 2조 7,498억 원으로 이는 기구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부적인 이체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이체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액은 172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급여관리 117억 원, 교육환경개선 41억 원, 교육과정운영 등 17개 사업에 14억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은 185건에 2,323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52건에 238억 원, 사고이월이 133건에 2,0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2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억 원, 예산절감 169억 원, 지급사유미발생 768억 원, 집행잔액 1,254억 원, 기타 2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2건에 2,689억 원으로 2006년도 중에 911억 원이 발생하였고, 48억 원이 소멸하여 총 8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 말 현재 6,646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7,309억 원에서 663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3,791억 원으로 2005년도 말에 비해 7,8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7만 6,536건에 3,167억 원으로 2005년도 말에 비해 4,507건에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사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충진입니다. 1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질의시간을 1인당 10분 정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2006년도에 발행·승인이 되었던 751억 6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승인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 승인요청을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해서 비록 급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수입이 부담되어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751억 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했는데요. 2006년도 당시에 저희가 자금여유가 있어서, 자금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또 751억 원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이것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다음 2007년도에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그때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행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751억에 대한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부담은 연 5.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51억이면 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40억의 부담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자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저희가…….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지방채승인액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지요? 지금 자금여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예산의 규모를 제가 살펴봤더니 현재 6,645억의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의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나 경상비가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를 승인하셨습니까?

저희가 751억 원 지난해에 발행하지 않은 것은 금년도 중에 자금이 부족할 때 발행할 겁니다, 발행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75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요. 올해 하신다고 하면 올해도 승인받아서 하셔야 될 건데 아직 발행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말씀, 이야기가 됩니까?

저희가 그 751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아니 751억이 아니고요. 올해, 지금 2007년도에.

2007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놓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2006년도고요.

751억 원은 2006년도에 발행하도록 승인이 돼서 그것을 이월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대로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51억 원 외에 다른 지방채……. 예산법무담당관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부담, 교육부에서 부담을 해 주는 지방채가 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로 발행하는 우리 순수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1억 부분은 교원 명퇴라든가,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로 승인을 받은 그런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기채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 한 번 승인이 된 것을 당해연도에 발행을 안 하더라도 751억 원은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자금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2월 28일을 기점으로, 항상 회계 결산연도 말일에 그 기점에 봐서 자금이 현재까지는 751억 원을 발행 안 해도 5.6%의 이자를 부담 않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필요할 때 발행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2005년도 12월에 2006년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올해까지 연장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그것이 회계연도와 독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산상으로는 괜찮고요. 자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금년에 와서 발행해도 괜찮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연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용어로 쓰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무기한 연장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퇴라든가, 학교신설이, 이번에 학교신설하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시점이, 사업 자체가 한없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 승인된 지방채에 대해서 언제 어느 정도 몇 년까지 기간이 도래하면 그 기간 이후에는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대부분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로 보신다는 게 아니고 법정사항이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금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아니, 기간이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러면 그 조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조항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방채로 세입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교원 명퇴가 한 450억하고, 또 컴퓨터 200억하고 해서 700억 정도 지금 국가부담으로 하고 저희 자체로 부담하는 지방채는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내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지방교육채로 들어오는 게 1,690억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역을 좀 봐야지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06년도 분이고요. 2007년도는 저희가 교원 명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체, 학교신설 해서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올해는 700억 정도 예산을 지방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발행돼 있다고 하는 751억 말고도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은 지방채 승인이 발생…….

올해까지는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을 5조 1,800억 정도로 잡고 저희가 안고 있는 채무부담이 약 예산의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재정부담이 돼서 교육현장에서 쓰여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왜냐 하면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확보가 돼서 그 예산들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 지방채 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꼭 쓰여야 될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전혀 없고, 지금 재정상태가 건전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지금 작년에 지방채 발행 분하고 금년에 지방채 승인된 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그러니까 학교신설비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 부담은 아니다?

네, 시 부담이 아닙니다.

교육청 부담은 아니고 그 부분은 그러면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시에서는 재정부담이 없는 거고요?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 분까지도 부담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될 상환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를 보면 2007년 3월 15일자에 사학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21개 학교법인이 설립자의 친족 27명을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인건비 37억 90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추후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 사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인건비의 어떤 부분이…….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관내 21개 학교법인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학교법인이 21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거나 찾아뵙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이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그 학교법인이 어느 어느 법인이고, 어떻게 가산세 부과가 추가됐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 시 오타가 발생되어 정정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주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표 중 첫 번째, 교육청 별관동 화장실 설치 및 증축공사 금액의 단위 착오로 인하여 천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822억 8,500만 원이 8,220만 원으로, 변경금액이 1,283억 400만 원이 1억 2,830만 원으로, 증감액이 460억 1,900만 원이 4,600만 원으로 천 단위가 추가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이 작년도 결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면서 작년 1년 살림살이가 잘 살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용액이 한 4%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썩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살림살이가 그렇게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또 세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한 사업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교생 학원 위탁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분야가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초·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여러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런 기술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기술인력 확보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그런데 마침 대학을 들어가려고 인문계로 진학한 학생들 중에 진로를 바꾸어서 내가 기술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따라서 국가는 이들에 대해서 진짜 이들의 길을 개척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이 일반계 고교생 학원 위탁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원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작년도는 희망자가 1,215명이에요. 그런데 무려 348명 29%가 나는 대학을 가지 않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겠다 하는데도 국가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더 많은 탈락자가 있어요. 70%가 탈락됐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도 410명이 탈락했고요. 얼마나 귀중한 예비인력들인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문계고라고도 하는데 전문계고에 다 수용을 못하고 일반계에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진로를 바꾸어야 될 그런 것에서, 말하자면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각 고등학교마다 직업반이 있습니다. 그 직업반에서 특별하게, 저희들 서울시에도…….

국장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탈락 학생들이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순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도, 그 전에 2005년도에는 1,486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1,000명 이상이 입학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산편성은 제한된 자원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합니까?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먼저 반영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런데 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

다른 사업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에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인력관리는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지요?

그렇지요.

그 산하에 교육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력관리를 하고 배출을 해야지요. 우선순위 아닙니까? 기관의 명칭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 아니에요, 인적자원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시키고 공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1순위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탈락학생들 중에 예비학생들을 미리 선정해 놓으면 불용액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불용액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려면 작년 11월쯤 학생들을 뽑습니다. 뽑는데 그 학생들 많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867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올해 3월부터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을 예측해서 예비학생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자를 뽑을 때 예비학생을 발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미리 그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고 또 매년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탈락률이 몇 %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비학생들을 미리 발표해 놓으면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3월까지는 예비학생이 가능한데, 이것이 1년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탈락학생이 생기면 그것이 수업일수가 171일 정도로…….

그런 것도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 있고, 지금 최대 10개월이지요?

그렇습니다.

10개월 한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모든 심화교육까지 마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하든 1개월 하든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주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일수가 모자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갔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저희들이 75% 정도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 이래서 올해는 자격증 취득에 관계없이 다 이수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올해는 예비학생들을 좀 더 많이 선발해서 바로 바로 중도에 탈락되면 다른 학생을 보충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상 학생들이 거의 100%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성인들의 조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상담부터부터 마지막 취업까지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마지막 진로 결정이나 취업까지 그리고 사후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가을에 이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저희들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상담하고, 물론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만 상담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내고 또 일부는 진학을 원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사실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관리를 해 줘야 마땅합니다, 한 1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학생들이 있을 때 만 18세가 되면 그 고아원에서 나옵니다, 기술이나 교육을 마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 20세까지는 2년 동안 타 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은 국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한 학생들일지 몰라요. 그래서 사후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리까지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3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1학년 마치고 대개는 2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거든요. 문과다 이과다 결정할 때 그때 학생들이 나는 대학교도 필요 없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할 때 2학년 올라갈 때 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경직되어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진로를 본격적으로 결정할 때 학교마다 직업반이 있습니다. 그 직업반 중에서도 이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2학년 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자기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신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직업진로교육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반계 말고 전문계 고교생들한테는 전액 장학금으로 수업료 면제를 해 주고 있지요?

네, 장학금이 지금 현재는 전액이 안 되고요. 저희들 2009년까지 100%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협조를 받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80% 수준 이상은 다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탁교육,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순간에 진로를 잘못 선택해서 인문계에 온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한테도 그 관련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실정이, 상당히 장학금은 각급 단체라든가 언론단체라든가 또는 종교단체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저도 전임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학금이 부족하다 하는 정도로 지금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나름대로 그 학생한테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더 확대되고 또 발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불용액도 줄여야 하실 것이고 또 2007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됐으니까 2008년도부터는,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원하는 전 학생들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결산내용 중에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사업 중에. 그 중에 초당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관련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원어민영어교사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현재 원어민영어교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어민이 213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213명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나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시설에 15·6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두 세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보면 전세보증금이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비해서 한 9억 원이 감소한 것인데요. 그러면 현재 35억 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이 몇 명의 원어민영어교사가 쓰고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원어민은 계약시점이 9월 1일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9월 1일부터 들어가서 배정이 되어서 주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교육청의 대책이 계속해서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한 숙소를 임대아파트에다가 계속 정하실 것입니까?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세가 36명, 월세가 86명, 무보증 월세가 38명 그런 몇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가능하면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무보증 형태의 월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744억이라는 돈이 대여장학금으로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최초 실시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1,700억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연도만 대강 얘기해 주십시오. 몇 년 정도 됐지요?

198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1,744억이라는 돈이 나가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심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기준은 없고요. 그 소속기관을 통해서 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하면 전액 전원 대여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그것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공무원이면, 교육공무원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의 대학교 학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연 얼마씩 대여장학금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나요?

출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1,700억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이 된 기금이고, 그것을 대여 받은 사람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자금으로 우선 대여를 해 주고 모자라는 자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연금공단으로부터 출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122억을 출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들어온 돈은 전혀 없네요?

우리한테 상환이 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으로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얼마 책정이 돼 있나요?

금년에도 출연하기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지요?

113억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출자가 되다보면 그 금액이 2,000억, 3,000억 계속 증가하겠네요?

네, 매년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가요?

그 관리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채권·채무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나왔는데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을 못 내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8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김영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무원 자녀,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1년에 몇 백억씩 이렇게 출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출연이 되기로 돼 있고요. 고등학교 학비는 보수체계에 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어서 정식으로 보수로 지원이 되고, 대학교에 대해서는 대여 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여 장학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가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부당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관리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말하자면 위탁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 장학금으로 대여를 해 주고, 회수를 하는 그런 역할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751억 발행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같이 비추어지게끔, 어떻게 보면 자금운용계획을 엉터리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당히 세웠다가 발행을 안 한 것을 전체적인 금액에서 마치 운용을 잘해서 돈이 남은 것같이 이렇게 비추어지게끔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기만한 행위다.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뭘 질문했지요?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월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신중하게 세우지 않고 이월하게 함으로써 우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 것처럼 기만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문책감이지요. 그렇지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채무 관련해서 마치 자금운용을 잘한 것같이 비추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6,645억 9,200만 원으로 2005년도 말 7,309억 3,700만 원 대비 663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채권발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히려 87억 원이 늘어난 효과가 있거든요. 늘어나서 운용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운용을 잘한 것같이 비추어지게끔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데 세워서 마치 운용을 잘한 것같이 보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술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있기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교원 명퇴라든가,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그 연도에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수입들이 있어서 자금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월시키게 된 사유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성의 있는 자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면에서 좀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여러 가지 채무가 많으신데 이자가 총 얼마 나간다 그랬지요?

현재 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전체 지방채 발행된 것이 한 6,4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자부담이 대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 정도, 또 금융채와 1% 정도 차이가 나는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자 분으로…….

아는 분 있으면 나와서 대신 답변하세요.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요?

한 400억 정도로…….

연간 이자가?

네, 지방채가 6,450억 정도가 되니까.

좋아요. 400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채를 연도별로 상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로 상환하려고요?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매 연도에 세입 가지고, 매 연도 저희 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자체수입 해서 저희 재정으로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방채가 줄어들지 않고, 빚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것을 매 연도에 일정액씩 5년 정도에 걸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살림을 잘 해 보시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잘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빈 교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큰데 과거에 1,000명, 2,000명 다니던 학교가 500명 미만인 그런 학교도 생기게 돼 있단 말씀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근거리 학교끼리 합병시키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고정자산을 일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빚을 갚는 쪽으로 해서,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면 사실 각 지역의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쓰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학교의 유휴교실,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한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생 수를 재점검하고 향후의 학생 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재배치하거나 또는 수용계획을 재검토해서 학교신설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신설을 조금 줄인다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학교를 통폐합한다든가 또는 재배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학교의 학생 수용도 효율화하고, 또 재정운영도 효율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가족시대 때 큰 집에서 3대, 4대가 살다가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집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마인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0명이든 1만 명이 다니던 학교가 지금 1/10로 줄었어도 그 학교 그대로, 또 어떤 학교는 전체적인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또 고정자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평가를 해서, 사실 이자로 나가는 것만 해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살릴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동호정보고등학교,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네.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광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광희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지역교육청과 그 다음에 중구청과 또 교육부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까지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제대로 가 보시기나 했어요?

지금 지역청 단위의 초등학교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파악은.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했는데 홈페이지 하나 구축이 안 되고 뭔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교육장님 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아주 학부모들, 학생들이 환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고맙다고. 그런데 그럴 듯하게 포장이 돼 있는데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언제든지 신청하고 거기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빨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이번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저한테 서류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의 제3선거구에서 시민들한테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시의회 의원인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선 본 위원이 승인안을 질의하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신 정동훈 우리 지방이사관님은 몇 년도에, 아니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2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윤정용이라는 사람하고 처음 지금 대화하고 만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한 10분 됐지요?

네.

안경도 쓰시고 이렇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사람이 예산을 승인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우리 4,000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간부란 말입니다, 간부. 간부소개 하셨지요?

네.

소개를 하셨으면 본 위원이 아는 분은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시설과장하고 서부교육장, 그러면 충분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예의와 범절이라든가 모든 4,000만의 기본이 되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지금 우리 이종은 위원장님이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의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10분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33명이 10분이라도 엄청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이 갔는지 안 갔는지, 평생교육국장이 누가 왔는지, 또 교육지원국장님, 강릉대학교에서 오셨습니까?

네, 강릉대학교에 있다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가 됐든 일반 공무원들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기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부임했으니까……. 혈액형이 뭐예요? 배짱 하나 좋으시다고 봐, 난.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이 구석기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교육행정을, 우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을 하셨지요?

네.

인사말씀을 대표로 하셨지요?

네.

인사말씀 하실 때 제가 보니까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조언해 주시고, 뭔가 호감지수가 있고 만나서 알아야지 조언을 하고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미처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찾아뵙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아요. 팩스라도, 전화라도, 핸드폰번호 다 의원수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전화 한 통화도 않고 말입니다. 인사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행정이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구단 3x8=24는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청에서 가르칩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망각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팩스 하나도, 내가 이렇게 부임했노라 전화 한 통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기본 아닙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간부님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 다음에 봤을 때 아, 저 윤정용 위원한테 괘씸죄 걸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허버트란 선생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명랑한 표정은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씻고 두 손으로 얼굴을 씻고 서로 마주치고 서로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방자치의 본뜻이 뭡니까? 지방자치의 본뜻이 뭐예요? 수레바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바퀴가 빵꾸나면 뒷바퀴로 고쳐주고, 서로 대화가 있고, 서로 누구 말마따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간부명단을 제가 보니까, 전자에 제가 세 분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비가 와서 교통이 막혀서 조금 늦게 온다, 교육장 왔어요?

네, 왔습니다.

누구예요?

강서교육장입니다.

강서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 그것도 잘한 것입니까?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요, 지각을 자주하는 학생은? 인사말씀을 하시고 나서 간부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평생교육국장부터 언제 발령을 받았다는 것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순간순간 모면하면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무슨 놈의 조언이 되고 무슨 놈의 지도가 됩니까? 서로 마주봐야지, 서로 호감지수가 있어야지. 지금 당장 우리 교육정책국장이나 교육시설과장은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니까 호감지수가 있다 보니까 예산 다룰 것도 없어요. 예산 심의할 것도 없어요. 전화로 다 하고 만나서 다 하고 무슨 놈의 민원이 있고 여기서 큰소리치고 우리가 장시간 말입니다, 협의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이 교육문화 위원이 아니라고, 4년 동안 예결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4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것 승인안은 몇 십년 해 보니까, 선배들한테, 전임자한테 얘기 듣지요? 아, 이것 위원님들 많이 해 봤자 의사일정이 바쁘니까 한 10분만 하면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지금 4,000만 학부모들은 내 자식만은, 내가 어느 공장에서 직업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 4,000만이 갈망하는 염원을, 우리는 진짜로 잠 안 자면서 무언가 이제는 옛날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요. 버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여기서 인사소개로 끝나고 4년 있다가, 그러면 뻔한 것 아닙니까? 배지 안 달고 교육청을 가면 어디서 오셨지요? 시 공무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헤어져 봐요.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전철을 같이 타고 딱 저기해 봐요. 저기 윤정용 의원이 맞는 것도 같고……. 사람이 그렇게 IQ가 잠재하고 있질 않아요. 바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사말씀 참 아주, 초안 누가 해 줬어요? 아주 초안 잘 해 주셨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뭐가 호감지수가 있어야지 성원하고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동훈이지요?

정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정말로 변화하는 교육청, 발전하는 교육청, 뭔가 호감지수가 있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은 어느 분이에요?

불용액 전체에 관한 것은 제가…….

아니, 전체가 아니라 간단하게 해 봐요.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돼요. 교육지원국장께서 내가 강릉대학교에서 왔으니까, 전화라도 한 번 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불용액이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났느냐. 그냥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간단간단하게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진작에 찾아뵙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위원님께서 먼저 교육지원국장을 불러주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호감지수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지원국장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안경 쓰신 것 보니까. 그런데 공부가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진짜로 기본이 되고 예의범절을 지키고 뭔가 사람 노릇 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정말로 남달리 탁월한 지도력과 탁월한 행동과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부터는 새롭게 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퇴근하고 반복되는 생활만 많이 하셨지요?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그 내용은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고 지역에 2006년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같은 것도……. 기획관리실장님.

네.

이쪽으로 서 보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서부교육장께서도 간담회를 몇 번 하는데 이것을 마포, 은평, 서대문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여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팩스로 106명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넣어줘요.

네.

그리고 인사발령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것 넣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4년 동안에 호감지수도 높아지고, 또 거기서 인간성이 좋은 호감지수가 높은 분들은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말입니다, 1,253억 6,600만 원이지요?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불용액 자체는 저희가 총 불용액이 2,28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283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꼬방만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돈이 모자라지 남질 않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란 게 50%, 30% 증액이 되면 됐지, 그 이유는 이것이 나랏돈이니까. 사업별 예산 시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0만 원이면 될 것을 갖다가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말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신설이라든가 또는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같은 것은 사실 서울 같으면 S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리초나 또는 강일고등학교 같이 2006년도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공급이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불용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요. 학교신설도 그와 같은 유사한 것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수립단계부터 말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확실하게 앞으로 하셔야 돼요.

네.

3x8=24, 모든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부터, 고급 간부님들부터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날로 뭔가 발전돼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갖고, 내가 이 시대의 교육지원국장으로 서울교육청에 부임하시고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내가 뭔가 하나 내 업적을 남기겠다 하는 마음자세로 파이팅 한번 하세요.

위원님, 저희 교육청 전 직원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 점은…….

그러니까 있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정말로 저나 위원님들한테, 서로가 천만의 대표란 말입니다. 도봉에 우리 부두완 위원이 계시지만 노원에 뭐 뭐가 이렇게 하니까 전화라도 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교육행정이 발전돼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종은 위원장님이 시간을 3분 더 주셨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증·개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경우에도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됐다고 그러셨지요, 맞습니까?

네. 학교 신설 쪽에서 토지매입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불용을 하게 되고 이월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저희보다도 토지를 공급하는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일지구에 미사리초하고 강일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에 대해서 SH공사에서 2006년도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애당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토지를 2007년 후반기나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겠다는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008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난 것입니다만 우리 관악에 보면 삼성초등학교 아십니까?

삼일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관악의 삼성초등학교요?

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가 남아돌아가지요, 교실이 남아돌아가지요?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남아돌아갑니다. 계속 남아돌아갑니다, 해마다. 왜 남아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출산 때문에 이 사항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국장님, 저출산 때문이 이유가 아닙니다. 미니학교라고 조그마한 학교아시지요? 원신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왜 지었어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왜 지었습니까? 조그마한 운동장도 없는 학교를? 그 학교를 지어놓음으로써 자꾸 큰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당초 신설 당시에 그쪽에 학생 수용상 필요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멀쩡한 학교가 폐교위기로 갈 정도까지 되게 만들고 또 조그마한 학교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예산을 낭비하고, 바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업무보고에서 이런 구체적인 불용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학전시관 탐구전시동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을 반영하였으나 중앙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지요?

네.

그래서 9억 7,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러면 10억을 반영했는데 9억 7,400만 원이 불용됐으면 2,6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떼어먹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로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도 못하고 설계비용만 날아간 것 아닙니까?

소관 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금방 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10억이 배정되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2,600만 원 썼습니다. 원래 순서가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타당성 검토 및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 설계예산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투자를 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2,600만 원 정도 썼고요.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서울시 관악구하고 일반기업체를 해서 사실 탐구전시동을 다 하려면 4억 7,9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되면 이것은 우리가 건립하는 것으로, 사실 건립은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립을 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더 그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 10억을 배정했다가 2,600만 원만 날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교육 백년지대계가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미니학교인 원신초등학교를 지어서 대형학교가 폐교로 가게 만들고, 이런 예산낭비해 가면서 백년지대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이런 문제를 내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학교에 잔디운동장 깔아주고 하는 그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보통 사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8,000을 해 줬고, 우리 자치구에서 1억 3,000만 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사립학교다 보니까 9억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억을 확보했는데, 5억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학교를 저희들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한 구석은 곪아 썩어 나자빠지는지도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로 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기초단계부터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5억만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장 면적이라든가 규모, 그렇지요?

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보다도 1.5배 이상 운동장이 굉장히 넓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조그마한 학교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면적계산을 해서 5억을 준다면 집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지요.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 모자라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일정하게 여러 학교를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그래서 저희들 학교 나름대로 지자체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것 해줄 만치 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더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불용처리를 하고 이월시키고 예비비 같은 것도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는 마당인데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줘야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을 보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각 국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금방 말 한 마디 하니까 10분 다 지나가네요. 그리고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11억 원을 이월해서 5억 원을 불용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예비비는 잘 갖다가 186억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것을 지출을 결정하는 마당인데, 어떻게 불용처리를 자꾸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경비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면적이 넓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고 계시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업집행을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련 국과, 예비비를 지출하는 쪽은 저희들 쪽이 아니니까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의 마무리를 금년 한 해 가면서 이런 안 된 사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학교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만 있다고 해서 모든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컴퓨터실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정보화교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입만 있다고 되나요? 코가 있어야 하고 눈도 있어야 하고 눈썹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우리 서울시 1개 동에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1개동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개 동예요?

네.

저는 얼른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악이나 그런 쪽에 많지요.

많은 것 모릅니까? 6개나 있습니다, 1개 동에 6개나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6개 있는 학교 모두가 옛날에 짓다 보니까 교실만 있어요. 이런 학교를 둘러보고 강당이라든가 급식실 이런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생각지도 않고 불용처리나 잔뜩 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전시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사업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꼭 1플러스 1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반드시 되긴 되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꼭 되도록 해야지 10억을 반영해 줬는데도 2억 6,000만 원 날려가면서까지 이렇게, 2,600입니까? 2,600을 날려가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업무보고 같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거론이 되고 그래서 순서 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제가 지적한 것을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용사유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를 해서 90억이고 예산절감이 169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 768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보고할 때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세세 항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질문이 없어요.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6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쪽에서 9억 원, 급여관리에서 79억 원, 사학재정 지원해서 34억 원 죽 해서 제일 많은 것이 학교신설에서 481억 원 정도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학교 신설되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불과 한 2·3년 전에도 그런 미니학교를 지어서 멀쩡한 대형학교가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된 768억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학교 신설 문제에서 가장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학생수가 줄고 있지만 택지개발지구라든가 특별한 곳에서 그쪽에서는 학교신설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면 정말 교육청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보다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더 오히려 이런 것을 보고하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세입 불납결손액에 보게 되면 입학금 6,700만 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과년도에 2억 4,000만 원, 그 중에 유치원하고 고등학교의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2억 3,600만 원인데 해마다 불납결손액이 3억씩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인가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수업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3억씩 불납결손액의 내역 자체가 고등학교 자퇴, 또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그것은 고착화가 딱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개선이 크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까?

네, 학생들이…….

그러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수업료를 못 내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은 저희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준 학비를 가지고 학교에다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한 2억 정도. 그 학부모들의 재산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재산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산상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수준인지…….

아니,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또는 그렇지 않은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대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파악은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3억씩 발생이 되니까 제 이야기는 불납결손 되는 학생들의 부모들 재산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느냐 그 소리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있으면 나중에 그런 자료를…….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한 105억 정도, 지방교육채 빼고. 변상금하고 위약금, 잡수입, 또 과년도 기타수입, 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 부분입니까, 6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자료가 지금 없지요?

변상금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양입니까?

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게 다 있지요?

네.

그러면 변상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무단 점유…….

무단 점유한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무단 점유한 부분을 사용중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또 사용중지도 하지요. 그리고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으로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납 내역 105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불용액 원인별 분석에 보면 예산절감 169억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169억을 불용할 수 있지요?

예산절감은 저희가 당초에 세워진 예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예산절감 사유가 보니까 자산취득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169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어떻게 예산절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회의를 덜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예산절감 계획을 세울 때 5%에서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5%나 10% 그냥 일률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사업비보다는 경상비 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을 예산절감으로 해 놓으니까 누가 보면 예산절감프로그램이 잘 마련돼서 어떤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자재를 절약했다든지, 또 신공법을 마련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절감 해 놓으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그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예산절감으로 돌려놓으면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종 예산을 세우고 나서 혹 나중에 세운 이후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더, 일단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하는 당시에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절약할 부분이 없을까 그런 것을 보다 더 저희가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학교 환경위생정화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료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6,768만 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미발생 사유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용역비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지금 여기 1,300만 원이 미발생됐다고 했는데 지금 불용사유가 96만 원하고 132만 원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한 불용사유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마찬가지로 한 22억이 발생이 됐는데 혹시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이 수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답변 못 하시겠지요?

네.

그러시면 서울시에서 과밀학급으로 17개 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여섯 곳,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과밀학급이라면 한 학급에 몇 명 기준입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는 35명이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한 30명 선 되지요.

30명 선이지요?

네.

지금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한 40명에서 45명이 한 반을 이루고 있는데 과밀학급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포함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세검정초등학교 옆에 평창초등학교를 설립하려다가 유보하신 적이 있거든요. 유보하신 이유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세검정초등학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학년 1·2학년을 빼고 나머지 3·4·5·6학년은 밥 먹을 때 되면 난리입니다. 식당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자기 책상에 들고 가서, 배식해서 가져가서 먹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그래서 그런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세검정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왕 과밀학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청운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체육관 신축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급식실이 없어서 책상에 들고 가서 먹고 있어요.

학급 배식을 하지요.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체육관 신축할 때 급식실 확보계획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우리 종로구 혜화동에 지금 신축이 돼 있고 내년에 개교 예정인데 지난 예산심의 때 해당지역 의무배정 30%를 요구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배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그 다음에 구 의장이 공정택 교육감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당시에 어떤 약속을 했고, 왜 약속대로 안 되고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났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철거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해당 자치구에서 그 자리에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건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계획이 잡혔다면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검토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재 사직동에 있는 해당 건물은 당초에는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기왕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어떤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시설과 그 다음에 교원연수하고 관련된 시설로 해서 두 가지 용도의 시설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동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만 그 앞에 서울시 시설사업소 들어선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사업소가 지금 3층 건물인가 4층 건물인가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층 건물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소가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인원이 한 35명 정도로…….

30명이 그 큰 건물, 한 학교를 세워도 될 만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한 동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 두는 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시설사업소가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을 초등학교 학생들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초등학교 앞에다가 그런 시설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사업소도 그렇게 급하게 독립해서 나와서 운영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자리를 철거해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4층, 5층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네,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지요?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면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뜯어내고 1·2·3층만 해서 리모델링하실 생각입니까?

뜯어내는 건 아니고요. 현재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허가가 나오나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보다는 해당 자치구의 어떤 사업을 위한 자리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과목을 신설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보건과목. 금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건과목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금연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상태고, 국회에서 그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지금 스쿨존 내에 보통 보게 되면 문방구가 있고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문방구에서 담배도 팔고 초등학교 입구에서 상업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든 조례개정 여부를 떠나서 학교 차원에서 그런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예방정책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보건 관련해서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흡연에 관련되어서 학교주변에 어떤 흡연계도를 자체적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연간 4일씩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밖의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차원…….

국장님,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도 차원에서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흡연예방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쿨존, 그러니까 특히 주 통학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윤영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식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 나와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보면 국제사회 이해와 서울교육 홍보 및 우의친선 증진, 외국교육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학생 간 교류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학생이 교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지금 교류하는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학생이 나간 사례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 예산 가지고. 여기 지금 목적에 교사·학생 간 교류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나간 사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학생을 저희가 몽골 같은 이런 데에서, 우즈벡이나 이런 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간 학생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 사업으로는 학생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학생이 안 나갔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주요 미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86%, 사학기관 지도육성 22%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굉장히 위급하거나 시급한 일이 아니면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는데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놓고 미집행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연도 말에 예비비가 지출결정이 되어서 겨울철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만 갖고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86%, 94%, 93%, 80%, 18%, 85%, 93% 이렇게 다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미집행이 됐다는 이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무계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인정 안 하십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대로 계시지요,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불용액 비율이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2,283억 원에 달하고 있고, 특히 불용액의 55%인 1,253억 원이 집행 잔액이었다는 점. 그리고 10% 이상 불용된 사업총액만 해도 1,134억 원이나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대계상 또는 무계획한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더구나 시설비의 경우 각 학교마다 불용률이 초등학교 9.6%, 중학교 11.1%, 특수학교 13.7%, 평생교육이 68.8% 등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은 신성한 교육을 담아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불용되는 현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용내역을 보면 신설학교 토지매수 협의지연이 456억 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다시 쓰려고 해도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1,253억 원이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지금 논점이 빗나가지요.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작년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3%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2%로 잡혀서 인건비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그리고 실제 사유를 보니까 2005년도에 서울시 세수결손이 885억 원이 생겨서 이것을 세입은 400억을 감했는데, 세출부분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공간인 교실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 심각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몇 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솔직히 내 아이를 이대로 학교에 보내도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고요.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218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노후 및 위험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교육여건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 대비 불용률이 9%가 넘습니다. 그래서 235억 원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235억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것을 불용시키고 있으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위험한 교실이나 학교는 많고, 이것은 도대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우선 사업별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가 좀 더 정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축대가 붕괴 직전이거나 기둥이 균열되고 재난위험이 D등급 이상 학생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곳이 39곳이나 되고, 5년간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0곳 이상이 심각한 건물 노후로 전반적인 재건축이나 긴급한 보수가 시급하고, 특히 3·40년 전에 산업화시대에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학교신축이 폭증을 했고 이제 그 수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건축 후 35년이 지난 초·중·고등학교 117개교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90개 학교를 개축 대상으로 지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공사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 교육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 좀 너무 사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상들을 보면 유독 사립학교들이 더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예산의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고 창틀이나 냉·난방 지원 같은 것이 그때그때임시방편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개축이나 재건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개축은 예산이 많이 들고 재산권 문제가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BTL사업도 기획예산처에서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실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업료, 교육과정뿐 아니라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감독하고 있지요?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수업료,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감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산은 학교법인으로 출연된 사회의 것인데 수업료,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만 명의만 개인으로 되어 있다 뿐인데 이것이 과연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필요한 겁니까? 사립이라서 지원 못해 주고 공립이라서 지원해 주고 그런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립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립에 대해서 재정 그런 보조를 7,700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노후된 학교시설을 BTL방식을 통해서 개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사립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가 왜 개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까?

저 실장이 아니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네, 교육지원국장님.

사립학교는 현재 법상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BTL로 하게 되면 사립학교 BTL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거나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세출의 회계처리상 균형은 당연하고 실질적인 균형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불균형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지금 불용되고 있는 예산만이라도 올바르게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위험한 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사학에 대한 역차별적인 지원에 대해서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충암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KBS 9시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 충암고등학교가 건물을 개축하는 데 40억 원이 있으면 교실을 개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용된 예산은 235억이 불용이 되어 있고, 40억이면 이것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리하는 데 비용이 35억이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개축하는 비용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좀 잘 하시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혀서 전혀 못 쓰는 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들이 재정이 상당히, 학교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결과제로 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시설에서 위급한 시설 이런 것들은 위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홍 위원입니다. 이종은 위원장님.

네.

위원들이 왜 이리 없어요? 위원들이 왜 이리 없느냐고요?

성원이 되었으니까…….

성원은 되었지만 너무나 참여율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홍우 위원도 부위원장이면서 암만 개인사정이 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참석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혼이 나고 소화는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예산도 좋고 보고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미가 결여됐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타를 받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요?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점을 일깨워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의원과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서 인간미가 상당히 많이 결여됐다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우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한 4개월 됐지요?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소개하신 국장, 담당관, 과장 서른두 분을 인사를 시켰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부임하신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계속 계시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 다시 보직을 받으신…….

몇 분이나 이번에 같이 교육청으로 오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오신 분은 없고요. 기존 교육장님들 바뀌신 분이 한 네댓 분 되시고, 또 과장님들도 중간에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서너 분 바뀌었습니다.

교육문화 위원님들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아시지요? 국장님들하고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교육문화 위원들은 다 아시지요? 다 알지요? 몇 분이에요? 여기서 이야기 해 보세요. 몇 분이에요?

열다섯 분입니다.

누가 뒤에서 이야기 해 줘서 알았지요? 열다섯 분 맞지요? 위원님들 이름 다 외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도 본 예산편성을 하는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킬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이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보더라도 그래도 참 여기에 부임을 해 왔으면, 물론 교육문화 위원님들도 좋습니다. 좋지만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이번에 몇 월 며칠자로 부임한 아무개 아무개올시다 하는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반론할 분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저 뒤에서부터 할 사람 손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예산 몇 푼 더 따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가르치겠어요? 교육장은 몇 분 바뀌었지요, 이번에?

이번에 바뀌신 분은 없고 3월 1일자로…….

올해 들어서?

네.

바뀌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네 분 바뀌었습니다.

교육장이 전부해서 열두 분입니까?

열한 분.

열한 분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교육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만 잘 교류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국장 그 다음에 담당관, 과장 정도는 전화 한 통화 정도는 있어야 될 일 아니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천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답변인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전형적인 스타일보다는 바로 하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날도 덥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바로 하겠습니다.

자꾸 속 썩이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도 보니까 그리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총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이렇게 불용금액이 높은가 여기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질의된 것 같아요. 저는 세분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잣집 아들들은 배가 고플 시간도 없습니다. 밥을 한 그릇 주면 밥을 다 안 먹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제 말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우와 때에 따라서는 불용을 시킬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국장, 담당관, 과장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불용이 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사연도 있다고 보지만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보다 투자심사를 강화한다든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몇 %, 총체적으로 4%지요?

네, 4%입니다.

4%면 금액적으로 얼마지요?

2,200…….

2,200 얼마지요? 이런 돈이 있어요, 교육청에.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 초등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지은 지가 20년 이상 넘은 학교도 있습니다. 냉·온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여름을 어찌 날까 초조하게 긴장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낡아서 업무차질이 생길 정도로 노후한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원국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대답해요. 알고 있어요?

컴퓨터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누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알고 있냐고?

2000년도까지 보급해 드린 것은 금년도에 다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5년을 교체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7년 된 것도 지금 안 바꿔준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난리던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나?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바로 교체해 줘요, 5년 넘은 것은 바로 교체해 줘요?

2000년도 보급한 것까지는 전체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의 현안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르는데 2,200억이라는 돈을 불용시켜서 돈을 썩혀서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이런 식으로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토지보상문제가 결렬되어서 %가 높아진 것으로 제가 아까 봤는데, 물론 그런 것은 불가피한 이유라고 보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업무가 그 정도 태만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해서 차기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대명년이야, 1년도 노력할 수가 있고 2년도 노력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요. 바로 해 드리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청에서도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하세요.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진짜 여기에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서류만 받아서 책상에 앉아서 결정짓지 말고 현장을 가보세요. 발로 뛰는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분 모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 답변자세를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왜 그렇게 어눌하십니까? 오신지 5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개월수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받으셨지요?

심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받으셨지요?

네.

몇 시간씩 받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오전 오후 내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까지 나온 질문사항하고 중복됐나요, 중복되지 않았나요?

중복된 부분도 있고 중복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명답입니다. 중복된 게 많습니까, 중복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1/3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것이 중복 안 됐습니까?

중복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이 어눌하냐고요. 세 번째 하잖아요? 불용에 대해서 배부자료 5페이지에 지방채상환이 26.6% 불용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방채 상환 불용은 네 분 중에 누구 담당이에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왜 찾아다줘요?

배포된 자료가 여러 가지라서 제가 지금 찾고 진행하겠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예요? 뭐가 여러 가지냐고 물었습니다. 배부자료 우리한테 하나 줬는데, 뭐가 여러 자료예요?

지금 사업별 결산 설명서도 있고, 다른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자료인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그 설명에 괄호치고 배부자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표현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찾으셨어요?

5페이지 찾았습니다.

14번에 지방채 상환인데 26.6%가 불용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불용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학교신설 쪽에서 불용이 많이 생겼고요.

잠깐만요. 지방채 상환을 하시는데 불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방채 상환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5분 썼어요. 서면으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6쪽에 대진고 학교급식시설 2억 2,545만 원, 도원초 교사 신축공사비 26억 등이 명시이월 한 번하고도 그 다음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도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2005년도에 이월될 때에는 연도 말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었고요.

연도 말에 26억이 내려왔단 말씀이세요?

그리고 도원초등학교의 경우에 부지매입의 경우에는 도원초등학교가 주변지역의 주택…….

도원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였어요? 대진고등학교는 학교급식시설이었는데요?

대진고등학교 학교급식시설관계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지금 답변하시는 분 보고 답변하라고 했냐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어눌하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고 명시이월 한 번하고 불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고 물어볼 사항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 소관 때문에 우리가 10분밖에 안 되는 질문시간에서 이게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 불용에서 세 번째 문제점으로 들고 싶은 것이, 공정택 교육감님 부임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총괄답변자 빨리 답변하세요.

2004년 8월 26일입니다.

2005년에 불용비율이 7.9%로 전년도 대비 3.4배 급증하는데, 2005년도의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는 2004년 대비해서 1.7배 급증합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을 언제부터 기정예산 편성하듯이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까?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예비비 아니었던가요? 지금 제가 말한 것 다 서면으로 자료 내십시오. 1995년도부터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을 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택 교육감 이후에 상당히 방만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불용률도 높고 예비비도 멋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예비비를 쓴다면 교육위원회나 의회에서 심의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거기다가 사업해서, 또 그것도 다 안 쓰고 불용을 시켜요. 다음 문제점, 70% 이상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인건비 등. 그렇게 하고 사업비라고는 30%도 안 되는데 그 사업비는 또 뭐냐, 대부분이 교실 짓거나 학교 짓거나 또는 노후시설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 교육청 생긴 이래로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불용률이 생깁니까? 돈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다 돈 없다 그러는데 뭘 잘못하길래 인건비 다 주고 시민들이 고용해서 집행시키고 있는데 늘 해 오던 일상적인 사업에서 불용을 냅니까? 학교 짓는 것 안 해 봤어요? 컴퓨터 사는 것 안 해 보셨어요?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 직원들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분만 답변하는데. 자료 못 찾으니까 나와 있잖아요. 시의원들은 직원 한 명도 없이 자료 제 손으로 찾아서 질문서 합니다. 이것도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주하기만 합니다. 다음, 시에서 시장 역점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중에 자동차세 경감방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비가 부가적이기 때문에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보전해 달라는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결산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 불용액이 1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불용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2006년 예산안에 편성된 학생 수는 총 9만 1,697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414억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결산은 학생 수가 총 9만 3,344명으로 1,647명이 증가했습니다. 액수는 오히려 360억으로 53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 수는 늘었는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된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불용이 났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 53억 6,000여 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할 때 외부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민간경상이전비라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중간에 일상적인 불용액으로 결석이라든가 또는 고3 수능을 보고 나서 일찍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또 실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하는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계상을 해 놓았다가 그런 것이 불용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서 많이 확대되고 불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중식지원비가 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지원금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집행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다가 돈은 주고 조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금이 들어오는 항목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디요?

아까 외부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민간경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남은 것이 그러니까 한 15억 1,56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오는 것,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자치단체 경상이전비라고 해서 그것이 한 26억 정도 됩니다. 이런 데서 남은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4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38억을 집행하고 남은 게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초여름이었지요. 정확하게는 6월 16일이었는데…….

급식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이 있었습니다. CJ푸드가 위탁운영하던 서울·경기·인천지역 30개 학교 2,314명의 학생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0만여 명의 학생이 수개월 동안 CJ푸드로 인해 학교급식을 먹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사고였는데 본 위원은 이 사고의 본질이 위탁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업체가 다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식재료를 가지고 동시에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값싼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당시에 학교급식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위탁급식학교 620개 교를 2009년까지 직영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10개 교, 2007년도에 160개 교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2007년 상반기까지 10개 학교만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환한다는 계획이 9개 교인데 그러면 2006년, 2007년을 합쳐서 19개 교를 직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애초에 계획했던 게 170개 교인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드리면 교육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학교급식 직영전환계획에서 애초의 계획보다 이렇게 미달되게 직영전환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 연차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올해가 155고, 내년이 205, 그 다음에 255개 해서 한 600여 개가 넘게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직영전환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법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9학년도까지, 말하자면 정확하게 하면 2010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해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42개 교를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105개, 그 다음에 마지막 년도에 다 하게 하는데 상당히 거기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것이 또 일선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현장에서 실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업체들의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지역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의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1억에서 2억 사이에 예산집행을 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양사를 비정규직으로 해서 한 명을 배치하고, 지금 현재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다 하거든요. 그것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아직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초등은 그보다는 인건비를 많이 줍니다만 중·고등학교가 문제인데 중학교를 연차적으로 하고, 또 고등학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래서, 그것은 또 예산이, 결국은 그것이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좀 보완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직영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85개 교를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22개만 전환이 됐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의 절반도 실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법에서 직영전환을 의무화한 것은 작년과 같은 그런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 것이고,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직영전환을 위한 전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나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예시표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2006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어떤 거지요? 자체 교육청의 성과위주가 됐다면 가장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과평가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자원학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산하고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을 5조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물론 경직성 포함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은 한 10개 항목 정도 무슨 사업이든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성과가 예산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10개 정도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부터 성과위주로 꼭 예산을 평가시스템도 한번 만들어야 된다. 교육청도 이제 변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성과시스템을…….

의존수입이 92.7%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걸 또 만들어 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입 수납될 때 세입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입 수납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년에 몇 차례 들어오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처음에 통보는 전년도 9월에 통보가 되고요. 확정 교부는 그 다음연도 한 5월 정도에 확정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교부금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지요, 예산이?

네.

그러면 그때부터 세입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국고지원금 말고 법정전입금,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은 역시 5월 결산 끝나고 나면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편성 들어가기 전 7월 정도에 올해는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왔지요?

네.

그러면 기금운용 자체가, 운용방안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교육청은 평잔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잔고요?

평잔, 평균.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것도 하나 파악 안 하고 지금 결산장에 나오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금 예치는 어떻게 하지요, 얼마나 잘라놓습니까? 몇 달 단위로 하지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은 지원국장이 하는 소관입니까?

네.

나와서 하십시오, 나와서. 들어가시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평균잔고는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잘라놓지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단위로 10억 단위로 5억 단위로 금고에다 예치를 해 놓지요, 자기 시금고면 시금고? 교육청 금고는 농협이지요?

저희는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놓으면 몇 달 단위로 놓지요?

저희가 세출소요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놓지요? 그러면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을 소요하면 그것을 해제해서 그때 예산을 일단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결산 후에…….

결산 전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은 이쪽으로 기금운용에서 예를 들어서 두 달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그 예산 지급시기가 되면 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죽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이 각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이제 또…….

기간되면 어차피 찾아서 그쪽 예산을 주어야 되지요?

네.

그러다 보면 금리가 틀리지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6개월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평잔 예치금액의 금리는 얼마나 하고 있지요?

저희가 금리는 특별히 협상을 해서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금리해서 시중금리에다 0.2%면 0.2%를 플러스를 해서 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용이 되면 예산이 해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한 달 했을 때하고 1개월하고 3개월하고 얼마나 차이 있어요, 금리가?

1달하고 3개월하고 차이요?

3.5에서 4.0, 3.8 이렇게 되잖아요?

한 달과 세 달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니까 0.몇 %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네.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불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수입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세입운용에 대해서 약간 이자수입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지요. 불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경직성경비가 얼마지요?

경직성경비가 저희가 예산이 5조 5,000억 되니까 그 중에 70% 정도가 경직성경비라고 보면 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 70%입니까?

83% 정도라고, 죄송합니다.

옛날부터도 83%, 84% 되어 가는데, 그래서 17% 정도가 사업예산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만 따지면 불용액이 몇 %인지 아세요? 사업예산만 따지면,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많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지금 2,300…….

그러면 지원국장님, 여기 나오셨을 때는 불용에 대해서 사업별로 죽 평균 정도는 한번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산검사 받으러 오신 것 맞아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뭡니까?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 기금운용은 어떻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성과가 가장 뭐였는지는, 기본적으로 교육청도 이제 시효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금 뽑던 시대는 끝났어요. 전 시민을 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권리를 충족을 다 시켜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어서 시민들한테 발표할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잘한 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계고등학교에 반딧불이공부방이 있는데 방과 후에 애들이 와서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2억도 안 들었는데, 300석입니다. 300석이면 그것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해요, 그 독서실 이용하는 데. 사교육비가 20만원씩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석이면 한 달이면 6,0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억 2,000, 2억 투자해서 7억 2,000만 원 그 내구연한 따지면 예를 들어서 72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 사업을 많이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방과 후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시점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이 안 되어서 모르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씁니까? 그냥 의존수입 받아서 돈만 갖다 주고 말아요? 이것 앞으로 교육청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계획 세우십시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저희 지역현안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1단지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있는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잠실1단지에 저희가 당초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교부지로 하나 그쪽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쪽에는 다른 학교가 이전도 해서 다시 학생 수요판단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를 설립할 그러한 수요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아서 그곳에 고등학교 설립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다만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해당 주택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 주택조합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 요청해 왔고요. 저희한테 요청해 온 것이 452억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452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이 학교부지를 당초에 학교부지로 잡았기 때문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이제 없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곳에 고등학교는 설립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송파구에서 용도변경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다른 방안을 더 찾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쪽 입주자 측하고 교육청하고 금액 때문에 지금 서로 이제 얘기를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 8월인가에 입주가 되는데 그 안이 해결되어야 되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루속히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중랑의 윤기성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질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곁들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사업비의 총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총 예산의 사업비가?

사업비요?

네.

경직성경비가 83%니까 17% 정도가.

17%가 사업성 예산이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지역마다 아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인 중랑구와 동대문, 특히 동부교육청의 예산이 사실 필요로 하는 데는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정말 컴퓨터라든가 책걸상 등등 물론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할 때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약 2,300억 정도인데, 엄청 예산을 썩혀가면서 지역청에 예산을 안 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역청에 예산을 안 준 것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수의 액이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 많이 발생한 부분이 지방채 상환에서 저희가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가 절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액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과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적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본즉, 참 많이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 몇 억 정도인데, 이런 것마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여건에서 학습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 이기성 교육장님 나와 계시지요? 나와 계실 겁니다. 특히 저희 동부교육청에 예산이 엄청나게 참 부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불용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데도 배려를 했으면 이러한 질타는 좀 면하지 않겠나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각 지역마다, 물론 저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 인색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 또 각 학교, 그 학교들의 여러 가지 시급한 사안 이런 것들을 죽 살펴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이 더 배분이 되어서 여건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생교육은 지금 사립이 잘 되고 있지요, 사립학교가?

그것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일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사립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재정결함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수요하고 사립학교의 재정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재정결함 보조가 1년에 한 7,700억 원 또는 7,800억 원 정도 저희가 보조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도 정말 재력이 부족해서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재원을 요청할 때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직영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한 95%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반대로 한 5%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나요?

5% 좀 넘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중·고등학교 직영을 권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법에, 아시다시피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직영으로 전환을 2009학년도까지 직영전환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한 600여 가까운 학교를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개 교, 내년에 117개 교, 숫자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는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교육부의 권고사항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인데요.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지방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릅니다만 지방은 상당히 거리도 멀고 이렇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위탁 쪽이 상당히, 옛날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디까지나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의 문제입니다.

법을 떠나서 일단 재검토할 사항여부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글쎄, 재검토라고는…….

그러니까 법령을 따지기 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계속 연도별로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부분이 많은데요. 또 2006년도에는 각종 위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그 위원회를 없애버리는 게 어떤지? 제 의견인데 담당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2005년, 2006년 동안 회의개최가 없었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앞으로 또 실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할 때 한 30% 이상씩 페널티를 줘서 감액편성을 해서 실제 회의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29페이지 잠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이거든요. 담당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여비가 1억 6,600만 원을 들이셔서 105명이 연수를 가셨는데 그것을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지금 4만 4,000원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굳이 여비 가지고 다 가능한 재원 같은데 굳이 4만 4,000원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관서운영비 중에서 해외 국외연수에 필요한 책자를 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자 제작을 하셨다고요, 4만 4,000원으로?

책자를 구입한 것입니다.

책자 구입비용이라고요?

네.

그 책자 구입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요.

네.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단, 2단, 3단에서 7단까지 모두 다 액수가 동일합니다.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고,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전액을 지원해서 해외를 간 게 아니고요. 총 필요한 예산 일인당 해외 경비 중에 150만 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동법 제134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교육행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관리하는 서울시 교육청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서울시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서울을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되는 창의시정 구현과 아울러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직문화를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로 만들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시민고객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서울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관광·컨벤션·금융·유통·비즈니스·서비스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프트라는 이름의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소유 중심의 주택개념을 주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주택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생태계 복원과 시민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과 도심녹화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의 행복총량 증진과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세계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왔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의회가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변경이 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순직, 경영기획실장 라진구,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김병일, 뉴타운사업단장 박희수, 상수도사업본부차장 공성석,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 행정국장 권영규, 감사관 김상범, 산업국장 정순구, 복지건강국장 이정관, 환경국장 김기춘, 문화국장 정효성, 교통국장 장정우, 건설기획국장 정동진, 도시계획과장 조성일, 주택국장 김효수,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 비상기획관 이재천, 대변인 최항도, 홍보기획관 강철원, 경영기획관 신면호, 재무국장 진익철)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익철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확충, 뉴타운사업 본격 추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대중교통체계 안정화, 대기질 개선 등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증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조 5,47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10% 정도인 18조 1,947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인 15조 1,890억 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3조 57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655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3.3%인 2조 4,2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0조 9,46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10.6%인 12조 1,080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8%인 10조 3,879억 원으로서 그 차액은 1조 7,201억 원입니다. 이 중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2,655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4,4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2조 1,080억 원으로 예산현액 10조 9,466억 원보다 1조 1,614억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세가 10조 55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조 7,663억 원의 14.1%인 1조 2,392억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시 차원의 징수대책 추진과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 시행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였고, 양도소득세 중과회피 매물증가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조 2,331억 원이 수입되어서 예산현액 1조 4,398억 원의 14.3%인 2,067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DMC단지 용지매각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수입 감소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91억 원의 158%인 1,566억 원이 더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138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6,414억 원의 4.3%인 276억 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50억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43억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4억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22억 원 등의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조 9,466억 원의 94.9%인 10조 3,87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885억 원의 86.9%인 4,249억 원, 사회개발비는 5조 3,705억 원의 95.1%인 5조 1,053억 원, 경제개발비는 2조 4,748억 원의 91.8%인 2조 2,714억 원, 민방위비는 4,007억 원의 96.7%인 3,876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조 2,121억 원의 99.4%인 2조 1,987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조 6,00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7%인 6조 867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7%인 4조 8,011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조 2,856억 원입니다. 이 중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3,000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3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조 6,009억 원의 108.7%인 6조 867억 원이 수입되어서 4,85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42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76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6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4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5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437억 원으로 총 5,146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19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77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억 원, 총 288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조 6,009억 원의 85.7%인 4조 8,01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1,555억 원의 97%인 1조 1,21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431억 원의 90.7%인 9,467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667억 원의 95.5%인 5,41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306억 원의 74.5%인 4,69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90억 원의 77%인 3,691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641억 원의 88.5%인 1,45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335억 원의 99.9%인 4,331억 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31억 원의 91.6%인 12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93억 원의 75.6%인 827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50억 원의 79.4%인 6,793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510억 원 중 1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61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839억 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2,832억 원,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이 1억 원, 집행잔액이 6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비특별회계 전출금 2,647억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83억 원, 시의원 월정수당 부족액 충당분 39억 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액 충당분 29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3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9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03억 원,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이 3억 원, 집행잔액이 23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 32억 원, 지하철건설본부 임대청사 확보와 유지관리에 21억 원, 국민주택사업 소송공탁금 10억 원, 청계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관련 소송 배상금 지급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5개 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413억 원으로 2006년도 중 2조 1,744억 원이 수입되고, 2조 3,499억 원이 지출되어 2006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전년대비 1,755억 원이 감소한 1조 658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재난관리기금 522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144억 원, 식품진흥기금 130억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만 재정투융자기금 1,268억 원, 감채기금 1,06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7억 원 등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5조 1,951억 원으로 2006년도 중에 1조 4,598억 원이 발생하고 1조 432억 원이 소멸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166억 원이 증가한 5조 6,117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회계 미수금 채권 등 3,357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채권 716억 원 등은 감소를 했습니다만 재정투융자기금 4,45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68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 1,059억 원 등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1조 933억 원으로 2006년도 중에 2,375억 원이 신규 발행되고 1,825억 원이 상환 소멸되었습니다. 환율조정 등으로 21억 원이 감소되었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29억 원이 증가한 1조 1,46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관거 종합정비 242억 원, 서남권 도매시장 건립 45억 원 등은 감소했습니다만 지역개발공채 1,489억 원, 지하철 9호선 건설부채 62억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83조 8,376억 원으로서 2006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8,08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조 1,622억 원이 감소되었고,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3,537억 원이 감소한 83조 4,839억 원으로 행정재산 72조 4,838억 원, 보존재산 1조 4,076억 원, 잡종재산 9조 5,925억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m미만 도로의 자치구 이관 1,444억 원, 도로편입 등 자치구 매각 595억 원, 국공유지 교환 366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99억 원으로 2006년도 중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2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63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충진입니다. 1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오전과 같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 결산과 관련한 질문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질의나 실국에 관해 꼭 본인이 결산과 달리 질의하실 것은 내일 서울시는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 시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간부가 불참하게 된 양해공문이 접수되어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전국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에 참석코자 대전에 출장 중이며, 정보화기획단장은 중앙부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차 부재중입니다. 정무부시장은 현안업무 협의차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있다가, 30분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2006년도에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어떤 거예요? 10개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2006년도는 좀 시기적으로 특수한 상황입니다. 민선4기가 이제 하반기에 출범하고 주로 민선4기에 앞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앞으로 우리 행정강령 변화를 잘 반영해서 큰 흐름, 메가트랜드를 잘 반영해서 수립한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창의시정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선3기 끝났을 때 6개월하고 지금 초기 민선4기 6개월하고는 성과위주의 이것, 불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과가 뭔가 만들어, 그리고 성과위주의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다고. 지난번 예·결산 때도 작년에도 성과주의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다. 어디 있어요, 백서? 그래야 사업이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도 하고 예산이 잘못되어서 잘못 편성되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지요. 그래서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백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번 앞으로 슬로건 붙여야 되나,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것?

그것은 아니고, 1년 단위로 평가담당관실에서 일련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백서를 만들어서 이것하고 같이 붙여야 성과주의결산서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고. 올해 2007년도 예산은 만듭니까, 백서를 만들어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결산…….

아니 그러니까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구청이건 시청이건 출연기관이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보기로 만들어서 평가를 받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요.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산이 필요하고, 성과주의라고 말로만 하면 어떤 성과가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냐 했더니 민선3기, 4기가 끝나고 시작하는 시기라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부족했던 건 뭐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정이라는 것은 항상 연속성 있게…….

그러니까 연속성이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모순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는 민선4기가 출범하는 특수한 시기였다. 그런 시기의 특수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국장님, 불용액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었다는 것은 작년보다 사업이 잘 됐다는 것인가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한 것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도 올해 총 얼마지요? 아니 재무국장님이 불용액 정도는 여기에 암기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검토보고도 하고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무슨. 일단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결산하신 분이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오시고. 결산준비가 된 거예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금고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지요?

네?

우리 시금고.

시금고 점검은, 뭐 어떤 의미에서의 점검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평잔이 있을 거예요. 평잔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평잔은 지금 3조 1,000억가량 됩니다.

네?

3조 한…….

그러니까 주거래은행하고 부거래은행에 대해서 금고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것이 자금운용이나 입출금현황 이 부분은 거의 뭐 저희들이…….

재무국장이 금고 몇 번 하는지, 우리 돈이 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으면, 그래서 최근에 점검사항 중에서 미진했던 게 뭐예요? 이러면 보고 자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주거래은행이 우리가 우리은행이지요?

네.

거기는 평잔이 얼마예요? 부거래은행은 어디 국민은행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은행이지요, 주거래은행은.

부거래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맞지요?

네.

우리가 금리가 어떤 예산은 잘라서 썰어놓은 것이 단기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게 되면 원래 한 달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금리 차이가 몇 %지요?

한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0.5%지요?

네.

그러면 우리은행의 금리는 시중 6개 은행 평균에 플러스 0.2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0.5예요, 0.2예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한 수준 같다. 0.2지요, 0.2? 시중은행 6개 평균 내어서 우대금리로 했을 때 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많은 예금을 예치했다가 필요한 예산이면 한 달 후에 예측을 해서 금고예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면 불용이 생기면 사업을 했다가 잔액이 지나치게 남고 이러면 이자수입이 반감될 수 있다 이거지요. 금융자산 전문가가 있습니까? 금융자산 전문가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간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산입니다, 이것이 결산. 기본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재무국장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금년 1월 5일에 왔습니다.

1월 5일이면 벌써 한 6개월 됐지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좀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결산이 잘 되겠습니까? 재무국장님이 총괄해야 되는데 이것 뭐, 답변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실·국장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아요. 오늘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3 대 2로 아깝게 분패했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이 마이크 앞에 오면 자꾸만 의원들한테 주눅 드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재무국장은 좀 쉬시고 경영기획실장, 우리 라진구 실장 좀 발언대로 나와서 나하고 한판 승부는 아니고 부드럽게 한번 합시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부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안이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예산의 불용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예산의 불용으로 인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의 편익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거나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편익과 서비스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근원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0조 9,465억 6,200만 원에서 세출액이 10조 3,879억 4,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655억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예산 불용액이 무려 2,930억 9,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통계치들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이 2004년도 3.6%, 2005년도 5.9%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2.7%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산의 적정한 집행측면이나 시민생활과의 연계 등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고 현재보다도 더 줄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긴급히 변경되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시기를 놓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사례, 관련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견하고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더라면 예산의 불용으로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종의 예산낭비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하나의 책무이자 당연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 불용액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1.5%, 최근 5년 간 평균 대비했을 때 1%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진구 실장은 나하고 같이 재정경제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항상 유능하고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밑의 국장들한테도 말이지요, 항상 얘기를 해 놔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용되는 사유를 대별해서 불용된 사유와 건수, 그리고 금액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익철 재무국장께서 소위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뜻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 잔액에 100% 불용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라진구 실장은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시지요. 이봉화 정책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미모는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숲 조성비 5억 원과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비용 3억 원은 왜 무슨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까?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건은 지금 같은 사업을 저희 예산도 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예산도 있고, 또 교육청 예산도 있고, 또 전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추가로 예산이 갑자기 되면서…….

갑자기 뭐가 돼요?

예산이 확보되면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중복되는 사업은?

네.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것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또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릴레이로 좀 합시다. 푸른도시국장.

네.

그 다음 복지건강국장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갑시다.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푸른도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도 오세훈 소위 집행부에서 푸른도시국, 맑은서울추진본부, 나 이것 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것 수도 이전 막는 것 지킴이본부 같은 것이나 좀 만들지 말이지. 푸른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비 8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그린트러스트는 재단법인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숲 조성할 때 서울시와 합동으로 숲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린트러스트가 매칭펀드로 해서 공동출자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대규모 사업장을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