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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7-04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생활지원국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15대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는 지난 6월 25일 40만명이 돌파되어 40만째 전입자에게 관할동장이 축하인사와 함께 화분을 전달한바 있으며, 월평균 500여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1,64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42명이며, 외국인은 9,6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록물의 훼손과 예기치 못한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주요 보관기록물 34,920권 중 지난해까지 본청분과 출장소분에 대해서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시스템 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중출장소분 1,336권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사업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상반기에 22.7%인 303권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1,033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정보의 신속 및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의 핵심전략을 수행하는 슈퍼플랜 추진원년의 해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 등을 개편하고, 전문화 된 인력이 각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정 배치한바 있으며,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한편,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력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근무시간 가감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토록 근무성적평점제를 변화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장동호회와 공무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여 직원의 건강관리와 친목도모가 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종합건강검진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든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대시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실적을 분석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구축, 상시 학습체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 스스로 이미지가 변화되는 고객응대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지원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행정동 광역화 기본계획 및 통·리·반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되어 읍면동 및 통·리·반 행정구역 중에 선거구가 재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지역개발계획과 역사적 정통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 1만명 미만 행정 동의 통·반 관할구역을 재획정, 8월까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발전기여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통·리장 및 일반 시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지난 4월에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 40명에 대해서 5,257만 8,000원과 애향장학금 49명에 9,005만 3,000원을 상하반기로 분할 지급하여 배움의 길이 지속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가 양성되도록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안전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입니다. 각종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평온한 도시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범지대 30곳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으로 CCTV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소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설치 완료하여 경찰서에 관리전환,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읍면동 우수프로그램 행사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면서, 하반기에는 22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정착되고,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혁신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난 3월과 4월에 연구용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네트워크 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등 평택교육의 미래모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개발계획 교육분야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환경 수준향상과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총 49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까지 학교 조경사업과 도서관 신설 등 사업추진 10개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64억을 투입,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육경비, 학교급식 지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이 92개 학교 중 급식시설 설치학교가 67개교에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에 33억 4,600만원을, 슈퍼오닝쌀을 비롯한 학교 식재료구입에 14억원을 적정 지원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은 7억원으로, 87개 단체에 대한 지원심의위원회 심 의결 과 73개 단체가 선정되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으며, 상근 간사 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 시범실시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원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익활동에 적의 사용하도록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익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승인 제안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15,196건에 대한 무단점유와 형질변경, 권리양도, 목적외 사용과 은닉 등으로 부당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색출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산은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증대와 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청사 신·증축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은 2006년 기지주변지역 편익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장근린공원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1,322㎡ 규모로 국비 29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공부방과 중대본부를 신축하고자 2007년 9월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8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 된 원평동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면사무소는 본 건물은 존치하고 노후 된 농민상담소 자리에 주민자치센터와 농민상담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을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사무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객사리 46-1번지 988㎡를 상기 중에 매입하여 대단위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송탄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은 당초 매입예정지에 대한 토지주의 의사번복으로 제2 후보지인 가재동 20-1번지 3,306㎡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6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토지가액은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토지주의 합의 의사에 따라 금년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7월 관제시설 설치와 함께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유료화하여 청사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금이나마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본청 직원들은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5부제 확행, 국소별로 요일별 차량 출입제한제를 운영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작년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전격 시행운영하여 전 부서가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전산회계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자산과 부채실사 및 변동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2006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과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료전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위민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감대리발급과 여권발급 문자서비스인 해피콜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주3회 실무종합심의 개최와 토지관련 민원의 읍면동 확대발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여권접수 분소를 운영하여 종전에 25일 정도 소요된 여권발급을 5일로 단축시켜 시민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와 전문감정평가원의 지가검정 등을 실시해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1일 지가상승율은 61.3%이며, 2006년도에는 25.3%, 금년도에는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990㎡, 도시계획구역외는 1,650㎡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공장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340억 3,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계속해서 부과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금년도에는 3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읍면동에 대한 도로간 명칭부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지원과 소관 6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7쪽에 보면 현황에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도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읍면동에 결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50명이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지난 4월에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7월 중 인사 때 인원을 적정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결원이 50명이면 22개 읍면동에 거의 두 명, 많은데는 네다섯 명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읍면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과 출장소에도 있어서 이번에 충원하면 그런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양경석위원

읍면동에 50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양경석위원

읍면동만...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읍면동에는 2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용등록을 받고 있는데, 42명에 대해서 오늘까지 임용등록을 받아서 바로 신원조회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7월 정기인사에 맞춰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기인사 때는 거의 다 읍면동에 먼저 인사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읍면동에 먼저 배치를 해주세요. 본청이나 출장소나 사업소는 인원이 많으니까 결원이 생겨도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비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명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정하게 배치 좀 해 주시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주민들이 요즘에는 본청이나 출장소를 가지 않고 민원을 읍면동에서 많이 하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2명이 충원되면 동에 토목직이 있다가 다른데로 발령 났잖아요. 그 분들도 충원이 되나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이번 충원 42명 중에 토목직은 이번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7월달에 채용해서 9월달에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전에 있던 토목직을 얘기도 없이 다른데로 배치해서 불편이 많잖아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데 지금 동 단위에 토목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원평동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있던 동의 토목직도 다 인사발령을 해서 다른데로 갔는데, 어느 동은 있잖아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본청 관내 동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토목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결원됐기 때문에 일단 본청 동의 개발사업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보충하는 것으로....
해준

유해준위원

동에는 토목직을 많이 원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안 되더라도 몇 동씩 나눠서 한명씩 배치해 주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직이 부족하니까 개발수요가 급한 면·동부터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동에 토목직을 배치하면 근처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조금만 보충하고 8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시킬 사람들은 이미 지난번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인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뽑을 사람들만 딱 합격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더 해 놓은 거예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우리가 임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발한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사회복지직은 얼마나...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9급 10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0명을 다 채용합니까?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네. 다 채용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일각의 얘기가, 어차피 임용시험을 합격해 놓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4월달에 시험 봐서 5월 27일날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7월까지 대기했으면... 그래서 이번에 임용시킬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라면 조금 더 합격자를 더 뽑을 수 없느냐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돼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그래서 시군의 임용계획을 도에 보고할 때 결원이 예상돼서 보고를 하는데, 지난 1월달에 도에 보고할 때가 42명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기구를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결원이 과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차가 안 맞아서 그때그때 결원 보충이 안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여유자원을 확보해 놨다가 결원되면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토목직 같은 것도 없다고 하니까 사전에 조금 더 해놨다가 임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평택에서 한 건가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이번에는 오산에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개 팀이 나갔는데, 동호회 회원들 중에 갔습니까?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저희 체육종목이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 할 때 8개 종목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종목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을 다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참석은 7개 팀이 했다고 되어 있네요. 직장동호회가 총 몇 개 팀이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직장동호회는 등산, 바둑,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야구 등 해서 30개 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딱 30개예요. 맨 밑에 고적탐사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적이 뭐예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직원들마다 동호회 활동은 취미활동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 체육 관련해서 축구, 볼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특수하게 고적탐사 같은 분야에 활동을 하려고 동호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0군데에 총 지급한 게 1,500만원이에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네.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냐면 119명 짜리가 있고, 17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팀이 창단되면 무조건 똑같이 주는 거냐, 인원에 비례해서 주냐, 활동사항을 보고 주는 거냐는 거죠.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동호회별로 1인당 회원에 만원씩 줬는데, 여론을 수렴하니까 동호회별로 일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맞춤형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걸로 동호회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인원별로 안하고 동호회별로 준다고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네. 동호회별로...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조금 불평등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형평에 맞게 해줘야....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수시로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이 177명이 나가는데요. 남녀가 다 되는 거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부부공무원은 어떻게 되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한 사람만 줘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177명 중에 몇 살까지예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0세부터 5살까지....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빈 시간은 어떻게 해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유치원 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공무원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시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대신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못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렇게 지침이 있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번에 신체장애인협회가 요청했죠?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저는 과장님이 알선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른데 알선해 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받는 곳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알선을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계장하고 나가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는 담당과에서 여기저기 알선해서 받게끔 해 준다고...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로서는 신체장애인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뭐한다고 해줘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어려운 단체라고 판단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마침 저희한테 단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정을 해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600만원을 뭘 한다고 하던가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 내용은 서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가, 신체장애인협회가 뭐냐하면 장애인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단체가 신체장애인협회라고요. 여기에서 노래자랑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더라고요. 노래자랑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체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은 평택시에서 노래자랑 할 곳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노래자랑이나 붓글씨를 쓸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회장한테 그랬어요. 왜 없냐? 평택시에 음악협회도 있고, 노래나 서예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없느냐? 별도로 사업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걸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돈이에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신체, 단체별로....
성환

김성환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될 건데 이 행사를 치르게 되니까, 오히려 알선해서 노래자랑을 하게끔 밀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과장님은 이걸 하게 해주는데 왜 심의위원들은 자르느냐, 여기에도 심의위원이 계시는데, 심의위원이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심의위원을 의원님들 두 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있다, 이런 아쉬움을 가졌는데, 결국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과에서 다른데 알선하면서까지 해 주더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은 생각을 잘 해봐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게 있는데, 이중 한 봉사단체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부르는 것을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중삼중 지원이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잘린 것을 과에서 별도로 다른데 알선해서 해주다 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소리 안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압박하고, 명단을 달라, 명단을 주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일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체장애인협회장을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를....
성환

김성환위원

만나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누가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하더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잘 좀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사회단체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단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단체인데 얼마를 요구했다, 이러면서 심의를 하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둬서, 단체를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가 너무나 많고, 또 단체 회원수,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10명 조금 넘고, 그냥 개인적인 소규모 그룹인데도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려면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심의위원회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단체가 새로 탄생됐다면 그걸 심의하셔서 기준을 두고 보조해 줘야지, 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김성환 위원님 얘기처럼 불만이 있어서 개인이 연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대해서 해당 담당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일단은 해당 담당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한 후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68개 단체를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개 단체가 늘어난 73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도 해당과와 저희과가 협력을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체들이 사업을 할 적에 단체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색깔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자꾸 새로운 것을 붙여서 보조금을 늘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4,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무슨 사업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더 신청하고.... 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 외에는 다 제한하세요. 그 외에 파생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할 것도 많은데.... 이상입니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11페이지에 통합 행정동 광역화, 평택 22개 읍면동 중에서 신장동을 한다고 하는데, 동향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공영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통합에 대해서 신장1, 2동 동향을 파악해 보셨어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동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경석위원

지금 최고 문제되는 게 서로간에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1동 같은 경우에는 신장공원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만 한다고 하면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장2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 중간이 어디냐면 지금 현 위치가 거의 중간위치입니다. 신장2동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땅 확보도 힘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1, 2동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송탄쇼핑몰, 그게 차도 안 다니고, 막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1동, 2동인데, 그런 것을 먼저 길을 터줘야만 마음도 되는 것이지, 서로 교행 할 수 없게 단절되어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통합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아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그런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먼저 기반시설, 철도길 옆으로 해서 복창동, 서정동까지 들어가는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부대 정문 앞의 길도 확보를 해주고, 가운데에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이지, 그런 것 없이 통합한다, 절대 그 분들은 동의 를 안 하실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양경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당겨줄 수 있는 의지, 충분하게 신장1동, 2동하고 격리되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 제시를 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대안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공청회 를 하실 때 확실한 대안 , 의지를 주민들이 이 정도면, 옛날에 전에는 신장동이었으니까, 하지만 10몇 년이 흘러가면서 남남이 됐어요. 왜? 쇼핑몰을 잘못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보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 대안 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조정통합이, 의원님들도 통·리장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결정해서 심의까지 된 건데, 지금 통리장님들께서는 정례회 때 7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끝난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했지만, 통·리장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지금 와서 심의에 들어간 의원들 낙선운동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 끝난 거라고요. 끝났으면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께서 협의회장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셔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저희한테 온다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6월 15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할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 한정되는 통·리장들은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촉구를 했고요. 통리연합회 차원의 임원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구분해서 갈등과 불만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과장님, 통·리장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충분하게 협의가 됐어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네.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저번주 정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본인한테 해당되는 분들은 이해를 오히려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통합에 해당되는 통·리장들은 사실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해당되지 않는 통·리장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양경석위원

이게 통합되는 통·리장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통장들이야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이 부분도 몇 개 동에 해당되는 통·리장들입니다.

양경석위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주시고, 저희들도 엄과장님이 방어를 해주셔야지, 힘들거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방어하려고 무척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통과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끝난 것, 이게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복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관계공무원들께서 설득을 시키시고,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자체는 향후에 평택지역이 택지개발 등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경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주민자치박람회가 8월달에 확정된 겁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경석위원

6천 얼마에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시민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시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나름대로 전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 전시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한번 행사를 가지려고 하면 8월에는 장마철이고, 덥고, 휴가기간인데, 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시는데, 8월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라 날도 덥고....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2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되는 것은 거의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의 수준, 지원 받았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계획적으로... 읍면동에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아직은....

양경석위원

이런 것을 할 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도 행사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이나 10월에 다른 행사하고 맞춰서 그 분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구역개편, 통반설치조례가 공포 됐는데, 지금 재획정 개정안 이 어떻게 됐어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13쪽에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조정 전후 통리반 현황, 그 부분도 조사해서 이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현장에 다 가보셨어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현장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언제 가 볼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안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면 지역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아파트단지는 면 지역에 일부 포함된 상태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면지역은 하나도 안 줄이는 것 아니에요? 거의 안 줄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안중읍 같은데도 57개에서 53개로 4개만 줄여요? 거기는 더 많이 될 텐데.... 안중에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이게 줄은 게 안중읍면 4개 주는데, 이게 다 아파트지역....
종석

최종석위원

안중에 어떻게 4개만 주냐고요. 출장소 앞에 아파트단지가 무지하게 많은데....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단지별로 되어 있으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단지별로 통이 몇 개 있어요? 동에 통장님들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기준을 제시하셨잖아요. 1,500가구... 그럼 그걸 줄여야죠. 그렇게 맞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아파트는 단지별로 줄이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안중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안 줄어든다고요? 1,500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안중 같은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만 받은 상태고 현장확인은 안 했으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받은 상태로 올리면 안 되죠. 이대로 가려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나가서 확인해서 올렸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받은 대로만 올린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 시발점을....
종석

최종석위원

자연부락도 아파트단지나, 예를 들어서 평택A, 평택B 몇 리가 있으면 거기도 봐서 줄일만하면 줄여야죠. 면지역은 무조건 안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같이 명분이 되어야죠. 그런데 조사가 안 돼서, 3월달에 넘겨 준 건데, 4개월이 지났는데 뭘 했어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향후 이 방향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읍면동에서 자료가 왔으면 담당과에서는 조사를 해보고 여기다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업무보고 왜 해요? 하는 이유를 대보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게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종석

최종석위원

확정된 안은 아닌데,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으면 한번 현장실사를 해보고 업무보고 시간에 가능한 선을 올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이대로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안중 같은데는 어떻게 4개만 줄어드냐고요. 아파트단지가 무진장 많은데... 그리고 면도 진위면도 아파트단지 많아요. 동별로 통장도 있고, 이장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조사를 한번 했어야죠.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런데 아파트가 단지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 진위면 한승아파트에 이장이 몇 명인지 당장 알아보라고 해요. 단지별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중읍도 현화아파트단지가 한 단지가 1,500가구 이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가구가 안 되면 묶어주라는 거죠.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묶어주겠습니다. 묶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안중 같으면 현대아파트, 늘푸른아파트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내에서 한 단지가 보통 600세대가 되는 곳도 있고, 1,000세대가 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1개 단지에서 600세대가 되면 1개 단지에 이장 하나 주고....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은 서너 명씩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로 묶어줘야죠. 그런 조사가 끝났어야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이장 하나 주고, 아파트단지가 10개 단지라면 이장 10명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종석

최종석위원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 받았으면 담당주무과에서 한번 돌아서 확인해서 의회에서 제시해 준 선하고 맞게끔 와야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스터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형평성을 자꾸 많이 이야기 하는데, 형평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신평동 같은 경우 그 조그만 곳에서 28개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다른데도 한 명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 분들이 의견제시를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정확히 말씀해 줄 수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안 그랬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저희도 줄여놓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합당한 의사를 제시해 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합당한 대답이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까 가운데 포함되는 선에서 하면 집행부는 욕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혀 기초조사도 안 된 자료가 업무보고에 올라오니까, 업무보고 왜 해요? 뭐를 기준으로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우선 이런 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받아주시고....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계획은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 받았으면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본청에서 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통리반은 조정은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번 읍면장들하고 하고, 형평성에 맞게, 누가 들어도 불합리를 당했던 동에서 들어도 합리성과 형평성에서 맞습니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쪽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읍면동장 불러서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섭

엄장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읍면도, 예를 들어서 객사1리, 2리, 3리, 4리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가보셔서 이것은 안 된다, 합쳐야 된다, 가보면 그런 선이 나온다니까요.
장섭

엄장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자치지원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평택시 행정직과 기술직의 배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직이 18%-19%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필요하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어디나 토목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늘다보니까 토목직의 설계를 못해요. 그러면 출장소나 본청이나 그런 데에 설계직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해요. 그 분들이 자기일도 있는데 자기일이 끝나고 나서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원평동에 토목직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3개동이나 2개동이나 합쳐서 한 명씩은 있어야 설비가 가능해서 자체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을 줄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원활하게 공급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신규자를 뽑을 때도 기술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평택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강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여군데가 넘는데 한번도 못 가본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현장관리가 되기를 바라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인사는 총무국에서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기술직이 복수직렬이 있는데 대해서는 행정 플러스 복지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복수직렬에서 기술직렬로 과감히 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술직들도 현재 있는 가운데 처한 현실에서 더 열심히 해서 현장도 뛰고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술직과도 근무해 봤지만 옛날처럼 기술직이 실제로 설계를 하는 것은 없어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기술직들이 전부 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용역을 주는 상태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앞으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수직렬에서 있는 그러한 직렬은 과감히 기술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방범카메라를 설치해서 경찰서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2006년도에 15개를 해서 경찰관서에 이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관을 했어도 최소한 저희의 예산을 갖고 그 쪽으로 해 주었으면 나중에라도 한두 번 정도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일부 실적이라기보다는 이 사항은 예방에 우선적인 사항이고 또 그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녹화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 범인을 색출하는데 활용하는 기능이 큽니다. 경찰서에 실적을 제출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15개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인 면이 나타났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신건데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성이 있었는지 앞으로 15개를 더 해야 하는데 15개가 필요한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경찰관서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고를 받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희가 간섭을 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었으면 나중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최소한 점검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쪽에서도 교육경비 빼놓고라도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 지자체에서 돈을 주고 나면 거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그 쪽에서 터치하지 원하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 관리가 서로 틀리다고 해서 그러는데 최소한 제 돈을 주었으면 관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주었더라도 나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23쪽부터 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2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지금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어제도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올해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불허를 해 주어라 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분할해 주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죽백동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13가구 인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지목자체가 묘지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분할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에서는 5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 면적에서는 1,000㎡이하인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이라든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에 대부료가 올라간 이유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행자부의 산출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방식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요율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10%이상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10%안쪽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높아봐야 10%밖에 높아질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성환

김성환위원

500㎡, 1,000㎡ 이것은 입찰제에요? 동하고 면단위이요. 500㎡와1,000㎡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매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13가구가 들어온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서 여기로 왔답니다. 이 분들은 사용료를 지금까지 27, 28년 동안 사용료를 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때문에 포장마차 단지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사용료를 안받는단 말이에요. 20년을요. 그런데 27, 28년을 사용료를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유지에 그것도 상업지구로 포장마차를 집어놓고 14가구를 18년 내지 20년 동안 전혀 안받는 게 있어요.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안다면 난리 나요.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안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은 너무 비싸다 해서 방금 말씀한 중앙의 상위법 룰에 의해서 더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불허도 안 되고 단지 뭐냐 하면 어제 그 아주머니 말씀한 게 담당공무원이 ‘되긴 되는데 시의회에 올라가서 승인은 못 받을거다’ 라고 해서 제가 의회에 올라오면 ‘법에 되는 것은 다 해 준다 그런데 법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런 대화가 있었다면 타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말을 담당직원이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은 절대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의회 가서 승인을 못 받는다 그 말자체가 안되는 말이잖아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런 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 좀 당부를 해 주시고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단정 지어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14가구를 시에서 입주를 시킨 거니까 그 뒤로 한번도 세를 안 받는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본청에 주차장 한 것 출장소거랑 똑같은 거 하시는 겁니까?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시스템은 유사한데 인식시스템을 갖추어서 장기주차나, 장기주차는 우리 직원들이 되겠고 시스템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해요. 인식도 잘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됐다 안됐다 하고 번호는 찍히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런 단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오산시청에 가도 인식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은 구식 같아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고감도의 시스템을...

양경석위원

이왕 할 때 돈이 들더라도 본청이 시의 얼굴인데 좋은 거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더 해 주시고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33쪽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번이 옛날 지번이에요. 없는 동, 법정동을 송탄시를 만들려고 동을 독곡동이나 지금 현행에 없는 동, 신장1,2동, 지금은 송북동, 지산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장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은 송북동이에요. 지형도 그렇고요. 복창동 같은 경우도 참 애매하고 서정동, 중앙동도 어떻게 보면 서정동이라고 하는 그 쪽이 중앙동이더라고요. 그런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그런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게 2002년부터 시행되는데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동지역은 됐고 읍면지역은 금년도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시청인 경우 중앙로1가 4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를 겸용으로 쓰게끔 되어서 평택시 중앙로1가 45번 하면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괄호치고 비전동 846번지 이렇게 현재 주소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바로 도입하다 보니까 시행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도 17개 시군은 추진이 완료됐고 14개 시군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이면서도 기존에 완료된데도 기존에 도로명칭을 번호부여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시행착오가 나는 게 많아서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지적도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학철

김학철민원종합처리과장

나중에 2012년부터 되게 되면 그 때부터 전체적인 공부는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소등록 표나 토지대장의 주소지나 이런 것이 상급기관 하는 얘기는 2,000종정도의 공부정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관할구역이 송북동 같은 경우에 송북동 위에 지산동이 있고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양경석위원

지금 불합리하게 지역의 바운더리가 있으면 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학철

김학철민원종합처리과장

행정동 법정동이 겹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주소지를 찾아갈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도로명 사업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양경석위원

별개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번주소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은 우려해서 끊어줄 것은 끊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 사항은 행정구역,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해 줄 수 없나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전혀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간 서로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동의 를요. 번지수 바뀌는 것을요.

양경석위원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인데 외 지역에 연결이 되지도 않는데 지산동인데 송북동 옆에 붙어있고 어떻게 보면 철도 옆길 건너서 위는 신장동인데 지금은 일번 국도 안쪽으로는 신장동이거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업무보고 끝난 후에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몇 군데 되는건지 도면으로 표시해서 별도로 양경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한번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특히 송탄출장소 관내가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쇼.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복식부기 작년도에 시험을 해 봤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결과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전 부서가 다 복식부기로 가는 거예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추진사항은 바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목에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라는 목이 있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일종의 보관금인데...
종석

최종석위원

보관금도 아니던데요. 보조금식으로 특정인들이 주는 거던데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보관금입니다. 예를 들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 집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했을 때 나중에 그 목적달성을 한 다음에...
종석

최종석위원

세입세출외의 현금이라는 건 평택시 모든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기를 안하고 별도로 갖고 있다가 타단체를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아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 100% 잘 알지는 못하고...
종석

최종석위원

전 공무원이 95%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던데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 입찰보존금 같은 것도...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상위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복권기금이나 그런 거요. 그런데 왜 그것도 세입세출 현금으로 하냐고요. 여기 세입 잡아서 세출로 가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한테 주는 거예요. 보조금식으로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의 현금은 어떤 목적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치를 했다가 그 목적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퇴 해주거나 지급을 하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에요.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복권을 관리기금하는 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도에 주어서 도에서 평택시 예산 목에 잡히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특정단체한테 주었어요. 보조금을요.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지난 번 원평 동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네.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 성격을 분석을 해 보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줄 때 예상으로 준 것도 있고 예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1년 또는 2년 이내에 확실히 끝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서 예산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절차를 통해서 2년 이내는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차로 준 것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절차로 내려준 것은 토지에 대한 협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목적달성이 이루어지면 그 때 주도록 그런 목적으로...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오더라도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냐고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왜 아니냐고요. 그러면 의회도 모르게, 중앙부처의 무슨 부서와 특정단체 누구와 자기들끼리만 돈이 오가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것은 내려줄 때부터 세입세출의 현금 목으로 내려주었고...
종석

최종석위원

왜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오냐는 거예요.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지요. 공정한 돈이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으로 하면 장기간 소요돼서 그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보관금으로 내려주셔서 목적달성이 된 다음에 지급이 되도록 그런 의도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을 어떻게.. 평택시 예산으로 잡고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야지 별도로 평택시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하냐는 거지요. 암행거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국민의 돈을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이해가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해 갑니다. 제가 잘 파악은 못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다시 한번...
종석

최종석위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의 성격이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관금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아니어서 돈을 집행을 하냐고요. 모든 돈은 세입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원칙이지요. 투명한 돈이라면...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왜 그렇게 안하냐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계정이 생긴 것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있게 세출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맞지 않냐는 건데.
종석

최종석위원

당연한 거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종석

최종석위원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런 돈은 집행하면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세입으로 안잡고 세출로 안나가는 돈을, 그게 검은돈이지요. 국가와 국민의 돈인데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아까 1,000㎡ 이상은 부지를 매각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유지가 별로 쓸모없어요. 길쭉하게 되어서 세대에 걸쳐서 있는 그런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1,000㎡면 300평인데 300평이 안되는 효용성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절차나 이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안 돼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기준면적 미만이고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300평이 넘어도 쓸모가 없이 붙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네요? 300평이 넘으니까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다 보니 시유지이고 자기네들이 그 일대를 정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고 청북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변인데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마당에 풀이나 이런 게 말할 수 없고 또 건물은 건물대로 자꾸 노후되니까 완전히 폐가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것은 차후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시립어린이집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1년이 넘었는데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재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은 200평밖에 안 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에서 결정을 안 해 주시고 보기에도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세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장근린공원에 신장 1동이 통합돼서 건물 짓고 원평동,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청사가 다시 다 건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대동통합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대동통합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건립을 미리 하게 되면 대동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신장동 통합하고 있고 신장동이야 두 개동이 합해지면 작은 동과 또 합해 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근본적인 계획을 더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서정동이나 진위면이나 송탄동은 부지매입 같은 것은 거기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축, 원평동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신장동은 통합의 목적을 두고 건립한 건 아니었고 본래의 취지는 신장1동에 근린공원 내에 복지시설을 지어서 자치센터와 청소년공부방이나 동사무소가 현재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1동 사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이전이 되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통합이 된다면 그건 근린복지관을 짓는 거고 앞으로 대동통합이 된다고 치면 신장1,2동 뿐만 아니라 송북동이 합해 질지 어디가 합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22개 읍면동을 10개의 대동으로 만든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군데군데 재건축을 해서 건축건립을 해 놓으면 또 거기에 맞지 않아서 대동통합이 10년, 20년 걸릴 것 같으면 모를까 앞으로 1,2년, 2,3년 안에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고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원평동은 현재 12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상 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평동과의 철도를 경계로 한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된...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는 신장1동과 2동을 통합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을 대통합을 시켜서 대동으로 가겠다고 서울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일만명 미만의 통합이 아닌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대통합을 할 때 대비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대동통합 얘기가 나왔잖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언제 되는지 계획은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일만명 미만의 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대동통합은 경기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따라서 시급한 부분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새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점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용래 문예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여성회관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김재식 운영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보고서 중 4쪽부터 1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쪽에 역점시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체계 개편으로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2007년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종합계획의 내실화 추진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신뢰받는 자치복지 구현, 체육시설조성 및 활동지원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도모, 문화관광 슈퍼플랜에 의한 문화역량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대시민 기본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장 이하 160여명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건강한 도시, 국제화 복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중심도시 평택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생활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통합적 접근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교육, 관광 등 8개 분야의 서비스 및 자원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안내서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공공 및 일반분야 8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3월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공급체계 구축과 복지문화 활동지원을 위하여 팽성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 건립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민간협의체 구축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거점시설로 팽성과 송탄지역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2009년까지 건립 완료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실무분과의 내실운영 등 민관협력기반을 조성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가 밀도있게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과 복지문화활동 지원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팽성과 송탄에 총 사업비 256억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센터는 부지 9,700㎡에 건축면적 4,766㎡ 규모로 지난 6월 7일 착공하여 현재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탄센터는 부지 25,292㎡ 중 현재 전체면적 중에서 23,614㎡를 매입완료하고, 하반기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실시 및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매입토지 1,678㎡에 대하여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매수를 유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보건서비스 정부망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상담시스템 구축의 세부 시행을 위한 매뉴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0월에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공청회 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종합사회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맞춰 2009년 말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복지평택을 만드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체제정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공무원자원봉사단 및 가정봉사단 등 참여계층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집수리, 재가의료, 이·미용, 수화봉사 등 전문봉사단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배, 집수리봉사단 등 전문봉사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 및 간담회, 워크샵, 할인가맹점 운영,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 및 인프라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과 2월 중순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18개 학교 2,760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인프라구축을 통해 자원봉사 의식을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으며, 특히 기업체, NGO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재활사업장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팽성읍 대추리 소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미군기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지역 보상금으로 팽성읍 송화리에 신축부지 202평을 기 확보하였으며, 신축하는 재활작업장은 지상 2층, 연건평 159평 규모로, 건축비 4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부지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세상’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이 부적정하여 새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명으로 재활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작업장 이전 신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활작업장 신축부지 등 장애인재활의 명의 재산을 평택시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장애인재활의 대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장애인재활의 대표를 설득해서 재활작업장 신축부지 등 장애인재활의 재산을 평택시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재활작업장을 시에서 신축하고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바다복지회에서 운영 계획하는 성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서, 진위면 하북리 에바다농아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980㎡ 규모로 신축 계획 중에 있으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인 중증장애인 40명 정도를 수용케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운영 주체인 에바다복지회에서 진위면에 소재한 법인 전체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매각이전 및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바다복지회 매각이전을 지양하고, 당초계획대로 기존 부지 내에 중증요양시설을 신축토록 적극 설득 및 지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기 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는 효과측정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지속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주민 개인은 물론, 마을의 욕구를 해결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차별화 된 복지마을을 조성하여 복지표본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의 도농형을 고려하여 도심지와 농촌지역 각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다양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예술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복지마을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며, 금년 말까지 복지마을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철저한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서 세심하고자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 31쪽의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슈퍼플랜 맞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및 사회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서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소규모 다기능요양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북면에 있는 평택시 요양원 부지 내에 신축 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006년 8월부터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창고공사, 수장공사 등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공사와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안중읍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 무료경로식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이용할 서부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칸막이 및 이장공사가 완료되고, 창문교체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31쪽의 소규모 다기능요양시설 설치사업은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경증의 치매노인이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서, 안중에 소규모 다기능요양시설을 대한성공회 안중교구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800만원으로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현재 실시중인 설계가 완료되면 7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택시 추모공원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묘지난 해소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개관한 추모공원에 5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안치단 5,124위를 증설, 총 7,226위가 되었으며, 안치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으로 안치자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 현재 273위가 안치되었으며, 사용료는 1억 6,000만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을 찾는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안중출장소에서 추진 중인 율북리에서 청북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6㎞ 중 율북리에서 추모공원가지 1.8㎞를 우선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묘지에 따라서 안치단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쪽 제12회 여성주간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양성평등사회 조기정착과 기예경진대회를 통해 여성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주간행사를 금년에는 지난 7월 2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기예경진 및 여성상 평생학습발표를 개최하였으며, 7월 6일에는 성폭력 예방행사를 평택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주간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 기회제공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4쪽, 35쪽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대체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도심지 내에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시립어린이집 기반을 확충하여 맞벌이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비전지구 어린이집 등 5개 사업은 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금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놀이터설치 및 교재, 교구 구매 등을 마치고, 내년 신학기에 시설이 개원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체건립 할 하북어린이집은 부지매입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승인을 득하는 대로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해서 시설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유아 기본보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세부 지원내역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인건비와 기타 서비스 개선비용을 아동수에 따라서 1인당 월 4만 2,000원시 1,600명을 대상으로 국비 70%, 도비 25%, 시비 5%를 지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우리시와 대전 서구청, 전남 해남군 등 3개 지역에서 현재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기간이 종료되는 2008년 3월부터는 평가인증참여시설을 대상으로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금년 6월 현재 우리시는 총 시설 288개소 중 88개 시설이 참여하여 현재 약 30%의 참여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프로그램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역사회 리더자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감각, 바른 이성을 가진 균형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가치관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두 번씩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장1, 2동, 중앙동, 안중읍 공부방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원어민 영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정동 소재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센터를 지난 4월에 개원 하는 등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중국 영파시와 일본 마쯔야마시, 아오모리시의 중고생 49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제85회 어린이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제85회 어린이날 행사가 시청 앞 광장 등 3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에 3개 권역별로 약 6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사생대회와 각 단체별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등이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 사령부 개방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했으며, 특히 시청 앞 광장 개장행사와 더불어 개최한 남부지역 행사에는 2만여명의 시민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도 더욱 더 가족친화적인 행사로 준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평택시 어린이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문예체육과 지역개발계획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중 특별지원사업으로서, 국제교류센터와 평택호관광지 내 농악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전액 국비로서,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신장공원에 2,768㎡, 안정공원에 2,764㎡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강의실, 독서실, 세미나실 등 정보서비스 시설과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교류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택호관광지에 조성되는 농악마을은 건축면적 3,99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서, 공연장, 야외 전통놀이마당, 카페테리아 등을 배치해서 전시, 휴게,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다양한 세계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 모두 3회의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4월 기본계획을 확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고, 국제교류센터는 10월에, 농악마을은 12월에 각각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서, 계획된 시기에 준공되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제화 중심도시 문화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의 대표브랜드인 웃다리 평택농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택농악보전회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호교류도시 시민에 대한 강습과 대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터키 등 교류도시 축제 및 해외 유명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평택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상설공연을 시작해서 10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2개교를 평택농악 전수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문화소외지역인 면지역 초등학교 5개교에 농악강사를 파견하는 등 평택농악의 보전과 전승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9월 중에는 평택농악이 중심이 되는 제3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호교류도시 공연단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아시아의 민속축제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문화, 역시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동령마을 줄다리기를 상반기에 재현한바 있으며, 민속지, 지명유래집, 소사벌지, 향교지를 발견하고, 민세 안재홍선생 추모제 등 선양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웃다리문화촌에서 음악, 미술, 도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능교실과 청소년 놀토체험마당 등 시민들이 직접 평택의 문화와 역사를 체감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시민 문화역량 및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는 7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예총 및 산하 7개 단체에 2억 5,200만원, 교향악단 등 5개 시민예술단에 4,6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왕성한 예술활동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형상 전국 사진공모전, 국제아동미술교류전 등 전국 및 국제교모의 교류전 개최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총산하 7개 단체에 8,400만원, 교향악단 등 5개 단체에 6,100만원 등 13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1억 4,500만원을 지원해서 왕성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공연예술 기획 추진사업에 8,800만원, 국제교류전 및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등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영희예술제 6,000만원, 경기농악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시의 전통예술을 보전, 육성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관련 사업은 만기사 극락전 개축을 비롯해서 12개 사업에 20억 4,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심복사 일주문 신축 등 8건은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을, 농성 토지매입건은 감정을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후, 만기사 극락전 개축 등 4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예절교육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문화재에 대해 보수공사를 착공하고, 진위향교 등 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권관리 67만 6,000㎡에서 대안 리, 신왕리 일원 163만 8,000㎡를 추가하여 231만 4,000㎡ 규모로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 확대개발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경기도에 관광지 확대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서 관광지 지정이 승인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3월 12일날 경기도에서 관광개발계획이 원안 대로 승인돼서 확정 공고됨에 따라서 다힘컨소시엄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3월 12일 관광지 개발에 대한 민간 제안 서가 현재 접수돼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0월가지 관광지 확대지정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지정변경 용역을 실시해서 민 간사 업자 선정전까지 관광지 확대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투자관리센터의 민간 제안 서 검토가 완료되는 금년 10월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 상반기에는 제안 내용의 제3자 공모를 통하여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권관지구 보완개발을 위해서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채밭 조성 등 기존시설 보완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택시 지역개발계획 특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와 기타 보완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리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총 매입대상토지 9,0121㎡중에 추가매입 대상토지인 73,573㎡에 대해서는 조기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민자유치를 동시에 병행해서 개발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와 전국 소프트볼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와 4개 종목의 시장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3회 도민체전 및 7개 종목의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시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체육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검도 등 19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4개 직장 운동팀은 향상된 실력으로 수준급 있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획득하는 등 나날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선거일정을 고려해서 10월 중으로 모든 체육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대통령기 택견대회, 인라인마라톤대회는 9월에,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치밀한 사전계획 및 준비로서 완성도 높은 대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자축구 등 여성체육동호인 클럽을 지원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직장경기부 운영조례를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올해 말로 기업체 지원이 만료되는 레슬링팀의 운영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윈드서핑, 어린이 축구교실, 어머니 태권도교실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우리시 직장운동부인 요트 및 볼링선수로 하여금 시민 무료강습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체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용자 중심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여가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16개 사업 108억원이 소요되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보상 등 6건에 67억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합정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등 9건에 39억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대체육공원 축구장 본부석 1건은 미착공 하였으나,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개소 40억원이 소요되는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조성은 현재 공사 중인 이충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중 서부레포츠공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팽성읍, 오성, 서탄면 일원 3개소에 64억원이 소요되는 기지주변 주민편익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상지 확정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산업자원부의 디자인 개선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구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의 문예회관 시설개선 및 최적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편안하고 다양한 예술장르의 공연활동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관객과 공연자를 만족시키고자 상반기에 해설 있는 수요 정오의 클래식 공연 등 고품격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동문 설치 등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4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조명제어장치 등 10건의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아울러 편익시설로서 쉼터를 1개소 조성하고, 문화의집 시설 보수 등 보다 양 질의 공연지원과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소관으로서, 최선의 대시민 체육시설 운영서비스 체계 구축을 하고자 상반기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위해서 체육시설 내 화장실 등 이용편익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주변환경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일반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과 아울러서, 원활한 대형행사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의 가장 큰 행사인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하여 잔디구장 보식 및 트랙정비를 추진하고, 내·외벽 청소와 스탠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 야간개장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무료이용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으며, 아울러 평택수영장 시설개선사업과 청북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이충문화체육센터 절개지 보호블록 설치도 조기에 관료해서 대시민 체육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여성회관 소관으로서, 교육운영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및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연3기로 다양한 취미, 기술,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5개 과정에 3,6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 초에 제3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해서 9월 3일부터 금년 12월 21일까지 4개월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시대에 맞춰 남성수강생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교양프로그램인 특별강좌와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강반을 운영하겠으며, 수강생의 관심분야 및 각광받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성 일일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인처에 무료로 알선해 주는 여성 1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므로써 여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구직신청 166명, 취업알선 870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여성 일자리 희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업체 구인정보 수집과 생활정보지, 시정홍보지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규 구인처 확대발굴과 구직등록자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맞춤형의 효율적인 구인구직 인력관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회관 서부교육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북부와 남부에만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2층을 활용해서 조리사, 간병사 자격증반 등 기술과정과 양재반, 일반강좌반 등 취미·교양과정 등 21개 과목에 630명에 대한 교육을 2008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서, 도서관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도서관서비스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화·세분화 된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확대하여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61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9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에게 무료 도서택배서비스를 시행해서 문화소외계층에게도 독서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독서운동을 유도하고, 참여의식을 함양하고자 독서모임을 5개에서 7개 모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령별 전 계층에 대한 세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도서관별 서비스를 특화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독서문화를 생활화 해 나갈 수 있는 도서관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계층별 평생교육을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주최하고 장려하여 전 시민의 지식기반이 고르게 확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전문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952명이 참여해서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부응하고,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도서관 청사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평택본관과 팽성도서관은 건축한지가 14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서, 안전사고 위험 및 불편은 물론, 공간이 협하고 방음시설이 부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팽성분관은 총 사업비 2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청각실 방음 및 음향시설 보강, 전 층에 대한 냉난방기 교체 및 가동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본관은 지난 5일부터 4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 중에 있으며, 8월 14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생활지원국, 사회환복지과 소관 21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현황 하나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현충탑이 송출, 본청, 안출에 있는데요. 본청 덕동산에 있는 현충탑은, 팔각정인가요? 그건 누가 관리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건 현충탑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저희는 현충탑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24페이지 할인가맹점 운영은 먼저 어디를 했죠? 할인가맹점 운영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 그러니까 모든 점포들이 자원봉사증을 가져오면 할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아직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더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던데....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조사해서 홍보 중이에요. 그래서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그걸 쓸 수 있도록 계속 교육 중이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원봉사자들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할인이라든지, 무료라든지, 그런 게 더 있으면 확정되지 않겠냐는 등 여러 측면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활지원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가 되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기단계를 지나서 누적되는 일이 많아져서 분석을 해라,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서만 수요를 하다 보면 점점 누적되고 쓰는 것은 미흡해 지니까 여러 분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분석해서 지원해 주면 지원을 해주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장애인회관하고 재활작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재활작업장 문제가 있어요. 재활작업장을 보상 받아서 땅을 산 것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땅으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받을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까 설명드릴 때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땅을 박종욱 씨가 샀는데, 거기서 사서 우리가 산데다 지원해서는 그쪽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짓게 되죠.
성환

김성환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땅 채....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짓지 않습니까? 지은 다음에는 법인을 박종욱씨도 참가할 수 있는 법인을 짓든, 어떻게 됐든 법적인 단체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박종욱씨가 만든 법인을, 법인 자체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 법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왜 그걸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2억 1,000얼마에 샀을 거예요. 땅 사는데 일부로 가보지도 않은 이유가 괜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인 정영주계장님이 같이 가서 샀어요. 지금 매각하게 되면 그때 산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때 산 가격보다 20%정도는 싸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부채납을 받으면 됩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그쪽에서는 껄끄럽게 생각을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재활회 이름으로 다시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이건 잘 상의하시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비가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니, 몇% 지원돼요?
순화

오순화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서환

김서환위원

6,000만원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던데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왔다면 50%만 지원한다고 하던데....
순화

오순화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의 운영비가 서 있는데요. 그것을 지원하면....
성환

김성환위원

그 금액 속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성환

김성환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안 해 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안 해주는 것은 주로 뭐예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그 6,000만원 중에 운영비가 다 나가는데요. 분석을 해봤더니 주차장수입으로 충분히 되요.
성환

김성환위원

나머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해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주차장수입을 가지고 지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의 운영 전체를....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회관에서 다 갖다 쓰잖아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체가 지금까지는 전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수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장애인회관에서 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일부를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부 충당하는 것이 전체 금액의 50%냐 이거죠.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수도요금 일부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의 일부라는 말이....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한 50% 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시에서 주로 주는,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금액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별도로 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게 있는데, 장애인회관 자체 내에 고매다가 없어요. 고매다라는 말은 전기요금을 시각이나 농아나 지체나 2층의 장애인부모센터나 신체, 정보화센터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막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무한정 나왔는데, 올해 운영비를 더 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안 해주면 안 되고, 작년에도 인건비 모자란 것을 대납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변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내가 쓴 것은 내가 내야 되는데, 전체 요금이라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단체별로 따로 계량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부분에 내가 쓴 것을 50% 부담하라고 하면, 어차피 50%인데 내가 쓴 금액애서 50%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쓴 금액에서 분할하는 거라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회관에 전체 나오는 전기료, 수도료를 지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체에서 나눠주는 거죠. 얼마 내라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럼 50%를 누가 다 내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50%를 주차장수입으로 메워 나가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나마 농아나 시각이나 2층 정보화나 무공수훈자나, 그 옆에 있는 신체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지금 구체적인 것을 지체에만 맡겨놓으니까, 전체적인 요금의 50% 부담을 맡겨놓고 운영비 6,000만원으로 끝내니까 그걸 갖고, 6,000만원 속에 인건비니 뭐니 다 나눠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없는 거예요. 총괄로 나눠야 되니까 마냥 쓰고 내라는 것만 조금 내면 된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총괄적으로 주는데, 다른 것으로 운영해서 하던 간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단체별로, 공간별로, 쓰는 기기별로 달라서 요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량기 자체를 아예 단체별로 파악해서 달아줘서 나오는 것에 대한 50%가 배분되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건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6,000만원으로 한정해 놓고 그걸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보충이 안 되나 봐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이 정 모자라면 더 해주시더라도 덜 들어갈 것은 덜 들어가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바다 농아원 내부부지 일부가 도로로 나가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에바다 복지원 내의 부지가 도로로 나간다면서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도시계획도로요?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서 나가기 때문에 평수가 모자라서 거기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도시도로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에바다 농아학교가 오래되고 낡아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고 농아원이 100명이 생활시설 했던 것이 아래층을 못 쓰는 상태기 때문에 낡아서 그것도 다시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시설을 거기에 당초 짓기로 했던 건데 그것을 거기에 지어놓으면 두 시설을 나중에 옮기기 곤란해서 에바다 측에서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팽성복지관 옆에 부지를 조금 확보해서 중증시설을 짓고 학교는 학교법인이니까 별도로 떼어서 따로 넓은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중증장애인 시설에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현재 낡은 거 재건축을 하려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신축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신축은 당초계획대로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에바다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지매각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성환

김성환위원

매각을 해서 옮겨가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법인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승인하기 어려운 거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자리에 신축을 새로 할 수 있어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요. 다음 거 하던 거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담장그리기 조형물설치, 아름다운 골목거리 만들기인데 담장그리기나 조형물 설치는 이해가 가는 데 아름다운 골목거리 만들기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취지는 복지마을을 만들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칸막이를 허물자고 해서 유니버셜디자인라고 해서 임산부나 장애인, 일반인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시범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지마을을 만들어보자는 건데 아름다운 골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 골목은 그 앞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벽화 아니면 조형물 이런 것은 설치를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앞에 그림 그리는 것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고 아름다운 골목거리는 담장을 허물어서 무슨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거냐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보시면 담장그리기, 조형물을 설치 해서 아름다운 골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왜냐하면 담장을 허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방금 담장을 허문다고 했는데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칸막이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 분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런 벽이나 턱을 없애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턱을 없애려면 담장도 없애야 할 거 아니에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그 마을 자체의 개인 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에 낸 조례가 하나있는데 담장을 허물어서 나무도 심고 녹화사업도 하는 조례안을 냈다가 미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나 서울과 부천 몇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담장을 허물면서 공간이 남는 대문 부분에 자가주차장을 직접 만들게 되면 허물어서 버리는 비용하고 그리는 비용까지는 시에서 지원하자는 것으로 했는데 하필 교통행정과로 가서, 기획재정국이나 그런 데서 특화사업을 해 봤으면 해서 냈는데 조례가 거기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되면...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요. 도시지역에 하나 농촌에 하나 할 건데 그 마을의 개성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에게 이 마을에는 담장이 필요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저희를 준비해서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할 겁니다. 보건복지까지 어우러지는 시범마을로 해서 그것이 우리시 전역에 모델이 되어서 계속 확산되어 갔을 때 저희 전 지역이 복지의 도시로 가지 않나 해서 시범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균 위원장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22페이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종합사회복지센터가 두 군데 건립이 되고 있는데 송탄센터 같은 경우는 팽성센터에 가면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내역이 나와 있는데 송탄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시다시피 북부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중앙동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치상 굉장히 좋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이 부딪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기본컨셉은 시설내역에 노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추가로 말씀하신 노인대학 그것은 지금 그 공간이 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여기서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용을 한다면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노인복지회관 면적이 나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에서 많은 건축물을 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런 설계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다로 그 단계 때 가능한지 아닌지 같이 공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같은 경우 중앙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깊이 있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23페이지에 기초수급자들 대상의 재산이 얼마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라면 4,000만원인가.. 한 명 일 때 다르고 두 명 일 때 다르고 세 명 일 때 다르기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때문에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한 사천여만원이면 됩니다.

양경석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인터넷에 정보가 인터넷에 안 떴을 때는 재산이 이장님이 얘기하면 되고 그런 때도 있었나봐요.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때도 1,000만원이었을 때도 50평의 집이 있는 거고 지금의 5,000만원도 50평의 집이 낡았지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면단위 같은데는 굉장히 많으세요. 동단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땅값 올라가는 것을 붙들어 맬 수도 없고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그런데...

양경석위원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른신들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20,30만원이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게 지원되다가 자격이 박탈되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시의원님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알아보면 상위법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예전에는 이장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장만도 못한 시의원이에요. 이장도 했는데 시의원이 왜 이것 하나 못하냐는 거예요.

장내 웃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하신대로 그때는 지가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낮았을 때니까, 우리가 재량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집 하나 있고 텃밭 하나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4,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팔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팔면 어디로 가서 살아요. 그 분들이요. 아니, 편법은 많아요. 차용증 같이 해서 공증을 받아서 내가 빚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편법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은 꼭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가산정 할 때 그것은 못 올리지 못하나요? 예외조항으로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자체를 모르세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초월할 수 있는 재량이 없으니까 아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갭을 두면 좋은 데 땅으로 끊어놓으니까 그래요.

양경석위원

저희가 4,000만원, 5,000만원 그 몇백만원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가산정 올라 갈 때 이의신청하면 받아주지는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말을 해서 웬만하면 안 올라가게 그 선을, 그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공시지가 할 때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 대상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쪽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요.

양경석위원

이 상황이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거의 혜택이 돼요. 그렇지만 지역이 고향이신 분들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이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이요. 그런 것은 편법이지만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십시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중앙정부에 할 때 건의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아까 하북의 에바다 농아원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은 그 앞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아서 부동산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마 그 땅을 계획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바다복지회에서도 이 기회에 팔고 다른 쪽으로 쾌적하고 넓게 하려고 하는 거지 도로부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다는 것을 보류해야 하는데 지금 하북 같은 경우도 재개 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17만평인가 되는데 넓힐 생각도 있고요. 지역개발 할 때는 이게 혐오시설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개발하면 없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 신축을 한다는 것은.. 1,2년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확정하는 게 낫지 여기다 신축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개발논리가 한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잠시 보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 쪽에서 일단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와 과장님들과 부시장님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일단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문예체육과 소관 30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34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대체건립에 서탄이나 현덕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 현덕이나 서탄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도 없고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해야 하나요? 애기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쪽 지역은 애기들이 없거든요. 학생수도 100명 단위 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 자체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 현덕, 2010년도에 서탄..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병설로 다니는 유익한 게 뭐냐 하면 학교 가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2,3년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립을 다녔던 1학년 애들은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별안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큰 형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병설을 다닌 애들은 학교를 쉽게 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병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떠넘길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수가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뒤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현덕과 서탄을 해 놓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단계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것은 저희시에서 지원나간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체계가 위의 상급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정하게 병설유치원을 지원하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계획은 추가로 계속 검토를 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거를 보고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국비가 70%, 도비가 25%, 시비가 5%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지역 현실에 안 맞는데 굳이 지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국비나 도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자체도 국비로 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관계는 좀 더 검토될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다 준다고 해도 우리와 현실에 안 맞으면 우리도 거부해야 해요. 굳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받아야겠지만 아무리 공짜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안받을 수도 있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요를 봐서 현재 저희 시립뿐만 아니라 사립들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이 운영되는 것도 보고 검토가 돼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유해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청북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구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전에 있던 시립어린이집이요. 고속도로IC에 있는 거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화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시립어린 이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이 이전한 겁니다. 청북어연한산공단 지으면서 거기에 부지가 있어서 새로 신축하고 이전한 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전은 그것과는 별개문제지요. 이전할 때는 매각해서 이전하는 활용방안으로 하는 거지 공단에 지은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도지사가 와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하라고 한거지 그것과는 별개지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공단에 들어갈 때는 매각한 대금으로 해야지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의회에 언제 그런 보고하고 대체 부지를 했어요? 지금 청북이 어린이 인구가 안 되니까 공단쪽으로 간 건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각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단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 다 준 거 아니지요? 부지매입은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러면 그때 매각해서 한다고 해야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도비도 받은 건데...
해준

유해준위원

아는데 전체적인 것을 도비로 한 건 아니잖아요. 시비도 들어갔으니까요. 활용할 수 없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예산을 보태서 어린이집을 하셔야지 다 하고 나서 그게 영유아가 없으니까 용도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전에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시의회에 몇 번 부탁해서 한 거에요. 어렵게 한 게 청북시립어린이집입니다. 아세요? 그 때 담당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해 놓고 지금은 쓸모없다고 폐지하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조속히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유아원은 안 되니까 잡종재산으로 넣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거기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해준

유해준위원

건립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요. 45페이지요. 내리관광지 개발이요. 또 올라왔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되는 거예요? 먼저도 민간 제안 협의중 이라고 했는데 협의한데가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문예체육과장입니다. 평택호관광지는 민자유치가 들어와 있고 내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민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민자유치하고 협의한다고 협의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10년이에요. 질의 한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5,000평 매입하고 추가매입 토지가 2만2,000평이에요. 144억이에요. 추경에 5억 했다가 삭감되었지요? 부지매입이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됐다가 현재 매입돼 있는 부분도 아마 3,4년 전에 매입한 게 그 부분이고 한 4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매입이 안 돼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는 땅을 매입하는 것도 하고 또 이것을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민간개발을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땅을 사야 하는데 땅 매입할 예산이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스러운데 추경에 올렸을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취소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봐서라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시에서 144억원이 현재 시세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전체를 다하면 그렇게 드는데 민간과 같이 해서...
해준

유해준위원

시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민간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1년에 5억씩 세워서 부지매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 제안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민간 제안 사업이 됩니까? 수입이 있어야 민 간사 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추진할 때는요. 여기에 무엇을 해서 수입을 하겠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연구를 해야지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반시설만 해 주고 끝내셔야지요. 한동안 내리관광지는 안하기로 송명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내리 관광지를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다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배연서 의장님께서...
해준

유해준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대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해서 수입을 올립니까? 국장님, 가보셨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가 보고 제가 관광체육과장 할 때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진척이 없어서 저희도 죄송스러운데 우선 부담이 많다는 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될 수 있는 결과가 오겠냐는 의구심도 가지는데 다각도로 문예체육과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따라서 여기도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보는 시각이 달라 질 수 있거든요. 저희 돈이 덜 들어가게 하고 민간이 왔을 때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있는지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수익성이 있으면 벌써 민간제한 했겠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있어요? 현재 민 간사 업 안하더라도, 지금 낚시터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돼 있는 것은 쉼터조성하고 화장실과 그런 편익시설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내리가 낚시터로만 우리가 과거부터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리 관광지는 문광부에 무엇으로 되어 있냐하면 수변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수변관광지가 사실상 경기도에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있거나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 조금 더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시민들 편익시설 하는 거니까 그런 사업추진계획은 좋은데 기반시설 필요한 시설만 해 주시고 하셔야지 시에서 지금 보고드린 게 140억 아닙니까? 그게 한 번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갈지 예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땅을 다 사면 그렇게 드는 데 다 사지 않고요.
해준

유해준위원

어려우니까 일단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 주시고 그 후에 민간 제안 으로 추진하세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익시설과 거기에 어우러질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저희가 더 사고 20억이 되던 30억이든지요. 그래서 부설하는 상태에서 계속 민 간사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평택호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또 혹시 좋은 안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 일반적으로 땅을 다 매입해서 하려면 부담을 느낍니다. 저희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34페이지하고 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비전지구 중간에 영유아보육시설 부지가 557.2평 건평이 150평인데 건평이 원래가 200평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밑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와 같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보육정보센터 50평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가족지원실과 세 번째 있는 것과 같은 건물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가족지원실이 평수가 안나와 있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통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달라서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2층에 여성회관건립이 가능한 거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계획은 없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먼저 환경국에서 할 때는 2층에 여성회관을 하겠다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검토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문화센터에 있는 여성회관 사용하는 것을 거기로 옮겨오겠다고 한줄 알았는데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 할 때 여성회관에서 거기가 어떠냐고 안을 냈더니 학교와 가깝다고 하고 교통에 있어서 여자들이 차갖고 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성회관에서 안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안은 냈었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네, 시장님께서 오백몇평씩 되는 게 아깝지 않냐 그래서 여성회관을 2층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짓게끔 기초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올라 와서...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설계는 안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1층 건물 기둥 자체가 2,3층 올라 갈 수 있게 설계를 한 거 아니냐고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튼튼하게 하긴 했는데 여성회관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처음에 여성회관을 하겠다고...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했으면 어떠냐고 시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성환

김성환위원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까지 했는데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에서 검토보고 한 결과 주차장관계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최종결론 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물거품이네요. 여성회관 안한다고 했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먼저 김정석 관장님 있을 때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까지 죽으라고 해도 나무아미타불이네요. 570평 되니까 가능하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자체면적은 되는데 이용하시는 주부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사실 주차공간은 없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북부여성회관 주차장은 얼마 돼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여기 여성회관은 지하하고 하면 60면은 나올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00평에다 200평 건평 지으면 350평이 남는 거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어린이시설이라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안하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도 반대해서 안 한다면서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차공간과 옆에는 스쿨존이 있습니다. 학교요.
성환

김성환위원

쓸데없이 기둥을 몇 층 올릴 것을 준비해서 설계를 크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건 나중에 넘어가고 문예체육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요.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를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수도사를 들어갔다 왔어요. 원효대사 때문에요. 갔더니 그 안을 직접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평택시장 명의로 공문을 통해서 누구누구 들어갈 사람을 정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하셔서 원효대사 성지에 용역비는 3억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 뒤로 진행이 전혀 안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건립추진위원회는 시에서 결성할 수 없는 거지요? 예산을 써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민간단체 쪽에서 구성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4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지원 나와 있는데 대통령기택견대회라고 나왔는데 먼저는 전국대회 회장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기네요? 맞는 거예요? 대통령기에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대통령기 전국택견대회고요. 택견협회 회장님이 정장선 위원님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날 설명할 때 대통령이란 소리는 하나도 안했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금년 추경에 세워주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다룰 때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란 말은 전혀 못 들었다는 거지요. 처음 올라왔다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전국택견대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국회장기라고 해서 그 분 체면 봐서 하자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통령기를 그 당시에 얘기 했으면 쉬웠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주세요. 준공무원이라고 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직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직책이 공무원직책이에요? 준공무원이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준공무원표현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뭐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선수로 저희가 채용을 한 거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준공무원이든 아니면 직장운동경기부 코치인데 어쨌든 시에서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연봉을 받든 어쨌든 월급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연 몇 번을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이 있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에 와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하키부 코치면 연봉을 받으니까 일년에 몇 시간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하는 규약이 있냐는 거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선수들 육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준하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출근을 일년에 몇 번 몇 시간을 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현재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반복적인 훈련과 대회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나와서 근무를 하든지 말든지 근거가 없는데 휴가일수는 뭐가 필요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운영관리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서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만약 외국에 출장을 간다면 직장운동 코치로 감독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무한정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한정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일부 간다면 분명히 생활지원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년에 몇 번 나갔다왔다는 근거는 있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동안 보관 되나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제가 몇 년치를 확인해 보지 못했고 2006년도에는 볼링선수들에 대해서 휴가나 근태 상황에 대해서 대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몇 년 근거가 되어져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2005년도 이전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도 것을 준비하고 있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2007년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올 해 준비하고 계시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운동경기부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이 사람이 일년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얼마를 근무하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거고요. 무한정 미국을 가서 우리가 지금 거금을 투자해서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가 운동을 하는지 마는지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늘까지 올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따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올해 것도 그렇고 2005년도 2006년도 2년거라도 그 전거라도 있으면, 몇 년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코치, 감독도 분명히 제 시간에 근무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05년도 2006년도 것은 분명히 있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2006년도 것은 가지고 있고 2005년도 것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2005년도 것도 봤다고 했잖아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2006년도 것을 보고 가지고 있고요. 2005년도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20년 근무를 했는데 20년치는 다 아니더라도 근래 얼마까지 보관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관된 것만큼 7년치든 5년치든 있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요. 감사도 아닌데 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볼링선수가, 지금 평택에 기숙사 있나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수원으로 올라가게 된 동기도 아시잖아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선수들이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한 것처럼 비추어져서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한 5년치라도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그 앞의 것이 진짜 없다면 올해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있다고 하니까 2007년도 것은 정확하게 출퇴근이 휴가가 얼마 가야하고 얼마 되는 것을 확실히 해 놨으면 놓겠다는 거지요. 지적을 해야지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절 대안 되겠더라고 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매년 돼 왔던 사항이고 지적해서가 아니라 저도 거기 공감을 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통제 내지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한 복무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입법예고가 언제 끝나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입법예고가 7월2일에 끝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 번에 조례에 올라오겠네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또 보니까 대회를 한다면 전에는 우리지역이 볼링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훈련했었는데 실제 관리감독 하려고 하다 보면 직원이 따라 붙어서 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 그게 누적되어서 타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제도적 장치도 미리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 4년을 사실을 방치했습니다. 수원에 저 혼자 알아서 처박아 놓고 안했던 것이고 여기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고등학교 체육관 명칭이 뭐냐하면 볼링체육관이에요. 볼링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볼링장이 아니고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볼링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볼링장이 안 되고 주차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레인이 6개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수나 송탄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실 하키장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저는 이미 지역구를 떠났지만 거기에 만들어서라도 볼링 실업팀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선수가 송탄고등학교 선수들이 그것 만들어 놓고 평택을 알리는데는 지역선수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다음번에는 계획 세워서 해 보세요. 법인을 받으셔서 만들게요.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38페이지에 제80회 어린이날 행사추진이 3개권역에서 나누어서 하신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 자체 내에서 하신 거잖아요? 행사를 크게 하신 게 아니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학원연합회나 관련된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3군데에서 해서 추진을 했지요.

양경석위원

3개시군 통합 되면서 계속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한 군데에서 규모 있게, 제가 볼 때는 2만명 1만5,000명인데 저도 북부지역이라 가 봤지만 그렇게 활성화 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요. 이런 것은 한 번은 남부쪽에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평택 남부쪽들만 시청앞 광장 개장했을 때 봤지, 북부쪽도 출장소지만 그래도 그 쪽 광장 잘 해 놨지 않습니까? 분수도요. 이 앞의 출장소에 있는 분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해 놨으면 서부가 됐던 북부가 됐던 어린아이들에게 평택시청이 이렇다고 광장을 이렇게 잘 해 놨다고 알릴 방법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 기회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남부어린이들에 의한 행사가 됐지 않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하던 어디 한 군데에 한다면 저희 3개 지역이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일단 움직이는데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그 외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왔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 학부모들이 그 전에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만큼 효과를 내서 여기서 보고 드린 대로 5만이 됐던 4만이 됐든 집결이 돼서 성대한 어린이행사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돼요.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추진하다 보면 한군데로 해서 파급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금년에도 검토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한군데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진짜 전국행사 같이 크고 이벤트가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굳이 안나갑니다. 저 역시도 애들 키우지만 시에서 하는 것을 가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은 외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다른 공원 가고 영화관 같은 데 가고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보여주고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가 내실만 있고 규모만 있고 남들한테 보여줄 것도 많고 한다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평택시에서 어린이행사가 괜찮더라고 하면 타시군에서도 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내년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런 부분 전부 검토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농악 같은 것도 유명하고 초등학교 다섯 군데 김과장님이 하셔서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런 것 같이 평택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다른 데 서 협찬도 많이 받아서 슈퍼오닝도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45페이지에 평택호관광지 확대지정에 대해서요. 지금 공청회 가 10월에 잡혔는데 용역결과도 10월달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이나 봤을 때 공청회 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이나 사전에 알권리 문제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바운더리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단계보다 거의 윤곽이 나왔을 때 공청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거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공청회 를 하면 그것은 착수보고회나 마찬가지지 공청회 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왜냐하면 4차권역개발 계획과 확정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오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청회 를 하게 될 경우에 대다수의 의견들이 관광지구에서 빠지려고 하시는 의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적으로 판단해서 75만평의 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확정되기 전에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공청회 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필요하다고 보고 웬만하면 지역주민들,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조상한테 받았고 내 집이 있고 남들이 외지에서 그 쪽 땅도 외지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수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토착민들이 많지 않은 땅을 갖고 계시고 집터가 있던 것은 그런 것은 웬만하면 비켜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75만평도 집단취락지역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저희는 원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여성체육활성화지원에 여자축구, 소프트볼, 테니스, 여자축구도 몇 팀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여자축구는 한 팀 밖에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에 대표 한 팀이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소프트볼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10개인데 리그로 되는 거 보니까 8팀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팀은 신생팀인데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8개팀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신규팀을 육성해 주고 그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8팀에 대해서 두 개를 더 지원해 주려니까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배분할 때 신규팀 육성, 활성화니까 그런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주변에 진위나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을 참가를 안 시켜 줍니다. 회의를 할 때도 배제를 시켜요. 그리고 같은 동호회인데 자기를 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시장에게 바란다’의 인터넷에서도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체육회와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중계도 몇 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앞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막상 앞에 가서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문예체육과 소관 30쪽부터 47쪽까지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32페이지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7월 2일날 한 것이 경진대회였죠?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네. 기념식...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에 또 평생학습발표회라고 했는데, 똑같은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인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날 12회 여성회간행사 7월 2일날 할 때 그 전에 미리 여성들이 이런 기예경진대회 한 것을 시상한 것이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발표라는 것과 기예경진대회가 똑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두 가지 행사인가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는 종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기예경진대회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예경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수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경진대회를 하지 않고 발표대회를 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두 번 행사를 치른 거죠?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예경진은 붓글씨라든가, 사생대회만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위에 먼저 말씀하셨던 단체프로그램은 따로 나눠서 발표회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그 주축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한번에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올 수확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각각의 행사를 할 때마다 대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반복해서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문예체육과 소관으로 40페이지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농악마을에 대해서 농악체험장을 평택시 예술관에다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U-Park 제안 을 정보통계과에서 받았을 때도 지금 전시실에 대한 RFID시설과 그걸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건 앞으로 미술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농악마을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가야 될 시설이고, 또 예술인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요. 또 지금 농악마을 내에 전시실과 체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평택호에 종합관광안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농악마을의 체험장도 옮길 것을 왜 미리 하냐고요. 미리 시설을 방음벽을 몇 억을 들여서 해놨다는데, 그걸 옮기려면 다 뜯어야지, 건물을 고스란히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급해서 그걸 먼저 전시관에, 맨 처음에 갤러리를 지을 적에는 미술관에 맞는 것으로 설계한 건데, 그걸 굳이 사무실을 뜯어서 해 놓는다는 발상도 너무나 우습고요.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거기다 앞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안내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가 있다고 후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종합관광안내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먼저 번에 보수해서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하셨던 장소를 어차피 휴식공간으로 개방이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관광지 현황, 주변관광지 현황 등을 같이 비치해서 2층은 휴게공간으로 같이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평택시에는 누가 봐도 안내, 하여튼 약간은 하시되, 돈을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하지는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나중에 또 뜯어고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49쪽부터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문예회관 시설개선 최적화 운영이라고 했는데, 먼저 흡연실 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흡연실요?
성환

김성환위원

휴게실인가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휴게실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바깥에다 만들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바깥에다... 문화의집 앞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선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정오의 클래식음악회인가요? 점심에 하시는 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수요클래식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요일만 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수요일날 정오의 클래식이라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1주일에 한 번이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아니, 한 달에 두 번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제가 두 번 갔을 때 해서... 저는 한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했다고 해서 잘 했다고 하려고요. 어쨌든 잘 하셨어요. 야외음악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요. 그냥 방치된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야외음악당은 오카리나나, 개인들이 시간 날 때 밤에 와서 혼자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했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받아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그 안에 전기사용도 할 수 있어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불이 있는데요. 필요로 하면 저희가 불을 켜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잭 같은 게 다 있냐고요.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무료다?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그것도 보수해서, 뜯어치울 게 아니라면 활용을 잘 하시라는 것이고요. 문예회관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잔디구장 개장했죠?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개장해서 야간조명 활용하나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야간조명은 시설이 다 돼서 준공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저녁에 활용했죠?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밤에 그럼 불만 켜놨나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제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도 사용한 줄 알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조명 관계가 사용하게 되면, 축구를 야간에 하게 되면 두 시간 정도 할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두 시간씩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두 시간 빌려드리는데 얼마예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4만원, 평일 3만원, 야간에 할 경우에는 전기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4만원에 전기세 별도로?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별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4만원은 선불 내죠?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야간조명은 전기세 어떻게 내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산출하면 두 시간에 고정적으로 얼마라고 나오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산출해서 나오는데, 그걸 그냥 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칩을 사용할 것이냐....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칩을 사용한다는 뜻은....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두 시간짜리 칩을 관리소에서 사다가 꽂으면 딱 두 시간 사용하면 전기가 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시설은 아니고요. 전기료로 징수하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그것도 시설비가 많이 드나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칩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 두 시간씩 딱딱 사용하고 나가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시간 사용하면 직원이 있다가 문을 닫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두 시간 사용하고 전기요금하고 사용료를 한꺼번에 완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불이에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선불....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시군에 확인한 바로는 야간에는 아예 칩을 사용해서 꽂아놓고 사용하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붙어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운동장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장은 대관에 의해서 하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 인라인구장, 청북운동장...
성환

김성환위원

평일날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거죠.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라인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모든 운동장이 다... 다 필요한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금요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가 꽤나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차를 놔야 되고, 차가 매일 100여대 이상 넘버를 달고 나가는 것 같아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기 차, 친구 차 같고 와서 다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포크레인 몇 대, 중장비 몇 대, 포크레인도 중장비인데, 대한통운에, 교회버스에, 관광버스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폐차 두 대는 치워 갔어요? 하여간 도저히 차를 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본청에도 이번에 주차시설을 합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서, 지금 문화센터도 지난번 인라인대회를 할 때 보니까 제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걸어서 들어갔어요. 일요일에도 없고, 평일날은 한가할 줄 알았는데, 평일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은 애당초 레포츠공원 할 때 1층 만평 정도를 주차장을 하자가 김선기시장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권유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냥 레포츠공원을 먼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운동장에서 앞으로 경기도대회를 한다고 마음먹고 계신데, 주차장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는, 김선기시장 있을 때는 앞에 논에다 3,000평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하고, 롯데인벤스 있는데 하나 해서 두 군데에 3,000평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하다가 해제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 대회가 승인이 나서 한다고 하면, 하키 전국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과연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열면 어디다 차를 대고, 하물며 어디서 잠을 잘 것이며, 잠자는 것은 2차 문제지만, 차를 어디다 댈 거냐 이거죠. 그것도 2차적인 얘기예요. 우선 당장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달씩, 두 달씩 방치된 차를 보세요. 개그콘서트인가, 웃찾사인가 보세요. 두 대가 몇 달씩 서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화물차에서 흙이 떨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안 치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2~3개월씩 박아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치차량 관계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올해 두 번씩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모든 주차관계가 한 대가 나가면 다른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 차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실제 계고를 보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빼놨다가 다시 대니까 위원님이 와서 보실 때는 그 차가 빠졌다가 왔지만 계속 대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일반 교회차들도 있고, 출퇴근시키고 노는 차들이 꽤 많이 있어요.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마냥 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차장관리시설을 갖출 생각은 없어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평고에서 약 100대 정도를 매일 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버스나 중기 30여대가 계속 대져 있는 상태이고, 행사를 하면 4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사에 보통 1,000대 정도 차가 오기 때문에 그 앞에 조개터 길까지, 웬만큼 큰 행사를 하면 대주고 있는 상태라 현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평일에 학교 선생님들 8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주차장도 거기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평일날 행사차량을 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본청도 하니까, 어디가 하니까가 아니라, 관찰을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문예회관 관장님, 평소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데, 7월 2일날 간단한 사건이 있었죠? 태극기 사건.... 태극기가 없이 국민의례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직원이 없습니까?
동숙

김동숙문예회관관리소장

그게 아니라요. 그날 행사 진행은 이벤트가 했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벤트에다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행사의 진행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오류가 범해진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쓴 약이 한번 경험이라고, 담당직원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배출해서 사전에 한번쯤 국기라든가 이런 것은, 큰 행사니까... 굉장히 웃지 못 할 사건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누구 하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있었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예회관관리소가 됐든, 가정복지과가 됐든 총괄하는 국장인데, 그런 게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제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하나라도 더 챙겨서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미루는 게 아니고, 저도 통감을 하고, 저희가 행사를 치루는 국인데, 하물며 그건 생활화 되어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더 분발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옮겨갈 생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네.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건립하려 해도 주차장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올해 본예산 에 사용료를 책정하실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책에 대한 것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택지역의 여성분들이 송탄까지 올라와서 강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청소년시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대체시설을 거기에 기능적으로 맞는 곳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운영비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저희도 예산집행 하는데 공익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당초에 왜 공공요금까지 생각을 안 했느냐는 말씀해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했던 건데, 일단 시설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공공요금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3~4년을 하다 보니까 윤성진국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셨지만, 작년에 감사 지적을 하니까, 내가 답답해 보여서 센터를 가봤다, 가 봤더니 그게 어려워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하고 있고,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샤워장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 해요. 더운데서 배드민턴 치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사용료를 내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사용료를 내고 센터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연간 사용료를 안 내면 4,000만원 정도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안 내던 것을 내려고 하는 게 2,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국장님께서는 한번 거론해서 이번에 만들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 여성회관이 거기에 설치될 때 제가 그 업무를 봤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 위탁 받고 있는 곳에 그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운영에 적자를 본다든지, 특별한 데미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과부족현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운영을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서 오히려 잉여 될 정도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실제 청소년시설로서의 공간이 절대부족이다, 도래가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여성회관을 당장 넘겨주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 얘기가 꼭 조인진관장이 저한테 얘기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평택에서 토론회 할 때 보셨잖아요. 한광학교 선생님이 시의원들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주부들이 왜 거기 있느냐는 항의를 대단하게 했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기능상으로는 안 맞죠.
성환

김성환위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가정복지과장님도 다 들으셨죠? 결국은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솔직히 의원들 뭐하는지 아느냐, 속기 록을 봐라, 그렇게 청소년단체들이 시비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조인진관장이 운영이 안 돼서 저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청소년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를 사용해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40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 노래교실이야 오전에 비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후에 애들 필요한 사양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어차피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시는 건데,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청소년센터관장이 불평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게 아시고, 북부여성회관 1층 재활용매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수익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임대료....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팔아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우리 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해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왜 여기다 줘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돈을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수익금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사업이 여성회관 프로그램이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서정동이나 평택시의 여성단체가 여성회관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자기네가 다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만들게 된 동기가 여성수강생들이 과목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과목 중에서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이 결성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가져다 팔아서 수익금 남는 것을 투명하게 적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하고 협의해서 1년에 한번씩, 두 번씩 불우이웃에 봉사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공간이 여성회관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층 우측에 10여평 공간에다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됐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위에 성폭력상담소하고 소비자고발센터는 시에서 운영비를 줘요. 주는데, 거기 사용료 다 받잖아요? 받는데, 이 단체는 유독 안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어느 단체를....
성환

김성환위원

1층에...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판매한다는 곳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단체가 아닌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뭐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공간을....
성환

김성환위원

수강생들이 수강을 끝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를 묶은 겁니다. 자기네 클럽을 묶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어차피 주부교실이나 소비자고발센터도 자원봉사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받는데, 1층에 있는 매장은 재활용센터 매장이니까 이것을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또 지금도 보면 그 분들은 자기네가 수강이 끝난 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팔아서 자기네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 이거죠. 평택시장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 얘기는 성폭력상담소는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 모르겠어요. 주부교실은 월급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과목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종의 여성회관에서 특색사업을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죠.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여성회관 명의로 했다면 색깔이 달랐을 텐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은 호칭이 뭐예요? 호칭도 없잖아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근무날짜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몇일날은 어느 분,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자기들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할 때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처음에 제가 몰라서....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 관장이 모르는 단체가 재활용 매장을 하는데, 관장이 모르는 무슨 모임이에요. 그건 절대로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아니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잘못 된 것은, 제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부교실은 다른 시군에도 인건비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고발센터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용인 같은데도 사무실을 얻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곳은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비 받아다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밑에다 재활용매장으로 좋은 자리를 10여평 주고, 여성회관 이름도 아니고, 단지 수강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서 벌어서 그 금액으로 자기네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조금 퇴색된 것 같은데, 그게 당초에는 여성회관 주도형이에요. 거기에서 강의 받으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로 결성해서 활용하고 생산된 걸 그렇게 했던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 모음의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회장은 자체적으로 뽑죠.
성환

김성환위원

자체적으로 회장이 있고, 봉사단체가 다 있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그 구성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구성을 시킨 것이고....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어쨌든 간에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를 사용료를 안 받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다, 이걸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소비자고발센터가 거기에 있으면서 운영비 조금 받은 것으로 가지고 사용료 내고 나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럼 주나마나 아니에요. 거기는 다 자원봉사 아니에요? 여기도 자원봉사고... 똑같은 자원봉사라는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하는 것은 법인화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주부교실은...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법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법인이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으로 중앙에서부터 돼서 서류가 내려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것 아니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안 받지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자율적으로 그 분들을, 도배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도배반들이 배우고 나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다가 같이 결성이 된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관장님이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고, 그 분들은 자기네끼리 자원봉사하는 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집어지는 거예요. 주부교실 문제를 타 시군에도 사무실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 보시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07년도 현 시점에서 평택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평택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게 생활지원국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생활지원국에서도 많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시부터 그 용도에 맞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지원국에서도 많은 지원금 자체를 여러 군데로 내보내고 계실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누구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는 개념으로 가다 보면 평택시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한 사람을 봐주다 보면 뒷사람도 봐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것은 형평의 잣대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해주신 여러 가지 고언을 명심해서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