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억 3,164만 1,48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265만 9,430원으로 기타 잡수입 3억 5,363만 9,050원, 국고보조금 2억 7,534만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2억 8,669만 9천원으로 4,284만 3,87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본급 등 인건비 3,721만 6,650원,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372만 5,170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143만 5,2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등 46만 6,85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보면 두 번째 기타직 보수에 “예산성립 후 증감” 해 가지고 나번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목에 750만원 써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청원경찰 보수액이 부족해서 위에 기본급에 있는 것을 내려서 봉급을 했던 내용이랍니다.

내가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께요. 집행잔액에 보면 다번 제일 위에 보시면 집행잔액은 “다-마-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산식으로 본다면 아래쪽은 맞는데 기본급난에는 10,368 나온 게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급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면 기타직 보수에서 옮겼다면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옮겨야죠. 그래야 “계”난에서 그래야 똑같이 맞아떨어질 것 아닙니까? 보면 기본급에 1,032만 8천원이 발생된 내용은 9억 2,128만 7천원에서 9억 345만 8천원을 뺀다면 이 금액이 아니라 1,800정도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난에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는 비고난에 “다-마-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식 자체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난에 있으면서 한 쪽은 계산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리거든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급난에 1,000만원 발생한 공식을 보고 기타직 보수난에 140만원이 발생한 공식하고는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잔액 내용이요.

예. 그러면 예산성립 후 증감 사항에 나번이 기본급 난에서 삭감시켜서 기타직 보수 난으로 750만원을 옮겼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기타직 보수 난에는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고 기본급 난에는 마이너스를 시켜가지고 이 등식이 성립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알겠어요. 그러나 이 서류만 가지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자료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 시설1부장 김정운입니다. 건설본부장이 지난 6월 26일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장 직무대리로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정의 시책 중에서도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본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은 500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940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납액은 500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8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10억원 국고보조금은 272 억 6,7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940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8억 8,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8억 9,000만원 사업예산은 755억 5,7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채무부담 상환이 73억 9,700만원, 예비비 등이 4,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9,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9억 5,400만원 사고이월은 23억 4,300만원이며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상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불용액은 18억 9,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5,9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은 18억 3,300만원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지방채상환은 1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우리 본부 2006년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요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못하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운 시설1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월비 자체는 다음연도에 하겠다고 한 거에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이고.

정산해서 끝나버립니다.

감리비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니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직접경비 산출방식으로 해서 감리를 주로 맡깁니까?

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해서, 실지 이런 투입된 양만큼만 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보조자료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시킨 것에 국도1호선이든 내상로 도로개설이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이월을 안 시켜놓았어요. 다 집행이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대부분 여기 명시이월된 것은 보상비입니다. 국도1호선 대촌구간은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1, 2년 전부터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 되고 공사는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집행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한 것도 있고…….

감리가 업체 직접 감독하는 국도 1호선…….

아니,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 시키든 사고이월 시키든 앞장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일부가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5월 4일날 확정을 시켰으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든지 감리비가 들어가든지 보상비가 들어가든지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10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도로 개설비에 5억 8,800 남은 것은 보상비도 있지만 사업비도 있죠? 그러면 사업비 이월을 시킬 때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다 써버렸습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 해 놓고 00처리해 버린 거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리가 한두 군데 밖에 없고 직접, 전남경찰청 진입로도 저희가 직접 감독합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부대비는 시설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같이 거의 씁니다.

세세항 자체에 시설비 안에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부대비는 따로 있는데, 가령 시설비 10억원인데 1억원이 이월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1%도 시설부대비를 이월은 대부분 안 하고 집행이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실제 끝난 대로 해서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비교를 시키는 거에요. 12페이지 보면 도로굴착복구가 있어요. 시설비 1억 5,600을 남겨놓고 시설부대비는 400을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못하고 완전히 전체를 이월시켜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착공도 안 하고 전체를 다 이월시켜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진입도로 개설을 하면 감리를 맡기면 감리비가 있죠? 시설부대비는 자체경비이지 않습니까? 자체경비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시설부대비를 해 놓는데 저는 사고이월 시킬 때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을 다 보내지 말고 시설부대비 정도는 남겨놓고 보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거기는 불용을 안 시킵니다. 시설비를 이월시키는데 부대비는 없으니까 안 된 것이지 이 뒤에서 불용액된 것은 무슨 금액이냐면 다른 비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도로사업이 작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광역도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를 정리한 것이지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아닙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9,700입니다. 32억 9,700에 예산액 대비 보면 82억 6천에서, 아니 826억원에서 775억원을 지출했을 때 나머지 이월한 것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니까 이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2억 9,700이 남은 것을 보면 전부 다 감리비는 하나도 없고 시설부대비는 단지 400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죠.

부대비나 감리비 불용처리된 것은 광역도로사업 마무리할 때 그 부분만 불용처리되어 있고 시설비를 공사를 하면서도 부대비가 남으면 불용처리를 안 하고 넘기는데 대부분 시설비는 명시이월이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온 자료가지고만 계산을 할께요. 32억 9,700이 보조사업이 9억 2천이 남고, 다음연도 이월액이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3억 7,600, 9억 2천 합쳐가지고 32억 9,7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23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400만원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감리비는 하나도 없이 27억이 집행이 될 것이며 또한 9억 2천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비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9억 2천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각 항목 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항목별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세세항이나 목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워져야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9억 2천 자체가 감리비하고 시설비 자체가 없으면서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 아래 23억 7,200만원의 시설비를 집행을 할 때 감리비 하나도 없고 시설부대비만 400만원으로 23억을 집행을 하겠는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가 있다 해서, 100%공사를 감리하는 곳이 세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짚어 드리는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3억 7,600이 잡혀있으면 이 목이 이렇게 안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집행하다보면 시설부대비로써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목까지 분리를 해 놓았으면 이 돈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23억원 집행할 때 과연 시설부대비 400만원가지고 가능하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철원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그게 17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전에 답사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사전 현장 조사라든지, 예산 짤 때.

이게 보조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이건 마지막 1단계 광역도로사업이 정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준공이 되고 사업을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12월 30일자로 작년도 1단계 사업이 거의 준공을 해서 개통을 했기 때문에, 재작년의 경우야 이월시켜서 쓸 수가 있지만 작년의 경우는 완전히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더 못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짜여진 겁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5년 전부터 해서 작년 12월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으면 이월해서 잔액 안 생기고 계속 연계해서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잘했습니다만,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번 것을 좋은 경험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하철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04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27억 4,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78억 6,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73억 9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매각사업수입 84억 9,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04억 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97억 7,500만원, 잡수입 88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883억원,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 8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현액은 2,527억 4,600만원으로 1,657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821억 2,400만원은 계속비 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44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지출액 1,657억 4,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56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39억 5,800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1억 4,500만원, 민간위탁금 반환금으로 5억 2,500만원, 사업비로는 시설비 813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 3억 5,000만원, 감리비 35억 2,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억원 등 91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 발행된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68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825억 9,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821억 2,400만원으로 시설비 489억 5,500만원, 감리비 27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0억 1,100만원, 전동차 제작 구입비 293억 6,300만원,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비 3,5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억 6,800만원으로 TK2공구 시설관리유지비 6,800만원,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44억 900만원은 변전소, 전기요금 및 연금 지급금 불용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4억 3,900만원, 사업비 및 채무상환 잔액 등 4,600만원, 예비비 39억 2,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손재홍 위원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자체가 예산 현액 대비 66%정도 하고 34%는 지출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870억 정도를 못 썼는데 여기 870억 내에는 시 자체 예산이 73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 빼놓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국비를 먼저 따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미리 예산확보차원에서는 그것도 밉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겠노라 했을 때는 예산액 대비 지출되는 것이 적은 편이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지출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많이 하시되, 그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비는 계속해서 공사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늘 금년도에 쓸 예산은 금년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이월해가지 않도록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우리 예산 수립하는 것 아니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쩐지 국비를 우선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사업은 조금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가면서 국비를 우선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도 이월액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그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서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을 보면 전체 공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것을 남기지 않게끔 신속하게 해주시고 2호선 자체도 1호선을 시민들이 이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교통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래적으로 볼 때 광주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자체는 지하철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2호선도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미수납된 부분은 어차피 공사비로 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고 공사는 완공이 됐죠?

1호선 2구간은 완공은 안 되고 부분별로 준공은 됐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공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수납된 이것이 2007년 5월 10일 수납이 됐죠?

예.

그러면 수납이 됐다 해서 바로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안 되겠죠?

수납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늦게 들어왔다고…….

그것을 공사비로 전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자기부상열차 사범사업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광주시의 여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과 투자액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감각적인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홍보에 있어서 지나치게 홍보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시민에게 혼동을 준 것입니다. 마치 자기부상열차가 광주에 오는 것처럼 홍보를 한 것도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다음부터는 유의해주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시민들께 홍보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하고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구간을 따낸 노력을 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지나치게 홍보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혼동을 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1호선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호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용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자 의원입니다. 지하철무임승차비용 국고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고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광주광역시 노인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가 많은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지하철 이용객의 32%에 이르러 운송 적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회복지시책에 의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하철의 경우 무임 수송 비용이 2004년에는 11억 6,000만원, 2005년에는 22억 4,100만원, 2006년에는 28억 9,500만원에 이르러 전체운영적자의 10%를 차지하면서 주요 운영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10월 15일에 이호웅 의원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와 통과가 된 이후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무임수송분 전액 보전 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재정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아닌 대중교통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차원의 교통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수준 높은 지하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140만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지하철무임승차 비용이 국고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좋은 뜻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이 뜻이 관철되는 데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언뜻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하철은 운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이용을 하므로 인해서 일반승객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자료같은 것을, 즉 노인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일반승객들로 인한 수입이 아직 줄었다든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간을, 노인복지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나무랄 것이 못 돼요. 다만 운영차원에서 노인들 복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운영에 적자가 생긴다, 일반승객이 이용을 못하므로 인해서. 그런 유사한 과학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복지분야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철도법」에만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욱 자료를 보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죠. 놀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고 노인들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일반 승객이 이용 못하는 만큼 적자운영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보완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요건을 놓고 활동을 하실 때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께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노령수당이 나갑니다, 70세 이상. 지금 추정하기로는 약 8만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게 국비로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그것 때문에 국비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버스환승제를 하는데 버스환승제 하기 이전에도 시내버스는 토큰을 받았습니다, 노인분들한테도. 그런데 환승제가 되면 버스를 타셔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나눠먹기가 됐는데 일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탈 때는 무임승차하시고 버스를 탈 일이 있으면 토큰을 내거든요. 체계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철도법」을 바꿔가지고 노인분들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것은 중앙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런 안도 제시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버스하고 환승제가 되니까 노령수당에 버스비 정도를 추가를 해 드리면 그 분들이 버스탈 때만 이용하는 토큰 가지고도 지하철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의 적자 보전이 어느 정도는 될 거란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가 노인분들이 탈 때 얼마까지의 돈이 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지방자립도나, 전라남도는 노인 분들 비율이 30%정도 되어 버리니까 차이가 있고요. 서울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가 적자보전이 별로 안 해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적자가 더 심한데다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떠맡으니까 더 심해지니까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무임승차 비용 국고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