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비롯한 3종의 기금 결산,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조례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6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006년도 예산액 584억 1,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85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669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96.6%인 646억 3,1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2.5%인 16억 4,0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0.9%에 해당하는 6억 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646억 3,100만원의 58%인 375억 1,2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도심 5대공원 조성,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사업 등 녹지 분야에, 그리고 23.2%인 149억 6,900만원은 상무소각장 운영,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및 주변지역 숙원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주변지역 숙원사업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 8.2%인 52억 9,600만원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민간 환경단체 지원 등 대기환경 분야에, 나머지 2.8%인 17억 8,100만원은 위생처리장 민간 위탁금, 공중화장실 설치,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 등 수질개선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건에 4,0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내 호수생태원 관리업무가 관광과로부터 이관되면서 2006년 본예산에서 관광과로 편성한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공원녹지과 소관 양묘장 유지관리 및 도심녹화를 위한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액으로 1건에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7건에 16억 4,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4건에 13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3억 1,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으로는 도심 5대공원 조성사업 11억 1,400만원,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 5,300만원, 푸른길공원 조성 용역 4,400만원, 얼룩말·캥거루사 신축공사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된 내역으로는 무등산자연환경 훼손지 생태복원에 1억 6,300만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 2,500만원, 위생처리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1억 2,400만원, 기 확보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절차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억 4,700만원으로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3건에 1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건에 8,800만원, 기타 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액 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위생매립장 직접영향지역 토지매입비 1,000만원과 동물 구매비 8,4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등 2,8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 6,000만원, 그 외 예산은 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한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 22억 4,6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00만원과 용역비 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1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22억 7,200만원 중 용역비 4,500만원은 보고서 제출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세입으로 광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복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및 오염총량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종으로 2005년도말 70억 1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5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9,4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693억 2,0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506억 5,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198억 3,400만원으로 총 결산액은 1,398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173억 7,200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으로 119억 8,000만원, 송정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 등으로 221억 1,900만원, 자치구 하수도정비공사 등으로 57억 6,400만원이 투자되어 총 572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357억 9,100만원 중 37%인 503억 5,3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1%인 282억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봉천 차집관거 공사 및 자치구 하수도정비공사의 건설개량 이월이 27억 7,600만원,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 및 자치구 하수도정비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0억 9,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송정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 및 고도처리시설비 등으로 464억 8,3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물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절감액 5,6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집행 등 잔액에 2억 8,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지출잔액 1억 3,600만원, 예비비 23억 8,5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잔액 177억, 기타 자본적 지출 잔액은 76억 4,100만원입니다. 위의 불용액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되었으며, 앞으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기대하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지침을 마련하고 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복장 간소화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직장노동조합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오늘 관계 공무원들의 간소복 차림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3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봐 주시면 산림 병충해 조사위원 등 인건비가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구입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가 511만 8천 얼마 되겠지요. 또 그 밑에 가서 산림 병충해 약제 구입 등 거기도 92만 7천원 돈이 되고 우량 소나무 보전 대책해서 115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느껴볼 때 우리 광주는 주로, 물론 시내쪽 가로수도 등등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무등산이 우리 광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등산을 가서 보면 소나무가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또 아주 죽어버린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다 안 하고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업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한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설계가 밑으로 회계과에서 하면서 낮춰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산절감액이라고 봐야지요.

인건비 정도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갖고 있는 실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지금 500여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총액이 시에 예산 선 것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예찰조사원 인부로 쓰고 각 구청에 배분해서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체 우리 시 인건비 사역한 중에서 조금씩 덜 쓴 것이 있습니다, 날짜별로. 그것을 합쳐놓고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사용이 덜 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가령 나오다가 안 나온 날은 제외를 하고…….

인건비가 그렇다면 일용인부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사역 인건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이 정도 여유가 있다면 기 나무가 죽어갖고 있는 것은 베어서 제거를 해야 그 옆에 성한 나무에도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고 더 희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는 항목별로, 예산집행 목적별로 서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평소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인건비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데도 방치해 놔뒀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사업목적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입니다. 예찰조사원은 산을 순산하면서 병든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병들 위험성이 있는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요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병충해 나무 고사목을 제거하는 인부임으로 돌려서 예산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러면 국장님, 조사원이라면 조사원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도 조사원이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고 자치구에 자금을 줘 가지고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입찰 과정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돈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산림 훼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급적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006년도 산림 병충해 항공 방제 계획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 광주가 없고 서울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 병충해 항공 방제 계획을 보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 그런 것을 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소나무 재선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무등산을 자주 다니십니까?

예.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신다고 하면 지금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그대로 서서 있어요.

맞습니다. 소나무 병충해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이 있고 깍지벌레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방제를 하는 것은 집중적인 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선충병이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한해서 항공 방제를 하고 있고 깍지벌레는 저희들이 수관조사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천만그루 나무 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나무가 좋고 나쁘고 간에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산에 나무라든지 죽고 그런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놔두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나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 산림 병충해 항공 방제 계획은 없었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관심 갖고 이런 사업에는 더 열성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내에 죽은 나무가 많다 했는데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밀집되다 보니까 생존 경쟁에서 탈락된 자연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솎아내고 싶어도 자연공원 내에서는 함부로 솎아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환경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놔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하시겠지요. 더 바란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보고서 234쪽을 보시면 무등산 자연환경 훼손지 생태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주상절리대 훼손지 복원 정비 계획 중 일주도로 복원 정비 예산이 전액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자연환경 훼손지 생태 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사업비로 당초에 2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내시도. 그런데 2006년도, 작년도 6월에야 국비가 700만원이 감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완전 확정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등산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사업 발주까지 하는데 거의 11월달에야 사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9월달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다가 거기 기후 날씨가 시내하고 달라가지고 동절기가 되면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기후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연도폐쇄에 완료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그 다음 연도까지 하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2006년도 12월에서 2007년도 3월에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작이 12월에야 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달에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가 감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단체 의견 수렴도 하고 현지 조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동절기 공사 기간이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단체라면 2006년도 제2회 전국 우수산림 생태복원지로 선정되어서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많은 노력을 함께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원 정비 계획은 환경단체와 협력한 일이 없었는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받은 지역이 군부대 이전지 복원하고 또 산장지구 원주민촌…….

그러니까 대상은 환경단체, 학계,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결과로 인해서 수상을 받았는데 이번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사업 기간이 조금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6월달 추경 때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바로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대학 관련 전문교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하고 현지조사까지 같이 하고 또 설계도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공사를 하느라고 발주가 늦어졌고요.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원사업을 하는데는 환경단체에서 많이 협력하고 협조를 했다 이 말씀을, 평가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공원사유지 손실보상 협의 지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0만원의 사고이월 사유가 공원사유지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와 협의를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필지가 보상 대상이었습니다만, 다 협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2필지는 토지소유자가 평가금액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수용계획까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돈 2,500만원이 사고이월됐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필지에 대한 수용절차 1차 감정을 했고 또 2차 감정을 해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감정평가를 두 번 하는 것은 수용재결을 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또 한번 합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두 번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면 두 번 해 가지고 처음 1차 때보다 1,200여만원이 더 증가된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 수용재결하면서 2차 감정평가 보상을 하면 그 이하로 평가는 못합니다.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한번 평가된 금액 이하로 평가를 못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감정평가한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평가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통보된 금액으로 해서 보상금을 결정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사들은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규정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 가지고 1차 때보다 낮아야 되는데 낮을 수가 없고 더 증가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차 때보다 더 증가되더라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 거액을 증가했다고 하면 상당히 오해 받을 소지가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감정평가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나온 결과로 지출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겠냐 그 말씀이지요?

오해의 소지보다도 평가사들이 그래도 타당하게 자기들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규정이. 거기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설명서를 작성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교통비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하면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교통비로 지급했다는데 본래 법에서 정하는 지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답변을 좀 주십시오.

환경자원과장 강민원입니다. 저희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법투기 단속하면서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하루에 1,800원씩.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현재 84만 5천원의 예산 중에 21%인 18만원만 지급했거든요. 그렇다면 80% 정도에 이르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럴 때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몸이 안 좋아서 작년에 불법투기 단속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금년 2월 24일날 민간협력과로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일용인부임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이나 공익근무요원인 인부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혹시 인원 책정이라든지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이 설명서를 보면 거의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1년간 하루에 1,800원씩 해서 84만 5천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작년에 몸이 아파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설명서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이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책정을 잘 못 했던가, 어떤 이유로 그것이 남은 것인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거의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어디서 있는 거냐고요? 애당초 그 수에 합당하게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아까 아파서 간 사유 아니고는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인부임은 일한만큼 사역 일수에 따라서 단가를 지출하는데 그 분이 아프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250일 기준으로 세워놓지요. 2005년 이전에는 300일로 했습니다만, 주 5일제부터는 250일로 예산을 편성해 놓되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아프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인건비 지출을 못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그러면 편성한 금액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3% 내지 5%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조금 차액이, 비율이 예측했던 것보다 차이가 발생되면 거기서 차이가 발생되고 그래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예비비 지출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어떤 경우는 예비비 지출한 경우도 있고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잔액이 거의 남아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아무리 이것은 맞추고 싶어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34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제가 봐서 이것도 잘못 만들어졌다 싶은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243만 8천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이탈 2002년 8월 24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했는데 2002년 8월 24일에 이탈한 사람이 보상금 책정이 지금 오타지요?

오타가 아니고 당초에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8월달에 근무지 이탈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근무지 이탈이 됐어도 해마다 예산은 서거든요. 나중에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이었습니다만, 현재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세워서 불용으로 합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세워놓습니다,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람이 1명이지요?

예. 1명입니다.

1명이면 만일에 지금 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량 나올 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매년 세워놓으셔야 할 필요 없지요. 만일에 그 사람이 1년을 받았든 2년을 받았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매번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 갖고 불용사유를 계속 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일에 그 형량이 있으면 그때 나온다면 그 해에 세워놓으셔도 되잖아요.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아니고 요원 자체 TO로 나온 것 같네요.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 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만일에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언제 올 때까지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 형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남겨놓냐고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2002년도부터 사유발생해서 정지를 시켜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탈해서 제대를 했었어도 또 다른 사람을 보낼 거라고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답변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놔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거든요. 말소가 됐는데 나중에 기피자 색출을 해 가지고 색출이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해마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답이 아니잖아요. 아까 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해 놓은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명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지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기피를 했다면 다른 대체인력을 요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와야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몇 년을 놔둬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답을 해 드린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병무청에서 다른 공익요원을 보내주거든요. 그때 대체를 해야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누군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놔둔 액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놔두냐고. 다시 사람을, 공익을 보충을 해서 다른 사람 명분으로 해야지 2002년 8월부터 이탈했는데 지금까지 4년을 놔두는 것은 문제에요. 국장님이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아세요, 이탈자?

그만 봐 주십시오. 넘어가십시오.

그럼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4쪽 봐 주십시오. 214, 215쪽 보면 예산 이체인데요. 관광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무등산공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00만원과 1,000만원 해 가지고 합계 4,000만원을 2006년 4월 12일자로 이체가 됐는데 혹시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등산 밑에 광주호 상류에 생태호수원을 조성했는데 당초 조성을 어디서 했느냐, 관광과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부속 예산을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4월달에 관리권이 우리 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부속된 예산도 이렇게 이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인력이 2명하고요. 나머지 상근 일용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금방?

3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슨 일을 거기서 합니까?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한 5만여평 되니까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 잡초 나고 풀 관리, 주변에 환경 관리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많은 인원들이 찾기 때문에 좀 빠듯합니다만,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월 12일날 이것을 이체했잖아요.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이체시킨 이유는 뭐가 있나요?

원래는 관광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그때 사실은 관리할 부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별도 사업소를 설치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지역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무등산공원에 관리소만 만들어서 붙여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 방침 결정이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체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우치공원 코끼리 구매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해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코끼리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도 없는 동물원이네요.

우리 동물원 역사가 32년 됐습니다만,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동물원 하기가 좀 좀 그러네요.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동물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관념이 동물원하면 코끼리, 원숭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2007년 예산안도 보고 그랬는데 코끼리를 다시 구입하려는 노력은 없어요. 검토보고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물원이라는데 코끼리를 사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코끼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래도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우치공원 동물원은 코끼리가 있더라, 애들이 사진만 보고 그림책만 보고 코끼리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코끼리를 보고 “아, 우리 우치공원 가면 코끼리가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이 많이 가는데요,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 뜻대로 안 됐습니다만, 비단 우리 동물원 뿐만이 아니고 서울하고 지방의 동물원들이 대부분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존경하는 김후진 부의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코끼리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서커스단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다만, 개인 보유하고 동물원간 학술연구용 외에는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쪽 지역 NGO들이 모든 사전 조사해 가지고 코끼리 사육 환경이 맞는가까지 조사해서 가능하면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지막 들어온 것이 2002년도에 에버랜드 들어오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외에, 동물원 외에 서커스단이나 일반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끼리는 없냐고요?

지금 제주도에 코끼리랜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요.

저희들 임대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임대가가 10년에 5,000만원 주라고 하는데 선불로 주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와서 1년 만에 죽어버리면 9년간 자기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9년간 보유를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 관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확하게 김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질의입니다. 위생처리장 이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해서 1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234쪽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70억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기본계획 설계 결과 약 99억원으로 되었습니다.

70억에서 98억 6,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꿔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꿔진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70억은 예상했던 것이고 개략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위생처리장을 개략사업으로 해서 올립니까?

당초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계획 발주하면서 70억으로 가정해서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받았는데 실시설계한 결과, 또 영산강청에서 승인 조건 자체가 공원화하고 지하화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지 개략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70억으로 했던 것, 영산강관리청에서 요구했던 것은 지하화와 공원화, 이런 것이었지요. 혐오시설을 지하화, 공원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지역의 토질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화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니까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기본계획해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때 영산강청에서 조건부로 환경부에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지요?

예.

그 조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늦게 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묘하게 내용을…….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거든요. 그 승인을 받은 후에 분뇨처리이설 계획승인이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승인 받은 후에 저희들이 영산강청 조건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것은 오늘 날짜로 보면 다 집행되었지요?

금년 3월달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집행도 되고, 이월되어서 문제긴 하는데 처음 여러분들 계획이 문제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적용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전의 준비를 잘 하셔서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환경부가 요구하는 조건들, 이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결산이니까 여러분들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할 때, 우리 결산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음 일을 할 때 반성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다섯 분 과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말을 안 하고 계시는, 또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대화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묻고 그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불용액이 약 4,500만원 정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이 당초에 115대 목표로 해서 113대를 보급하고 2대를 못 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마을버스인데 광산에 있는 광산구민버스하고 그 회사가 열악한 재정상으로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이행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연가스 보급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53%가 버스로 합니다. 경유차가 대기오염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CNG 버스로 바꾸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유차와 CNG 버스 차 가격이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50%는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50%는 시비해서 우리 시는 시내버스 933대하고 마을버스 34대, 또 가급적 청소차량도 대차·폐차 과정에서 경유 연료를 CNG로 바꾸는 사업으로 1,153대를 목표로 세우고 현재 636대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46대 중에서 30대 이상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 각각 50%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 목표가 1,151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2010년까지 차질이 없습니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약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2006년도에는 어디에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기오염 저감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유차를 CNG 버스로 바꾸는 사업이 있고 또 경유차량 중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작년에 109대를 실행을 하고 이 차가 CNG 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400만원, 410만원,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주고, 이것도 5 대 5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에 부착되는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700만원, 8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9대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890만원이 나와 있고요. 하이브리드 카는 40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11대 했고요. 올해 9대를 시행했습니다. 이 차량도 하이브리드 카가 실지로 양산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같이 쓰는 차액에 대한 차액을 2,250만원 보조를 100% 국가에서 해 줬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50% 정도는 국가가 해주고 50%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20대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액 국비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은 국비, 시비가 50%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추진한 결과 그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과정에 있거든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LPG로 바꾸는 과정에서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장치를 했는데 저감장치의 성능이 조금 부적합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차츰차츰 2008년도까지 완벽하게 보완해서 아마 2009년도부터는, 현재 구입 대상이 관공서, 공공기관, 10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수업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범기간이고 2008년까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2009년도에 지속이 가능한 사업이면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 또 호응도라는 것은 우리가 공해 문제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질의해도 됩니까?

우선 그러면 김후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해서 약간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규모가 예산액이 약 838억원 정도,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약 523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1,357억 7,000만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282억 300만원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자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또 이 외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282억 포함해서 금년도 448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오염총량제 2005년도 8월부터 2010년까지 각 영본A지역, B지역, C지역에 대해서 BOD가 적합수준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6ppm입니다.

그때에 5.6ppm 만들기 위해서 약 5,40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약 4,160억 정도…….

5,600억 중에서 관거 정비로 해서 약 4,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 차는 있지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000억원이 시비인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을 달성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0년까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저희가 재정 부담을 못합니다. 주요사업이 하수관거 정비를 비롯해서 여과처리시설이라든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에 걸쳐서 4,000억에 이르는 시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할 때는 현재는 30%인데 50% 이상 국고보조를 해 달라, 또 비점오염원 사업을 하는데 전액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 달라,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의를 안 받아들일 때는 국가 계획인데 빚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2010년에서 15년 정도로 늦춰주든지 이렇게 양단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도 가서 장관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녹지국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열의를 가지고 2010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실까요?

예.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9쪽에 있는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 거기 한번 보게요. 2003년 이전에는 3,831건, 2004년은 1만 1,338건, 2005년에는 1만 9,811건, 2006년에 7만 9,200, 이 자료가……. 2003년, 2004년 누적이 되어서 건수가 늘어난다고도 말할 수는 있는데, 누적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2005년에서 2006년 누적 건수 빼고 2005년까지 1만 9,811건 빼고 새로 6만건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연말 결산 건수가 아니라 1월부터 2월까지 발생된 건수가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2006년은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여기 건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냐면 한 집이 1년에 12달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건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 때 2007년 자료는 무려 30만건이 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년 동안 기준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고했던 자료가 뭣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이랬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제가 상수도본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1년 체납하게 되면 12건으로 계산된다 이 말입니까?

당해연도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과년도 것 해 가지고 총 건수로 하는데 여기는 한집에서 12개월을 체납했다면 12건으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부터 이 자료는…….

그것도 안 맞는 얘긴데요. 만약에 12달로 나눠보세요. 더 적게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설명)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해를 잘못 하겠네요.

작성시점이 차이가 있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로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충 질의입니다. 제 질의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 산림병충해 방제대책본부 운영 자료를 빼보고 또 부천시 산림병충해 방제 수목보호대책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료를 좀 빼 봤는데 충북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1,500명을 소나무 지킴이 핵심 봉사단 발족 인력을 동원한다, 그렇게 자료가 있고요. 한번 빼 보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해 주시고, 또 부천시에서도 6월 1일부터서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산림병충해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엄청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최장호 과장님은 앞으로도 산림 병충해에 대한 정보 획득에 주민의 제보를 철저한 예찰 등을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자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재삼 부탁드린 것은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리 시 뿐 아니라 각 구청에 산림병해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님께 자리를 교체한 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성숙 위원장 외 7인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7인 발의)

김성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동료 위원님! 본 위원과 7인의 의원으로 발의하게 된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 본청 및 그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하여 기업·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고 나아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 소속 관계공무원과 친환경상품 생산자·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광주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직무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을 위한 시책과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시 관할구역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유통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제공토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및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상품 구매가 종전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 경기, 전남 등 타 광역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 위주로 하시되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질의하셔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재원도 법령으로 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츰 시에서 조례를 확정해서 내려가면 자치구에서도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해가야 되지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가야지요, 시비가 내려갈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럴 때 5개 구, 어차피 시 자치구간이니까 여기 위원회에도 5개 구에 한 분씩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서로 연결도 되니까 위원회 구성하실 때 5개 구를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위원회에 넣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넘겨받았을 때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몇 개 위원회인지도 모를 정도로 위원회가 많거든요. 상설 위원회 있고 임시 위원회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까지 둔다면 위원회가 너무 남발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기능을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고 또 좋은 선린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성을 하면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비슷한 위원회가 있나요?

환경자문보존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든지 정책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대행할 수도, 같이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말 그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에요.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 속해 버리면 말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입니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위원회가 너무 널려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위원회는 필요로 하거든요. 그 대신 꼭 5개 자치구의 인원도 넣으셔 가지고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숙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으면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이 없으셨는가요?

사전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발의해서 내용을 드려서 여러 차례 검수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매촉진위원회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었구요. 조항조항마다 건의가 되어서 이것은 구매촉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했던 부분들이 조항조항에 다시, 여러 차례 점검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후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소극적으로 하시길래 행여나 우려를 해서 그럽니다. 기왕에 이렇게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통과해서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치구 재정 지원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다, 못 한다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지,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서 이 조례가 발휘되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조례 통과해 놓고 집행부에서 예산도 나 몰라라 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봅니다.

소극적 의미하고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극성을 띠겠다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구매촉진위원회 직무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심의한 사항, 평가하는 사항까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조항으로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여기에 참석하신 윤광호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한 마디로 제가 부끄럽습니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안을 제안했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소극적이랄까,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가 좋은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을 제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잠시 정회할까요? (“그냥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