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4일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완용입니다. 시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권대일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환경사업소를 늘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로 소속 변경이 됩니다. 위생하수처리과가 하수재생과로 명칭 변경이 됩니다. 보순서는 업무과, 시설과, 하수과, 하수재생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항건설지원과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북구 흥해읍 죽천 곡강리 일원 980,771㎡에 대한 토지 지장물 등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2005년 5월부터 토지 및 분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2006년까지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잔여보상금액 64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난 1월에 보상 통지와 협의를 추진 토지 80.6%, 분묘 50%, 기타 지장물 및 영농에 30% 보상하였습니다. 조속히 잔여 토지 및 분묘보상을 완료하여 영일만항 토취장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현재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신청을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중 체육시설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와 낙후지역에 공공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문화공간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119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잔여 편입토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향후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국비 689억 원, 도비 140억 원, 시비156억 원, 민간투자비 436억 원 등 총 1,421억 원을 투자하여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1일 처리 용량 152,000톤의 시설과 중계펌프장 6개소, 차집관로 35.75㎞를 2007년 10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1월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체결, 2004년도 10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내 이차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구조물과 중계펌프장 설치 및 차집관로 32.9㎞를 매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처리장 및 6개소의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공사, 차집관로 2.85Km를 매설 중으로 전체 공정률 94%로 금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해양오염방지, 연안지역 수질향상 및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건설 및 장량 양덕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따른 오수처리 및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비 327억 원, 도비 72억 원, 시비 217억 원 총 사업비 616억 원으로 흥해읍 죽천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0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11.6㎞, 중계펌프장 5개소를 2009년 6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억 1,100만 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포스코건설(주)와 민자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설치 인가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금년도에는 65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편입토지 중 65%보상 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본 협상을 추진하여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8월 중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526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안해역 수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집단취락지 및 호미곶 관광지 조성에 따른 오수 처리를 위하여 건설을 추진 중이며 대보면 대보리 일원에 국비 98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21억 원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700톤 , 중계펌프장 4개소, 차집관로 5.26㎞를 건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에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재정투융자심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설계심의 및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136억 3,100만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대보면 일원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연안지역 적조현상의 주원인인 질소 인의 제거로 형산강 및 영일만해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 143억, 도비 23억, 시비 95억 원으로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하수처리방법을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억 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로부터 하수도 설계자문 및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 8월에는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인가를 하고 침전지 및 폭기조 등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 253억 3,900만 원으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주변 민원환경 민원 해소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9억 원으로 구룡포읍 하정리 일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축구장설치 실시설계, 농지 산지전용 협의를 하였으며 2006년에는 10억 원으로 축구장 공사 중 토공 및 법면보호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 9억 원의 예산으로 토공 및 인조잔디구장설치를 완료하여 읍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과 편리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1.1㎞의 진입로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0.6㎞의 진입로를 확포장 하고자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결은 물론 주민통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항 건설 지원과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북구 흥해읍 죽천, 곡강리 일원 980,771㎡에 대한 토지 지장물 등을 연차적으로 보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토취장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6년 7월부터 영일만항 건설에 토취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0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847,806㎡를 보상하였으며 2006년 6월 경상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73억 1,200만 원의 예산 중 64억 원으로 잔여편입 토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영향평가 변경 용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0일 포스코파워와의 MOU 체결로 전체 산업단지 조성 부지 중 207,101㎡를 대행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로 14쪽 침수지구 해소를 위한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수면과 표고차가 거의 없는 지질특성상 적은 강우에도 상습침수 지역이 많아 지난 ‘98년도 태풍 “예니” 이후 침수지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9개 상습침수지구에 1,6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해도동 지역 외 5개 지역 13개 지구에 펌프장설치 6개소, 송도내항 간이펌프장설치 1개소, 용흥동 외 5개 지역에 13㎞ 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79억 원의 예산으로 구 청룡회관 일대 펌프장설치 1개소와 창포 지구에 간이펌프장설치 1개소 그리고 해도1동 지역과 시가지 일원에 관로정비 2.3㎞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포, 장성동 상습침수 지구는 항구 대책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81억 원의 예산으로 효자, 지곡동 펌프장설치 1개소, 죽도 영흥초등학교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와 남빈사거리 3㎞구간에 걸쳐 관로정비를 추진하여 만성적인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죽도, 해도, 상대동 일원 상습 침수 예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사업비 385억 원으로 대잠사거리에서 죽도 중계펌프장까지 하수도 4,183m를 2008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23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3,934m설치 94%가 추진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81m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30m 설치하여 공정률 3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42억 원으로 잔여사업비로 147m를 설치하여 상습침수 지역의 집단민원 해결과 주차공간 확보로 죽도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포항하수관거 BTL 정비사업입니다. 포항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재정 운영 방식의 탄력성과 민간유휴 자금을 공공투자로 전환하는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부 처리 분구에 하수관거 87㎞에 대하여 사업비 1,334억 원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받았으며 11월에는 민간투자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 포항시와 환경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6월 29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9월 사업계획서 접수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11월까지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착공으로 2012년까지 1,321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88.9㎞의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동빈내항 및 연안 오염을 줄여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증대와 공공투자 확대도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하수슬러지 복토재 재활용 사업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해양오염방지 정책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친환경 복토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포항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제철세라믹 공동으로 “고화제 개발 및 매립장 복토재 재활용 처리방안”을 연구 추진하여 고화재 환경신기술을 지정 신청하였고 2006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매립장 복토재 재활용 시범실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50％ 정도를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용역발주 하였으며 2007년 7월 중 신기술 발표 및 전국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8년 이후에는 하수처리장 내에 자체 고화처리장을 건설 하수슬러지 전량을 육상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처리 설비 정비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사전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공정 유지를 위해 금년도에는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조마을하수도 전동구동장치 시스템 구축, 죽도펌프장 오수펌프 및 고압전동기 수선, 흥해 하수처리장 수전설비 개선 및 분뇨처리기 드럼스크린 교체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부조마을하수도 휀스설치 및 구룡포 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공정관리로 깨끗한 방류수질을 보전하고 나아가 환경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만항 배후 단지에 모든 기업 유치가 불투명 했는데 다행히도 현대중공업 2단계 사업으로 10만 평 그 다음에 강림중공업에 5만 평, 참앤씨 64,000평, 태창철강 45,000평, NK 32,000평, 신한기계 11,000평, 포스코연료전지공장에 63,000평이 기업 유치가 되었는데 이 기업이 들어오고 후에는 지금 현재 남은 부지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일만 신항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이 이 공사 관계로 차량 소음이나 비산먼지 그 다음에 영업피해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민의 민원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여기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영일만항 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관련 해서 그 쪽 영일만항 쉽게 말씀을 드리면 2단지입니다. 2단지는 우리 건설도시국에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1, 3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3단지는 전체 30만 평으로 신소재 하고 메카로 트리닉스 유치 업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만 평은 현재 영일만항 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토사 그러니까 흙을 저희들이 1, 3단지에서 채취를 해서 흙을 반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흙을 먼저 제공하고 그 흙이 다 제공이 된 다음에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계획으로 당초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흙은 한 45% 지금 계획 물량으로 45% 반입을 하고 지금 현재도 하루에 차량 50대가 그러니까 운행을 하여 흙을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지역에 먼저 일부 흙을 반입한 부분에 포스코파워에서 63,000평을 분양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료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대형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공사가 지난 6월 달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공단 부지를 분양하는 요구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흙이 반입이 되는 이후에는 저희들 나머지 그러니까 30만 평 중에서 23만 7,000평에 대해서는 전부 분양이 쉽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민원인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림산업과 저희들 중간 중재로 교통신호 수를 내세워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낙석도 청소를 하고 살수차도 3대를 동원해서 전부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한 주민들과도 수차례 대화도 하고 하상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해서 대화를 지금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교통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과 이 부분은 소음이라든지 영업피해 보상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확실히 협상은 안 되었지만 주민들 그러니까 요구하는 민원인이 채널이 그동안에 여러 채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채널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또 주민피해 요구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상 대상이 되면 대림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문제가 있으면 민원에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보상을 하든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 유치나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소장께서 소장 이하 여러 직원이 수고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기업 유치에 또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영일만배후 신항만배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용어 정리를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감사보고서에는 신항만배후공단으로 되어 있고 보고서에는 영일만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그렇게 일반산업단지,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이렇게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이렇게.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항만 배후 공단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를 확실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4단지 110만 평에 대해서 조성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110만 평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 신항만 개발사업단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그 쪽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업무는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라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영일만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영일만항이라고 '항'자를 붙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지금 영일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영일만이든 항이든 신항만이든지 간에 헷갈림 없이 바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가동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갈수기에는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잘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홍수 시에는 일반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각종 하천에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서 내항 또는 해수욕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우오수 분류식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은 차집관거만 설치가 되어 있고 평상시 갈수기 때는 물을 받아 가지고 오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비가 오고 할 때에는 우오수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전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비가 평상시 처리양의 3배 정도만 그런 내용은 초기 강우량을 그러니까 평상시 오수양의 3배 정도 그러니까 초기 강우량만 오수만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오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오수 분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지선공사는 지금 현재 학산 저쪽에 학산 지구하고 지금 구룡포, 흥해 지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산, 두호 지구가 1차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BTL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BTL 사업을 2차로 1,30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올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우오수 분리만 되면 오수는 전부 이제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오수는 오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받아서 하수장에 그대로 가고 지금 현재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은 우수관으로 이용이 됩니다. 비만 오면 우수 현재 하수도는 우수관으로 이용이 되어서 그 물은 바다나 해수욕장으로 흘러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비 작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일만항 우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오염은 없어집니다. 그 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쯤 되어서 끝이 날 계획입니까?

우리가 BTL 관거사업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시가지 또 중심 시가지가 아직까지 BTL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부 다 하려면 이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한 2020년은 되어야.

2020년.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시가지가 전체 우오수 분류식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 그 현장을 봤는데 포항시는 지형적으로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침수 비가 오면 우수기에는 어디든 다 침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이라 하면 장성동을 꼽고 있는데 일전에 20m도 채 안되는 그 비가 내렸는데 당일 날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든 그 부분은 그 주에 동대-이동 간 도로 공사와 관련 해서 관이 그때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관을 연결해서 완전히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공단 명칭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입니다. 항을 붙이십시오.

예.

하수슬러지 복토재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매립장 복토재 재활용 시범실시를 했다고 했다는데 600톤 정도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600톤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시범사업을 600톤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11월 24일요.

그래서 1월까지 했는데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에는 왜 6월부터 합니까? 계속 안 하고.

올해에는 6월부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이제 전체 우리가 슬러지 나오는 것 중에서 반을 올해는 고화재 처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약 만 톤 중에 5,000톤은 재활용을 한다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1월에 하고 6월 1일까지 왜 안 해요? 계획은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저 현장 장비가 들어가고 해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답변이 그렇게 궁색해서 되겠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규제 성공했다, 계속하면 되지요. 장비가 없어요?

장비를 보면 개선사업에 장비를 포크레인이 흙을 그러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싣고 와 가지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나온 것을 차량에 싣고 매립장으로 가서 아니고.

아니 처리장이 아니고 처리장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다시 고형화시키는 처리장, 그래서 고형화시켜서 그 다음에 매립장 싣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화처리제를 섞는 시설을 고화제처리를 섞는 그 시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정비 보강을 했습니다. 정비보강을 했기 때문에 고형화를 못 했습니다. 정비보강이 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실시할 때는 뭐 가지고 했어요? 시범실시가 끝나고 장비가 어떻게 갔어요?

지난번에는 600톤 두 달 정도 했는데 그때 장비가 그때는 개인에게 빌렸기 때문에 장비가 나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을 전체 할 때까지는 그런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은요, 1월부터 5월 말까지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잇따라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 문제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지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산 다 있고 왜 그동안 안 했어요?

연중 6개월만 하는 거니까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왜 기다리느냐 이거지요. 빨리 해야지요.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분명하게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었는지 사유가 명확해야지요. 장비가 부실하다, 장비 부실하면 빨리 조달을 못 해요? 장비가 외국제 수입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안 한......

분명한 이유를 대라니까요, 분명한 이유.

지난번에는 600톤을 했고 이번에는 6개월 정도 계속 해야 되니까 장비가 전체적으로 공장이 쓴 기재라든지 충분히 계속 빌려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부 확장을 하고 시설개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물량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가보면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합니다. 올해 5,000톤 매립 복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5,000톤?

예.

문제 없지요?

예.

복토제로 쓰는 데 있어서 냄새는 발생 안 합니까?

예?

냄새, 악취는 발생 안 합니까?

냄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이라든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 봤잖아요.

우리는 해 보니까 위원님도 저번에 현장에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고화제를 섞었을 때 누런 황토색으로 변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 발생하는 과정에 냄새가 다른 하수장에 많이 나는데 우리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분들도 보고 가신 분들도 냄새 없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좋은 어떤 약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특허출원까지 하는 과정에 있고 시범사업도 성공을 했으면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8월 달에 시범 연찬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7월 24일 시연회 하네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항 지방산업단지 토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단지 내 토취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토취장 계획을 전체 30만평입니다.

30만평이지요? 벌채는 거의 다 했었지요?

토취장은 물론 구릉지 그러니까 흙이 나가지 많은 부분도 있고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한 30만평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목이 임목이 성립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목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 때문에 저희들 임목을 나무를 살릴려고 했는데 재선충으로 인해서 다른 데 나무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나무를 크라싱 기계에 넣어 가지고 1.5㎝ 미만으로 나무를 전부 썰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지공장도 주지 않고?

그것은 공장에 지금 추진하는 업체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라싱 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 가는지 조금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것 같습디다.

재선충 임지기 때문에 타 지역은 반출하지 않았다 그거지요?

예.

그러면 당초 매립토양이 677만톤이지요?

677만㎡이지요.

변경돼서 반으로 줄었지요?

예, 330만톤.

그렇다면 그 토량을 매립토량에 다들 그러면 사전 토량이 변경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변경된 이유는 신항만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토사가 이암토입니다. 이암토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흙이 그대로 채취했을 때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암석이고 이렇게 보입니다만 햇빛과 그러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상당히 빨리 풍화작용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바다에 매립을 했을 때 어떤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그런 시험 결과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항만 옹벽 쪽에 있는 것은 아주 견실한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 토취장에서 나가는 흙을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흙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중간지점 옹벽하고 관련이 없는 그 지점에는 우리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안정성을 감안해 가지고 토량이동이 토량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토량이 미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한데 그 토량에 대해서 용역을 안 줬습니까? 타당하다고.

그 당시에 용역할 때 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요?

정밀히 시험 그 토사를 가지고 가 가지고 실시 시공을 하고 그런 과정에 시공을 한 이후에 시험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지지력이라든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시험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산업단지 영일만 단지 내에 토양은 미세하다고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토양이 방파제 옹벽 공사 내에 들어가서 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물 빠짐으로 인해서 토양이 바다 쪽으로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토량은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옵니까?

대체토량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토량은 기계에서도 일부 가져가고 다른 데서도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체토량 관내에서든지 어디에서 가져온다 하는 것은 그 토량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347만톤이......

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용량은 계속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330만㎥에서 450만㎥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정산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지금 현재 매립한 토량이 분석되었습니까? 무슨 토량입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성분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래도 소장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감독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공단 내에 토취장만 제공하는 형태고, 보통 공사비도 뭐고 전부 흙은 그대로 자기네들이 싣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이 잘못돼서 여기에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예산문제는.

예산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변경절차를 취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학천 복개공사 있잖습니까? 해수면하고 지금 현재 표고차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개가 완료되고 동빈내항이 연결될 경우에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침수지역을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양학천 복개 관계는 지금 현재 폭이 상당히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배수 단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에 보다 강우량을 배제하는 데는 상당히 단면이 크기 때문에 많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유리하게 돼 있고 앞으로 동빈내항과 배수 차이 그 관계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침수대책지구 19개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죽도펌프장이라든지 영흥초등학교 간이펌프장이라든지 이런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처음 복개할 때는 해수면하고 표고차가 2m 정도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활한 배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표고차가 1m 내외 아닙니까?

말미지역은 해수면 차가 1m 주로입니다. 죽도시장 그 근처에 가보시면 알지만 표고차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빈내항하고 복원하는 연결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 이일윤 위원님 질문을 하시는데.

잠깐만, 양학천 관계 말이지요, 이게 배수단면 자체가 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커졌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좁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걸 현장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습니다. 이게 현재 소장께서 답변을 넓어졌다 하는 것은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실지 옛날보다 적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살았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커졌다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물을 가두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면 아주 높이가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면 막혀놓은 부분 전부 뜯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계산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넓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해수면 자체도 왜 복개하는 것 하고 높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 위 상부 측에서 오다가 그대로 계속해 내려왔으면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죽도파출소 근처입니까? 거기 가면 이게 갑자기 내려와 있습니다, 복개가. 하다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노면 자체를 똑같이 했다 해 버렸다 말이요. 그래서 이 밑에 하부에서 지금 복개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폭이 적다 이거요. 이것을 소장께서 짚어주세요.

위원님 저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00여 m가 거의 구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은 옛날에 5개 섬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 일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 형산강 하구 그러니까 삼각주라는 어떤 형태로 모래섬 이런 형태로 도시가 되었는데 거의 4km 이상 4·5km가 거의 구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포항이라는 곳은 사실상 이게 해변하고......

소장 본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는데 현장을 잘 보시고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거의 구배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소장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차가 나는가 싶어도 도시기반조성할 때 레벨을 잘 안 맞췄기 때문에 높낮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면은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뱃머리 종합개발계획이 있잖습니까? 토지보상관계 토지소유자가 보상 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주민들은 보상금을 빨리 달라고 난리인데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한 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구의 인근의 주민들은 아주 관심이 많은데 소장께서 지금까지 119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실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되어 가지고 각종 시설이 그쪽 지역에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체육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보상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비를 그러니까 많이 획득을 해야 그쪽에 모든 시설을 빨리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그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동시에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질문 좀 할려고 했는데 이일윤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동일 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소장께서 앞으로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잘 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119억 하는 것은 주민들 가옥 철거한 데 대한 비용입니다. 토지보상에는 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을 잘 협조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소장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고 각 부서별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특히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는 것인지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 시작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국도비를 받을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 자체도 전무합니다. 여기 일괄적으로 건당 물을려고 소장께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뱃머리사업 종합개발계획을 저희들 수립해 가지고 2005년 11월 2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1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압니다.

계획을 아직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추진하는 방법은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 다믄 얼마라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를 받자 이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당초계획은 없었다 할지라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 가지고 각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좀 분명히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몰라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반시설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건설환경사업소로 들어왔지요?

예.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장께서 처음 보시지요?

아닙니다. 하수과 업무는 10여 년 전에 하수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과가 보면 민원도 가장 많고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정말 고생하는 부서인데 하수과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하수과 직원들이 20명입니다.

그 속에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을 합쳐 가지고 22명인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침수지구 해소를 위해서 하수시설을 확충한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포항시가 표고차가 났기 때문에 어느 곳 할 것 없이 침수지역입니다. 특히 포항시 침수지역이라 하면 장성동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송도, 해도, 상대동 이 일대가 거의 침수지역입니다. 시간당 10㎜만 내리면 전부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술직이 많은 하수과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예측과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큰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수과장한테 질문드릴려 했지만 소장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정책사항으로 묻고 다시 하수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좀 이상하지만 송도동은 거의 해발 30에서 130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그 지역이 낮고 동빈내항을 옆에 두고 있고 바다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맑은 날에도 역류가 되고 굳이 비가 아니라도 역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심한 18통 지역에 너무 상습침수가 되고 동빈내항 물이 역류가 되는 그런 현상, 맑은 날에 역류가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하수과에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억만 하면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2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 모르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만 하면 그 일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해서 2억 당초 예산 확보를 한 게 정말 용역을 해 보니까 45억이 듭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기술직이 몇 명이냐 물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억 들 공사를 판단한 공무원이 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45억이 든다, 이게 10배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이 부분은 2억 확보할 때는 우선 그 지역 18통 지역에 응급대책으로 관로만 매설하면 된다 이런 아마 계획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누가 했겠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판단한 부분 아닙니까? 판단해서 차라리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말고 제대로 파악해서 용역비만 받아서 판단해 보고 했어야지요. 당초예산에 다 받아놓고 2억만 있으면 모든 침수부분을 그 일대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해놓고 실지로 그 2억 속에서 떼내 가지고 용역을 해 보니까 45억이 든다 하는 이런 예측과 판단을 하는 기술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오면 공무원들은 잠을 잘지 모르겠지만 침수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잠 못 잡니다.

저희들도......

이런 행정을 어떻게 그러면 예산 필요하다 해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줘, 또 용역한다 해서 용역하라 했어,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해본 집에 물이 들어와서 피난을 가 본 그런 침수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정말 이제는 발 뻗고 장마철에도 잘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흥분시켰던 주민들을 돌아서서 다시 사과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업무보고는 하수과 업무보고는 저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때 사업소로 복귀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안 되었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비가 오고 장마기가 되니 저도 잠이 안 옵니다. 하수과 직원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수과장 했지만 포항지역 특수성 때문에 진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알지만 그렇게 터무니 없는 2억 20억도 아니고 2억이 40억이 넘는 그런 예산편성은......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억을 다시 동빈내항 물이 맑은 날에도 해일성 밀물이 들어왔을 때 역류가 지금도 되고 있는데 역류방지 시설을 한다 해놓고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제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수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행정 정말 펼쳐서 안 됩니다. 물론 건설환경사업소 들어왔고 소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전문기술직이 있으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했을 때 2억 하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했는데 다시 용역을 줘 보니까 45억이 나온다 하는 이런 행정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이 자리에서 따끔하게 이런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다시 하수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 와중에도 하수과를 업무를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단지역에 가보면 우수나 오수관로는 잘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별 우기 때나 별 문제없이 처리가 잘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 연일이나 대송이나 중공업지역에 보면 말이지요, 주로 보면 자영업자들인데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특히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 가지고 하수도 설치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일, 대송, 오천, 동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분은 도로지선도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사실 연일, 대송, 오천, 동해 다 같이 도시계획구역이면서 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없다 보니까 하수도를 제대로 설치할려 해도 사유지인데 설치할 수 있는 그러나 여건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면서 하수관거 우수관을 같이 매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우선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어느 도로가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같이 건설과 건설부서하고 구청이라든지 같이 저희들 협조를 해서 어느 도로를 먼저 하고 또 하수관거도 빨리 묻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공업지역 내에 한번 가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쉽게 얘기하면 기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떤 논이었다가 답이었는데 그 답 그 상태에서 중공업지역으로 풀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일반 전부 소도로입니다. 그 소도로에 지금 현재 가보면 비포장도로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공장을 세워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소장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난 후에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연일이나 대송 배수펌프장에 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관로가 세세하게 구석구석 다 관로가 가지 못합니다. 다만 하수도라도 설치해서 그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배수로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으로 해 가지고 펌핑하면 침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장께서 중공업지 열악한 작업환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답사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겁니다. 하수도과장도 계시는데 소장께서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영업자, 대기업도 좋지만 중소 자영업자들도 정말 사회에 기여한 또는 우리 포항시에 상당한 지대한 공헌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위원님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 현장조사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게 되면 이 구간이 되면 침수도 예방이 되고 또 공단에도 열악한 분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저희들 조사를 하고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동해나 청림이나 오천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습침수를 많이 고민하시고 하수도 문제도 다 언급하셨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몇 개가 지나갈 것이고 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포항시 읍·면·동에 배수펌프장 관리해서 긴급재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동네는 책임자가 내정돼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보다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체제를 좀 확립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비상대기를 할 수 있는 계획과 공무원 책임구역제를 좀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해당되는 기술공무원이나 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배치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게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펌프장별로 담당공무원이 평상시는 누가 하고 또 비가 올 때는 누가 우리 기술직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원이 누가 같이 배치가 되고 이런 계획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비가 앞으로 오든 안 오든 지금 우리가 늘 침수와 관련해 가지고 늘 민원이 많고 상당히 모든 시민이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장마기간 태풍기간에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사업하기 전에 예고제입니다.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또는 관리소에 무슨 공사를 하든지 아침에 나가 보니까 땅을 파고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차량이 진입에 애로가 있어서 차를 뺀다고 야단법석하는 것을 목격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고제를 좀 실시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공사를 하실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창포동이나 학산동이나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보통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양생기간이 있는데 며칠만에 차량이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공사를 또 하고 또 파고 예산낭비가 정말 심각한 정도로 지나가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요즘은 차를 드라이브 하기 때문에 도대체 아침에 보면 땅을 파게 되면 도대체 재포장해 놓았는데 또 파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혼돈을 많이 갖고 불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관거공사는 아마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만 집집마다 두호동, 학산동 집집마다 오수관거를 연결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안내현수막은 보통 도로공사라든지 일반 공사는 몇 년 전부터 공사 안내현수막을 붙여서 거기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로 연락해 달라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게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니까 앞으로 계속 주위에서 실천 좀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관내는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해서 건설경기가 살아야 체감경기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대구에서는 하도급 할당제라 해서 이미 5년 전부터 광역시에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포항시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관심이 좀 저조합니다. 업자한테 혹 오해를 받을까 의혹 받을까봐 싶어서 업무를 좀 많이 도사리는 편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권장을 많이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포항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미치는 영향은 관급공사나 민간업체나 상당히 할당제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60%까지 할당을 좀 해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시장이 직접 이렇게 사업소장하고 선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아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정책질문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이 부분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곧 제도화되면, 안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좀 많이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조치가 되면 아무래도 좀 달라질 걸로 압니다.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및 배후공단 건설에 따른 오수처리와 영일만 해역 수질개선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해서 2009년도에 준공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는 죽천, 죽천 어항 또는 어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지구에는 풍림아이원, 우방유쉘, 남광토건, 대림아파트가 6,000여 세대가 건축 분양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 해운대도 하수처리장 가 봤습니다마는 전후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하수처리장이 먼저 건설되느냐, 아파트가 나중에 오느냐 이래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 민원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사실 구룡포 하수처리장 주변에 축구장 해서 예산을 19억으로 해서 축구장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최대한 감안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나중에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풍 우리 사투리로 샛바람 불면 그 쪽으로 다 날아갑니다.

냄새는 하수처리장이 냄새는 없습니다. 냄새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상대동 가 봐도 뭐......

아니, 상대동은 아직까지 옛날 시설이고.

어떻든 간에......

최신 시설은 많이 안 납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냄새 없다 하지만 무색이라 하고 하지마는 시민들은 다 그렇게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처리장을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주문하니까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표기를 그 당시 당초 계획 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비가 민간투자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동빈내항, 동빈내항 시가지 부에 보면 BTL사업이 산지부하고 이쪽에 시가지 일부하고 이렇게 돼 있고 시가지 중심부는 아직까지 이번 BTL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하수처리장 오수가 어차피 분류식으로 완전히 다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시가지 중심부도 분류식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BTL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건 하고 잇따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부분도 BTL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이런 저런 조금 다소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 지금 금방금방 그렇게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153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1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받은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6월 25일 날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대상토지는 26필지에 39,366㎡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5명인데 이해관계인 181명 포함해서 206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2억 7,4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으면 바로 수용이 됩니까? 이의를 또 할 수 있지요?

예,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금 재결대상물건 가운데는 대부분 상속대상이라든지 채권·채무 관계라든지 기타 소유자 불명 이런 유형이 있고요, 가격불만에 대한 있는 분이 네 분 있는데 여기는 지방위원회 수용 결정이 되면 수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 재결을 신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수용이 지금 가능합니다. 저희들 이런 경우는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만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 일본 공관에도 저희들이 소재파악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거소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신청하면 피신청자가가 나오지도 못하는데 재결 해 줍니까? 공시최고로 합니까?

예, 공시최고로 하고 공람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송현황에 보면 광업권 손실 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게 관할법원이 어디입니까?

대구지방법원입니다.

1심이 대구지방법원입니까?

예.

이게 민사소송 아닙니까?

당초에 소송 재결자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으나 1심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12월 12일 자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해서 대구지방법원에 계류돼 있습니까?

예.

향후 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소송수행 추진으로 승소조치 이래 놨는데 승소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규조토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는 고령토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소송수행업무를 철저히 해서 승소하도록금.

고령토가 아니고 규조토인데, 규조토. 모래 아닙니까? 모래.

예, 규조토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고시 이후에 광업권자가 광종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권해석상에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표시를 승소조치 이러니까 어디 조치를 하고 말 게 할 성격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지, 뭐 조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문맥을......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도 역시 명칭에 혼란이 오는데 신항만배후공단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영일만항. 통일되게 좀 사용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다음 자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2006년도 말입니다, 포항시에서 업체 하도급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말이지요, 하도급 지금 실적이 어떤지 그 현황 좀 잠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건설업 계약에 의한 발주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일반 건설업 계약의 경우는 저희들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포항 경제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도급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도급이 지금 포항시에 하도급을 맡아서 일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하도급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포항시에 하도급이 많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라도 솔선수범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묻겠습니다. 뱃머리 종합개발 토지계획에 보면 지장물하고 조경수 관계 때문에 지장물 조경수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월사유가 됩니까?

여기에는 조경수로 소나무 유목이 되겠습니다. 약 1,700주 정도 되는데 이분이 당초에 이전을 해 갈려는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전 예정부지에 조경수를 이전할 수 없어서 타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고, 저희들이 7월 중에 또 촉구공문도 발송하고 제가 지난주에 직접 소유자도 직접 만나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 예예, 그러니까 소나무를 이식할 장소가 이전이 아니라 이식할 장소가 없다 그거지요?

예, 그걸 지금 아직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만 되면 올 가을에라도 옮길 수 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소가 규조토광이 아니고 지하에 광구가 하나의 광구가 아니고 여러 개 광구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규사토의 광구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규조토가 돼 있습니까? 규사광구 아닙니까?

여기 당초 광업권 등록은 고령토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분이 2005년 11월 3일 자로 규조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규조토를 변경 등록하기 전에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규조토를 2만 5,000톤 정도 채취를 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에 지금 광업권을 변경등록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이고 광업권자는 그 이후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조토를 생산 판매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고령토였는데 이 사람이 규조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즉 말하면 광물을 캤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규조토나 고령토는 즉 말하면 우리 포항 말로 하면 ‘쪼대’처럼 생긴 거고 안 그러면 참흙 같이 생긴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사양토, 사토, 즉 말하면 규사가 많이 있는 광구인 줄 그래 생각하는데 규사광구에서는 아무런......

거기는 규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광종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채취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종등록된 것은 고령토, 당초에는 고령토가 등록됐다가 2005년도 11월 3일 날 규조토를 포함한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규사광구가 등록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승소할 가치가 있네요? 내가 볼 때는 규사광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부지에는 규사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영일만항배후단지에는 일반산업단지에는 규사가 지금 채취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승소할, 할 수 있는,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16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신청사에 들어오는데 의회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문이 감지기가 좀 느린데 알고 있습니까? 센서가.

센서작동 관계는 제가 아직 느린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본 위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개인적으로도 했는데 어떻게 시설과장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내방객들이 들어오다가 부딪치든지 문이 늦게 개폐가 돼 가지고 그렇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의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들이 들어오다가 지금 부딪쳐 가지고 눈에 안경에 상처가 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는 재정관리과 청사인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해서 조치토록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을 센서를 조정을 하든지 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이 지금 현재 부착된 문은 센서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센서조정 관계는 아마 센서 감지하는 각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좀 늦어지고 빨라지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그런 사항은 업무파악을 못 했고요, 못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부서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업무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대체적으로 자동문이 돼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어오게 되면 바로 앞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은 앞에 서서 기다려 줘야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더 본 위원이 듣고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9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지었는데 이 청사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재가 신자재가 안 들어오고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감지하는 카메라 각도가 너무 문 앞으로 이게 각도가 너무 꺾인 그런 원인도 있거든요. 그 원인을......

과장님! 그거 정도쯤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이미 조치가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건대는 이게 전체적인 문을 도어를 교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걸 확실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현대에서 이런 우리 청사를 짓는데 재고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도어를 집어넣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책은 한 부분이 있는데 꼭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업무관계는 이제 해당 부서로 업무이관을 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방금 한승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인계한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죽도펌프장 증설사업의 검토를 우리가 지적했는데 이 관계가 죽도중계펌프는 언제쯤 돼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죽도 중계펌프장은 부지보상하고 그런 게 2006년도 1월 달 정도 그게 기이 보상하고 그게 거의 추진이 됐습니다. 됐고, 동빈내항 같은 경우에는 민선4기 박승호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빈내항 복원으로 인해서 죽도펌프장 자체가 어떤 동빈내항 그 사업계획과 조화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빈내항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 죽도펌프장 사업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죽도펌프장이 안 옮기고도 동빈내항 그 사업에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업무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절히 조화라 하는 그건 어떻게......

그것은 아직 설계하시는 분이 죽도펌프장 그 부분이 동빈내항 복원하는 그 사업과 유기적인 조화가 되도록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존치를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죽도 중계펌프 완공은 언제까지.

죽도 중계펌프장은 금년 10월 달에 완공합니다.

10월 달에 완공하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동빈내항, 동빈내항을 기본계획하고 설계......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죽도 중계펌프가 언제 완공될 것이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죽도 중계펌프장은 지금 지하1층, 지하2층인데 1층까지는, 지하2층 부분은 구조물이 완료돼 가지고 되메우기가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한 9월 정도는 이게 준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설공사 끝나고 지금 이 관리를 재산관리 부서로 넘겼지요?

예.

그게 어느 시점에서 넘어갔습니까?

그게 금년 1월 초에 넘어갔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재정관리과로 이관했습니까?

예.

넘어갈 때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예, 서류, 도면하고 관계 서류를 일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넘겼습니다.

우리 포항시 신청사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있지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예.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으로 봐요?

보통 구조물, 건축 구조 부분별로 그거 하자담보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구조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고요, 그 이외에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이고 기타 방수라든가 그런 것은 2년에서 3년 사이로 그 공정별로 하자보수담보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6층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는 내력벽이나 기둥 같은 경우 10년, 16층 미만의 건물인 경우는 내력벽이나 기둥도 5년이고요, 보증기간이. 나머지 전문건설분야에는 보니까 1년에서 3년 주로 그 사이네요.

예.

그런데 1년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한승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재정관리과에서 그거 다 체크합니까? 그래 돼 있어요?

유지관리업무 자체도 재정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하자문제 말이지요, 이것은 재정관리과에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보증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때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금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서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한 부분에서 좀 미리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할 겁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 본관에 고층에서 화재가 났다,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관 본 위원이 출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동작이 늦고 또 좁고 시설이 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얼마 전에 6.25 행사 참전 행사에 노인 80세 되시는 어르신네가 본관 식당을 이용하시다가 비상계단, 엘리베이터를 타기 힘드니까 계단으로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까? 본관에서.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발생되고 했는데 시설과장께서는 비상탈출구 설계가 이 관계는 노인 어르신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비상탈출구를 만약에 비상사태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설계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 청사 도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 부분을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비상탈출구라든가 비상시에서는 전원이 꺼졌을 때는 비상유도등이 있습니다. 비상유도등에 따라서 비상엘리베이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단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중간층에서 화재가 났다,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을 때 어떻게 탈출, 직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위험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탈출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비상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비상엘리베이터는 한전 전원이 끊기더라도 비상발전기라든가 축전기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유도등도 보면 비상탈출구라는 저 표지는 전원이 없더라도 표지가 나고 비상계단으로 유도를, 비상계단이라든가 비상엘리베이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고 비상엘리베이터......

연기가 나서 질식할 상태인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것은 구간마다 방화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제가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잘 모르지만 다른 보통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고층건물일 때는 비상엘리베이터 앞에 방화구획을 설치를 합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비상계단이라든가 비상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연기라든가 그게 화재가 침범 안 하도록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 우리 본 시의 재산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4항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량동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 조기 집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하수처리장 보상금 계획 필지는 총 40필지입니다. 40필지고 면적은 41,292㎡입니다. 보상예상금액은 9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6필지에 26,851㎡는 저희들이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0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률은 한 65%입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 보상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에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요, 지금 필지마다 소유주라든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 갖고 있지 못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한테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 시급히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 1단계 고도처리사업 말이지요, 기본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이거 포항하수처리 1단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도 건설기술심의를 올 6월 27일 날 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금의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보완사항을 완료하는 거까지 용역에, 용역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 근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그 실시설계 한 걸 가지고 건설기술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준공, 용역기간은 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기간이 6월 11일 같으면 기간이 완료된 걸로 돼 있고 도의 심사를 받게 되면 뭐 어떤 이유입니까? 도에서.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비가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도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 실시설계에 대해서 그 설계가 적당한지 공사가 이행이 되는지 그 부분은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 심의를 받고 용역이 끝나면 우리 고도처리로 인해서 연안에 적조현상이라든지 질소를 제거하고 형산 강물을 맑게 하는 그런 용역인데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수처리가 되겠다 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공사 한 주 목적은 당초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공사가 건립할 때는 환경정책기준법에 의해서 하수처리 방류수질기준이 기타 지역으로 해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40 이하, 부유물질 20 이하, 총질서량은 60 이하, 총인은 8 이하로 기준을 맞도록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특정지역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성지역기준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10 이하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은 40 이하, 부유물질은 10 이하, 총질소량은 20 이하, 총인의 경우에는 2ppm 이하로 기준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이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처리 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특정기준이 적합한 하수가 정화돼서 나가기 때문이 아마 형산강이나 영일만항에 많은 수질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 그렇게 되면 고도처리해 나가면 우리가 급수를 1급수다, 2급수다 하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지금 대구의 칠성천 같은 데는 옛날에 2급수였는데 지금 1급수의 물을 칠성천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수로.

수질 하천급수는 환경정책기준법에 의해서 수소이온 6.8 내지 8.5 정도 2급수 정도......

그래도 이것을 한다 하면 2급수가 된다든지 3급수가 된다든지 이것 함으로써 우리가 대구 같이 할 수 있다, 포항시민들이 듣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2급수 수질은 됩니다.

2급수 수준은 됩니까? 틀림없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연료단지 조성 있지요? 포스코에서 하는 것.

예.

지금 현재 실무협약도 됐고 설계도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료전지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전지 사업은 총 연면적이 207,000㎡ 정도 됩니다. 약 63,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포스코파워가 121,000㎡, 포스콘이 85,000㎡ 정도 공장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평당 35만 원 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개발대행 방식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총 2,600억 원 정도 8년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게 되고 고용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효과만 나타나고 다른 시너지 효과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연료전지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각 학자들이나 전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항시의 산업구조 자체가 철강산업 위주에서 좀더 다향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항의 이미지라든가 성장 동력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연료전지단지라든지 하수구 고도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지하실이 있지요,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건설팀이 철수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아까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 조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현대건설이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자발생을 요청하게 되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자를 봅니까?

현대건설은 하자팀이 서울 본사에도 있지만 각 지방에도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자요청을 했을 경우에 인근에 가까운 공사장에서 그 기술진이 있으면 거기서 협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중요한 것은 본사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것은 현장 가까운 공사팀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되지, 안 돼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만에 하나 큰 건물 짓다 보면 하자발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팀이 최하 1년 정도는 원거리 말고 근거리에서 하자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자팀 연장 상주관계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잦은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마다 하자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시설과에서 신청사관리 업무를 보다가 재정관리과로 모든 것이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이관되다 보니까 다소 업무의 누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빠트릴 수 없잖아 있습니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하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실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의회동 지하실.

지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칸막이는 특별히 외주 발주를 했습니까?

지하실은 의회에서 당초 교육, 홍보 여러 가지 이용목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실 현대건설팀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뿐만 아니고 본관에도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관이라든지 계획대로 아직까지 시설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지하실의 현대건설팀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활용 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당초 이용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연차로 시설 또 할 것은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해당업무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신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다 하지 않더라도 그 부서에서 건물을 다 짓고 시행부서 아닙니까? 시행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시행부서로서 자료를 다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업무는 넘어갔지만 행정사무감사가 2006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자료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준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환경사업소가 신청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행부서로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장량하수처리장 보상 건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발생돼 있지요, 아직까지 보상협의 때문에.

예.

13명이지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보상 완료된 게 16필지에 26,851㎡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또 민원이 제기 중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명 정도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지가가 공시지가보다 월등하게 미만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서 수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을 받아서 세금 내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 진척사항은 다시 3명 정도는 보상을 받아갔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준공 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보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진척이 없다면 준공에도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보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그 분들이 집단으로 같이 연명을 해서 민원도 제기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구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적극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북부지역에 장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영일만이라든가 형산강 어떤 수질보전을 위해서 해당부서에 소장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되면 준공예정인 하수처리2단계 사업도 있고 그 다음이 구룡포하수처리장, 흥해하수처리장, 이번에 장량처리장 전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읍면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하수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포항시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기존 시내는 포항하수처리장 1·2단계에서 전부다 하고요, 저 북쪽에 장량·양덕지구라든가 죽천 그 다음에 신항만배후단지 쪽에는 장량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그 전체를 아마 부담을 할 겁니다.

소화가능하다?

예, 그리고 동해하고 연일, 대송, 유강 저쪽 그 구역은 하수처리장 2단계가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하수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죽도 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위치가 말이지요, 죽도 맞습니까? 송도 아닙니까? 법정동이 어디입니까?

죽도하고 해도동 경계 구역인.

죽도는 벗어나지 싶은데, 해도면 해도지, 이게 죽도가 아닌데. 죽도는 아니고 해도면 해도지 그렇잖아요?

바로 경계지점인데 죽도지점입니다.

본 위원이 죽도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확실하게 위치 명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항시민이 말이지요, 위치 죽도 하니까 죽도에 펌프장이 있다 이렇게 돼 버린다 말입니다.

위치가 북구 죽도동 720-4번지 일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 것 해도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 자체가 해도에 많이 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치를 말이지요, 과장께서 잘 보시고 확실한 위치선정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17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73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만나서 반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펌프장 말입니다, 설치 작년이 2006년도 예산이 내려갔는데 간이펌프장 시설이 아니고 처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이 아니고 그냥 펌프 기계만 전달하는 과정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동네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장성동에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았더니 폭우가 내리니까 이 동민 전체 그러니까 자생단체에서 수십 명이 나와서 폭우가 내리니까 와서 그 기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폭우가 내려올 때는 언제 소낙비가 내릴지 모른다, 폭우가 내리는지 모르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뭐냐 폭우가 내리니 감당을 못 해서 설치를 못 하고 시간을 지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죽도1동에 간이펌프장 기기를 하나 작년에 예산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장마철에도 시설 안 하고 그냥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해 놓음으로 인해서 뭐냐 간단합니다만 시설 자체도, 큰 맨홀 하나 만들어서 기기 스탠드입니까? 다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놓고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분명히 내려서 피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기만 동사무소 맡겨 놓고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더라면 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시설해 주세요. 각 동네 간이펌프장 수해지역에 간이펌프장을 할 때는 동네에 맡기지 말고 시설해 주면 인원 동원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충분히 수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엄청난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수해를 막는다 이것은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펌프장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현재 간이펌프장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동식 펌프장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동식 펌프장을 별도로 영흥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것 같이 부지가 어떤 여유가 있다든가 펌프를 놔둘 수 있는 장소만 정확하게 있으면 지금 현재 영흥초등학교 앞 같이 그렇게 딱 설치를 해 놓고 필요하면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동식 펌프하고 있는 데가 창포침수지역하고 장성침수지역하고 죽도침수지역 이번에 설치한 데하고 앞으로 저희들 송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인부임하고 송수 호스를 구입해서 그때 일기예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펌프를 이동해 와서 거기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 펌핑하고 다시 철수해 가는 걸로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만 있으면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송도 같은 경우도 장소가 그 펌프를 설치해 놓고 계속 철수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도로에 붙이든지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펌프를 이동 안 하고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돌리면 돌릴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현장에 보셨지요? 평수 얼마 안 듭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그 평수나 평방미터나 얼마 안 듭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장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설치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곳에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 동원 인건비도 절감 됩니다. 인건비 안 듭니다. 죽도 이번에 설치한 죽도에는 인건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조금 머리를 쓰고 하면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빨리 와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 도로변에 있는 스텐레스도 다 훔쳐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로변에 없는 스텐레스 뚜껑도 다 훔쳐 가버리고 돈만 되면 훔쳐가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도로변에다가 지하 수중펌프 돈 엄청나게 비싼 펌프를 설치해 놓았을 때 과연 그것은 누가 용접기 가지고 안 들고 가겠나 그게 사실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과장,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펌프를 보관하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펌프장 말입니다, 펌프장에 펌프 가동은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면 우기가 펌프장에 물이 범람했을 때 또는 하수구가 범람했을 때 또는 침수 가능 지역이 있을 때 그때 펌프 가동을 합니까?

그렇지요. 물이 있을 때 아니고 완전히 침수될 때 펌프장이 가동되는 거지요.

그 상황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항상 순찰 나갑니다.

순찰 나갑니까?

예, 항상 가뭄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일기예보를 보고 저희들이 배치를 딱 합니다.

혹시 읍·면·동에 상황 체제가 가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펌프장에 비상연락망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선 말고 비상연락망 별도로 체제는 있습니까?

대부분 유선이지요.

그러면 펌프장을 가동을 했을 때 일단 물이 바로 하천으로 해서 형산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펌프장 가동이 안 되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펌프장 가동을 했을 때 배수관 라인을 통해서 협잡물이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러면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이 늘 차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서 몇 개월 수 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염돼 가지고 오랫동안 펌프장 내에 물이 그러니까 용어를 뭐라 그럽니까, 그냥 펌프장 내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심한 악취와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악취가 난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펌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해도펌프장입니다. 해도펌프장은 시가지에 있는 하수가 전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체 시가지 내에 하수가 그리로 유입되면 펌프가 가동되는데 평상시에도 하수가 유입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해도펌프장이 제일 상황이 안 좋은데 현재 펌프 안 돌리면 현 상황으로서는 냄새난다 그런 것은 없고요, 초기에 물 한번 돌릴 때 좀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펌프장 내에 고여 있는 물 기간이 수개월 된다 말입니다. 그 물 자체가 오염이 된다 말입니다. 오염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협잡물 같은 것 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거기에 펌프장 내에 물이 고여 있음으로 해 가지고 협잡물하고 같이 그래서 악취가 난다, 비위생적이다 비환경적이다 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제보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자체를 순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 유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펌프를 돌릴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차야, 말 그대로 펌프가 물이 잠겨야 돌아가기 때문에 펌프가 잠기기 전까지는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대송하고 형산펌프장하고 보통 유수지에 보면 말입니다, 하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빗물이 유입돼 오고 지하에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주로 보면 농업용수가 대송 같은 경우는 논에서 나오는 그 물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하수구하고 관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송 가보시면 알지만 가서 보면 냄새가 별로 안 나가거든요.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냄새가 좀 납니다.

이런 부분은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실적인데 연일 빗물 펌프장에 협잡물 유입 시 유압식 성능 미비로 인한 펌프가동 지장 정비 했습니까?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일펌프장에 제진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찌꺼기가 들어오면 스크린에 딱 걸립니다. 찌꺼기를 걸러내는 게 제진기인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유압식으로 빙빙 돌아서 하는 게 그게 신형이라 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작동이 잘 안 되어가지고 로터리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올리는 옛날 구형이지요 까꾸리 같이 끌어 올리는......

수작업으로.

아닙니다. 기계로 돌아가는데 까꾸리 같이 걸려 올라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터리식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연일 같은 경우는 총 6기가 그게 있는데 2기는 기이 했고요, 향후에 4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1기 바꾸는데 2억 5,000 가까이 듭니다. 4기를 할려고 하니까 10억이 드는데요, 지금 5억 가지고 2기를 해놓았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1기씩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했다 안 했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집행내역에 보니까 연간 하수도 준설이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 이게 답니까? 포항시 전역에 하수도 준설 집행내역.

이게 저희들이 1차, 2차, 3차, 5차까지 6차, 7차 죽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사업비로 보면 보통 2,000만 원씩 입찰이 보여 가지고 했는 거고요, 나머지 이것 외에 주민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찌꺼기 챘다 해가지고 긴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긴급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일부터 시키고 뒤에 돈을 정산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양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준설관계는 하여튼 여기 나오는 게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설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형차량이 준설 차량이 또는 호수가 짧아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부분 별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설을 합니까?

준설차가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준설차가 진입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준설차가 들어가는 구간은 맨홀 맨홀 간격이 암만 길어도 50m 넘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반 풀고 이쪽에서 반 풀면 거의 70m 이상씩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준설차만 들어가면 준설차 가지고 됩니다. 되는데 골목이 좁아서 준설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합니다, 별도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준설 인부도 활용을 하고요, 안 그러면 인력으로 설계해 가지고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하고 감사에 빠진 부분도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종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형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형산배수펌프장이 약 2,500톤을 펌핑할 수 있는데 여기 2,500톤 펌핑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진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진기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도 지금 현재 형산강으로 펌핑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관로 안에 물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받아서 펌핑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수지에는 물은 꽉 차서 그 물이 상대동 쪽으로 오히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의 상대동 남부경찰서 뒤에 있는 논과 밭작물들이 비만 오면 형산강 범람으로 인해서 수문을 전부다 막아버리거든요. 막아버리고 나니까 그 물이 거꾸로 지금 현재 형산배수펌프장 때문에 물이 상대동 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릴까요?

내가 다 이야기하면 답변을 뭐 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펌핑을 못 퍼서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협잡물이 들어오면서 앞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막혀버리면 물이 있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혹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잠깐 펌핑이 물이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대는 제진기를 고쳐 놓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4대까지 다 고치면 완벽하게 그러나 현상은 없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치도록 하시고, 본 위원은 어제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곳에 직접 보셨어요. 보고 나니까 저수지하고 남부경찰서 간 들어오는 그 도로가 있지요? 그 사이 1,000㎜ 관로가 묻혀 있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 가축하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여기 물이 대이동 물, 양학동 물, 효곡동 물이 전부 다 내려와서 형산저수지에 모아서 펌핑시키는데 여기 물이 수압에 의해서 다시 동네로 들어오니까 여기에다 자동수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과장 감사 이후에 여기에 가셔 가지고 자동수문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하시고,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 아시겠지요? 그리고 공통사항 4항에요, 명시하고 사고이월 중에서 포항 관거 두호·학산에 대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약 150억 정도 200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킨 이유 중에서 법원에 소송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또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면 태림하고 한양이지요? 그런데 이 2개 회사가 포항시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겁니까? 소송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십시오.

포항시로 상대로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가 졌는 겁니까? 시가 이겼는 겁니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여기 소송 걸린 이유가 당초 입찰과정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당초에 저가 알기로는 태림하고 한양하고 저희들이 입찰계약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낙찰자로 한양으로 결정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태림이 그것은 우리의 승복 못 한다 소송을 걸었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결국에 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은 한양이고 태림이고 두 군데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중재형식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반반으로 쪼개서 반은 그러면 공사 전체 중이서 반을 태림에서 하고 반은 한양에서 해라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 가지고 두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부터 그렇게 중재,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결정을 내린 시간까지는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미처 파악 못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본 위원은 이렇게 과장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법원은 되는데 왜 포항시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 곳에 가보시면 출퇴근시간 때 아수라장입니다. 그 아수라장에 교통체증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공사 때문에 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주민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BTL사업을 하는 겁니다. BTL사업 공짜 하는 것 아니잖아요.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보통 사업입니까? 전체 금액이 350억 되지요? 관로 전체 공사가.

예.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10개월 동안이나 법원에서 또한 기업이 우리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할 때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행정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 입찰과정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태림이 달려들고 또한 한양이 달려들고 그 중간에 우리 포항시는 샌드위치가 돼야 되고 법원에서 판사님의 중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반은 너거하고 태림이 하고 반은 한양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업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 15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이월돼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 포항시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이월시켜야 됩니까? 1년 동안을. 이런 예산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우리 포항시 하수도 사업에 우리가 하수도료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하수도료.

요금.

요금 받지요? 그 다음에 하수도 요금 아닌 요금 또 있지요? 부담금 있지요?

예, 원인자부담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보니까 약 1억 6,700만 원이 미수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수도료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보고 부담금은 누구입니까? 4,600만 원 있는데.

맨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입니까? 이 요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돈을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안 그러면 용도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화조 설치를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비용 그 비용하고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헐은 쪽으로 돈을 부담합니다. 대신 돈을 부담하면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미납된 부분은 주로 저희들 공사 신축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미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주로 되는 부분이 용도변경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영업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용도변경이 될 때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 그게 보통 주택과 건축부서에서는 용도변경 그것만 들어오면 금방 민원을 해결해 줘 버리거든요. 저희들한테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도 모르고 저희들은 바로 용도변경 해 줘 버리니까 저희들은 그 이후에 부과를 시켜놔도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 된 상태에서 별로 안 답답하니까 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안 그래도 그것을 여러 수차례 독촉을 하고 자꾸 재 고지하고 독촉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고질적으로 하는 몇 사람은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아니고 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얼마냐 하면요 7,700만 원입니다.

금액은 많은데 사람 숫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마 법을 안다니까 우리 포항시를. 포항시가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1억 6,7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를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대처하도록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자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한승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는 2006년은 2005년도보다는 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게 지금 저희들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공통사항 4번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현황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주로 보시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거나 안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길어서 1년을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추경이 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늦어 가지고 그 공사를 미처 못 해서 사고이월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테지를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도 있는데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보다 몇 % 증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하고 비교는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여고 앞에 하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기를 보면 2006년도 말에서 2007년도까지 공기가 걸쳐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인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12월 20일 가까이 되면 공사중지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서 12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미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공사중지가 된다는 거는 올해만 하고 작년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래 된다면 공기를 더 연장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오. 공사기간을. 총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해도 맨 명시이월 되는 건 똑같습니다.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거는.

공사기간을 더 길게 잡으라고.

길게 잡아도, 그게 잡은 상태가 1년을 넘어가니까 맨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0억 이상 하도급에 대해 가지고는 포항 지역업체를 참여를 우리가 독려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 보니까 포항시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한 데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 포항시 업체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해도 빗물펌프장 고압절체스위치 오작동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81쪽 위에서 두 번째 안전점검 실적 두 번째.

이건 뭐냐 하면 현재 형산, 해도 펌프장에는 저희들 수문이 6개가 있습니다.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쪽에 지금 수문이 3개 있고 형산강으로 나가는 쪽에 토출 쪽에 지금 수문이 3개,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렸다 놨다 하도록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찡까를 낸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렇냐 하니까 저희들 해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문 자체를 계속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하수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버리면 형산강으로 바로 하수도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문을 계속 닫아놓거든요. 닫아놓고 있다 보니 그게 한 1년씩 계속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실지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외수문 오작동 그건 무슨 뭡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위치하고 수문하고 오작동 된다 하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오작동을 한 게 아니고 고장이 난 겁니다. 아닙니까?

일종의 고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담당기사가 작동을 잘못 시켜 가지고 일어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죠. 오작동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잘못 운전해 가지고 일어나는 게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하여튼 오작동 하는 것하고는.....

이게 고장이지 오작동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오작동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작동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기계 자체가 돌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찡까를 일으킨다는 것도 더러 오작동이라고 쓰거든요.

그것은 기계의 결함이기 때문에 고장입니다. 기계의 결함이라고 해 줘야 되지 오작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느 기사가 작동을 잘못 시켰는 걸 갖다가 오작동이라고.......

결함으로 고치겠습니다.

예, 이걸 정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용어정리도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지난 부분은 다 준공이 됐지요?

예.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준공검사를 하고 했겠지만 특히 하수도 개보수 관계는 비가 조금만 와도 제대로 흐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전체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조금.......

개보수 요청이 있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차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도 흐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언제 했죠.

2004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하게 되면 또 5년마다 하죠.

지금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했으면 2009년도에 재정비를 하게 됩니까?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특히 해병사단 주변에 동해, 청림, 오천 이런 쪽에는 사단이 상당히 지형이 고지대기 때문에 전체가 한꺼번에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단 주변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냉천으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우선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처리가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침수가 되고 합니다.

그러면 펌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펌프장이기보다 고지대기 때문에 사단 주변에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바로 냉천으로 배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수지 같은 것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꼭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입니다마는 구정1리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허가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업무협조를 했는데 공공하수도에 일단 연결이 돼야 되죠. 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유지를 통해서 70m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사유지라면 이것은 포항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거기에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하수도가 설치되면 저희들 좀 수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도라는 게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하기 보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죠. 지금 하수도 얘기 나오면 정말 본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멍텅구리 하수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읍 지역에.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를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 가지고 하수도만 내는 그럴 수는 어려운 문제니까 구청에 도로개설하고 같이 할 때 저희들이 그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구정1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것 조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통사항 10번입니다. 1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펌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점검을 다 마쳤습니까?

예, 점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까?

지적사항하는 것 저희들이 점검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걸 그걸 지적사항이라고 전부 적어놓은 건데요, 그것은 정비한 거는 정비 다 했고 향후 지금 뒤에 조치계획에 향후 하는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저가 주문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여름철에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12개소 펌프장이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펌프장이 지금 현재 전기에 대비해서 설치된 게 형산펌프장 같은 경우는 원동기가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기름으로 해서 돌리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전 설비가 좀 빈약할 때 몇 선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몇 선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용으로 했는데 요즘은 전기가 두 선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에 들어오는 거는. 어느 한 변전소가 끊기더라도 다른 변전소에서 다시 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금.......

알겠습니다. 침수가 되었을 때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발전기를 임대를 할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곳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펌프장이 노후가 됐는 곳은 비상대기 발전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여 주시고 공무원도 사업소 소장님한테도 제가 비상근무체제를 좀 돌입하라고 했는데 또 시기는 여름철 한 철입니다. 공무원들도 대기 가능합니까?

예, 다 대기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다음은 182페이지, 공통사항 11번입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주공아파트 건축조합 사실 포항시가 15억을, 조합에서 15억을 소송을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승소했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조합원들도 부담, 압박을 좀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간략하게 진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주공아파트를 지금 현재 주공 현진에버빌 쪽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재건축하는 경우니까 기존 건축물하고 거기에 편의시설 설치는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량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좀 제외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15억을 부과했는데 자기들 그중에서 7억은 제외하고 나머지 7억 몇 천만 원만 부과해야 되는 게 안 맞냐고 이렇게 소송을 건 건데 저희들이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저희들 6월 27일 날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과한 대로 15억 원을 다 받는 게 맞다고 승소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심 우리 조합에서 항소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항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마 자기들도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주민들이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일을 잘 처리해 주시고 주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지적한 바 정책질의에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본 동 창포동사거리라든가 학산동 포항고등학교 입구라든가 뭐 구룡포라든가 언론에도 참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 사실 도로를 개설한 후에 또 하수관거공사 때문에 파고 또 가스공사 때문에 파고 이렇게 해서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것 정말 진짜 포항시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복되는 어떤 공사가 안 돼야 만이 또 서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줄이고 낭비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연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사할 때 최대한 중복공사에 대해서는 같이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권광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준설에 대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신경을 쓰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 이래서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하수가 준설이 잘 돼야 물이 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구 준설은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쉬운 지역,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준설이 잘 됩니다. 되는데 이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준설이 아,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이 준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으로서 뭐 투입해 가지고 준설한다 이렇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인력으로서 어떻게 준설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양학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동식 펌프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폭우가 내리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역류합니다. 물이. 역류하는데 펌프로써 퍼내는 물보다도 역류하는 물이 더 많았을 때는 펌프시설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역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장마철에는 이것 완벽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포항시에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인위적인 사고는 안 나야 됩니다. 우리가 조치를 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준설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조치를 빨리 안 했으면 빨리 해야 되고 조치했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준설하는 부분은 사실 시가지 내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차가 들어가는데 인력 준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부를 쓰든지 안 그러면 준설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그와 같은 방식을 많이 했는데요 하수도 뚜껑을 덮어놓고 전부 인력으로 퍼내가 위에 얹어놨다가 어느 정도 조금 물이 빠지면 그걸 마대 속에 담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차에 실어서 갖다 버리는 그런 방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없는데 인력으로 준설하는 데는 천상 그렇게 처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에 말이죠, 하수도 맨홀과 맨홀 사이의 거리가 약 한 20m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인력투입을 해서 어떻게 작업합니까? 준설 못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까요? 죽도시장 안에 들어가면, 죽도시장 준설은 포항시에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번영회에서 합니까?

일부 번영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죠. 죽도시장도 우리 포항시에서 준설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시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준설을 인력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20m 거리에 맨홀이 달려있는데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냐 말이오, 그렇잖아요.

시장 안에 있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맨홀로 흄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준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선을 길게 좀 뽑더라도 맨홀에서 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서도 말이죠, 옛날 새마을사업은 했습니다마는 맨홀이 너무 사이가 길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시장 안에는 준설이 정말로 준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가보십시오. 지금 하수도에 물이 말이죠, 하수물이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왔냐 하면 지금 바닥에 넘어 나옵니다. 이걸 민원이 생겨서 준설 요구를 해도 준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죽도시장 안에는 위생, 더군다나 위생적이어야 할 그 죽도시장 자체가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고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인위적인 사고 아닙니까? 식중독이나 뭐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곳에는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안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들이 준설을 일부 한 번씩 해 줍니다마는 시장 안에 준설을 하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기 창자라든가 이런 회를 하면서 남은 찌꺼기 같은 이런 걸 전부 하수구 속에다 막 버립니다. 보면 버리니까 그게 자꾸 막혀 가지고 지금 하수도가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번에 저가 하수도 담당 계장할 때도 몇 번 죽도시장 안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한 이유가 저희들이 준설해 놓고 나면 한 보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준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설비를 죽도시장에다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지금 번영회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준설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번영회하고 숙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의를 시키고요 준설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장하고 계실 때는 상인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 상인들이 벌써 생각과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고기 머리를 꽁지나 넣을 때 창자를 넣을 때는 자기네들이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과장님 계장하실 때하고는 틀립니다. 준설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역류관계, 양학천 역류관계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도시가스를 이설하지 싶은데요, 그 이설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그 앞에 입구에다가 앵글을 대 가지고 철판으로 인력으로 이렇게 닫아 버릴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양학천 물이 너무 높아 가지고 역류할 때쯤 되면 그 차단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 내일, 모레 곧 폭우가 내릴지 모릅니다.

곧 설치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역류돼서 예를 들어서 그 동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이것은 인위적인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치를 해 놓고 사고 당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인력준설은 거의 포항시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확인해 보십시오. 송도동 23통 같은 경우에 차가 못 들어가서 준설 못한 데 많습니다. 또 장마철 앞두고 하수도 준설은 기본입니다.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장마철을 앞두고 최대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송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까?

기존 건축물만큼 자기들은 기존 건축물 있은 만큼은 빼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만큼은 빼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축면적에 대해서 부과.....

전체면적에 대해서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던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신축면적에서 기존 철거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빼고.....

공제를 해 달라 하는 자기들 얘기는......

그러니까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고가 패소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하고요, 그건 다 부과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 부분 신축하는 부분은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밑에요 똑같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인데 용도변경 적용기준이 용도변경 면적인지 영업허가 면적인지 어느 게 맞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6월 20일 선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안 했습니다. 6월 20일 날 선고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7월 11일로 지금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뭘로 부과를 했지요?

우리는 당초에 용도변경 면적만큼은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부과를 했는데 그런데 원고 측 주장이 영업허가.....

자기들은 용도변경은 여기서 100이라 했지만 그중에서 영업하는 거는 한 80밖에 안 한다, 나머지 20은 영업 안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우리는 용도변경 냈는 면적만큼은 다 내야 된다고......

상업시설하고 일반주거시설하고 이 부담금이 다릅니까? 비율이.

아니, 그게 저희들 정화조 설치하는 게 정화조가 영업용이 들어가면 정화조 설치를 더 용량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영업용 건물은 더 많이 낸다고 봐야죠.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꿀라 하면 정화조를 별도 묻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영업용이 더 많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병권 위원님.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고 확인하지요? 대다수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합니다. 그야말로 물만 쪽 빨아가고 정말 필요한 하수 채여 있는 오니나 이것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과 보고에서도 자료 부족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통사항 7번에 도급액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보시면 항상 숫자에는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단위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숫자를 표시하면 항상 단위 표시를 하셔야죠. 이게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이렇게 감사자료가 소홀하다면 사소한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감사자료는 충분히 해야 되고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질문자료는 충분히 챙겨 나오셔야 되지요. 신청사를 인계했다고 해서 신청사 업무를 전혀 내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사소한 부분 챙기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한승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과에 10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보시면 전체가 114억입니다. 한승훈 위원님께서 많이 하도급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보면 포항지역 업체에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경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지는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어려운 지역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하수과 같은 경우에 지역 하도급 현황이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향토업체를 위해서라도 많은 주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건설사업소장께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의 업무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이런 부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을 풀었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걸 다시 돌아서서 석달만에 주민들 실망시킨 이런 사례 얼마나 엄청난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그 실망을 시키는 사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억 예산을 받아갖고 5억이 든다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2억 예산이면 충분하다 해 놓고 40억 이상이 투입된다면 앞으로 예산정책이라든가 그 해당부서의 기술직들 믿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강하게 참 질타를 하고 싶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줘야 되고 또 예측과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곧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련해서 역류되는 그런 지역, 저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개 부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달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 ‘예’ 좀 해 주세요. 상대동에 하수처리장은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이 친환경적이어야 되는데 도로정비가 엉망이고 또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시설물에 도색이 다 베껴져 있습니다. 또 냄새도 조금 나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시설을 안 만들고 시민이나 타 도시에서 견학을 오면 그 어떻게 설명 하실 랍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역서를 보면 자체 보수정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기계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3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체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서에서 자체에 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것 같습니다. 3억 7,000 금액상으로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저희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직제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인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이동일 정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개선과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자체적으로 경영추진과정에서 선정 추진해서 현재 경영혁신과제를 17담당 18건, 선진도시사례 벤치마킹도 서울특별시 외 28건 등 추진을 하였고, 향후에는 선진수도 시찰반과 혁신과제발표회,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전산화, 인터넷을 통한 수의계약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보면 요금수익 및 총괄원가 대비 2005년도 대비해서 30.33% 인상요인으로 줄어들었고, 총괄 원가손실이 2005년 대비 8억 2,700만 원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톤당 생산원가도 2005년도 798원에서 21원이 절감된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범시민 물 절약 생활화운동 전개입니다. 최근 심화되는 물 부족현상과 수돗물 적자공급에 따른 경영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 절약실천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생활 속에 정착토록금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상수도 홍보에 약 3,400만 원 투입하여서 실시를 하였고 향후 계획은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방송사, 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수돗물 아껴쓰기 범시민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민원해소 추진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 수용가에 대한 요금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추진과 상수도 옥내 누수탐사반 운영, 수도요금 납부 개선방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OCR납부나 계좌이체 납부, 현금 입출금기 납부, 인터넷 납부 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농협과 지난 6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도 경북에서 처음 실시하는 저희들이 사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상계좌는 가상계좌를 저희들 시와 농협과 계약을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납부를 돈을 내야 되는데 납부를 못 했다 그러면 구좌만 우리가 개설해 주면 그 사람의 수도넘버와 모든 걸 통해서 그 가상계좌에 본인의 수도요금이 납부가 됩니다. 납부가 되면 자동으로 체납이 해소되는 그런 기능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화 요율 등 향상시키고 시 또한 감면율도 저희들이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저소득층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일정량을 감면 시행하는 부담도 해소를 하고 누수 발생 수용가에는 사전 무료 탐사로 예방행정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양덕정수장 시설개량 및 송배수관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기이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영일만 배후단지 조성 등 도시산업화로 상수도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물 부족이 예상됨으로써 기존의 정수장을 증설치 않고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양덕정수장을 통해서 시설개량을 약 4만톤 관로를 약 19km, 빌래배수지 확장량을 240톤에서 540톤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4억 원 정도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8월에 종료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약 50억 원 투자해서 양덕수계 시설개량으로 용량을 증대해서 장성～흥해 간 도시계획도로에도 약 5km의 송수관로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약 116억 원을 투자해서 양덕수계 시설개량 용량을 증대하고 자동화시스템 송배수관로 빌래배수지 영일만 컨테이너 상수도 인입관로 설치 등을 완료함으로써 영일만 배후단지산업 조성 및 신규 도시기반지역 내 안정적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마을 상수도에 의지하고 있는 구룡포, 대보면 지역에 호미곶 국민관광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주민생활 편익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남구 대보면 일대로서 약 길이가 24.02km입니다. 송수관이 4.23km, 배수관이 19.79km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0억 3,800만 원 투자를 해서 배수지 증설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약 5억 4,600만 원 들여서 배수관로 부설을 3. 57km 완료하게 되면 구룡포, 대보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과 호미곶관광지에 대한 개발 등에 대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지체가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룡포, 대보 간에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되는 완료된 지역부터 상수관로가 동시에 묻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구 지역 용수부족 관로 보강입니다. 남구 지역의 신규 급수 지역 확대가 되고 대보면에 호미곶 관광지 용수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로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시행함으로써 이중 굴착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형산교에서 냉천교에서 도구가압장까지입니다. 길이는 6.3km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차집관로 매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약 15억 원을 투자해서 2.4km까지 청림동에서 도구가압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 병행을 함으로써 수의계약 차집관로 공사시행사인 롯데 외 5개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시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효과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대보 호미곶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급수공급이 원활하고 투자 유치가 기대되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와 병행 시행함으로써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효과도 얻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시설개량 및 블록화사업 추진입니다. 늘 본 위원회에서는 늘 지적한 대로 수돗물의 누수방지와 부과량 증대를 통해서 공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여 수돗물 공급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구역을 관리함에 본 사업의 취지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로는 1,905km입니다, 저희 시가 관로 총 연장이. 현재까지는 약 179억 5,000만 원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블록화 사업 등을 시설 개량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2012년까지 209억 5,000만 원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7.65km 약 141억 5,000만 원 투자하고 블록화 사업에도 68억 정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로 유수율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높은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로 수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의 시설개량으로 농어촌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개선에 그 목적에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87억 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까지 수원 이전 외 7개 공정으로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의 실적은 약 7억 원을 투자해서 정수설비 설치가 2개소, 시설유지보수 20개소, 노후관로 개체 2개소, 정수기 렌탈 청하면 명안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색이 불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주민들에 대한 심한 물에 대한 불신과 또 시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저희들이 렌탈을 해서 이 정수기에서 자체적으로 불소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얻음으로써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약수터 공동우물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지역 2개소는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해서 부적합지역은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문도 부착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억 원을 투자해서 수원 이전 및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등 염분검출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도 확대되도록금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어촌 마을 상수도 급수지역의 물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기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 자동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수처리공정별로 수질자동 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수질감시와 원거리 정수장 수질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강정수장 외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 자동감시시스템 8개소, 수질 통합감시 텔레메터 구축 1개소 약 10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도 현재까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6억 8,000만 원 투자해서 수질관리 자동시스템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9,000만 원 투자해서 약성정수장 등 수질관리 자동시스템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약 2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질관리 자동감시 시스템 택전과 병포, 수질 통합 텔레메터 감시망도 설치토록 해서 원거리 정수장 간에 산재된 정수장의 실시간 수질감시로 통합 시스템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이 저희들이 지정 추진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6월 18일자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승인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정식공문이 도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장비와 예산장비 구입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동해안 시군 및 일반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다음에 국민환경과학원에서 보충하라 하는 현지 지적사항을 같이 분석 페놀자동분석기 등도 구입하고 ICP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입니다. 이것 또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미생물 실험실 외부 오염방지도 하는 그런 독립된 공간도 확보토록 해서 경북 지자치 중에서 유일하게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우리 시의 위상도 제고되고 저희들이 자체 수질검사료를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사료가 약 1년에 전체적으로 8,100만 원 정도가 검사수수료 지급하고 하는 것도 검사기관이 지정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절감효과도, 또 인근에 영덕이나 울진, 경주에도 굳이 도청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익사업도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경영혁신 추진 내용 중에 향후 계획으로 인터넷을 통한 수의계약 실시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해서 수의계약만 합니까? 경쟁입찰은 인터넷으로 못 합니까?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짜리 소액입니다. 소액 1,0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계약통보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소규모의 재정적인 그런 규모가 금액이 크다면 그런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합니다만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본청의 경우는 계약을 다 전자입찰을 안 합니까?

저희들도 전자입찰을 합니다.

합니까? 이것은 전자입찰하고 또 다른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전자입찰로 하고......

공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은 소규모......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네, 6월 말 현재. 일반경쟁입찰도 전부 전자입찰하고 있고, 이것은 수의계약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 그 뜻이지요?

예.

가상계좌 납부제 설명이 있었는데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가상계좌입니까?

이 계좌를 상하수도사업소 계좌 명의로 우리가 농협과 우리와 계약을 통해서 해 놓으면 여기에 상수도요금이 이 계좌로 전부 다 납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합니다.

그리로 계좌로 넣으면 한 군데서 다 모아진다 이겁니까?

다 모아져 상수도요금은 전부 다 이곳에 가상계좌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가상계좌가 1개뿐인 것은 아니잖아요.

가상계좌 여러 개요?

가상계좌 따로 따로 부여되지요?

개인계좌로 줘 가지고.

그러니까.

계좌가 각각 수용가별로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요? 그랬는데 기대효과로서 저소득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 일정량 감면 시행으로 부담 해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사용량 안 있습니까? 저소득층 거의 보면 한 5톤 정도에서 7톤에서 6톤 미만의 이렇게......

부담 해소가 무슨 말입니까?

감면을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2,000원내지 3,000원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 되면 저소득층에도 이런 일정량을 예를 들어서 10톤까지 쓰면 5톤 정도로 5톤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 10톤 정도로 감면해 준 양을 하면 저소득층도 부담이 덜어진다 하는 그런 겁니다.

감면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네요.

예.

다음 남구지역 용수부족 관로 보강에 앞으로 청림동에서 도구가압장까지 또 관로를 새로 매설할 겁니까?

도구가압장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큰 관으로 매설합니까? 600㎜로 돼 있는데. 현재는 몇 ㎜예요? 이 관이.

현재는 350㎜.

350㎜에서 600㎜로 하는데 이 구간도 하수관거를 매설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때 같이 못 했어요? 다시 또 굴착해야 되니. 참 아쉽네요. 그때 했으면 같이 했으면 함 좋았을텐데.

교통중심지역인 거기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하수관 공사가 먼저 시행을 해서 오다 보니까.

작년에 했을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 해도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 상수도사업소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포항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가 254억 3,0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이라는 항상 철저한 수돗물 누수 예방으로 지속적인 유수율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시설관리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수도 청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누수관계로 인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했습니다만 한번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마이크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죽도동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포항시민의 혈세를 며칠 동안 버린 경우가 있잖습니까? 또한 포항지역에 오폐수 관거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상수관을 터치하여 많은 누수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하였으나 늑장 보수로 인하여 보수가 늦었습니다. 늦어지면 이 보수가 늦어지면 포항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소장, 그런데 그 중 낭비가 되면서도 포항시민의 원성은 많습니다. 이게 왜 보수가 늦어지는지 시스템이 보수하는데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보수가 늦어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둘째는 수도사업소에서 관거공사 끝난 후에 원상복구 과정에서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데 재포장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 책임 있는 보수를 못 하고 그냥 겉핥기로 하는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매끄럽게 못 합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소장께서 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한다면 이것 잘못하면 소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 죽도시장에 발생한 수도의 상수도 물의 파악은 저희들 직원이나 저 자신 불찰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공무원이 임하는 자세도 다시 본 위원회에서 재론되지 않도록금 특단의 조치를 제가 취하도록 하고 시스템도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거공사 후에 상수도 관로를 파열한다든가 또 늑장공사를 해서 시민 혈세 낭비되고 시스템에 문제 있다 하시는 그런 얘기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구간입니다. 도로를 이월 안 시킬려고 도로를 중심지인 사거리 같은 데 중심지 도로 같은 데 압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문제 때문에 일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IS사업으로 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실수를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관거공사를 통해서 그런 상수도 파이프가 파열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저희들 현장감리를 통해서라든가 공사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문제는 저도 큰 분야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구룡포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좀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현지에서 인입되는 문제와 경계선 문제에서 주민들이 1차로 해달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처리하라는 이런 약간의 주민들간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차 공사를 BB포장을 하다가 주민들의 이의가 오다 보니 그대로 두었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또 상수도공사나 관거공사나 마무리에 포장도 원포장과 다름 없도록금 현장공사 감독과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점이 다시는 재발 안 되도록금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소장 누수관계는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포장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재포장 후에 포장을 합니다. 해 놓고는 바로 차량이 통행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포장 과정에서 콘크리트하고의 혼합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게 품질의 문제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 포장해 놓고 다시 그것을 보수할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재포장할 때 잘해야지, 두 번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 매끄럽게 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소장께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항상 소장께서는 그렇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 우리 포항시의 수돗물 수질은 좋다, 걱정하지 말고 수돗물을 먹으시오, 좋습니다 해 놓고는 오늘 본 위원도 먹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청 안에 정수기가 몇 대 시설돼 있습니까? 수돗물을 먹어도 좋다 해 놓고는 정수기 시설해 놓고 수돗물을 먹어도 좋다하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시설된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불신한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정수기를 설치를 하는데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복지용으로 사무실마다 여직원들이 옛날처럼 차를 타고 이렇게 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커피를 만든다든가 따뜻한 물로 만든다든가 그것 때문에 설치되고 있는 거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의 층이 한 층에 3개 내지 4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손님이 온다 내방객들에게 차 한 잔 내준다, 따뜻한 물 내준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정수기지, 일부러 가정에 쓰는 것 같이 정수한 물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정수기는 제가 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소장, 본 위원이 직접 청소하기 위해서 정수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밑에 정수기 정화기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만 먹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커피를 먹는다든가 녹차를 타먹기 위해서 따뜻한 물만 나온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합니다. 금방 따뜻한 물 데워서 못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수를 해서 커피를 타 먹는다, 녹차를 타 먹는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정수기가 몇 대인지 재정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정수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게 불신의 요인이 된다면 제가 재정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요인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고 아니면 그런 것도 시설을 철거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소장은 물 깨끗하니 포항시민에게 물 먹으라 해 놓고는 우리가 먹는 소장이 자시는 물은 예를 들어 정수기를 먹는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치하세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중복된 것은 안 합니다. 이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에 의하면 범시민의 물 절약 생활화운동 전개라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 시민이 물을 절약한다고 해도 누수가 많으면 물 절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의 유수율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매년 2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00여 년에는 71.7%고 2001년도에 68%, 2002 67%, 2003년에 67, 2004년 59, 2005년도 57.3, 2006년도에는 몇 프로입니까? 유수율.

57.9%.

0.6% 올랐네요.

0.6%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일반·특별회계 적자보존 97억이지요?

예.

200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120억이라 했는데 얼마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산량과 판매량 비교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 안 나왔습니까?

업무보고도 이 앞에 드린 대로 3페이지 보면 3페이지 요금수익과 총괄원가 대비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이만큼 33% 되었고, 원가수익이 8억 2,700만 원 감소되었다는 이 손실액도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물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누수가 많이 되게 되면 물 절약의 필요성이 없고 지금 현재 정수된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29.3%를 누수가 된다 하면 연간 32억 원이 손실 보지요?

구입단가별 대비하면.

그렇지요? 그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는지 인근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구미시 같은 데는 300㎡당 383원입니다. 우리 시 수도요금 얼마 입니까?

우리가 지금......

691원이지요?

그게 691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톤당 원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777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771원입니까?

예.

771원 같으면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도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100원을 우리가 더 적자 보존을 해야 만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지요?

판매단가는 596원으로 하니까 196원 정도 200원 가까이.

그렇지요?

예.

그래 되면 200원 더 플러스 하면 900원 안 넘습니까?

예.

그러면 구미시하고 우리 하고 배 이상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구미시하고 우리가 생산 원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미는 낙동강 수역이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수자원공사로 원수구입비 단가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 단가는 또 구미가 우리 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구미시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가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광역수자원 공사에서 구미시에 생활 용수를 주는 그 자체는 구미시가 완전히 저렴합니다. 낙동강 수계로 해서 그것을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공업용수로 들어오는 것은 공업용수는 또 구미시가 저희들 보다 비쌉니다. 그런 비교도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는 공업용수 지금 공급이 안 됩니까?

그게 공업용수 들어오는 돈은 저렴하다는 이 말입니다. 비교를 하면.

이것은 공업용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생활 용수지요.

일반생활 용수입니다.

예.

공업용수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자치경영평가원에서도 받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전주시가 민간 위탁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자본을 잠식해 나가면서까지 저희 시와 자본이 비슷합니다. 한 300억쯤 되는데 그 자본을 잠식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한 700 해서 한 10년간 한 1,000억을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효율화 사업으로 80%만 되면 재정수익 적자가 한 1,000억 정도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바뀌었지만 정장식 시장이 있을 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4년 12월 29일 자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방상수도 진단에 참여 요청을 해 달라고 공문 보낸 예가 있지요?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예.

책자도 보았는데 책자를 받았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한 5억 원을 들여서 포항시 전반에 걸쳐서 검증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검증을 했으면 우리 시가 다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2005년도 감사 때도 위탁 관계도 이야기 했고 금년도 예산 왜 확보 안 합니까?

저희들도 최근에 스터디 하는 중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다른 용역 단체보다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상 못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에 국정포커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적자 나는 시·군에는 인근과 통합해서 물을 관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라는 것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적자 안 나고 있습니까?

적자는 되고 있지요.

금년도 15% 올랐지요?

예.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매년 15%나 적자를 내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지금 현재 호주머니가 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복류수 취수하는 것도 저희들도 수익사업입니다. 복류수 취수를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넘겨 준다면 그 돈도 시장도 다 그대로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누수가 매년 갈수록 더 높고 한데 앞으로 좋은 물을 포항시민들이 먹기 위해서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자체 재원으로서는 추진하기는 하세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야에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전문으로 해는 1군 업체에 대해서 저도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포항에 한 10년간 한 1,000억만 투자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젠다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느냐 재원의 조달방법을 시가 연간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상환해 가면서 기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BTL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추진해 보고 의회 설명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약 4,000억 정도.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0여년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매년 적자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흑자를 내겠다는 소장님 복안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 전문기관이라 하면 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면 여기 과장님들 계장 팀장님들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물 전문인쯤 되려고 하면 다른 부서 국장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시에 진짜 좋은 물 먹으려고 하면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700원보다도 83원보다도 더 적은 물로서 수자원에서 공급을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 체결해서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환수를 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 수자원공사에 수익사업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려고 하지 좋은 물만 명제되는 그 사업에서 꼭 우리 시만 계약 조건을 다 이행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공사에서는 연간 3%의 흑자만 내면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효율화 사업 진단을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협약에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것은 다시 협약을 정해서 쌍방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깨끗한 물을 먹고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려고 하면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평가원에 한번 자료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간에 시내에 비치 되어 있는 환경전광판을 보면 수돗물 마음대로 먹어라, 괜찮다는 이런 자막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6월 중에 검사를 해서 하여튼 포항시내 수돗물을 믿을 수 있다는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리 정수를 잘 해도 원수가 잘못 되면 물 내용이 좋지 않지요?

예, 정수과정에서도.

정수 과정에서도 다 정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수가 나쁘게 되면 정수를 해도 아무래도 물은 질이 좀 떨어지겠지요.

여과지하고 침전지나 혼합지에 오면서 먹는 물 검사 수준은 거기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이 그 다음에 부담이 많이 들겠지요, 약품처리나 전기 관리비나 그 다음에 배수를 해야 되니까 배수지까지 오게 되면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제2취수장 복류수 취수관로 탐사 용역 때문에 1,900만 원 용역비를 올렸고 또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에서 예산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취수관로에서 해초까지 올라온다, 해초가 빨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탐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쪽에서 관이 파손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탐사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갈수기 때 아마 그런 증상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이 노후된다든가 관이 파손되어서 형산강 취수장에 해초까지 빨려 들어오고 있다면 아무래도 정수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수돗물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례가 또 취수장 관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배달되는 과정은 과정이라고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까지 일부에 물이라는 취수 과정에서 오는 분야에서는 일부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나 현상을 보고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조치이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일단은 취수관로에서 해초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관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고 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다면 취수과정부터 잘 되어야 되는데 취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탐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마당이라면 또 그런 마당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준비해서 앞으로 취수장이 여기 뿐만이 아니겠지만 취수 쪽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꼭 사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용역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용역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에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원수 자체가 깨끗해야 아무래도 정수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우리 관로부분에 대한 점검 용역은 사전에라도 꼭 사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에만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음용을 해야 되겠지요?

예.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하고 있지요? 일반주택에도 확대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도 다 해 주셔야 되니까 건물 면적에 따라서 좀 해당되는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5,000㎡도 되고 3,000㎡ 이상 되는 수준도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택에도 일반 고지는 안내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조금 융통만 부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직수로 이 공동주택도 뭐 꼭 어떤 법적인 우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수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직수로 연결해서 쓰는 것 물 탱크에 안 담고 바로 직수로.

직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일반공동다세대는 보통 보면 물탱크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근간에 다세대 짓는 데를 보면 직수로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잘 모르고 계셨는 모양인데 이 직수로 사용할 적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어느 것이 더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음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수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는 또 저수조에서 탱크에서 또 많은 화학적인 반응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수가 시민들에게 먹는 물로서는 더욱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아까 원수에서 물 공급 시키는 과정을 이야기 했는데 바로 해 가지고 지금 원수에서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들어오면 그냥 일반 파래 가까운 이물질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나와서 나쁜 경우가 있고요, 탱크에 저장해서 두면 탱크를 자주 청소를 안 해서 매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에서는 이 청소한다는 개념 자체를 일반주택 건물주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인지 그냥 계속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인지 이 개념 자체를 우리 시가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자에 주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미 있다가 질문해도 꼭 한번 할건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이게 유인물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 우리 뒤에 확인을 했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230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암만 봐도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양덕정수장 하고 유강정수장 있지요?

예.

정수시설 즉 다시 말해서 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양덕, 유강.

예.

그 비용이 양덕하고 유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비용.

예,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유강은 조금 많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시설 분야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심지어 저희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전반에 기계 전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얼음으로 긴장하도록금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 지은 양덕정수장은 학야정수장에서 이렇게 안동 임하댐 물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현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연차적으로 보면 많은 보수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양덕정수장은 최근에 설비를 갖추었고 유강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강정수장에는 여러 가지 우리 대기오염이나 또는 주변여건 환경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더 드는 것은 없습니까? 특히 그리로는 터널이 인접해 있고 산업도로에 교통량이 많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관계로 트럭들이 골재를 싣고 다니는 트럭들이 많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더 드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비용에 문제는 아무래도 주변환경에 따라서 정수시설을 만약에 7회 정도나 여과시설을 한 7회 정도 해야 된다면 주변환경에 의해서 9회 정도로 더 늘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강정수장이 그 입지가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은 시설 기능을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들이 본 시설이 있는 배수지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은 시민들에게 견학을 시켜도 그 정도의 환경은 괜찮다고 주변에 워낙 녹음이 짙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 도로 개설로 인해서 입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환경도 저희들이 주변을 통해서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로는 산업도로이고 또 터널이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의아심이 들 정도로 특히 대기오염 측정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항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대기오염 시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정수장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시민들에게 개방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특히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양덕정수장에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은 아마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또한 주부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나 개방을 해서 휴일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잔디가 자랄 때까지는 동절기 기간 중에는 5월 말까지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말 6월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주말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장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견학이 오면 양덕정수장을 견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견학을 보이고 난 후에 자기네들이 다음 시간할 때까지는 현재 배수지 잔디 위에서 자기네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강정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대로 된 유수율 제고사업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물 부족도 예방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요금 인상도 억제하고 노후관 교체로 관 노후로 인한 수질 오염도 방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유수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1년에 2억, 3억 투자 해서는 하세월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민간투자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BTL 방법도 추진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에 모든 저희들 계획이 또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든지 절차를 거치든지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방법도 과감하게 해서 시장님 일반회계에서 우리에게 전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한 100억 내지 200억쯤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책을 잘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신항 하고 영일만산업배후단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일만항 인입공사 되는 것은 당장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부두 인입공사가 약 8㎞입니다. 당장에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대로 하면 이게 꼬불꼬불 하고 이런 도로가 있어서 상수도 관로에 매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영일만항으로 가는 도로 인입이 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될 때에 그 라인도 같이 묻을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잡고 있고 기이 이 돈 15억 원은 저희들이 항만청으로부터 저희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배후단지 문제 상수도공급은 기이 있는 도로 탈염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큰 용수 공급이 수요가 없으면 현재는 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영일만신항이라든가 우리 북구 시내권 양덕지구 등 아파트가 많이 분양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단 입주와 아파트 입주를 맞추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긴급하게 실시설계 용역도 해서 4억 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 무슨 수를 해도 현재 북구권에 장성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에 지적하신 신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공급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톤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기금 기이 10만 톤을 양덕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분 전체 양이 한 4만 톤 된다는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4만 톤 증설 문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안계 댐에 저수량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4만 톤 증설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단지 조성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주 강동면 국당리 마을 앞이고 형산강 취수원 상수원 보호구역과 불과 100m 앞에 전원주택 단지를 건축 허가 예정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언론 보도에서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경북환경도시권 환경협의회에서 저희 시에 환경위생과장이 현지에 가서 이 난상 토론을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지난달에 6월 달입니다. 경북에 도청에서 개최되는 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주시도 참여하고 인근 도시도 다 참여한 회의에 그 자료를 넣어서 대구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고 또 거기서는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시와 경주와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어떤 경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나 수돗물에 대한 어떤 양질의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형산강이 오염이 된 사실과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좀 애매합니다. 저희들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상수원 구역 인근이면 저희들이 무조건 출동이라든가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게 상수원 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에는 환경위생과가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같이 행정력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런 지역에 우리 포항시 지역에 상수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만 하면 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인허가 관련 해서 부서에서 업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진전지 쪽에서 한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서류는 주유소인데 지금의 주유소 기름 형태가 아니고 도시가스.

예, 업무 협의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 내에 자연부락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사업소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데까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가 되고 지역 발전에 도모하게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도 탄력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주부검침원 중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청원경찰.

저희들이 임용 관계는 청원경찰 임명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이 안 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부검침원들이 32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채용할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분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정규직 문제에 있던 계량기 개체 인부라든가 결산인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가압장 인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부검침원을 만약에 또 다시 공모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그 분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뭐 어떤 법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대책 방안이라고 있어요. 23쪽입니다. 수도요금 문제는 그렇다치고 가동설비 자산관리에 있어서 관련대장을 수기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고, 적시성 있는 기록 및 관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기가 아닌 전산화하는 것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서성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기업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출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요금은 전산화 돼 있는데 예산이나 회계관리는 되지 않아서 저번에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구축을 하면 예산회계뿐만 아니고 자산관리도 전산관리 하도록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물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난다고 돼 있는데 실시는 재고조사를 해야 됩니까? 한번도 안 해요?

역시 자산에 대해서 각 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그 역시도 모두 전산화 돼 있으면 전산상에 숫자가 나오고 현장하고 확인하면 훨씬 정확도가 있을 것인데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고조사는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고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지적했어요? 정기적인 실사를 실시하라고 했네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

저희과 소관은 계량기를 주로 재고 물품을 관리합니다만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산관리는 저희 부서가 합니다만 소관 별로 자산에 대한......

그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전산을 하면 다 되겠지만 현재는 단식부기 및 수기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복식부기로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1년에 손실이 20억 원 정도 나는데 우리 미수금이 30억 원이에요? 미수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월분 부과를 하면 월말까지 납부가 안 되는 것이 약 25억 정도, 25억이 아니고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달 두달 체납정리를 해 가면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하면서 30억 정도가 발생되는 것은 12월에 검침한 것이 조정을 12월내에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12월 수입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25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1년, 2년 일대는 그냥 1,800만 원, 1,200만 원, 2,600만 원 하다가 2004년에 1억, 2005년에 29억 9,900만 원 그 전에는 그렇게 미수금이 그렇게 계산을 안 했습니까?

이전관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수금액은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12월 분 조정해서 그것이 1월에 요금이 실제 납부되기 때문에 미수금 금액이.....

12월분 수도요금을 1월 달에 납부를 하니까 수납을 하니까 12월 말 현재는 미수금으로 잡아졌다 회계상으로는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과거에서 수치가 매년 그렇게 해 왔으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전년도부터 해서는 1억도 있고 2천 몇 백만 원씩 있고, 천 몇 백만 원씩 있는데 그때는 12월 말에 미수금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뭐가 이상한데, 왜 그랬어요? 제대로 미수금을 계산 안 했어요?

이전 결산 방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결산 결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조사해서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 보세요. 전에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소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미수금이 당해연도 1월 달에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그렇습니다.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잡고, 못 받은 것은 미수금이 되고.

실제 전년도에 미수금으로 잡혔던 부분이 새해 들어서 다시 수입이 됩니다. 1년 안에 12월치 급수수익은 수입이 되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장부상에는 한달 분이 다음연도 넘어가기 때문에 미수금이 됩니다.

손익에는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고 대차대조표상에 문제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30억이라는 얘기가 30억 900만 원이 전체 고지서를 통해서 들어온 게 30억 그 뿐이에요? 전체가 다 미수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균 저희들, 저희들 한달 고지하는 금액이 24억 내지 25억이 됩니다. 그 외에 4·5억은 체납금액입니다.

예.

예, 최종합격자 발표를 내일쯤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최종 검토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초기에 저희들 전형요강을 발표를 할 때 기초수급세대나 또 보훈대상 가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 외에도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현재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