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학중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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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와 행정지원국 소관인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감사를 다하지 못한 미래전략산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첨단과학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첨단과학과장 박세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미래전략산업팀 소관 감사자료는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책 31페이지, 우리 시의 방폐장 탈락지역 지원사업과 유치비용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 저번에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룬 것 같은데요 지금 방폐장 탈락 이후에 산자부 소관 동북아테크노센터 혁신계정 지원 검토사항이 산자부에서 평가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선까지 가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이게 6월 28일 자로 저희 공모 신청했던 사업이 확정이 져서 공문이 아직 도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 확정이라 하면 어떤 부분에 확정 짓는 겁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처음에는 산업기술체험관, 또 동북아테크노정보지원센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다가 저희한테 배려한 사업 하나가 테크노정보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그렇게 전체 사업비 규모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규모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에 지금 현재 센터 말입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정보지원센터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비 얼마고 지방비 얼마입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지금 아직 금액은 저희가 요구를 했는 거는 국비 100억에 지방비 1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조정은 산자부의 전체 예산으로 규모 조정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비 확보하고 또 지방비 같으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시비 지방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난번에 탈락지역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다고 했고 우리 시에서 중앙도서관 건립 250억 지원 요청을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런데 무슨 지금 현재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에서 내려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건설교통부 소관이든지 문화관광부 소관이든지 전체 9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타 부처의 소관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지가 왔었고 산자부 소관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을 방폐장 탈락지역 어떤 보상 차원으로 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그런 의미도 두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방폐장 유치탈락지역에 정부지원은 없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산자부 이외 부분은 그렇고 산자부에서는 방폐장 탈락지역 지원사업이다 해서 이름은 못 박지 못하더라도 포항시에서나 또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아마 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여기도 답변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지원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지원 거부, 이래 놨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지금 과장 그래 답변합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이것은 타 부처 소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산자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법령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내용에 동북아테크노지원센터는 산자부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다는........

상철

이상철위원장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이 방폐장하고 관계없이 산자부에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방폐장 유치탈락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듯이 지원 거부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와서 그걸 방폐장 탈락지역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하게 밝히세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방폐장 탈락지원사업 명목으로 준 거는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은 없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산자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그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봅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폐장 탈락지역 지원에 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빗대어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 시의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거기다가 빌미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포항테크노파크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실태에 가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흐름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한 번 알아듣도록금 설명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테크노파크는.......

재진

이재진위원

1단지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지금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포항테크노파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테크노파크 2단지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크노파크하고는 별개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은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에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 7차년도를 맞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전반적인 업무보고도 있고 감사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현재 73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조성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입주기업은 56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그 2000년도부터 테크노파크단지에 우리 포항시 측에서 파견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지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2명 있다가 또 3명으로 있다가 현재는 지금 3명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행정 5급이 파견되었을 때는 행정지원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팀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5급 한 사람을 별도 파견을 하면서 사무국장 직위에 보임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2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도 공무원 또 파견할 겁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지원근거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계속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테크노파크가 자생력을 가질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는 현금이 한 200억 정도 보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나오는 이자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각종 사업들을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서 어떤 오버헤드든지 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술 중계를 한다든지 기술 이전하는 그런 수수료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자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국에 16개 TP중에 완전히 자립해 가고 있는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TP를 만들어 놓고 자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산자부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TP 2단계 지원사업을 산자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원하고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시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 테크노파크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시에서도 자꾸 다그쳐야 됩니다. 왜 우리 국장급이 거기 나가셔 가지고 있는지 또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일정기간 지원 후에는 자립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난해에 감사 때 그렇게 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문을 하셨고 나름대로는 자립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행정지원팀장 역할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사무국장 자리를 보임을 하시고 전체를 총괄하면서 빨리 자립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책임자가 그전에 우리 중앙부서에 근무하시던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 계시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분의 수완이나 능력을 봐서 산자부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좀 충족한다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한테 그런 걸 주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중에 있고 또 그런 까닭에는 TP 평가에서도 가장 우수한 TP로 그렇게 인증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그 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문하겠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서에서 받아온 예산 같은 것도 얼마가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냥 테크노파크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이 4명 파견 시켜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예산을 줘 놓고 차라리 우리 포항시 전체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비율조정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국비, 도비를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명백하게 규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책임을 좀 전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법인 정관에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원장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새로 우리 국장 체제가 되면서 아마 그런 규정들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동료 질문한 것하고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2008년이 되면 정부재원이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가 되면 투자가 끝난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1차년도 사업은 첫 단계 사업은 끝난다는 거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2008년 이후부터는 수익이 창출돼야 됩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현재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기업 논리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2단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보고하는 것 보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정부 돈이나 국민의 혈세를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 미국사회를 움직이는 첨단사업이라든지 미래사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미국사회가 수익 창출하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를 보면 국민의 혈세를 아주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 수익창출을 하면서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적게 보면 우리 포항시에 수익모델로 나가고 그 길로 해서 우리 포항시가 발전 돼야 되는데 그러한 밑그림은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지금 입주기업이 2003년도부터 들어갔고 또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모델 창출이든지 또 기업지원이든지 활성화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뚜렷한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정기이사회할 때도 어떻게 해야 포항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비도 계상을 해서 용역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TP 역할을 TP 스스로가 자립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히 수익사업에만 TP 자신이 역할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 기업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TP 스스로가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거는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지요. 자선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산업의 동력을 여기서 창출하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게 수익사업이지 그게 뭡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논의 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떻든 TP 스스로가 자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2007년 같으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운영자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자체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혈세낭비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자구책을 세워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지금 포항테크노파크 지금 1단지가 2007년 되면 정부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포항시는 대책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운영자금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했을 때 포항시의 대책은 있어요?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도 안 남았어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200억 정도 되고 또 국가과제를 매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이 1년에 한 20억 정도 과제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제수행도 물론 늘려야 되고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현금 보유액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산업자원부에서 익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TP에 계속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촉구하고 또 나름대로는 용역까지 해 가면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지금 1년에 운영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테크노파크.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1년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20억 들고 과제수행하고 전체적으로 200억 현금 보유되어 있고 그러면 충분하네요. 20억씩 하면 10년은 잊어 버렸네요. 단순 계산으로.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필요하면 또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하면 벤처동도 지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상유지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는 포항시 재정이 지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산자부에서 해서 지금까지 해서 포항시 시비도 들어갔고 지방비도 들어간 상태니까 자기들이 자립해서 자구책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사업비 규모가 4,181억입니다. 2단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1단계는 자체에서 추진하고 2단계는 또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을 또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든 자구책을 강구해서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에 있습니다마는 자구책을 또 충분히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포항테크노파크는 독립채산제 방법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맞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리고 포항시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포항시 지방비를 또 지원해 달라 이것은 포항시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마십시오. 115페이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공모 신청 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9페이지, 방폐장 유치 시 탈락한 단체에 약속한 1,000억 원의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소관 동북아테크노센터 이게 그겁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산자부에서도 1,000억씩 지원해 준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내 몰라 하고 완전 우리 포항시가 다른 지자체 들러리 서서 결국은 남는 거는 시민들 분열만 해 놓고 남는 것 뭐 있습니까? 방폐장 유치한다 해서. 국책사업이다고 이래서 대규모 해서 결국은 남는 거는 뭐 있어요? 우리 포항시가 남는 게 있습니까? 방폐장 탈락해서.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탈락하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래 탈락하고 난 뒤에 우리 포항시가 남은 게 뭡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탈락한 이후에 남은 건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난번에 그 죽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치되면 죽장이 완전 상당히 달라진다고 했는데 죽장에 대해서 포항시나 경상북도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경상북도에서 예산 20억 배정 받아서 상옥에 복지관 지을 때 예산 10억 지원하고 다른 건설사업 쪽에 예산 10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0억 내려 온 바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죽장면 실질적으로 천혜절경이고 친환경 농업이 있는데 결국 유치한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반 나눠져서 분란 있은 것 알고 있었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때 투표율도 얼마 나왔습니까? 찬성하고 반대, 얼마 얼마입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래 유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죽장이 새롭게 한다는데 청정지역에다가 원전,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폐장 유치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해 놓고는 남는 거는 하나도 없고 20억 규모로 해서 복지관 하나 지어주는 걸로 마무리 했습니까? 시정질문 추진실적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 우리 1,000억 아무 효험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부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해서 아까와 같이 그런 100억이라든가 좀 앞으로 주문을 많이 하세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산자부 관련한 사업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주문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산자부에 방폐장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 지금 요구한다 그래도 중앙도서관 건립 같은 그런 것 물 건너갔는 것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타 부처 소관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을 덜 했으면 하고 이런 마음을 자제해 봅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포항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사업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어제도 본 위원이 우리 송전탑 송전선로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그런 데는 항상 소극적이고 뒷전을 취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이 바로 죽장입니다. 죽장에는 지금까지도 그 골이 깊습니다. 주민들 간에. 그 10억 갖다 복지관 지어준다고 그게 꾸매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우리 이런 손해 본 만큼 국가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우리 밥그릇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했을 때는 전부 바른 말할 때 공무원 사표 쓸 생각하고 달라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 용기 없이 어떻게 포항시 이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적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뭘 하자 하면 시민들이 다 따라갈 수 있고 왜냐 그만큼 시를 믿으니까, 그런데 앞서자 해 놓고 나중에 뒷수습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말이지, 주민들 간에 갈등만 고조시켜 놓고 씩 빠져 버리고 운다고 해서 복지관 10억, 뭐 건설 10억 해서 그것 준다고 주민들 그게 꾸매지겠습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행정에 좀 앞으로 신중하고 또 적극성을 띄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영 실태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46페이지,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이래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반지원사업 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붙이라 했는데 계획서와 정산서가 없는데요, 과장님.

상철

이상철위원장

별첨에 있네요. 47페이지.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내용 보면 소프트웨어-제조업 협업화 지원사업 8,500만 원, 지역IT스타벤처 육성사업 6,500만 원, 지역IT 기술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이래 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 지원해 주고 이 내용이 없잖아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저희가 예산 기관 총괄하고 뒤에 실적을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IT스타벤처 육성사업 3개 업체해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했는데 어느 업체에 얼마 주고 뭐 이런 정산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지난해 감사 때 했던 그런 수준으로 붙였는데 그 다음 감사 때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첨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면 IT스타벤처 육성사업 어디에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돈이.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이것은 3개.....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됩니까? 어느 업체에 얼마.........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저희는 감사하고 했는데 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저희가 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3개 업체는 주식회사 캐노아하고 랜투스하고 아이시에스엔지니어링하고 3개 업체에 예산 2,000만 원씩하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25%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육성사업 2,000만 원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있어야 될 거고 계산서도 있어야 될 거고 막연하게 그냥 3개 업체 이렇게 하고 앞에 소프트웨어-제조업 협업화 지원사업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히 20% 지원 이러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료가. 업무보고할 때 자료지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원한 사업내용, 또 계산서, 업체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감사자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업체하고 얼마 주고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질의가 되지 업무보고 하듯이 뭉텅거려서 두루뭉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자료가 너무 또 많고 지난해에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 됐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매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우리가 2억 5,000 그러니까 운영비에 2억 5,000, 또 사업비에 2억, 이래서 4억 5,000이 안 나갑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디다. 별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물론 국비가 3억을 차지하고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실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사업시행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홍보도 사실 또 안 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실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얘기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기존 업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협업화 사업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알파플러스가 여기 지금 TP에 입주해 있습니다. 하고 유징테크하고 2개 회사에 집중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기술 인증을 또 받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므로 인해서 기업이 매출이 한 30% 이상 성장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요, 감사자료를 내면 뭐 제품개발 및 상용화 2건, 지역업체 매출 증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개발하고 어떤 걸 상용화 했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업체 매출 증대가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 이렇게 증가됐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거지 항상 보면 보고서에 늘 돈은 4억 5,000 매년 들어가는데 막연히 그냥 지원업체 매출 증대될 거다, 뭐 공동에어기술지원으로 제조업 협동화 클러스터 구축, 완전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매년 4억 5,000 들어가는데 아무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할 때 마다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료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지금 몇 년 됐지요? 센터가.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우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한 거는 3년째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3년째죠. 이제는 제대로 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는 안 나타나면 예산 따기 어렵습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교육을 하시는데 적법하게 쓰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되도록 이면 국비를 남겨서 반납하시지 말고 따기도 어려운데 시비를 남기더라도 좀 과장님 신경을 쓰셨으면 시비를 남기면 그래도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비는 되도록 이면 반납하시지 말고 좀 다 쓰시고 시비를 남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주문사항 고맙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국비를 반납한 거는......

재진

이재진위원

54쪽, 제일 하단, 아마 그 이유가 있어서......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 부분은 성장지원사업비 전체가 국비로만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로 반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문제 때문에 예산만 하면 논란이 있었는 것 알고 있죠. 추진실적은 2006년은 국비 3억하고 시비 1억 5,000이죠. 4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진계획은 운영비가 결국은 국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 맞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2억 5,000 이제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 국비 2억 2,500, 시비 1억 1,300 맞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합쳐서 전체적으로 올 당초 예산하고 합쳐서 5억 8,800이죠.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설명하면 운영비는 기준경비에 70%를 우리가 시비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는 40%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맞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60%입니까? 40%입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40%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비 60%, 시비 40% 이렇습니까? 6대 4입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면서도 소프트웨어가 포항에 있으면서도 실지 포항에 도움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도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제적인 성과들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또 의회 보고도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인정을 하고 이후는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보도도 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결국은 센터 같은 것 유치해 놓고는 결국 시비로 운영비, 사업비 계속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해서 진짜로 포항에 도움이 되고 상용화 시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맞습니다. 지적사항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딱 유치해 놓고는 국비,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해서 시비 1억 5,000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억 8,800입니다. 맞지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래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유지할려면.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시비 늘어나는 만큼 확실한 성과도 내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말씀만 지도 감독한다 해 놓고는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이것 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3개 업체에 지원만 해 주고 실적도 없고 계속 우리는 무슨 포항시는 가용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실적부분은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업현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단지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부분하고 홍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앞으로 첨단과학과가 미래전략산업팀이 되지만 날마다 매칭사업해서 7대 1해서 이래서 안 넣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했는데 앞으로는 논리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매칭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포함시켜야 된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떻든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타 재원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시비부담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첨언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처음에 유치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총무경제에서 어떻든 예산을 승인 받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래 3년째고 매년 5억 이상, 올해도 위원장 얘기했지만 5억 이상 들어가고 또 건물도 우리 포항시에서 무상 임대했습니다. 만일 건물 임대해서 쓴다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매년 지원하는데 포항시 기업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실적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여기 운영비 안 있습니까, 운영비가 왜 이래 많이 나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 운영비가 2억 5,000, 뭐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를 안 붙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일이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재단법인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직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급여수준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급여수준도 높고요 수용비 1,700만 원, 수수료 3,700, 뭐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수수료가 매년 3,700만 원 들어가는지 수용비 1,700만 원 왜 쓰이는지 그래 이런 것을 정산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정산서도 하나 뒤에 계산서도 하나 뒤에 안 붙이고 이래 떡 해 놓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후에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첨부를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하시면 그것을 새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챙기십시오. 그래야 인건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또 운영비에 아니 중소기업지원센터 해 놓고 운영비가 사업비 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를 따질려고 하면 이 정산서가 있어야 제대로 따질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별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사업실적 나온 것도 어느 업체에 뭘 했고 구체적으로 업체명하고 지원나간 금액, 또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사업 했는 여기도 인건비 누구 얼마 들어가고 수용비는 어디에 썼으며 수수료는 어디에 썼으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이정호 위원께서 주문한 사항은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 지금 진행 되는 것 하고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6부터 58페이지 17번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지원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1대학하고 2000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포항공대하고는 1999년도부터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기간이 오래 흘렀잖아요, 그지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했다가 나가면서 좀 정말로 도움을 잘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성공한 창업보육센터가 몇 군데 있으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성공했다면 개념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이 기업은 성공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업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린캐미칼이 되겠습니다. 청하에 지금 가 있는데 포항공대에 입주해 있다가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고 현재 연간 매출액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인텍이든지 티나라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창업보육센터가 초기에 어쨌든 창업을 목적으로 입주 했다가 좀 성공을 하면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하면 TPO 입주를 하게 되고 TPO에서 제대로 기반을 잡으면 공장을 창업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중

강학중위원

‘99년도부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했는 성공한 업체가 기업을 정말로 창업을 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뽑아야 됩니다. 성공한 기업 몇 개 정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 정도는 있어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99년도부터 지금 근 10년 가까이 다되어 갑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전체에 졸업한 업체는 85개 중에 실제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효율성이 있나 효율성에 의문을 본 위원은 굉장히 가집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에 1,500만 원 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88개 기업이들어왔다가 그 중에 53개 업체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육업체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보육을 받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게 또 성적이 부진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창업한다고 해서 여기 보육센터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학중

강학중위원

다는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99년도부터 3개 업체 정도다 하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너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들어온 업체들을.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53개 업체니까 한 60% 정도는 기업으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창업보육센터로서는 역할을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알겠습니다. 3개 업체 그러니까 ‘99년부터 깜짝 놀랄 일이라서 이것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아, 예,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여기 학교별로 창업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요?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대학별로.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창업 실적.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현황별로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이것을 일단은 지원금을 학교로 주어야 되겠네요? 학교에서 주어서 학교에서 적의 선정해서 그 업체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그게.

필자

장필자위원

뭐 이 돈만 아니고 또 학교에서도 보조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학교 자체에서도 돈이 많이 들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첨단과학과장

10개, 20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경비한 해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나름대로 포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할 때에 다 우수등급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3,300만 원씩 받고 그래 해도 학교에서 연간 운영비가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감사자료 중 현재의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오정환 투자통상과장이 경북도 투자유치전문가 양성교육 참석차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 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장을 대신하여 김흥식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투자통상과 소관은 감사자료 279페이지부터입니다. 279페이지 공통사항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책입니다. 26페이지 국내에 기업유치를 위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우리 포항시에서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MOU 협약 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영일만배후단지 말입니까?

이상범위원

예.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11개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공장을 건립합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올해부터 받아 가지고 조성하고 하반기 때부터 조성합니다.

이상범위원

여기 정책에 따라서 MOU협약 체결해 놓고도 저번처럼 무산하고 돌아가고 이런 사태는 안 생기겠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MOU협약 체결한 부분 중에서 실무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실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이상범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사명 이대로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MOU협약 체결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MOA 그러니까 실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금 지금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 MOU협약 체결하면서 실무체결까지 같이 한 회사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범위원

그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6개 회사인데 강림중공업, 참앤씨, 태창철강, 주식회사 삼양, 포스코파워 이까지는 실무협약까지 다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포스코연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작업이 벌써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배후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컨테이너 부두 2만석을 3만톤급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올렸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아, 그것은 해양개발원하고 다 협의를 해 놓고 해양개발원과 해수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시하고 타 시가 지금 세 군데가 경합을 했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형이고 그것은 우리하고 경합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항만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장.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MOU 협약 체결 했는 것이 11개라 그랬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영일만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MOU 협약 체결한 것이 11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MOU 협약 체결한 11개 하고 실무협약 체결한 6개 있다면서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MOU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실무협약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실무협약 체결한 것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하려고 다니면 국내에서는 타 시도 보다 어떠어떠한 점이 불리하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다 봤을 때에 우리 유치하는 느낌에서 외국 같은 데는 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시에 투자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염려하고 꺼리끼는지 그런 것을 아시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유치하는 데 지금 현재 공단이 앞으로 조성이 되니까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단이 조성이 좀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단이 조성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삽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국가나 아니면 도가 조성한 그런 공단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공단을 조성하거나 국가가 공단을 조성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대불이라든가 이런 공단은 상당히 임대료가 삽니다. 저희 지역은 그런 공단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인센티브 과정에서 저희 지역이 좀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가 그것을 느꼈으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보면 사업주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앞으로 공장을 증축하거나 할 의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할 수 있겠나 물어 보면 서해안 쪽을 선호합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물론 중국하고의 교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많으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이제 동북아 동북아 하고 많이 떠드는데 사실 동북아 쪽으로 보면 그럴 만한 시장이 잘 없습니다. 참 환동해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환동해 쪽 보면 블라디보스톡이나 일본쪽 이 정도 밖에 없는데 동북아 쪽이 사실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불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입지 조건이 불리한 데 인센티브조차도 우리가 불리하다 하니까 이 공단을 유치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정부하고 지리적 여건에서 이제는 불리한 것을 인센티브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도 양질의 인력과, 인력은 어느 정도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한 이 공단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우리 시가 써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강학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지역 또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좀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도 지정을 하고 지금 도가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도가 하고 있는 사항이 경제자유지역, 경제자유지역 같으면 포항이나 인근 경주까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도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우리 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지정이 된다면 상당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추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시에서는 기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은 그 물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 유치하는데 보면 우리 한국이 노동운동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 노동운동이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해외에 알려져 있다고 보면 정부와 노정간에 기업 유치를 하러 같이 다니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정부도 한국노총위원장을 대동해서 간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본 위원은 우리 시도 뭐 지난번에 극심한 노사 분규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가 노사 관계에 굉장히 불안한 도시가 아니냐, 여기서도 많이 유치하는데 불안하더라, 이것도 감점이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노동계에서도 설득해서 노정간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맥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건설노조 파업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투자자들이 우려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한노총 쪽은 정부가 투자 유치를 할 때에 한노총 측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은 어떤 한노총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포스코 니켈공장, 마그네슘 공장 입지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후판 공장이 광양으로 가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언제 결정이 납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결정은 7월 20일 경에 포스코이사회 때에 결정할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포스코 포항공장이 270만 평이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광양이 400만 평이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후판 공장이 지금 포항에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3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런데 광양에 후판 공장이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270만 평 부지가 없어서 광양으로 간다, 지금 현재 뭐 박승호 시장이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MOU협약 체결이 거의 1조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 후판 공장이 건설되면 얼마 효과가 나는지 압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투자비가 한 1조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1조요, 본 위원장이 알기도 1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언론에는 1조 6,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 한 것은 한 1조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1조 투자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시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안에서도 충분히 1.6㎞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방안이 있는데도 왜 광양으로 가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1.6㎞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안으로 터널을 뚫어서 협동 지금 현재 있는 곳에 1.6㎞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광양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포스코 안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터널 형태로 해서 협동 구장을 해서 연결하면 1.6㎞ 연결해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기술자들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국장 알고 계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뭐 지금 터널까지는 제가 알지 못 하고요, 지난번에 그것은 상당히 경북매일신문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준택 기자가 약간 언급해 놓은 그때 그 상황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포스코 하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1.6㎞라고 하는 후판 공장이 지금 길이가 1.6㎞ 되어야 되고 부지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0만 평,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83,000평인가 86,000평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광양으로 광양제철소 안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포스코가 모든 기술 개발은 포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포스텍도 하고 리스트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후판 공장이 1조 이상 투자되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포항시가 몰랐단 말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한번 약간 언론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포스코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스코에서 그것은 회사 기밀에 속하는 문제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희들이 누차 타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최근에 와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사항이고 그 전에도 박승호 시장께서 사장님 좀 만났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전에 사장도 만나서 한 차례 접촉고도 하고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장 지금 아까도 첨단과학과장 이야기 했지만 미래전략사업팀은 5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당장 포항이 기존에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들이 결국은 광양이나 지금 현재 당진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있는 기업을 집토끼를 지켜야지 산토끼 잡다가 집토기 놓쳐 버리면 나중에 어예 될 것입니까? 50만 인구 늘리기 해서 계속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을 어떻게 유지 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날마다 뭐 해외투자, 지금 MOU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날다마 MOU협약 체결했다,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MOU협약 체결하는 부분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한 부분이고 또 이 기업에 윤리 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의 이득이나 그런 것을 강구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어떤 창업이나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이 기업이 비밀을 유지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정보를 좀 습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또 저희들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힘을 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토끼를 안 지킬 리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국장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은 포스코가 270만 평 같으면 이런 후판 공장이나 니켈공장, 마그네슘 공장 광양 가 버리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프로젝트에서 결국은 이것 우리 철강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포항을 지켜 내는 것은 철강산업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는데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하고 지금 신항만에 해서 MOU 하고 좋습니다. 그 앞으로 미래를 하는데 현재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에게 보고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해서 진짜로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후판이 생산되면 어느 업종에 소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조선 선박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지요. 조선소가 대한민국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울산도 있고 남해도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후판이 생산되면 물류비를 절감해도 이 쪽이 유리한데 광양에서 생산이 되면 그것도 한번 해상 운반을 한다든지 철로로 운송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포항이 유리한데 그것도 사실 광양 쪽에 후판 공장이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토끼 놓치고 무슨 토끼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 정말 포항지역으로 봐서는 큰 손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포항에 어떤 포스코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나 지금 당장 확실하게 어떻게 대안 제시는 아니지만 어떤 포스코가 후판 공장이 광양으로 가는 데 대한 다른 어떤 포항에 투자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강구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공장부지 무상제공 헐값 제공, 장기적 관점에 손익 종합 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지금까지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김흥식 국장, 그동안에 4공단 거기에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한 공로자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단유치할 때에 우리 포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길을 내어 주었다든지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쪽에 문의도 현재 포항시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데 그런 정보를 가진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4공단 쪽에 말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예, 만약에 4공단 쪽에 유치가 안 된다면 다른 주변에 공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공단조성 문제는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단도 추가로 조성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1산단, 2산단, 3산단은 거의 영일만배후도시 안에 것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 외에 3산단에 대해서 그 빠진 부분이 110만 평인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성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공단의 이점은 바다를 첫째 끼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포항시에 그럴만한 공단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몇 업체들이 포항쪽에다가 원료가 우선은 포스코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 업체가 이 쪽으로 주문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4공단처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김흥식 국장 재직 시에 큰 업적을 하나 남겼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배후공단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부산에서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제품을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군데인가 2군데인가 거기는 4공단으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간 부분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영일만배후단지 내에 110만 평은 남은 부지에 대한 것도 조성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항만의 역할은 뭐라고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항만이라는 것은 물류수송의 근거지가 아닙니까?

이상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배후단지에서 거기서 바로 어떤 가공하는 것을 바로 항만을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견주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산업단지 하고 3산업단지은 주로 조선이 아닙니까? 조선인데 1산업단지 쪽은 조선이 아니고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범위원

국장님 우리가 크게 그리면 지금 뭡니까? 환동해안 시대라고 그러지요. 바로 물류가 어디냐 하면 실크로드입니다. 내륙으로 올라가는 교두보를 만들자는 그 목적입니다. 이 항만이.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상범위원

크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자꾸 공단 유치, 공단 유치 그러는데 공단 유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1차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항만의 역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성공리에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항만이 우리 시에서 생산된 제품만 우리 항만을 통해서 출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량 확보하는 것도 경상북도와 대구시 관할까지 전체적인 그런 물량을 지금 파악을 하고 MOU 협약 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항만 배후에 20만 평이 물류단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해수부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빨리 개발을 해서 물류단지로 조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선 선박이 우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항만 물류 부분은 물류 부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항만의 역할이 지금 1차 계획안이 MOU 협약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쪽 편에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항만을 한다고 하면 3만 톤 이상의 접안시설이 되어야만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1차적으로 자유무역지역부터 먼저 하고 지금 인천이나 부산이나 항만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용이하냐, 그래서 우리가 내륙을 올라 가려고 하면 첫째는 구미 전자공단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상범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우리가 지금 목표한 것은 항만을 성공리에 하고 그 다음에 배후단지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맞는 바로 직선로에서 내륙으로 거치지 않고 해안으로 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 수출로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상범위원

자꾸 이쪽에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기업유치 하려고 하면 생산하는데 저기 뭡니까? 테크노파크 하는 것 보다 공장 지으면 금방금방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수천 억씩 주어가지고 가시적으로 3년 이상이 되었는데 내어 놓은 성과도 없는데 공장 하나 지어 주어 버리면 수입이 금방금방 올라가지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목표는 항만부터 성공리에 끝을 내어 놓고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도 중요하단 이 말입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기업유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을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시부지를 제공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조전에 골프장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동해골프장은 어예 되었습니까? 골프장 유치한다고 했는 사람은 사무관 진급해서 가 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그 골프장은 어예 되었습니까? 그래 놓고 진급은 잘 해 가데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주식회사 밸류아이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제안한 상태가 뭡니까? 뭐 부지도 매입도 안 하면서 날마다 뜬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제대로 된 골프장이 옛날에 한화해서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뭐 유치하면 동해면 18홀, 해 놓고는 금후 계획만 해 놓고는 언제 진행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지금은 내부적으로 부지 매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자 측에서 조금 저울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날마다 동해골프장, 골프장 이야기만 해 놓고 진행은 거의 안 되고 본 위원이 4대위원할 때부터 이야기 나와서 전 시장부터 검토 되어서 담당자는 몇 번 바뀌었는데 저 쪽에 송라는 제대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쪽에 남구 쪽에는 대보면에 9홀은 대중골프장 승인 했고 앞으로 동해면에는 18홀 그러면 현재 골프장 건설을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상태다, 이래만 해 놓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쓱 해 놓고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기업이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은 했습니다만 아마 기업측에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민자유치해서 골프장 유치한 담당......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기업이 유치가 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일단 계획안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무부서로 넘어갑니다. 주무부서로 넘어가서 주무부서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은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기업이 오면 저희 쪽에서 유치를 해서 모든 걸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무부서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소 답보가 되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빨리 부지를 매입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업체 측에서 보니까 단독 투자가 아닌 펀드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박승호 시장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같아요. 옛날에 전 시장은 골프장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향후 계획은 지금 업체가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투자통상과에 담당이 있습니까? 업무담당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담당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직원 한 사람 놔놓으니까, 옛날에는 세 사람이 민자유치팀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는데.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골프장은 골프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한 사람 맡겨 가지고 그 사람이 추진을 하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민자유치하면 그 팀에서 하든.....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팀에서 하지요. 팀에서 하는데 팀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지요. 움직이는데 동해골프장 같으면 동해골프장 담당을 하나 맡겨 가지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협의한 것도 없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근간에 와서 위원장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자주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업이 다소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요. 국장이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담당이 몇 급입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담당, 6급이나 사무관이 신경을 안 쓰는데 담당이 급수는 내 모르겠습니다. 직원 성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뜻도 없고, 할 뜻이 있으면 이렇게 추진합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담당계장이 여기에 연락처도 가지고 있고 전화도 좀 자주하고 합니다. 하는데 근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회사 밸류아이 하는 데가 단독투자가 아니고 펀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동해골프장 얘기나온지 오래 되었는데 결국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포항의 전문가들 얘기들어 보면 동해골프장 위치가 정말 지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인데 반면에 이 시기를 머뭇머뭇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북쪽에 행정구역 관내에 몇 개 골프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골프장이 많이 생기면 수요가 따라가겠느냐, 수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편적인 예로 초창기에 할려고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기 좀더 적극적으로 내 일 같이 나섰더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오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를 가져 봅니다만 아무튼 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면 이런 과오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가 마음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 왜 동해에서 포기를 했겠습니까? 공무원도 적극 나서고 했습니다만 결국 지역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보상 문제도 뒤따라가지만 결국 저는 생각은 한화가 지금쯤 골프장을 지었다 그러면 리조트까지 들어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산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적극성을 안 띠었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 밸류아이도 우리하고 연락을 많이 취했습니다. 취하다가 자기 스스로 투자자가 어느 정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포기한 그런 상태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펀드회사같이 모아서 할려고 하니까 투자할려고 사람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포항에 골프장이 여러 개 생겨 버렸는데 동해골프장 하면 그 수익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아까 국장 말씀대로 한화가 할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때 그 반대를 줄이고 성사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역량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가 투자해 가지고 골프장 건설했으면 콘도까지 다 해가지고 동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시기를 놓친 것도 그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장 답변 중에 주민의 반대 때문에 안 된 겁니까? 다 합의점 다 찾아놓으니까 보존임지가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었지 왜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국장 지역구 의원이고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원장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담당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화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입지에는 법상 안 되었습니다. 법도 검토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반대요, 주민이 반대해서 다 협의해서 그때 동해면에 입암, 마산주민들 협의해서 다 협의점 찾았지 않습니까? 결국 법에 저촉돼서 못한 걸 가지고 주민이 반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화가 사업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적극성을 법 검토를 안 했어요. 나중에 해볼려 하니까 법적인 보존 비율이 안 맞고 국유지 시유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직접 앞장 서서 온갖 오해도 받고 했는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국장 그렇게 답변하면, 주민들의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요, 환경적인 문제. 그러나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딴 데 골프장 견학도 갔다 와서 충분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동해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다, 그게 지난번에 송라 골프장 예를 들어서 합의점을 거의 찾은 상태에서 법에 대한 저촉 때문에 못한 거지 그게 주민들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었다고 답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까지는 제가 내용을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검토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상당히 유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뒤에 법적 검토 부분은 저가 그것을 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것을 검토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법적 검토 과정에서 유치가 안 됐다 하면 그것은 이상철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장, 지금 현재 동해면 골프장 유치에 관해서 전반적인 데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6페이지, 34번 해외시장개척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부터 350페이지까지, 37번 기업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 감사자료 중 투자통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중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해중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자료 185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용 실태 해당 없습니다. 186페이지 공통사항 6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187부터 189페이지 27번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소모품 구입, 수리비,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필터교체, 센터 안내표찰 설치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직접 정보화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지원내용이라든가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 올려놓은 이것하고 틀린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하고 하는데 틀리는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범위원

컴퓨터가 지금 정지된 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몇 대가 있으며, 전체 대수에 몇 대가 있는지 확인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본 위원이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기계 말입니까? 기계는 PC가 11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상옥에 정보화마을 신청 때문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 소모품 구입했는데 소모품이라 하면 무엇을 소모품이라 합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소모품은 컴퓨터의 메모리라든지 프린트 토너라든지, 랜카드라든지, 컬러 프린트 잉크라든지 이런 게 소모품 종류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계장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2,500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원금액은 1,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지원된 게 그렇지요. 2006년도에는 1,000만 원입니다. 기계가 2007년도까지 해 가지고 2,543만 5,000원입니다.

이상범위원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전체 지원내역을 보면 밑의 것까지 하면 1,500만 원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집행된 게 1,500만 원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산이 낭비되는 데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더 이상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이칠구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오늘 과장께서 운영 결과, 정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가시적으로 성과라 할까 아니면 효과, 두드러지게 위원회에 운영하면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이유는 농어촌에 있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정보화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마을에 추진하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라든지 주민들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흥해 곡강같은 것은 곡강의 시금치가 유명한데 컴퓨터로 인터넷을 판매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공판장에 유명하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고 막바로 서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없는데 다른 데는 호미곶이라든지 다 인터넷 판매를 해가지고 수확도 많이 올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인 풋 하면 아웃 풋이 있어야 드러난 부분들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 없지요? 단순하게 마을 교육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시금치 판매실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과장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금치 같은 경우도 현재 생산되는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나타난 성과는 없다는 겁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작년 우리 호미곶마을 같으면 매출액이 1억쯤 됩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온라인 접근 건수가 499건에 3,775만 원 정도 수익이 올랐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1억 이상 올라가고 수익이 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수익이라기보다는 판매고겠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매출액이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아주 미미하다 그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호미곶 같은 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홈페이지도 많이 접속하거든요. 올해만 해도 48,000 접속을 하고 또 흥해도 보면 홈페이지 접수가 1,100건수가 들어오거든요. 흥해 곡강 시금치는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정보화마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울로 가서 하니까 공판장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호미곶 거기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 부기에 보시면 187쪽에 맨 위에 보면 대보 호미곶마을 국비 5,000 그지요? 이것하고 밑에 보면 대보 호미곶마을에 우측에 지원내용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 했는데 예산은 1,544만 5,000원인데 지급은 575만 9,000원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올해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관리자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올해 것만 하다 보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위의 5,000만 원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명희

한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마을운영비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해서 포장박스 이것 어떤 식입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특산품 나오는 것 박스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학중

강학중위원

배송하는 박스입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시금치 같으면 시금치 담는 박스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박스를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그 박스입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우편도 하고 판매하는 박스입니다. 그것도 되고 일반 공판장 갈 때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운영비 재원마련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을 팔아서 남는다는 뜻입니까? 재원마련하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박스를 팔아서 남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상품을 팔고 남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박스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마을운영비 마련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해 가지고 남는 것 운영비 마련이라 하는 게 뭡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한 박스를 예를 들어 전복을 한 박스 판다 말입니다, 파면 생산자는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해 주고 그 박스를 지원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용하는 수수료 그게 운영 재원마련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수수료 박스 하나 주면 대주고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판매하는 수수료 택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마을에 운영비 기부금씩으로.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운영비 사용하도록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이상해 가지고, 곡강 시금치마을은 판매가 안 된다는데 인터넷 판매는 안 해도.....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인테넷 판매 아니고 일반판매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규격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에 포항시에 전부 다 나는 농산물을 박스를 다 대 줍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정보화마을만.

학중

강학중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를 통해서 취지 자체가 인터넷 판매라든지 생산자한테 바로 가는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일반시장에 내다 파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마을이 다 가야 되잖아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서 하는 박스지원비는 유통특작계인가 거기서도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는 하는 것은 인터넷 위주라든지 포장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편 판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우편판매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판매도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일반판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곡강 시금치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요, 농어촌지원 그것으로 해서 사과포장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쪽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화마을에서 할 때는 정보화와 연계가 돼야 나가는 것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보화 안 하더라도 다 나간다 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돼 가지고 양쪽에 다 받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마을마다 대동소이 똑같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같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씩 신광은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고 다 1,0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호미곶은 국비 나온 것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학중

강학중위원

1,000만 원씩 일률적이다 그런 뜻이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신광 비학산마을 같으면 주민소득 사업은 정보화해서 어느 것 가지고 합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황토고구마입니다. 황토고구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곡강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주민소득사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네, 그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좀 현재로 봐서는 소득하는.......

학중

강학중위원

정보화마을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광고 효과는 있지요. 곡강마을의 시금치가 생산된다는 광고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학중

강학중위원

광고는 나오겠지만 광고하는 것은 홈페이지 광고를 보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보고 서울 사람들이 이까지 사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사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취지하고 맞게끔 좀 잘 관리를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대보 호미곶마을 해서 상사업비 받아서 대보만 다 써버렸네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정돼서 내려돼서 오기 때문에, 대보마을에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마을이 지정됐기 때문에 돈이......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했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보니까 정보화마을 소득증대용 간이 민박시설 구축 내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소득증대가 됩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래도 활용 많이 합디다. 굉장히 활용하고 올해도 1억이 들어오면 그리로 치중하려고.....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정확하게 언뜻 기억이 납니다만 전부 정보화마을에 상사업비 나누어서 주도록 할 방안이 없느냐고 그때 질문이 있었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안 되지요,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정돼서 내려오면 과장, 지금 현재 5,000만 원 호미곶정보마을에 상사업인데 또 내려올게 1억 있다면서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올해 또 최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호미곶마을이.

상철

이상철위원장

잘 운영되는가 보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대상을 받고 또 우리 포항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상품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각 정보마을에.....

상철

이상철위원장

우수상 받은 상사업비는 얼마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것 한 5,000만 원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포항시가 내려온 것은 호미곶에 받은 상사업비는 호미곶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화마을에다 지원하면 안 됩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받은 것은.

상철

이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운영상황에 보면 정말 대보 호미곶마을에서는 최고 정보화를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특산품 판매를 했다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보면 방금 나가 가지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통화를 해 봤는데 운영상태라든가 물어봤는데 정보화마을의 취지에 걸맞게 정말로 다른 곳에는 아직 그런 게 적어 보이네요. 그렇지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다면 앞으로 사업보고 받을 때 제대로 한번 받아 보십시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산이 이만큼 들여가는 것 만큼 여기에 대해서 판매 같으면 과메기 몇 두릅, 어느 정도 몇 톤 하든지 어느 정도 직접 상자로 이루어진 것 기계 같으면 사과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꾸 예산 줄 게 아니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기계는 보면 민박하고 특산품 매출액이 37건인데 150만 원 했고, 올해도 10건 되는데 52만 5,000원 미비합니다. 다른 데보다 미비합니다.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90페이지 192페이지, 28번 시, 구청,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시, 구청,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운연현황에서 보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우리 세수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잖습니까? 그런데 간혹 들어가 보면 아직도 정보가 좀 안 맞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수가 더러 있거든요. 과장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제때 제때 빨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 인사이동 있으면 이때 또 좀 누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개편해 놓았더니 전에 활용하던 사람들이 새로이 해 보니까 변동되니까 좀 오류가 생기고 이러는데.

필자

장필자위원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좀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조금 잘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읍·면·동 있지요, 읍·면·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그 동을 알릴만한 이런 것도 수록하고 해서 올려놓으면 좋은데 형식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올리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과에서 좋은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정말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봅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빛축제라든가 고사분수라든가 이런 포항시의 행사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것을 이번에 전부다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3일날 새로 고사분수 가동한 것 시운전 가동한 것도 올렸어요?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이상범위원

정보가 좀 빨라야 되지요. 그런 것도 이번에 보니까 3일날 북부해수욕장에서 가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올려서 재경 향우에는 고향에 관심이 많거든요. 포항시 들어오면 언제든지 포항시의 바뀌어 가는 그것을 퍼뜩퍼뜩 느낄 수 있도록 그러나 정보화 매치를 홈페이지도 누구나 들어 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창에 보면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특산품 코너가 있다면 들어가서 누구나 또 볼 수도 있고, 또 지역명소도 소개하고, 처음에 보니까 새마을 발상지 그것도 다른 페이지로 넘겼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알건데 청도하고 아마 그러나 논쟁이 있어서 그것을 넘긴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코너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전에는 자동 뜨도록 했는데 클릭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 현재 많은 걸 띄어 놓으니까 너무 중복화 시키기 때문에.

이상범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박해중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9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249페이지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요구 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이 있는데 2건입니다. 28페이지 우리 시의 시립국악단 설립 용의와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5분 정도의 평가로 시민예술단원을 해촉하는 것은 부당한 해임이라 보는데 복직 후 재평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용 실태운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불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250페이지, 46번 예술단원 출연·출강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 최연아 씨 같은 분은 두 군데를 나가거든요. 이래도 연습하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한 군데는 토요일날이니까 휴무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금요일날 근무시간 끝나고 전자여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개인들이 이렇게 발굴해서 나갑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포항시의 합창단에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게 잘 하시고 인기가 좋은 분은 이렇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픽업이 돼 가지고 학교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47번 할게요. 위원장님! 47번 할게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251부터 258번페이지 47번, 시립예술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여기 유인에 보면 순서가 유인순서가 말입니다,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근무연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막 해 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쇄.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급여 나가는 그것 명단 올려놓은 것 그걸로 그냥 출력을......

명희

한명희위원

급여명단도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17년 된 사람, 뭐 4년 된 사람, 순서가 그 다음에 뭐 성명이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보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지.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우리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문화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공연 시 평균 관람수가 관람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좀 많이 향상돼 가지고 한 8·90% 거의 90% 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취향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조금 클래식 교향악단의 공연도 조금 가벼운 음악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는 뮤지컬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사람이 가만히 서서 합창을 부르는 게 아니고 율동을 가미해서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꾸며서 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관장의 답변 중에 8·90%가 관중수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하여간 관중석을 8·90% 채웁니까? 못 채우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료로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포항의 문화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하면서 많이 시민들이 구경와 달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관람객이 너무 적다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 면을 따지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앞에 질의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근무연한을 보면 교향악단 단장님은 8년 10개월입니다. 8년 10개월이 적은 연도가 아니거든요. 8년 10개월 동안 하면서 그렇게 관람객이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다라면 뭔가 좀 대안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관장께서 좀 여러 가지로 분석하세요. 분석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평균 근무연한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평균은 10년 정도 미만.

명희

한명희위원

대충 이래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10년 동안 여기 악단으로 재직하시면서 결국 관람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운영자체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기획연출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직을 7급으로 채용하도록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공연하는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형태를 지금 단원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를 자꾸 고수하지만 저는 지휘자들한테도 이제는 변화하는 모습, 고민하면서 바꾸자 그래 가지고 서서히 지금 행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좋습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기대를 하면서 여기 지금 포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144명 중에 69명해서 반 조금 포항 사람이 조금 넘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조금 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세 봤는데 대충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늘리기 아무리 말로만 떠들면 뭐 합니까? 지금 포항시가 급여를 주면서 있는 직원들도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데........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참관할 때 지역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외지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시정질의에 박경열 의원님이 하셨는데 성적이 미달 돼서, 말하자면 성적 같은 거라도 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 보냈다고 왜 내 보내냐고 시정질의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지금도 노동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해 가지고 소를 지금, 사실 주소가 포항사람이 아니라고 내 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내 보낸다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주소를 옮기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관장님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주소를 이리로 옮겨오도록 만들어야지......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면 평가 시에 주소가 포항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떤 평점에 좀 우위를 둔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걸로 가지고 100% 조절을 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한 80% 이상 주소를 포항으로 받도록 하세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권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번 목표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관장, 부언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극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소를 포항에 두고 있는데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포항시립 아닙니까? 교향악단이고 합창단인데 포항에 주소를 안 두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대구면 대구시립도 있고 다른 데 울산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포항에 주소 둔 사람을 두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거의 대구, 대구서 여기 아무리 1시간 거리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뭐 울산, 부산 이래가 되겠습니까? 연극단만 보니까 포항을 거의 주소를 두고 있네요. 여기는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는 여기 뭡니까? 합창단하면서 행사 있을 때 그러면 오고 가는 이동거리, 시간, 효율적으로 됩니까? 연습하는 시간하고 그 검토해 봤어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연습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거를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진짜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런 문제 앞으로 특히 채용할 때는 포항시 주소가 아닌 사람들은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포항사람을 채용하도록 앞으로 충원할 때는........

상철

이상철위원장

포항에서도 인적자원이 있으면 인적자원을 활용해야지 안 그래도 인구 뭐 줄어든다고 하면서 주소를 다 타지에 두고 외지에 두는 입장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보고 주소를 포항으로 옮기라고 지난번에 조례 같은 규정이나 이런 걸 개정할 때 그런 걸 요구를 했더니 합창단의 경우는 신분에 불안을 느끼게 한다고 지금 노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술단들 다루기가 상당히 저도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관장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십시오. 자기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 현재 소속된 지금 시립예술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망각한 예술단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주소를 옮기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출신 고등학교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출신 고등학교는 얘기 못 들었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단원들 여기 지금 현재 유인에도 그렇잖아요, 출신학교(고, 대학) 그래놔 놓고는.......

상철

이상철위원장

‘고, 대’ 해 놨는데 출신학교......

칠구

이칠구위원

‘고, 대’를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할 때 분명히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자, 추후에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력서에는 전부 다 대학교밖에 없는데 고등학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 누락된 겁니까? 단순 누락입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저희들 인사카드에 이 사람들 전부 다 고등학교는 기록을 안 해 놨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때도 제가 요구할 때 그래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고등학교 출신 그냥 전화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출신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저는 구실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엄연히 운영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 읽어보셨습니까? 운영조례 6조에 보면요 3항에 상임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연습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우리 시 관할 구역 안으로 주소 및 거주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개정을 할 때 작년 10월 달에 개정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주소를 옮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칠구

이칠구위원

자, 어쨌든 간에 이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다 말이죠.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위촉연령이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그래 놨거든요. 그런데 지휘자 및 연출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지휘자가 8년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단원의 어떤 질 향상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휘자는 과장 보실 때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답변......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공개석상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간 지금 제가 지휘자들한테 이걸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공연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것.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복무기간이 10년 넘게 있는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93세 그러는 이것은 아니죠. 그지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맞지요? 금혜성 씨 말입니다. 93세 맞습니까? 이 잘못 됐는 거지요?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가 위촉을 2년에 한 번씩 재 위촉을 하지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 2년 해서 다시 또 재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재 위촉할 때 조건이 어떤 겁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조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실기평정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각각 70점 미만이 되면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실기평정을 실시해 가지고 한 단원이 70점 미만이 돼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지금 관장께서 쭉 이래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어떤 뉘앙스를 느끼느냐 하면 지금 단원들이 노조활동, 그 부분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아, 노조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데 제약을......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 단원들이.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이요.

칠구

이칠구위원

예.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노조가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요구사항도 굉장히 아주 너무 지나치게 요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런 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조례나 모든 걸 초월해서 단체가 우선으로 한다고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 우선으로 하는 거지 단체협약이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저쪽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더 이상 엉뚱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노조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좀 전에 우리 한명희 선배위원께서 질의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년 정도까지 계속 관람객이 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정체되어 있다는 건 사실 심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문제점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의 역량 문제, 또 재 위촉할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 위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운영방식,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전 그래 늘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면......

칠구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음식맛이 맛있으면 많이 와서 먹듯이 첫째 공연이 뭔가는 시민들한테 취향에 안 맞아서 오지 않는가 해서 우선 우리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찾아 가지고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기획연출자가 필요해서 이번에 한 사람 7급을 아주 전문인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정말 멋지게 한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주지가 50% 이상 단원들 중에 50% 이상이 우리 지역에 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번씩 연습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단원들의 연령입니다. 모든 단체들 예술뿐만 아니고 각 분야마다 전부 다 점차 연령들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 역량이 풍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본이 많습니다. 그 자본들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재 위촉할 당시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역량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낼 때 이 단 자체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 위촉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아주 객관적인 자료, 정말 그 예술단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표 하에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저는 감히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누가 와서 관장을 하든 간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140명이 넘는 단원들을 정말 소신껏 어떤 위치로 끌어갈려면 그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가 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한테 뭐 관장이 잘못하니 뭐하니 하는 얘기가 흘러나가서 그로 인해서 관장이 역으로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관장이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제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가 미달돼서 충분히 이 사람은 나가야 돼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내보냈다고 단원들을 재소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 또 재소까지 하고 관장이 지나치다고 막 항의까지 하고 하니까 저는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와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멋지게 한번 우리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술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할 생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예술단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운영조례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을 느끼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같이 상의를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하면 좀 곤란합니다마는 조례안의 문제점이 당장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우리가 상임단원의 위촉에 3항 거주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좀더 강제성을 띤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위촉연령에 있어 가지고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든다면 이런 조항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술단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상의를 합시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원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이고........

학중

강학중위원

예?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비정규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비정규직 같으면 비정규직보호법 통과된 뜻을 압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조항에는 예외조항입니까? 예술인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확실합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왜냐 하면 정규직으로 하는 거는 일정한 그 직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직을 두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둬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술단원들은 그 기능이 유지될 때 한해서만이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질의를 받아봤습니까? 노동부에.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질의는 안 했는데요.

학중

강학중위원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보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잘못하면 계약직은 2년 이상 계약직을 못 씁니다. 그러면 정규직화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보호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것은 노동부에 질의를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장이 생각하는 대로 같으면 다행일 것이고 비정규직보호법에 해당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이라도 여러 가지 계획,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 과장이 생각한 대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지 마시고.......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TV에서 비정규직에 관해서 한번 해설을 하는데 이런 특수직은 예외를 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청소인부......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오, 연구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교수들 연구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거는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 가지고 몇 년간 이래 있는데 법이라는 거는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갈라 하면 유권해석을 질의를 해서 받아보고 거기에 대응해야지 앞으로 2년 지나면 만약에 비정규직 법안에 이 보호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2년 지나면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고입니다 해고,다시 재 위촉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보는 게 본 위원이 맞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해당 관청에 질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받아놔야 만이 미연에 방지되지 아니면 앞으로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우리 지금 교향악단에 1년 4개월 된 사람이 아홉 사람이 되는데 여기 지금 주소를 포항에 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 몇 년 전부터 주소를 포항에 둔 사람으로 두도록 유도하라고 했는데 이것 전혀 아마 신경 쓰지 않았는 것 같은데.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제가 관장으로 오기 전에 비상임을 뽑으면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시를 그래서 조례에다가 고쳐놨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의회가 조례를 정하기 전에 많이 요구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의회가 얘기하는 얘기를 하여간 규제 안 하면 규정을 안 만들면 마이동풍이란 말입니다. 아홉 사람 뽑는데 포항에 주소 가진 사람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30%밖에 적용 안 시켰네요. 이런 것도 전임자들께서도 참 잘못했다 그지요.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극단은 100%, 일곱 사람 뽑았는데 100%가 다 포항사람입니다. 1년 4개월 된 사람들이.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혹시 노조 가입이 예술단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5월 달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5월 달부터 있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진

이재진위원

간단하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좀더 엄격하게 위촉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분에 불안을 느낀다고 노조를......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불안하니까 노조에 가입됐겠죠. 불안하니까. 그 전에는 잘 굴러갔는데 지금 불안하니까 노조에 가입하지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술단원에 조례법을, 잘못된 조례법이 있다 라면 고칠 개정할 의향은.......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한번 보시고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이면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수긍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처벌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이 가도록 하는.......

재진

이재진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잘못된 부위가 있다라면 개정을 하세요. 주문합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 이 사람들이 그러면 준공무원에 속합니까? 교향악단 신분이.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준공무원 신분하고도 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적용할 때 편의상 공무원에 기준을 둬 가지고 거기를 적용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대우해 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그 노동자가 아닌데도 민주노총에 가입이 됩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노조법에 보면 어느 직책, 직무에 관계없이 또 직종이나 직렬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근로자라고 하고 근로자는 자기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 급여만 받으면 다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겁을 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청소미화원은 청소를 안 해 가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지만 당신들이 노래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밥을 못 먹고 생활에 불편하고 그런 게 없다 하니까 지나치면 오히려 전체가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면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 말은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못 합니다. 이 법이 아주 엄해 가지고 불이익을 줬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자칫 하면 우리 시장님이 고소당해 가지고 출두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가 얼마나 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법을 아주 유리하게 해 놨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옛날 같이 잘 하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시립예술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걸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하신 부분같이 조례안을 숙지하셔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되겠고요 노조에 개의치 마시고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연극단이 있는데 본 위원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합창단 54명 중에 포항에서 지금 주소를 가진 26명밖에 없습니다. 26명밖에 없는데 앞에 교향악단은 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연극은 뭐 우리 포항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합창단원은 인적자원이 우리 포항시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많고 지금 현재 합창단 하면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어 가지고 보면 그 합창단 이상으로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전신만신 대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앞서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안을 숙지하십시오. 숙지하셔서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인적자원을 발굴해 갖고 합창단을 쓰도록 그래 하십시오. 100% 다 만드세요. 포항사람으로.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 시립예술단원이 포항에 시립예술단원입니다. 부산이 아니고 대구도 아닙니다. 광역시에 예술단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것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시비에서 나가죠.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기들이 신분 불안을 느끼면 열심히 하면 되고 주소도 포항으로 옮기면 되고 그러나 자기들이 할 의무를 하고 난 뒤에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있으면 부산에 가서 그 능력 있으면 거기 가서 교향악단 하시면 되고 합창단하면 됩니다. 포항에 왔으면 포항에 맞게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박정원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영수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제출된 감사자료는 없지만 시립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 포은도서관 개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도서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도서기증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고 우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명 충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해서 추진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포항 51만 하면서 도서인구를 봤을 때도 보고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0평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방폐장 유치 탈락지역해서 뭐 250억 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최소한 뭐 200억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로 해서 진짜로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한 1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문화관광부입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지원이 거의 불가한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그래 뭐 BTL사업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 기금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먼저 도서관 건립을 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가 지금 도서관 건립은 모든 걸 추진합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현재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운영관리만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철용

정철용행정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되고 업무분장 소관이 우리 문화관광과 예술담당 분야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거는 거기서 제반업무를 하고 그 다음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는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 없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철용

정철용행정지원국장

종합적인 질문은 전번에 업무가 구분되기 전에 시립도서관에서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보고서.....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한번 했습니다.

철용

정철용행정지원국장

본 위원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본 위원회는 안 했는데.......

철용

정철용행정지원국장

자료 있으면 설명 드리십시오.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그때 이해찬 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계실 때 했었던 얘기하고 그 전체를 우리가 다 들먹이면서 거기 가 가지고 부서로 다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말로 전부 신통찮은 답변만 하고 자꾸 책임회피만 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입장입니다.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방폐장 유치지역에 원래 특별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탈락지역에는 지원하는 지원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담당 서계장과 저가 산자부에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산자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산자부에서도 우리 시에서 당초에 탈락지역에 좀 섭섭지 않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 1,000억 이상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산자부 산하에 있는 그런 업무는 산자부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타부서에 있는 저희들 도서관 같은 거는 문화관광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그래 해 줄 수 없는 법이다, 할 수 없다 합디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 듣고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문화관광부에 한번 들렀습니다. 문화관광부 도서관을 업무 보시는 사무관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자치단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기금을 문화관광부에서는 BTL사업, 민간이 투자 해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그 업무는 자기들이 관장을 하고 여타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합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방 균특회계 균특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국비를 지원받을려면 그 도 단위의 대표 도서관에 해 준 답디다. 그 도 단위에. 광역자치단체에 대표 도서관에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여타 자치단체가 조그마한 도서관을 저희들 보면 크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적은 도서관 이런 거는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관장, 지금 현재 광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지금 현재 포항시가 23개 시군을 대표하지만 그것은 본 위원장이 봐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든지 건립기금을 조성하든지 안 그러면 도서기증운동처럼 도서관 건립기금을 모금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2008년부터 2012년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3년간에 계획 되겠습니까? 당장 2008년 같으면 내년이 200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8년에서 3년간 계획을 그렇게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공약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중앙도서관 건립.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시장공약사항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공약사항을 지킬려면 지금부터 해서 국비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시비로 해서 도서관 건립 기금을.......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내년 본예산에......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성할 수 있는......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문화관광과에다가 일단 기본 실시설계나 용역을 부지 선정 용역 같은 것도 용역비를 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확보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일단 무슨 용역을 해 놓고 도서관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선다 하는 어느 규모가 다 생기고 난 뒤에 국비라든가 또 도비라든가 그런 때 가서 또 활동을 해서 좀 얻어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관장 업무가 일단 7월, 지금 7월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인사가 나면 업무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소관이 넘어가고 문화예술담당 쪽으로 넘어가지요. 건립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연계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좀 문화관광과장에게 좀 숙지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장이 잘 보고 했지만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디 위치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진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환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자료 195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공통사항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연번 13번 있지요, 여기 도민체전 우승탈환을 위하여 교육청, 지역기업과의 지적적인 협의로 교기팀, 실업팀, 창단을 유도 취약종목 전력 강화에 적극 추진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 효과가 이번에 도민체전 우승을 이끈 것입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학교하고 기업체는 저희들이 추가로 창단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선뜻 어떤 종목을 창단하겠다는 결정이 되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범위원

예,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학교나 실업팀에 좀 권유를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책입니다. 30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체육시설에 따른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그때는 예산편성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포항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들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여서 우리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시기가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기대는 금년 추경에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 연말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종합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 나시면 앞으로 체육분야 체육시설 분야에 투자하기도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 야구장 잔여부지 사용 여부와 SOC 사업에 체육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야구장 부지 지금 현재 뭐 언론에는 지금 프로야구에 대해서 포항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인데 저희들도 야구장 건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억 내지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라든가 한번 다녀오고 문화광관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는데 규모라든가 어떤 대회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적게 들이고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고 드릴 단계는 아니고 연말쯤 되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예산부터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장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무적입니다. 국비 확보 위해 추진할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야구장 부지가 한 모 씨의 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부지를 알고 있는데 전에 위원 하기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이게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야구장 너머에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한 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못 했는 것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소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매입 관계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십시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아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20, 30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전체 부지가 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소유자가 매입을 해 달라고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체육공원시설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공통사항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그 흥해축구장 다 되어 갑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 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뭐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명칭이 좀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갖고 오게 하는데 칠포구장이다, 흥해구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흥해하수처리장이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을 또 칠포라고 붙이기도 뭐 하다 그지요, 흥해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붙은 시설 안에 있는 것인데.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명칭 관계는 흥해읍 쪽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입구에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까? 흥해 축구장이라고.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이라는 입간판은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은 조그마하게 붙이지요, 보통 왜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흥해축구장이라 하니까 흥해에 있는 사람은 흥해 쪽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칠포거든 그러니까 거기 운동장을 찾는 사람이 아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흥해 같으면 흥해축구장이라고 붙여서 자꾸 눈에 익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명칭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우리 흥해축구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것이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흥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회수가 전반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본 건은 사고이월 내역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흥해 쪽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회수는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동호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일정관리라든가 사용 신청 받고 하는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하고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 흥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구동호인 숫자가 엄청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마 1,000명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설을 사용을 못 해서 문제되고 이런 부분 보다도 우리가 조성할 당시에 이게 포항시민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축구장이 조성이 될 때에 그때에 취지에 너무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지금 야간 라이트 말입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그 좋은 시설을 두고 또 전체 시설비에 비하면 야간 라이트 설치는 큰 돈이 투자가 안 되는데 그 동호인들한테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계획 한번 세워 보십시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소장님 운용의 묘인데 아까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복지시설 차원에서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용할 사람은 흥해 사람이 많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주로 흥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규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내부적으로 흥해읍 축구협회 하고 저희들 하고 한 달에 반 정도는 흥해읍 축구협회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은 저희들이 시내 동호인들이라든가 전자여고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쪽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지금은 하루 24시간을 활용하는 시간대 활용이 사람 직업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라이트 시설을 정말 빨리 해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6쪽에 상단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가 8억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해양과학고 위치가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8억 같으면 부지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8억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학교 옆에 트랙처럼 시설이 좀 많습니다. 많고 축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그 우레탄 하고 그런 시설이 좀 넓습니다.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학교 운동장에 이번에 저쪽에 포항여중에 인조잔디 깔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어디입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2억 8,000이고 1억 2,000이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4억 규모라 하잖아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배네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축구장 크기도 좀 크고 옆에 우레탄 트랙이 100m 4개 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테니스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여중에 하는 것은 4억인데 이것은 8억이고 8억 만큼 면적이 배쯤 넓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8억 어디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국비가 2억이고요, 우리 시비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학교 운동장을 할려고 하면 인조잔디 깔아주고 옆에다가 우레탄까지 깔아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8억 같으면 두 군데 인조잔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냐 하면 포항시에는 지금 축구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자축구부든 남자축구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축구부가 있는 곳에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슨 기금으로 해서 나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것도 해양과학고가 아니고 당초에는 포항전자여고에 계획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전자여고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을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같이 못 하고 학교운동장에 규격에 맞는 그 축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항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선정할 때요,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내려 온 것이 청림초등이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 체육국이 있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체육국에 보면 국장도 그렇고 담당사무관도 포항 출신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늘 오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중앙 인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매년 80군데 깔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체육진흥기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소장 같으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항에 학교에 뭐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축구장을 조성하면 축구학교 하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거기 해양과학고등학교로 갔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전자여고가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공립학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되었고.

명희

한명희위원

공립학교 우선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사립학교가 어려운 여건에도 축구부 가장 운동 종목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축구부 운영하는 학교를 해야지 그것은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차피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축구장 만드는데 축구부 있는 학교 우선으로 해야지 공립, 사립 그게 다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에 교육을 받는 교육재단인데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난 번에 포항여중에 우리 국비 2억 8,000에 1억 2,000.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 승인이 났잖아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예산 요구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교육비 예산 내려온 것이지요? 문화관광부 예산입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진흥기금 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조 되어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 관련 해서 교육청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협조 요청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문이 왔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절차가 그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것 과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예가 계속 다시 또 난다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소장님 인조잔디 설치는 초등학교에도 해 줍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해 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때 그때마다 이제 설정해서 하고 그지요? 정해진 학교는 없고.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포항에도 제철 동초등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 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출신이라든가 거기는 이동국 선수가 있고 출신학교 축구가 교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결정이 그 쪽으로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인조축구장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럴듯하게 좋은 쪽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가점이 되어서 결정되기가 쉽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교내에 선수가 있으면 가점이.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부가 있다든가 뭐 제일 처음에 축구부가 있는 것이 낮고 그 다음에 출신 선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가점이 되고 그래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일단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은 인조잔디를 뭐 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가 들어올 때는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하시고 일단 우선순위는 축구부가 있는 곳에 우선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실지 포항여중이나 청림초등은 실지 인맥에 의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칠구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원래 절차상은 첫 케이스 아닙니까? 지난번에 해양과학고 문제는 국비 시비 보고하고 했는 것인데 포항여중은 여중 교장 선생님이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시비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추경에다가 예산 확보해서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데 시의회 보고 안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충분히 지난번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공통사항4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지금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50억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계획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자가 이것 뭐 20억 9,500만 원 맞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50억이 조성되는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원금은 51억 9,500만 원인데 그 중에 순수 시예산이 31억이고 그동안에 발생했는 이자가 20억 9,5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자가 그래 많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5 각종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에 5번.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기금운용 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선수트레이너 겸 해서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됩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1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명에 3,000만 원입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명 연간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명 가지고 됩니까? 여기 종목이 다양하게 많은데.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동장 안에 트레이너 장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만 쓴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있고 또 대회나 행사를 하다가 뭐 부상을 당하든가 다리가 뼜다든가 이럴 때에 그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한 사람 채용 했는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가 양 쪽으로 열렸을 때에 좀 곤란하다, 그지요, 돈이 없으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소장님 기금 운영 실적에 예산액 보다는 잔액이 참 많네요, 예산액에 비해서.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2억 5,100만 원, 148만 6,000원으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 집행 했는 것은 2,700만 원 집행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억 2,400만 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창단하면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공문이 나가 있고 아직까지 어느 학교도 우리가 뭘 하겠다는 이게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다시 한번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 우리 포항에 좀 취약 종목이 있습니다.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정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씨름, 탁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포항에 좀 창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관내 학교가 고등학교 같으면 한 19군데 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어서 또 기존 하고 있지만 교체를 하겠다든가 뭘 해 보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뭘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어머니 축구 교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회원 모집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어머니 축구교실 잘 되면 프로축구 하프타임 경기 한번 시킵시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장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보고한 후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했네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집행 했는 것은 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아직 대부분 그냥 남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장이 소신껏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의는 안 달겠지만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에 대해서 취약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다음에 특기종목 육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체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내년에 도민체전에 우승할 것이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완료되었고 운영하겠다, 집행 중이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 하고 한번 간담회 거쳤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때 자료하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소장님 기금운영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축구교실 운영하고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수리보강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이 2월 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은 아닙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 때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 것입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이 기금을 쓰겠다고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런 방법으로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들어 보았는 것 같아서 당초 예산인가 아닌가.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2월 달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알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에 본예산에서 있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삭감 시킨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는 전체 2억 5,100만 원, 2억 5,148만 6,000원에 대한 그런 내용만 되어 있었고 그 후에 간담회 때에 보고를 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을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액은 2억 5,148만 6,000원이 아닙니까? 그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범위 안에서는 운영하겠지만 세 가지 본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특기종목 육성지원, 기업체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7부터 198페이지 공통사항6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통사항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9 포항시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10 집단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내역 해당 없음, 199부터 229페이지 29번 포항시체육회 수입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우리 29번에 보면 돈 8억 8,000 정도 되는데 서류가 여기 첨부가 안 되었는데 증빙서류가.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서류는 양이 많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감사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는 그 별도 또 이사회가 있고 또 체육회 자체에 감사가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 했는 감사가 있고 시에 또 감사담당관이 체육회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그 쪽에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 감사는 거기 감사이고 여기 감사는 여기 감사인데 다음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민들 모두가 지금 5년 만에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책 질의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성취감을 느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또 우리 체육회 선수 임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기회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5년만에 종합 우승을 했지만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또 내년도 있고 계속 앞으로 종합 우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가 어떤 승리를 종합우승을 했는 가장 큰 원인들이 분석이 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계속 그런 좀 성적이 부진 했던 과가 한 5년 동안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 그 운영에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또 전부 포항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종합 우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우승하는데 가장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체육대회에서 이기고 우승하는 것은 선수들이 얼만큼 열성을 가지고 연습에 임하느냐 연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하는 선생이나 또 코치나 이런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옆에서 음료수라도 사 주면서 수고한다는 그런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이루어졌는 결과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적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보호육성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지역출신이면서 타 도시에 소속이 되어서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우수한 선수가 우리 포항에 소속이 되어서 출전을 한다면 아마 그 책임감이라든가 의욕이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매년마다 분석을 해서 성적이 부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럴려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 포항시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적정하지 않게 또 낭비성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되 그 집행하는 과정, 우리 포항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얼마만큼 우리 포항시체육 발전을 위하고 또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우리가 획득하느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지원한 예산이 사용 되어서 그게 정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또 계속 계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도 같이 체육회라든가 저희들 체육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계속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로 문제점을 찾고 또 같이 해결하도록 같이 의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이 정산서 집행 현황을 보면 세부적인 그런 것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종목별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전체 포항체육회 집행현황 각종 단위종목 대회 때에 말입니다. 도민체전 때만 아니고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여기에 세부집행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산서까지 첨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어떤 내용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다 같이 다루는 것이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199페이지는 전체 총괄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19페이지 보세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219페이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집행했는 내역이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또 별지로 나옵니다. 제일 위에 전국체전 개최 경비 2,000만 원 같으면 그 다음 장에 220페이지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고 그 다음에.

칠구

이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에 6가지가 있으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찾아 보다가 미처 못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체육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 했는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아주 상세한 그런 정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도민체전에 우승한 것은 물론 열심히 했는 성과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그때 참석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기서 또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보면 선수촌에 보면 인기 종목이 있는가 하면 비인기 종목도 했습니다.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상범위원

주로 보면 여기 일반부는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남녀 고등부에서 보면 선수를 우리가 적극 또 발굴도 해 놓고 도민체전 때만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지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 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체육시간에 클럽활동 시간이라도 테니스부라든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운동기구 구입하는 데도 좀 보조를 하고 여기 뒤에 있네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상범위원

이래서 라켓이라도 공이라도 줘서 우리 선수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정구도 마찬가지이고 탁구도 마찬가지이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쪽에서.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소장님 오늘 이번에 좋은 미담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정말 고마운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민체전 우승 기념으로 이경민 상임부회장, 그 다음 문충국, 박봉덕 부회장, 하용섭 육상협회회장, 김수인 우슈협회 회장, 김병호 수영협회회장, 장두명 복식협회회장, 김동택 볼링협회회장 이지곤 역도협회회장, 전을수 이사 여러 명께서 십시일반 협찬을 해 주셔서 우리 전무이사협의회 각 종목별 전무님들 또 체육회, 사업소, 기자 이렇게 해서 전체 24명을 필리핀 여행을 3박 4일 다녀오시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는 우리소장님의 역할이 크셨다고 보고 그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할 필요가 꼭 있다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봅니다. 아무튼 좋은 일에 또 적극적으로 여러 명이 협찬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승 또 우승해서 이런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역할은 없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무들 24명이 다녀 왔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소장 여기 199페이지 보면 체육활성지원비가 3,849만 5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집행에.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2006년도 하반기 분입니다. 이것은 뒤에 내용이.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학교운동부 육성비, 경기력 향상지원비는 있는데 체육활성지원비에 대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집행을 했다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고 체육회 운영, 포스코라든가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분들이 냈는 그 돈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포항시 체육회 수입에 시비 보조금이든 대외협찬금이든 임원출연금이든 잡수입이 포함됐으면 여기 체육활성지원비를 어떻게 활용했는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른 건 다 지금 현재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비비도 편성됐고 차기 이월금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체육회가 운영되고 제대로 앞으로 운영이 되면 도민체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회가 더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소장께서 조금 지금 현재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230부터 238페이지, 30번, 경기장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장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흥해도 이야기했지만 동해 인조잔디가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활용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성은 각 면에 읍에 조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뭐 구룡포읍도 조성이 되겠지만 기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포항시 전체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특히 청소문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음 날 되면 결국은 쓰레기, 이용은 이용한 분들이 나중에 쓰레기를 가져가든지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결국 그 읍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말에 다 경기하고 난 뒤에는 월요일 되면 쓰레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치우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 알고 계십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이틀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구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 옆에 부대시설도 완비를 해야 되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시고 난 뒤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장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 가지고 청소문제가 완벽하게 안 되었을 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증거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대회신청을 하면 안 해 줘야 됩니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 부담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노총지역지부 쓰니까 밥 먹고 스탠드 더럽다고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방법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우리 조합원들 동원해서 다 치웁니다. 그러한 제재조치를 그저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방법 페널티를 좀 적용해야 됩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이럴 경우에는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느 누가 사용했다는 게 나타나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호인들 모여 가지고 오전에는 누구 누구 어느 모임에서 사용하고 또 오후 몇 시까지 쓰고 이래 되면......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사업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께 말하는 것은 그런 사용출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득하고 그 장부에 우리 사업소 관리하는 데 위탁 줘 갖고 동해면 같으면 청년회에서 하든지 축구연합회에서 하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그러면 그 단체에서 기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루 임대면 하루 임대, 오전에 임대면 오전 임대, 그렇게 명확히 된 데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 주민들 가 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그 쓰레기 모아놓은 걸 그 사람들보고 운동장 근처에 오지 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용자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9부터 241페이지 31번,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 지금 현재 보면 시민볼링장 개보수할 때 구미, 군위, 뭐 실내사격장, 칠곡군 다사면 경쟁입찰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다고 답변하겠지만 이것 지금 현재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수문제.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하자보수관계라든가 그런 건 점검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바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2006년도 9월 달 대부분, 6월, 8월, 9월, 10월 달이니까 그 1년 안 지났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있을 때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또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난 뒤에는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42부터 246페이지 32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든 개최를 하든 간에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올해, 내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2008년도에 전국대회를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개최하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각 가맹단체별로 유치했을 때 뭐 유치해서 개최한다는 그런 발상은 지양해야 됩니다.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 해야 될 그런 대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회 개최하는 것도 예산규모라든가 저희들이 지원되는 돈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진

이환진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지원국과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사항과 남구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