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홍필남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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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65쪽, 166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관련사항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주민과 또 관계 속에서 민원 건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포항철강공단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종종 있지요?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송도, 해도지역 주민들이 약 2년째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잘 알고 계시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단체 이름이 뭡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해도1동공해대책위원회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해도공해대책위원회가 아니고 형산강변공해대책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름 참 바뀌었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연 2년째 하고 있는데.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1년 조금 지났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만 2년 지났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만 2년이 지났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만 2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압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단체에서는 개별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개별보상에서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아직 확정되고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해피해 역학 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 단체하고 전혀 같이 마주하고 민원을 해소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1년 가까이 되는데 10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고 서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0번 정도 만나면서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른다 하면.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이후에는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개별 보상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역학조사 그 부분도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번 7월 중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와서 1차 작년에 조사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뒤에라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가환경청에서 지금 기초 역학조사를 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그 단체하고 한번 통보하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역학조사를 한 분들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난 뒤에라야 거기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한 장본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직접 한다 이 말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계획이 언제 돼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7월 12월 오후 3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 단체에서 설명 그러니까 기본역학조사를 한 내용가지고 그 단체 설명 이후에 지금 환경공해 피해 요구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교섭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단체만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단체도 통보도 하고 그 다음에 송도, 해도 그 외에 공단지역이든지 시내에 우리 시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난 뒤에라야 설명고 듣고 그쪽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지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로부터 공해피해는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왔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인용하면 원래 70년 초에 형산강 제방으로부터 500m를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었다가 ‘76년도 건축제한지역을 풀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큰 원인은 그쪽 지역 토지주들이 강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요구로 인해 가지고 풀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잘못은 포항시하고 포항제철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공해피해를 그 당시에 예견된 것을 무시하고 풀은 것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그쪽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를 사실에 대해 가지고 시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많은 부분에 재원을 지원을 받고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시에서는 이 민원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할 사항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원이 공해를 유발한다 하는 대상자도 그렇고, 공해 피해를 받는 또 대상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상하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광양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이든지 또 울산도 가서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과 또 포스코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가서 다 머리를 맞대고 벤치마킹 해 봤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꾸준히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고 또 공단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모니터링 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이런 이해하는 폭을 좁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슬기롭게 또 이진수 위원님 지역구니까 지역구 위원님하고도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단체하고 마찰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현재도 끝난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속에서 포항시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것을 당장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년이라는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할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거지요. 당장 어떻게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갈등문제를 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말로만 정부 중심의 환경정책추진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 기업 민간단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환경친화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놓고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는 거의 없었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떠벌려 놓고 오늘 누구와 만난다고 자랑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간에 저희들 포스코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 또 그런 부분들은 그때마다 지역 의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도리인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든 이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 건인 만큼 하루속히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측정소가 우리 포항시에 지금 공단주변에 네 군데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이설할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장흥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장흥에서 어디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가장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설하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지점을 정해서 고시를 해 줍니다. 그때 가서 정해질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포항시가 요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자리를 올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다 말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합니다만 그 분들이 현지에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해도, 송도, 대도 이쪽 부분에는 측정소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해도 있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해도 있습니까? 측정소를 옮길 때 저희 위원회 같이 상의를 해 주시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기초역학조사를 한 단체하고 토론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다시 근본적 대화를 제대로 해 가지고 조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한꺼번에 영 없는 것 포스코 너거 떠나라, 이쪽 해도, 송도 주민들 떠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같이 윈윈하면서 서로가 상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슬기로운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65쪽에 지적사항 3번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172개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지적 한 번 받았지요? 여기에 보면 172개 중에 152개를 지금 명패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시에 구룡포 상정리나 두무 같은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아직 많이 불결한데 그쪽에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가 여기 업무를 맡아보고 난 뒤에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화장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항에. 저 역시 화장실만큼은 청결하고 수준급으로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사실 소신입니다. 또 시장께서도 아주 환경을 추진하시면서도 화장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이런데 어떻든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과거에는 화장실이라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다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처음으로 전국 공중화장실 평가대회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참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참 많이 도와주신 그 덕분에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1억 7,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관표창도 받을 예정돼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화장실 우리가 죽도시장이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해수욕장 쪽에 이렇게 각 과별로 담당을 하는 그런 데는 기이 관리비가 계상돼 있어서 관리비로서 늘 상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런 대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국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관리비가 연중 우리 환경위생과에 7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하면 피서철에 한 열흘 정도씩 관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1인당 관리비가 한 사람에 31,300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추경 때 실제는 제가 판단해서 8,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요즘은 주5일제 되고 나니까 꼭 여름 한철만 어디 나무 밑에 놀러가고 개울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을 다 할려면 8,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 그런데 실지 시 예산 전체가 그렇게 돌아갈 형편이 못 돼서 4,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또 위원회에서 4,000만 원 전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통과되는 그 순간되면 바로 돈을 배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가면 그래도 잘할 자신은 없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인근에 자연발생유원지나 인근 마을에서 아니면 인근 읍·면·동장 책임 하에 책임을 지우든지 해서 공공근로가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있지요.

필남

홍필남위원

공공제도가 있잖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런 예산만 자꾸 얘기하시기 마시고 예산도 물론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더 급한 것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또 인근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좀 이용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이용하시고 또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문화인의 얼굴이 뭡니까?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 화장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많은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장, 복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다음 없으시면 167쪽, 168쪽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공통사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용 실태에서 170쪽까지, 안정화 위원님.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 170쪽에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 내용에 해당이 없으므로 표시가 돼 있네요. 주식회사 협화에서 대기오염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있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사고가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 회사가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선상태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협화 말씀이지요?

정화

안정화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우선 환경오염사고라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말하면 건강에 피해가 드러나는 것, 전에 유류 유출 같은 것 기름유출 사고 관 터지는 것 이런 걸 환경오염사고라 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협화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협화는 원래 도 관할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인데 이제 1종, 2종부터 5종까지인데 1종, 2종은 도 관할하거든요. 그러나 관할이 어디서 하건 우리 시민들이 당장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가 자주 갔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국체육대회 할 때 조정을 하는데 경기장 형산강이지요. 거기서도 갑자기 악취가 나고 해서 그런 데 협화가 비료공장입니다. 비료공장인데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촌에 농사지을 때 보면 창고에 비료 쓰다가 요소 한 포대 쓰다가 말아놓으면 창고 문 열면 냄새 굉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천 톤 3,000톤씩 쌓아놓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악취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니고 또 시정명령을 내고 시설도 보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게 제가 여기 자료를 빼온 게 이 페이지수로 두 페이지는 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우선 시설개선하는 데 크게 한 게 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선 권고를 한 개선권고가 명령권고한 게 두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함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지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한 게 맨 마지막 6월 20일 날 가져와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원료도 주로 악취물질에 사용되는 그것을 갖다가 개선도 하고 당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했으니까 개선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상대1동에서 이런 걸 주로 많은 호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상시로 민간지킴이를 하나 늘 거기에다가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냄새만 나면 아예 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도를 높게 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말은 잘 듣습니다. 공장 지금 냄새나는 것 세우십시오 하면 바로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행정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게 참 사실 그렇습니다. 비료공장이기 때문에 비료 냄새 이것을 더 시설개선토록 해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언론보도에도 항상 오염문제로 시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5억 8,954만 4,000원에 여기에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방대하니까, 자료를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우선 2006년도 8월 2일 날은 식중독 예방용 안티박테리오 물비누를 2,72만 5,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화장실에 세척력이 우수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소에 물비누를 2,000개를 구입했고, 또 물비누 담는 케이스도 800개를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업소당에 약 5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800개 업소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또 페이퍼타올기 식중독 예방용 페이퍼타올기입니다.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2,476만 9,000원이지요, 구입을 해서 역시 영세업소에 400군데를 선정해서 줬고, 또 그 다음에는 기금심의회 회의참석 수당 49만 원 있지요, 이것은 위원이 7명이 11월 17일 날 기금심의를 하는데 회의참석하는 수당으로 7만 원씩 49만 원, 그 다음에 국자 사용 솔선업소 국자 보급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금년도 3월 13일 역시 마찬가지 영업장이 60㎡ 이하의 또 모범음식점과 영세한 업소 특히 대상은 국자를 사용하는 찌개, 전골, 탕류를 보급하는 그런 업소에 800개를 읍·면·동에서 다 선별하고 해서 국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국자사용 하는데 조달수수료 하는데 19만 4,000원 이렇게 준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10억 정도 겨우 돼 있는데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5억 8,000 정도 되면 여성발전기금보다 5배 정도 되거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많은 겁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저는 여성발전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하는 위원 있음) 아, 10억입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적고.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적은데 여기 보면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의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껏 국자하고 이런 것 사줘서 되는지 좀더 영세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공중위생을 위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상정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실 때 그때 사실 삭감이 되었지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왜 이렇게 써느냐고 질타를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 은행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 자기들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 순수하게 모아졌거든요.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지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빨리 다 쓰고 모이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전부다 자기들 돈입니다, 따져보면.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그때 위원회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에 한번 보면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식품진흥기금이. 그래서 경상북도에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우리가 요구한 게 전체 10건에 5억 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도에 진흥기금을 진흥기금 이게 5,000만 원 연리가 쓰는 이것은 2%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는 것 1,000만 원 연리가 1%거든요. 아주 쌉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그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오면 쓰일 곳이 나옵니다, 사실 영세업자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공중 식당도 중요하니까 도 기금도 좀 많이 유치하시고 예산을 해서 좀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형산강살리기 사회단체에서 한 것 있지요? 자연보호 수중정화활동 1,000만 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소비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형산 수질보존대책 용역한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형산강 수질대책보존대책 용역요?

진수

이진수위원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자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에 형산 수질보존대책 용역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 2,000만 원 추진실적 올라 있는데.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형산강, 그래 말씀 알겠습니다,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에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용역하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6월 달에 환경청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6월 말에 한 번 했는데 그때까지도 결과 안 나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납품이 언제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납품 아직, 그날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빨리 납품을 받아 달라, 이래 요구를 해 놨고 그 오면 실지 우리 포항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그건 가져 와서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용역 현재 용역 중이네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용역 중일 것 같으면 지금 연일 취수보에서 형산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강바닥 준설이 한번은 꼭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거기 주문을 해 가지고 용역설계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넣어 가지고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님.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16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한국수질보호환경연합에서 예산이 100만 원 지원확정이 됐는데 반납이 됐네요, 보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반납된 사유가 사업 지원금을 포기하고 자체 부담으로서 사업완료 이랬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또 예산 많든 적든 공공예산 100만 원이 배정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그 간에 부서책임자 되고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을 건데 어떻게 확정된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제 돈이 많으면 많은 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라고 하는 예산은 한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계산은 기억이 안 나지만 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겠지요. 많은데, 그러나 우리 10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단체에 돈이 요구를 한 거보다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안 받겠다, 안 받고 순수하게 우리 자력으로 하겠다 그렇게 포기한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100만 원이 되니까 안 받았는데 수질보호라든지 환경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순수하게,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우리 시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혹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배정이 덜 되어 서운함을 가지고 포기했다 하면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 이렇게 시민들이 환경 가꾸는 데 참여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예산 자체가 포괄성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기구 자체가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또 사회단체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러니까 절차상 그렇다 하는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0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거의 가 낙동강 수변구역 지원사업이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죽장 쪽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게 아직 추진 중이지요? 지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왜 진도가 70%, 75% 이렇습니까? 추진 중인 것을 말하는 거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 한 가지 본 위원이 평소에 집행부의 업무하고 또 일면 감독 내지는 감시기능을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신 과장한테는 몇 번 업무적으로 접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전액 국비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우리 하다 보면 당초 예상치 못한 사업추진과정에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 분위기라든지 비록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뿐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도 설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금지 시 합니다. 그게 업자하고 또 감독하는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그걸 금지 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면 업무에 임하면 곤란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국비사업 같은 게 1년에 한 4억쯤 내려오는데 설계하면 어차피 입찰잔여금이 남게 되고 돈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설계변경, 할 일은 많이 남아 있고, 그 사업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경직되게 그런 업무에 임하게 되면 그 예산을 아이고, 마, 돈 좀 덜 받은 요량하고 반납하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은 소관 상임위라든지 이해를 구하더라도 사안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집행이 다믄 얼마라도 안 남기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절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우리 지방비 같으면, 우리 시비 같으면 결국은 이 안에서 도는 건 괜찮은데 이거도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3,500만 원이 남았을 겁니다, 제 기억에. 이 돈은 국비가 온 걸 그냥 반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영만

권영만위원

정산해야 되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정산, 반납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거 돈 3,500만 원 그거 딸라 하면 얼마만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감사원부터 무슨 감사가 오더라도 공사대장 넘겨가면서 설계변경부터 먼저 접어가면서 서류 가져오라 합니다. 사실은 다 그런 부담은 가집니다. 가지는데 저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에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실무 과장이 좀 이렇게 뭐 한 장 확인서 하나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가지고 사람 잡을 일은 없을 거니까 일이 되도록 돈을 우리 돈으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하는데 특히 이번 우리가 특별회계가 그때 조례 안 만들었습니까? 조례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남으면 그냥 이월되고 우리 쓰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중에는 왜 이래 남아졌나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게 권 위원님 말씀을 방금 하셨지만 이 사업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 설계변경이 따르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만들면 되는데 또 이 사업이 그 지역의 환경이든지 여건을 보니까 다 진행을 하는 중에 실제 답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여건이 못 됐던 겁니다. 그건 아마 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거지, 그 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사안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산발적인 설계변경이라든지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업무 분야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통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교부세, 국·도비 이런 경우에는, 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 교부세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목적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낙동강 수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각종 행정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 재산상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도 보고 있고, 그런 특별 배려 차원에 예산이 편성돼 내려온 건데 당연히 써져야지요. 써져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타 사업과 같이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임하시지마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물론 사안에 따라 투명하게 탄력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런 일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예, 다음 임영숙 위원님.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