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소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두 번째 도로사업 및 도시정비 교통물류 분야의 차질 없는 추진, 세 번째 재해 재난 없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금년도 건설사업 총괄을 보면 도로개설사업 20건, 도로정비사업 3건, 하천정비사업 6건 등 총 29건에 금년도에 559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사업에 대한 총괄표이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오성면 창내리간 16.5㎞에 인라인 및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동창리, 안정리, 신대리 일원이고, 총 연장이 19.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1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한 도로인 내리주변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확·포장공사는 법원사거리~한신주유소간이 되며, 금년도에 28억 5,500만원을 확보했고, 작년 5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19.3%이고 내년도 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천혜보육원~이곡~청송가든간 1.8㎞하고 청용교 및 연결도로 0.3㎞ 등 2.1㎞는 작년도 5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공사에서 소사벌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구간 내에 사업비 분담주체와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와 토지공사, 우리시가 같이 이 현장에 대한 협의를 해서 광역 교통계획을 사업시행자 부담자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서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인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시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팽성대교~(구)국도 38호간 5.5㎞를 완공을 했고, 2005년도 8월에 동연교~황구지간 3.5㎞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1㎞중에서 9㎞를 완공했고, 작년 5월에 궁안교~동영교간 5.1㎞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본 공사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도로 개설공사는 전체면적이 5.16㎞입니다. 2006년 10월에 연약지반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약 3년 정도 소요돼서 연약지반을 정리했고, 그 후에 지난 6월 현재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7%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마산리~청호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도 10월에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간 1.35㎞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고, 작년도 11월에 야구르트~가곡2리간 1.26㎞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월달까지 본 구간이 완료가 되고 6차선 확장구간인 진위산단 앞에는 7, 8월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신교동~평택초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12.8%입니다. 본 공사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체연장이 5.5㎞인데 2004년 8월에 1차 구간인 노와2리~노와3리까지 1㎞를 완공했고, 다음에 남산식당~대사1리 까지 960m에 대해서 2004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작년도 10월에 대사1리~노와2리까지 1㎞에 대해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41.5%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사1리~ 노와2리간 1㎞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은 했는데 본 공사구간은 초입부와 마지막 끝단부에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토진~양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경에는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2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척은 61%이고, 본 공사도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11월에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보상 진도가 25%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이후에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10월부터는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11월에 용지보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상이 8.6% 추진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보상을 열심히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송화택지~국도45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재 토지분할 측량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경 보상을 추진하고 우선 시급한 사회복지센터 진입로에 대한 100m 공사를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서 내년 3월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노선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은 교통량조사까지 완료를 했는데 본 사항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1호(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말까지 본선부에 대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추진해서 본 공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작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저희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전과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고,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 사업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본사에서 예산형편상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 본사에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한전 본사에 직접 출장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는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장물 우선 이설공사를 먼저 해서 본 공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연말까지 하고, 연말에 연장공사에 대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진위천 정비사업은 지난 6월에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에 군계천 정비사업도 우기 전인 5월에 사업준공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9쪽 지산천 정비사업은 현재 일부구간에 대해서 토지분할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차 구간에 대해서는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또한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금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천 정비사업은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송탄초등학교 인근의 500m 하고 방혜동 일부 200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방혜동 주변지역에 대한 공사를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상리천 정비사업은 2005년도 도일동 상리일원 200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시급히 요하는 20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복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전체연장이 6㎞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6㎞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소사벌지구 하고 인접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소사벌지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이 났는데 건교부 실무진들 하고 수 차에 걸쳐서 인구 배분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도 도시기본계획과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관리지역 세부문제도 기본계획이 완료됨과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택지는 작년 11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했고,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청북택지는 작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사업 준공예정은 2009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는 작년 9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되고, 그동안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안에 대한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지구 내에 산업단지의 규모라든지 또 위치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추천한 교수들 하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교수들, 전문가 집단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시청에서 장시간동안 논의 끝에 면적과 위치가 확정이 돼서 앞으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58쪽 지역개발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남평택 구시가지 하고 K-55주변, 안정리 K-6주변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 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검토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안을 작성해서 연말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연말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일본사례를 통한 기존도심 활성화 용역은 현재 북부권역은 신장동을 중심으로 하고, 남부는 평택역, 팽성은 안정리 중심, 서부는 안중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착수해서, 그동안 각종 기초조사와 인터뷰, 앙케이트, 그밖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성화 지원 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최종 보고안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본사업도 쇼핑거리, 유흥거리, 전통골목, 그린네트워크, 한미게이트 조성사업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한전과 전선지중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한미게이트라든지 그린네트워크, 쇼핑거리 개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지금 유흥거리 하고 전통거리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K-6 주변하고 K-55주변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별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연말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구현은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각종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서 평택호에 평택소방서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휴일 날 근무를 해서 물놀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과학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그동안에 안성천 유역에 대해서는 재해관리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강우량계라든지 하천수위계 이런 것들을 완료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발견 시에는 계속 보완해 가면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대책은, 지금 통복천 간이펌프는 6월에 완료가 됐고, 다음에 통복동 하고 유천 동의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강화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3만 8,400여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해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보충교육과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을회관 건립대상은 선정을 했습니다. 고덕면 동고1리, 청북면 후사2리·율북3리, 포승면 원정4리, 현덕면 임광3리와 신평동 11통 6개소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 선정된 마을회관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개·보수를 할 대상 19개에 대해서도 선정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건축공사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고, 또한 건축사 간담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원제 시행에 따라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축행정의 발전적인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지원비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6개 단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대상단지 24개에 대해서 확정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비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절 및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 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 가결 과에 따라서 시장표창 내지 도지사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불법유해광고물 민간단체 정비사업을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기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민간단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마을회관 개축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인 K-6 및 K-55기지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본정2리와 두정3리, 서탄면 회화리가 대상지가 되는데,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7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가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지난 5월에 조달요청을 했고, 7월 중에 이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BMS와 BIS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본 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범도시 운영기간은 금년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지원되는데 경기도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민간단체등과 협조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또는 교통의식 제고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수단이라든지 여객시설, 도로환경에 대해서 5년간 실행가능한 시설의 개선·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8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의무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인·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3,900여대가 됩니다.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5,600만원 소요되는데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약 43%가 교체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번호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약 3만 4,000건의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인단 속기 로 1만 4,000건, 수기가 약 2,0000건 단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구간별로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계절별로 또 취약시간대 별로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장비 CCTV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차로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보강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혼잡지역 개선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강은 현재 단가계약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계획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거쳐서 7월 중에는 서정, 중앙, 송북 주차장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본 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차고지외밤샘주차 계고요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계고요원을 통·리장, 또 아파트 거주지역 인근지역의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87명에 대해서 계고요원을 지정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계고요원이 약 470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서 13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고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87쪽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하고 신장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공원에 대한 매입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공원매입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각종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계절별 꽃 식재 등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가지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특히 공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작업과 또 녹지부분 가로화단 풀 깎기 등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개교 당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중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 계성 초등학교, 동삭초등학교, 은혜중학교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중, 동삭, 은혜중학교가 선정이 됐고, 계성초교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재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정이 완료가 되면 본 사업도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완충녹지 수목식재라든지, 가로수의 보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경제수 리기다 조림을 하고 갱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기 식재를 위해서 5㏊를 준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점 추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산불감시원 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산불감시용 헬기를 임대해서 하고 취약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근린광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지주변마을에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동창리 등 17개 마을에 마을당 약 300~400평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17개 마을 중에서 현재 10개 마을은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11월부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7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안보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함대기지 내에 안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휴식시설인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정자, 의자 등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함대 사령부와 협약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함대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10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9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대기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창구에 안내도를 제작 설치했고,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회를 월 1회씩 실시해서 업무가 미숙한 점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병행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업무연찬회를 월1회 개최하고, 특히 등록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을 대상해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소파 차량등록 출장업무 확대운영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K-55 부대에 주1회씩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이 출장해서 차량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파차량은 현재 3,372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K-6에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해서 차량등록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본계획이요? 아직 조율은 덜 끝났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건교부에서 분과위원회를 하거든요.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상정 계획으로 최종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문제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토계획 3차 계획에 경기도 인구를 2020년까지 1,450만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부종합계획에..

얼마요?

1,450만이요. 경기도 인구를요. 2020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군이 인구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인구의 1.5~1.7배 정도를 지금 승인해 주는 추세인데, 저희가 지금 40만 아닙니까? 1.5배이면 60만이고, 1.7배면 68만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초기에 협의할 때에는 65만~70만으로, 저희는 100만 올렸는데, 건교부를 꾸준히 다니면서.. 저희 지역의 정장선 의원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현재 75만까지는 실무선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최소한 80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구상안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임승근 위원입니다. 34쪽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먼저 세교동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 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김남수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1안하고 2안 방향이 있는데 2안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된 거예요?

기 투자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일부 시급한 구간부터 보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국제화 도시하고 고덕 쪽하고 추후에 연계되고, 그 다음에 향후 지하차도 있는 데에서 평택역까지 연계될 수 있는 도로로...?

쭉 빼가지고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4차선이죠?

예. 수도관계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요. 도시가스문제는 삼천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민원사항으로 제시한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44쪽 전선지중화 사업, 한전 측에서 2008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자동화사업 미승인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선지중화 사업은 우리시에서 50%를 내고 한전에서 50%를 냅니다. 한전이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영업소에서 한전본사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안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승인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이 승인이 안됐는데, 저희가 한전에 일단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한전에 출장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시공방법은 공동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이프를....

공동구는 아니고요. 한전 전선케이블만 지중화 하는 겁니다.

지중화.. 땅속에다가 매립을 하는데, 그것을 파이프 관경으로 그 속에다 집어넣는 것인지 아니면 공글이로 해 가지고 공동구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구개념은 이제....

그것이 아마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은 공동구는 아니구요. 공동구는 개념이 상하수도, 통신, 가스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공동구인데, 그렇게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50% 시비를 한전에 줘 가지고 한전에서 이것을 시공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한전에서 다하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는 겁니까?

한전의 고유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향후에 준공 후에도 저희 평택시에서는 관리할 이유가 없고 한전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무조건 갖다가 막 파헤치고 굴착을 하는 것 보다, 그래도 평택시에서 도로개발이든 도로정비든, 공사는 한전측에서.. 물론 기술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겠지요. 멀쩡한 도로에 보면 보도블럭 구간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또 소도로도 하고, 보도블럭 구간에 한 예를 들면 이것을 매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방지해서 협의체를.....

그것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의 지중화사업, 케이블사업 자체는 한전에서 하고, 그밖의 토목공사 있지 않습니까? 굴착한 후에 메우고 그 위에 보도하고, 포장하고,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 윗부분은.. 그래서 사전굴착 협의할 때 협약사항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 협약해 가지고 저희시가 하니까 그 관리는 저희시가 확실히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관... 미관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통신케이블 이런 것 묻으면서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안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어 가지고, 보면 불편함은 다 시민의 몫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지금 타기관하고 MOU 체결한 것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체결한 것은 없고요. MOU 체결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MOU 체결한 것은....?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단 사업성격상 유사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부고속철이 나가지 않습니까? 평택을 경유하는, 그것을 하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38국도, 또 하나는 지방도 302호선, 틀림없이 고속철 관리공단 여기서는 평택시에 협의회를 했을 거예요?

각 해당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38국도일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덕 태평아파트 앞.. 38국도 앞을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 아니에요? 고속철이 나는 바람에 중간에 삐아가 아래 있어 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도로 구실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협의할 적에 ‘우리는 앞으로 여기 가 국도지만 서부 쪽의 거대한 평택항 등, 배후 개발 등, 해 가지고 문제가 크다. 그래서 여기는 다리발을 놓을 적에 우리는 6차선내지 8차선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감안해서 선을 놓아라.’ 이런 요구사항을 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지방도로 302호선 보면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사고가 나거든요 어연앞~동연교 건너는 부분, 그런데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느낄 거예요. 지방도로라는 것이 4차선 도로가 다리발을 피해서 곡예운전을 하는..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엊그제는 국가산단이라든가 현곡, 어연·한산 내지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오성산단, 이런 많은 물동량이 나올 텐데, 주로 컨테이너 이렇게 대형차량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지금 평택시가 고속철 관리공단 보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다리발을 치우든지 다시 한번 놓아라!’그것 씨가 먹히겠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협의 할 때 ‘이것이 평택에 가장 중요한 선이다. 동서 간에 중요한 연결통로인데 여기는 엄청난 특수공법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간선도로를 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게 씨가 먹히도록 해야지, 이게 보니까 다리발을 촘촘 박아놓고 그것을 비켜 가는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6차선을 뚫어야 할지? 아니면 다리발을 하나 잘라야 할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서 그때 고속철관리공단이 평택시에 진짜 협의가 들어왔었는지? 협의를 했으면 평택시의 의견은 무엇을 달았는지 한 번 열람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타기관의 MOU를 말씀하셨는데 토지공사는 MOU 체결한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없다고 했는데, 토지공사는 저희하고 한 것이고 그밖에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21쪽에 보면 평택호에서~오성 창내까지, 인라인 및 보행자순환도로가 연결이 되지요?

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역개발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라인 및 보행자 도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기존제방을 활용하고 또 차량도 기존제방 높이에서 운전을 해야 여러 가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구간도 있고 새로이 도로도 첨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 하다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 지금 포승산단에서 청북을 거쳐서 어연안산 이쪽으로 넘어오는 라인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460억이 투자가 돼서 내년 12월이면 마감을 해서, 많은 물동량이나 교통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봐서, 그 도로도 준공을 하자마자 또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낄 것 아닙니까? 공장이 다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동연교에서부터 이충현대아파트까지 5.5㎞ 인가 이 구간이 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 문제로 홀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설령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은 6차선으로 연결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쪽의 이충현대까지 와 가지고는, 지금 지하도 그 기능이 앞으로 그런 산업물동량을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능할까요? 컨테이너 실은 차들이 지금도 많이 다닙니까?

지금은 안다닙니다. 별로 안 다니는데요. 일단 높이는 컨테이너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시설기준에 보면 약 4.5m 높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그쪽 노선은 화물차는 많이, 컨테이너 같은 것은 많이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운전의 달인이 아니면 저쪽에서 컨테이너 실은 차가 오게 되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의 저쪽 서부 쪽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넘어와서 송탄IC로 접근을 하고 중부고속도로 내지는 경부, 조금 더 올라가서는 영동도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다 아직까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지하가 아닌 오버로 해 가지고 6차 내지 8차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화계획지구 구간의 일부 노선이 포함이 되는데, 국제화계획지구 구상안이 나올 때 저희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한 번 심층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나와도 철로 서편 쪽이 신도시 528만평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버를 하거나 지하를 크게 뚫거나 하는 것은 별도 문제로 되지, 그것까지 토지공사가 맡아서 하라고 하면 일부부담은 할지 몰라도 전체 부담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저는 그래요. 다른 곳을 다 연결하는데 그런 곳이 연결이 안됐다, 그러면 산업도로의 역할기능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지금 저쪽에 옥길, 여기 소사벌, 국제화계획지구 내 신도시 등 해가지고 도시화가 지금 가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도시를 그냥 끌고 가면 기존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 동공현상 을 만들 거냐?”아니면“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에서는 노무라연구소와 손을 잡고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신도시도 잘 살고 구도심권도 공항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용역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시민들 여론이 있고 해서 여기 의회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몇 몇 의원들이 그것 진짜 문제가 되겠다. 누구나 불러라 하고 신도시가 생기면 전부 짐 싸가고 신도시가서 장사를 하든지 그곳에 가서 살든지 하는 것이 기존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떠나면 신도시로 오고 구도심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 큰 문제지, 그래서 시에서 볼 때는 똑같이 다,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해서 똑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구도심권을 개발하려면 신도시 개발하는 것의 4배 내지 5배 재정투자가 안 되면 같은 레벨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6월에 와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로서는 안 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구도심권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TMO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중복성 내지는 실효성 문제, 또 깊이성 문제라고 해 가지고, 조금 홀딩을 하고 방향전환을 하든가 다른 과제로 전환하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노무라연구소 하고 합작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시가 자를 것은 자르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다시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방향하고 재정 이런 것을 다 계산에 넣어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조금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무라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4개권역의 주로 중심상업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골격이고, 아까 보고드린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국내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추진방향은, 어차피 이 지역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민참여가 안 되면 사실 사업이 어려운 것이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일부지원은 가능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참에 미군도 오고 신도시도 있고 우리는 왜 찬밥신세가 돼야 되냐! 우리도 보조금 투자를 해서 2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만들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고, 무이자도 좀 주고, 해서 우리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이런 것이 요망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구단위 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앞으로 여기는 고치려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은 보조보다는 융자 쪽으로 가든지 주민들이 협의해서, 단합해서 ‘우리 그 식으로라도 하겠다. 시가 뒷받침 해 달라”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오바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욕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저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주민의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일보씩 양보는 하되 적절한 방향으로 해서 후회 없는 구도심권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수 위원입니다. 두 건을 간략히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은 우리 업무에 관계된 것이고, 한 건은 간략히 여쭤볼 건데 업무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인데요. 조금 아까 정회시간에 나가서 김남수 계장한테 자세한 것을 받았어요. 정답을 다 얘기하니까 질문 할 요지가.... 국장님, 이게 지금 사업이 착공이 됐다. 2월 달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깃발만 꽂혀 있으면 사업이 착공이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착공계를 냈으니까 착공이 됐는데, 그러고서 다시 또 설명드린 게 초입하고 끝부분의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초입하고 끝부분에.. 두 사람이 안됐는데요. 끝부분에 한 사람은 지금 보상협의를 했을 때 양도세 관계가 많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초입의 권도연 씨 그 분 한 분만 지가가 낮다고 해서 안 되고 있고, 권도연 씨 그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 모가 다 심어져 있고 합니다만.. 절대 저는 깃발만 꼽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느라고 지금 깃발이 빠져있는 상태, 이것이 또 원천 무효가 된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 협의를 잘 하셔서 두 분 다 여기 관내분이에요?

한 사람은 서울 사람입니다.

끝에 양도세.. 승낙하신 분이요?

네.

그럼 초입은요?

동네사시는 분만 안하신건데요. 우리가 착수를 하면 마을에서도.. 한 마을에 다니면서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사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5번국도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국장님,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 질의 때 간단하게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45번 국도는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에 관계된 것 외에 간단하게 질문 을 한다면, 이번에 비전동 793번지 얼마 전에 우리 김영돈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허가 나간 것 있죠 ?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블럭을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쪽으로 하고,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됐을 경우 에는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하고, 125m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용을 3,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단서조항을 걸면 5,500만원 정도 금액이 올라가니까 참 난해한 점이 있더라구요. 이러한 것은 금액이 대두가 되니까 거리문제가 일부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시에도.. 물론 그 쪽으로 부담해서 하면 우리야 자체적으로 금액이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굴착과 관련되는 복구방법은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대로 안되면 아까 임승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구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복구방침에 대한 내부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는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실시된 지 오래됐어요?

굴착에 대한, 굴착과 수반되는 모든 복구에 대한 것은 매년 단가를... 단가가 변하니까 또 방법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지요.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 구간이 굴착하는데 실제 한 차로를 전체 굴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설할 부분만 굴착하는데 거기만 복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차로를 다 복구를 하도록 하거든요.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물론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위원들 중에서도 도시가스 우리시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발의 해서 내놓고 이런 상태입니다만,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 의원들이 서로가 구도심권.. 가면, 가장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도시가스문제인데, 이런 점은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랄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런 사항을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혀 안되는 겁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몇 페이지...?

아니, 이것은 페이지 하고 관계가 없이요.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도로포장 관리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업을 보니까 신규개설사업 이라든가 확·포장공사 밖에 현재 없거든요. 기존도로는 개·보수하는 그런 공사 그것은 없나요?

기존도로라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다 안 집어넣고 그때그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조물 별로 다 틀린데요. 2년 아니면 3년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물론 처음에 도로개설을 했을 때에는 차량통행량을 감안하셔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보통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보통한 번 개설하면 몇 년 보십니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교통량 추이를 감안해서 도로의 폭 이라든지, 도로 단면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한 이후에 차량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아무래도 도로의 수명은 짧아지겠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세우듯이 도로도 또 유지관리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깎아내고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 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해서 더 빨리 마모되니까 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공사 하는데,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보수공사를.. 지금 유난히 움푹 움푹 파였거나 더 깊이 파여 가지고 위험의 소지가 있는 도로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거의 공사를 쭉 보니까 개설 쪽으로만 가고 유지관리 보수 쪽으로 덜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이충지하차도 연장공사, 지난번에 임승근 위원님이 한 번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공사를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전혀.. 상행선, 하행선 봐도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전혀 보도가 없는데, 이것 지금 공사완료 시기가 2009년 6월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보도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 차량만 통행하라고 하는 도로가 아니고, 일단은 보행자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난번에 임승근 위원님 건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도가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거둬내야 합니다.

아니, 보도를 안 만들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은 만들어 줘야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새로이 만들어 놓으면 공사 준공시점에 다시 거둬내야 공사가 마무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는 어차피 공사중이니까 못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주유소 들어가는 진입로 고요. 지금 방호벽 자체가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인데 도로시설물 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보도, 육교, 교량, 지하도차도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에요. 시특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안으로 진단해서 크렉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 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뢰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인 유지관리,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도로가 굴착을 해 가지고 요철이 심하다든지, 또 경계석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유지관리비지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별개 시특법....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도로시설물에서 무엇 무엇이 포함되느냐? 범주를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도로시설물은 거기 안의 맨홀이라든지 교량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여기 도로시설물 보도, 육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영풍제지에서 진위 가는 쪽인가요? 신설육고가 있어요. 아시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부적절한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치가 부적절하면 위치를 옮기면 되는 거니까 예산낭비 사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 확인해 가지고 부적절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가 이것은 그냥 여쭙는 거예요 전통골목 개선사업 해 가지고 돼 있고요. 한미게이트파크 조성, 그린네트워크 조성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전통골목은 팽성에 가 보시면 가구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저희가 그냥전통골목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사업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비를 하면 정비한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유보를 하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린네트워크, 한미게이트 이것은 쇼핑몰 앞에, 정문 앞에, 일정 부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통골목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오성면 창내리까지 인라인스케이트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도가 없지요? 이게 지금 어디에요?

팽성대교에서 평택호까지 입니다.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고, 나중에 70만평 확보하는데 까지에요? 권관리까지에요?

저희가 구상안은 팽성대~평택호의 38호 국도까지 구상은 다해 놓고, 이번에 이제 70만평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류 쪽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까지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관광단지 아래쪽에는 그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봉담~천안에 가는 자동차 전용.. 부대 때문에 옛날하고 노선이 틀리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를 할 때는, 폭 12m도로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요? 관광지가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도 하고 그러면... 앞날을 내다봐 가지고 연결하는 도로 폭을 20m 라든가.. 내가 보기에는 20m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넓게 하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도로가 아니고..

아, 글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권관리까지 연결이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도로가 내려오면, 거기서 그것도 또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기에 지금 안나와 있지만 둔포에서 지금 현덕면 안중쪽으로 도로 다리 하나 놓을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이에요. 저쪽 평택호 끝단에 있는 38호 국도까지 하는 것으로 구상안은 마련해 놓고, 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 상류쪽에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계획된 안을 관광지 조성할 때.. 자료를 줄 겁니다.

이번 7월에 기본 중간보고를 개최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웬만하면 13m에서, 좀 더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확실한 도로를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지금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도 추후로 둔포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 이것을 다 감안해서 관광지까지 가는 도로를 인라인도 좋고 그러지만, 넓은 도로를 확보해 놓아서 접근할 수 있게, 이쪽에서도 많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서해대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시정소식지를 잠깐 보니까 오산에서 국제화 계획도로까지 6차선을 낸다고 시정소식지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설계가 나온 겁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시계에 6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산시계부터 1호국도 우회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일부구간을 국제화계획지구에서 개설하도록 광역교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얘기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정소식에... 도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원래 계획입니다. 국제화계획지구 구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5페이지 보면, 2020년 인구가 100만이라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1.7배 68만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게 워낙 기본계획에 우리 78쪽 특별법이 내려왔는데 80만은 확보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근데 65만은 무슨 소리에요.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를 이번에...

저희가 최하 80만은 확보하려고 무던히...

최하 80만 확보하면 안 되지, 90만이나 이렇게 해야지, 80만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부의장 님이나 저희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7월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좀 나게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서에는 사실 없는 것인데, 교량 같은 것, 도로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 소유나 설치가 국가든 어디든 간에 우리 관할구역에 있으면 관리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에서는 종전의 시지역만 관리합니다.

우리 안성헌 국장님은 저쪽 서해대교 하행, 상행에 한 번 갔다 오셨나요?

네.

얼마나 되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아실 것 같은데, 평택서 하행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면 가운데도 아니고, 평택 쪽으로 몰려있는 주탑이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탑을 평택 쪽에 있는 것을 지나면서 바로 우측으로, 크지도 않아요. 1m, 1m정도 될까? 이 정도 되는 녹색표시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충청남도 당진군입니다’ 이런 표지판, 저쪽 송악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상행으로 오려면 행담휴게소 진입도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쪽 주탑 있는 데쯤 와 가지고, 주탑 당진 쪽에 것을 그쪽 방향에서 지나가지고 평택 이쪽에 있는 주탑 얼추 다와 가지고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이렇게 표시판이 있어요. 근데 2004년도 9월 23일인가요? 기억도 잘 안나는데, 헌재에 평택항 경계관계, 또 도계간 경계, 이것이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 다.’ 이렇게 구분도 사실은 안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상에다 충남하고 경기도의 표시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얘기는 행정부서로 말하면 도간경계나 영역문제기 때문에 국가나 도가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을 보고, 이것이 도로나 교량문제 등으로 보면 건설과가 해당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이정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또 관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붙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서해대교 관리사업소나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그게 어떠한 경계를 놓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에 서해대교에서 화재차량추돌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그때 그러한 사고 났을때 개념에서 경계를 갔다가 도로공사에서 경계표시가 없으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거기다가 어떠한 충남하고 평택시의 경계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도로상에서 묘한 부분 때문에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구를 보면, 두루뭉실이예요. 이것이 해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육지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굳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헌재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물 흐르는, 1978년도 항공사진에 나와 있는, 물줄기의 줄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표지말이 붙을 적에는 그것이 굳어질 수도 있다. 우리보다도 도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그런 경계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평택이 주장하는 그 위치에 가서 꽂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판이정표 보고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방안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공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도로공사에서 세운 건지...

도로공사에서 세운 겁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지역에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쪽, 택지개발사업에 청북택지, 옥길리, 후사리, 덕우리 일원에 대한 청북택지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우수처리를.. 택지개발범위에 우수처리를 그냥 홍원리 들에.. 덕우천, 하천이름이 무슨 하천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그냥 엄청 크게 세 갈래로 잘라 놨단 말이에요. 우수처리를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나... 그것 아니라도 그쪽 들판이 해 마다 침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들어갔을 때 택지개발에 대한 우수나 그런 처리를 별도로 처리를 해라.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하천을 우선 포크레인으로라도 일부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마 전에, 그런데 그것을 안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대책을, 별도로 그것을 치워주던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을 그 내려오는 물량을 어떻게 대책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준설에 관한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난리인데, 장마가 졌다 하면 상당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비가 오면 내려가 보고.. 하천정비에 대한 것은 지금 기반조성계에서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상당히 하천이 논바닥보다 높아요. 지금 남양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쪽,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대책, 통복천 폐천부지 간이펌프시설을 하는데, 충분한 용량으로 달으신 거예요? 올해 또 거의 유수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폐천부지를 거의 저수지 만드시는 것 아니냐고요? 작년에도 유수지 만들었고..

물이 흐르는 거니까요. 당분간은..

작년 장마 때도 거의 꽉 차서 유수지로 변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이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가지고, 현장은 안가 봤지만, 소요사업비가 간이펌프를 다는데 2억씩 들었어요?

네. 당초에는 약 3억 정도 들 건데..

그러면 이것을 수문에다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간이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가 배수문이 3군데가 있었어요. 기존의 두 개는 놔두고, 하나에만 간이펌프장을, 방 재청 에서 특허품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배수펌프를 수문의 약 70%까지 달아놨더라고요.

수문에다 설치했다?

토출량이 1분에 140톤 정도라 이번에 침수 배제에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약 2억씩 들여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기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폐천부지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약 9,000만원 용역이 나오면, 대한공업사 일대를 지주조합에서 개발을 하든, 평택시에서 개발을 하든, 폐천부지가 없어지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데 그게 선행되기 전까지는 배수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관리 활성화 추진, 2억 5,000만원이 이번에 본예산 에 섰지요? 아파트 주민들 생각은, 아파트주민들이 평택시에 주로 세금만 내고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요.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기반시설을 여러 가지 해 주고, 수도시설도 해 주고, 도로안길 포장도 해 주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사실 아파트에 입주한 후부터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 안에 포장을 해 주거나 이런 것 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세금만 내고 혜택을 안준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아파트의 공동주택에서 노화된 것을 시의 건축과에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아마 50%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공동시설의 보안등, 파고라, 놀이터, 이런 것에만 이게 되고, 담장보수, 정화조보수 이런 것은 또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아파트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많은 부자아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민아파트에는 그런 데에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대상에 이런 것도 좀 넣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예산도 2억 5,000만원 가지고 평택시를 전부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좀 올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혜택은 많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전 시군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시행을 못하는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충당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할 것은 아파트에서 하고,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예산허락이 된다면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매번 본예산 이 설 때 건축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신경을 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쪽, 공공건설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2개단지, 칠원동 동광아파트 하고 팽성 대원아파트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칠원동 동광아파트는 임대전환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쪽하고 임대인 쪽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어요?

종전에는 임대인이 분양을 하려고 의사를 냈었는데 분양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협의를 하다가, 임차인 대표들의 대표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큰 마찰은 없고요. 좀 있으면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서민아파트는 돈 하고 직결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세교 동의 부영 1, 2차 아파트처럼 좋은 모양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칠괴 우림, 가재 우림아파트의 노인정 개소식 하고 부녀회 현판식에 얼마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파트가 지금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은 쉽게 말해서 뚝 떨어져 있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의 대중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돼 가지고, 시장님이나 또 본 위원한테 버스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제를 막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무조건 아파트허가를 내 주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제대로 안돼 있는 곳에다 무조건 아파트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그 시행사가 분양을 하고 나간 후에 벌어지는 상황의 모든 뒤치닥거리는 평택시라는 겁니다. 대중교통버스가 없으니까 버스회사한테 가라고 하면, 버스회사는 ‘거기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가니까 보조금을 내 놓아라. 보조금을 주면 가겠다.’ 또 ‘보조금을 줘도 노선이 안 맞아서 못가겠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이나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시의원이나 시장님은 집행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봐라!’ 집행부는 ‘결국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칠괴우림, 가재우림의 문제가 심각해요.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파트허가를 내줄 때에 대중교통 문제를, 건축과에서는 좀 조건부승인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할 때 ‘셔틀버스를 해 줘라.’ 시행사에서 단지 내에 셔틀버스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은 돈 몇 푼 안 될 거예요. 몇 백 세대를 분양하는데 몇 푼이나 돼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할 때 조건부승인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은 ‘아니, 상위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주냐? 허가를 안내줄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조건부를 달아서, 그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아파트에 셔틀버스를 좀 넣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게 좋지 않냐?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물론 건설업체로 하여금 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버스만 제공된다고 해서 그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버스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운영 자체는 결국은 주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최대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은 조건부 승인할 때에 타당성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건축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63쪽, 64쪽, 재해예방 관계 하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번 2007년도 여름철에 자연 재난 사전대비 평가에서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우수기관..?

최우수였습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4개의 국가 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9개의 CCTV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 노선별로 지금 현재 상황을 즉시 알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돈은 1억 5,000만원 들어갔지만, 이런 시설을 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건지? 지금 보게 되면 사전대비 점검평가라고 했거든요? 금년도 장마 대비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예방, 점검.. 또 어떤 식으로 재해예방을 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가장 위험지역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저희가 위험지역이라고 딱히 정해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상류지역의 커다란 저수지, 또 상류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하류지역인 우리시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일시에 또 많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호 배수문 확장이 우선 1차적이고, 다음에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강작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보강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됐고,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지방2급 하천들, 이런 것들도 일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지역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정비가 되고, 다음에 또 시에서는 한 편 이런 것을 건교부에다 요청해 놓았습니다. 기후가 이상기후로 자꾸 변질이 돼 가니까 일시에 내리는 강우량을 일정구역에다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시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하천 주변에 이런 저류지를 다소 확보하는 것을 앞으로 구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재해관계는 시에서 특별히 위험지역이다 하는 지역은 없고, 단 우리지역이 저지대고 또 상류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크게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배수관문 확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저류시설 이런 것, 이게 지금 최대 현안입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CCTV는 9개소를 했는데요. 재난대책상황실 모니터에서 9개소의 수위량까지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은 우리 평택시에 떨어진 강우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저쪽 안성천에서 유입되는 물이라든가, 오산천, 아니면 이동저수지에서 문을 연다든가 이랬을 적에 그냥 날벼락을 맞는 거거든요. 농촌공사에서 지금 착공을 했지요? 1,300억 들어가는 배수관문 증설공사, 그것은 1번 순위로 국가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옛날에는 물이 끼면 일주일씩 끼던 것, 약 이틀 정도 끼고서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자체 우리 평택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여쭌 거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일 내리는 강우량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아까 유수지 같은 경우 이게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도시 가시화면적이 1500㏊ 이렇게 되면, 국제화계획지구다, 소사벌지구다 해서 전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류측에 흐르는 유속이 엄청 빨라지잖아요. 별안간에 쏟아지면 수위가 8m가 아니라 12m까지 올라가면 그냥 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농촌공사에서 그때 공사하는 것 보니까 ‘20년간의 강수량을 통계내서 최고치로 해서 제방을 넓혔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현재로는 안 맞아 들어가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과 같이 위에서 이동저수지 문도 열고 또 집중 200 -300㎜가 쏟아지고 했을 때는 그런 계산치가 안나오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김준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시가 크게 호평을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상류지에서 내리는 비의 양, 또 저수지에서 방출하는 양, 이런 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서, 시스템으로 표시가 돼서, 위험범람 시기를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외에도 CCTV라든지.. 상황실에서 29개소 저지대 마을에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시설 등등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특히 우리 시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더욱 더 분발을 해서 재해가 없는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소방방 재청 에서 문자메시지 몇 번 받았어요. ‘내일 강우 120㎜m예정입니다.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도 오고 방송도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것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 아시지만 도시 같은데, 우리 평택시는 도시 내의 하수구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맨홀 같은 데에 종이나 쓰레기가 붙으면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물이 그냥 늘어요.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물이 안내려가고 물이 차서 전부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시가지 침수의 가장 큰 사례인데, 그럴 때 실지 가서 그것을 긁어낼 수 것은 망을 잘 구축해야 이런 것이 예방이 되지, 소방방 재청 에서 ‘내일 120㎜ 오는데 큰 비는 아니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것 백 날 해 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갖췄으니까 관리능력만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63쪽, 재난·재해 예방, 수해에 관련된 강우량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해라는 것은 물 뿐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에 안치우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위천 쓰레기수거가 계속 안됐다고 했는데, 가 봤더니 일제 청소를 계속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깨끗해졌는데, 거기 도로 안쪽에 건축폐기물인 대리석을 완전히 차로 갖다 쌓아 놓았어요. 오히려 제가 찍었던 이쪽은 너무 너무 깨끗해 졌는데 차로 한 차나 두 차 정도 갖다 부은 것 같아요.

진위쪽입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오성 쪽이에요. 안중 가는 쪽, 사진을 보시면 현장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제때제때 관리를 하시고.. 다음에 오성을 가다 보면, 거기는 국토관리청 관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구가 쓰레기로 다 꽉 차 있었거든요. 그날 비가 살짝 오는 데도 불구하고 금방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것들이 쓰레기를 제때제때 안 치우니까.. 쓰레기라고 하니까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라고 할 수도.. 일단 도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재해·재난으로 연결되니까 같이 크게 보셔서, 합동으로 해서라도 치울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종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아니에요? 그물망으로 해서 서로 현장을 체크할 수 있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재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율방재단도 구성되고 했으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쪽 CCTV가 9개소 있는데, 그 CCTV를 가지고 수위량만 보는.. 이쪽 하천 쪽만 촬영이 되는 겁니까?

360도로 돌아갑니다.

360도 돌아가면 제방 둑에 관련된 쪽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촬영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 주위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74쪽,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 신장동에 1회 간판 재정비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어요. 입간판 해 놓은 게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예쁘게 잘 해 놓았어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시야도 넓어지고, 간판도 좁아지고, 예쁘고 참 좋다 했는데, 옥의 티라고 해야 되나요? 네온사인 간판이랑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정비가 100% 다 안돼 가지고.. 너무 잘해 놓은 것들이 기존의 것들을 치워내지 않는 바람에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또 비교하기 위해서 파주를 갔다 왔잖아요. 파주는 골목 시범거리는 전체 다 했어요. 어쨌든 돌출간판은 저희 지역보다 훨씬 예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딱 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너무너무 간판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70%만 된 것 같아요. 30% 정도, 네온사인이라든가 큰 간판 이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그게 눈에 뛰지 않는다는 것, 너무 예쁜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효과가 시범거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기존 간판이 전체적으로 개수를 따져서 7개가 존치돼 있고요. 예전의 현란스러운 것은 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도 다 떼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규모 면이나 어울릴 수 있는 것, 정작 협의가 안 된 게 4개, 5개 이렇게 되면서, 농협 같은 것은 존치를 차후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 줘서 그렇게 남긴 건데, 저희가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간판을 새로 다는 것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야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업종변경을 한다든가 업주가 바뀔 때에 간판을 다시 신고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간판, 깨끗한 간판으로 갈 수 있게끔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른 데에 가 보셨으면 알지만, 강남구 쪽에는 아름답게 하는 간판, 깨끗한 간판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민들이 아름다운 간판 시민상을 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판심사를 시민들이 합니다. 그런 것도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데를 반영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간판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 간판들 철수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새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떼어 놓고 그냥 막 걸어서 다른 데로 뒹굴고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간판에 보면 형광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형광등이 막 깨져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간판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져가게 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들이 간판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평택시내에 있는 돌출간판, 입간판 전체를, 현황통계 자료를 조사합니다. 아르바이트 나오는 대학생들을 같이 동원해서 하는데, 현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주들과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64쪽,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CCTV를 가지고 감시를 다 하면 물이 유입되는 것 까지 다 시스템으로 감지가 되는 건가요?

네,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현장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수펌프장은 CCTV를 설치 안했지요?

상황실에서도 자동으로 가동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평, 통복천, 유천동.. 이런 것은 상황실이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한 다른 농기계 배수펌프장이 또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감시가 안 되지요?

네.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런 데에서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내만 재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감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허점이 굉장히 농어촌공사에서 많은데, 그런 자체를 우리시에서 감시를 안 함으로서 피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곽의 서탄면 같은 데에도 펌프장이 4개 정도가 있고 고덕 있는데 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옛날의 수량하고 지금하고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이번에 공여면적을 주고 펌프장 같은 것은 잘못되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속이 빨라지고 저장하는 논이 자꾸만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도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원평, 통복, 유천, 이런 시내 뿐 만이 아니고 시 외곽의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건립을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해도 그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재난관리를 총 틀어서 평택시민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요점만 집겠습니다.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78쪽에 보면BMS/BIS, 버스 메니지먼트 시스템 하고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인가 본데, 이것이 먼저 번에 컨트럴 장치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안에 있는 겁니까?

시청 안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옆에..

지금 CCTV콘트럴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운영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반기에..

아니, 할 겁니다는 또 뭐고..

시스템이 되면 같이 운영 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79쪽에 보면, 우리시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 우리 1만 대당 사망수 17.4명, OECD를 비교할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내에서 평택시가 랭킹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교통사고지역이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38명, 40명 가까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고, 올해 역시도 얼마 전에 선포식 가질 때 경찰서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금도 랭킹1위던데, 사고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통사고지역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범도시가 선정된 것이고요. 두 가지로 이것은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하나는 각종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항, 그것은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시민의식, 예를 들면 무단횡단 한다든지 신호등 위반을 한다든지 하는 시민의식,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몽활동을 할 겁니다.

의식은 우리시민이, 우리가 중국에 여행까지 갔습니다만, 우리 지역시민들은 중국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교통이 그렇게 안 지키거나 무단횡단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교통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교통시설도 열악한 것은 있겠지만 급커브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저쪽 배다리저수지.. 얼마 전에 또 젊은 친구도 그런 적이 있었고, 교통적으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그럴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는데, 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배다리저수지 그 옆에는 소사벌택지개발을 하면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분석을 다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할 겁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남의 얘기를 빌어서가 아니라 평택경찰서의 교통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만큼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인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 교통시설이 이상 있어 가지고 해 달라 하면 그게 몇 개월 간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해 가지고 되는지 모르지만, 중앙분리대 뭐가 파손이 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절대 얘기가 안 되는 점은 아닌데, 그런 것은 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늑장 행정이 아닌가 저는 과감히 지적하고 싶은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책임지는 가해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해자로 하여금 변상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대표적으로 집자면 군문 동의 군문아파트에서 군문교로 넘어 가는 커브길에 중앙분리대 비슷하게 뭐가 플라스틱카드가 있습니다. 파손된지가 언제인데 수 개월째,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경찰서 직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82쪽, 체계적인 불법주차 단속실시, CCTV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낮에 나가서 우리 평택남부권내에 보면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근무하시는 시간만 운영이 되고 그 외의 시간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저녁에나 국경일 이런 날 나가보면 CCTV가 있어도 있으나마나, 차가 정체상태가 상당히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교통량을 표현하고자, 교통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근무시간만 가동이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CTV를 설치했으니까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초기에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면서 초기에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나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CCTV를 차량이 적은 시간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인데 24시간 단속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4쪽 시간 쪽 보다는 우리가 기계 값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의 교통..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것을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옆에 저하고 임승근 위원님하고 우리가 시정 질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이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지속이 될 때, 우리가 별도로 다시 대책을 얘기할 테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CCTV 활용은 지금 우리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현재는요. 먼저 시범일 때는 7시까지 했는데, 밤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평일날도 시내 나가면 7시, 10까지도 뭐 ...

밤 10까지 다 합니다. 그것 적발 다 돼서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단속을 안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지역은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수기단속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4개조가 8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도 내놓으라면 다 내놓겠습니다. 시간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4쪽 주차환경개선사업,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앞으로 CCTV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자란빌딩 공용주차장, 1,000평정도 되는 데, 이런 것은 계속 지금 경우회로... 다른 경우회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경우회에서 업체선정이 다시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우회에서 5억 7,000만원, 10% 낸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줬습니까?

아니, 안 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법상, 회계법이나 예산액법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 같은 경우 3월1일부터 경우회에서 관리를 위탁을 해 가지고 할 때 몇 명까지, 소방, 전기, 관리시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주차장이 될 때는 동일한 그러한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두 번 정도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적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89대를 떼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해서 160대 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가용화물차는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법에 적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업용만 밤샘주차 차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차나 냉장차 이런 것은 안하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회에 걸쳐서 밤에 저희가 11시부터 새벽4시까지 2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영업용은 떼서 저희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20만원 물렸습니다.

고발조치 하셔도, 과장님, 그것은 예전이나 뭐나.. 제가 입성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만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 어르신들 간혹 가다 물을 약수터에서 떠다드리기 위해서 시간 내서 가면 그제나 이제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고서.. 어느 것 보다 이것은 명확한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 하시네요?

열심히 한 번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매일 밤새워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교통행정 과장님은 그만 하시고요. 유 과장님 한두 가지만... 87쪽 공원토지매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장 네

작년예산 다루다보면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에 의해서 24억을 예산을 해서 안중에 있는 일부상가 남부에 있는 덕동산, 삼각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덕동산하고 삼각산이 약 11억 정도에 그때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삼각산 계획은 잡아놓고 타이핑이 잘못된 거예요? 복사가 잘못된 거예요? 2,000만원 투자계획이 62억 나와 있고 집행이나 실적이나 다 영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협의를 안했다는 거예요? 땅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시면 예산액이 2억 4,3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매수를 가져옴에 있어서 그 매수자하는 사람들하고 보통 몇 번? 한 번밖에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 평택시에 물을 보급하는 배수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계획을 초창기에 그렇게 잡았으면 진행을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 예산관계, 이런 금액관계, 우리가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몇 천억이 아니라 금액도 필요하겠지만, 연초에 큰 금액이 아니고 24억 금액을 해서 상황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상반기에 하나 매입한 것이 없고..?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보상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따라오고 있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렇게...

그러면 끝으로 89쪽, 여기에 보면 농원녹지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덕동산 안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자체는 생활안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그런 부분, 운동시설이 약 30여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충원탑에 올라가는.. 사실상의 길은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께서 그것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덕동산에 나무를 덜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시책추진비를 승인해 주셨으면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하고...

시책추진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동산하고 매봉산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삭감을 했지, 삭감한 것을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번에 의회 때 말씀드리기로는 삼각산,덕봉산 있는데 등산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덕동산의 공무원아파트 앞에 나무를 덜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그 주위 공원부지 내에 저희들이 산 곳에 나무가 고사된 적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그것에 쓰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점이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장 가꾸고, 산을.. 그것을 보면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는지, 그 화장실 앞에.. 위원이 그런 것 얘기하면 너무 조잡스럽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운동시설 같은 것이 작년에 올라와서 지적해 가지고 용접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떨어져 있고, 거기 앞에 보만 벤치라든가.. 지저분하고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올라와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전병헌 계장님 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예산이 없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게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 점은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예산, 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성의 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과감히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부위원이기 때문에 덕동산만.. 이런 얘기보다는 평택시의 전체적인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 여기 불악산에 가 봤을 때, 불악산을 절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탄출장소도 나름대로 상당히 관리, 예산투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부에 많은 산도 없는데, 그런 지역시설이 관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빨리 했습니다마는, 유과장님 칭찬이라기보다는 매봉산 매입관계, 동부공원, 한성공원 요즘에 상당히 부임하셔가지고 안 국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는지 많이 환해지셨어요. 예산을 어디서 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하게 해 주셔서 거듭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칭찬도 해 주시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종수 위원님께서 ‘환하게 잘해 줘서 고맙다.’ 동부공원, 그 다음에 매봉산, 덕봉산, 삼각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교동 은실근린공원에 땅을 몇 평 매입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은실근린공원, 세교동은 약 9만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고 하는데.. 남부쪽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 주면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남부지역위원 한 사람 입에서 어떻게..? 그 쪽에 잘해 줬다는 자화자찬이 나오고 녹지과장님을 칭찬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세교동쪽도 좀 신경을 써야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은실근린공원에 매입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약 543만 2,000㎥인데, 공원부지를 산 것이 지금 약 4%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평택시에서 한 것이.. 그래서 나머지 약 500㎡를 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되겠고, 정말 솔직히 해서 안중 같은 곳은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기 5개년 계획으로.. 정말 공원에, 지금 사기로는 상당히 버거운 예산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시가로 봐서는 그것을 다 살려면 약 8,000억 이상 듭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5개년계획을 세워서 정말 균형에 맞게, 서부쪽, 그 다음에 송탄, 그 다음에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원에 대한 투자를 해 보니까 작게는 본 예산의 1%, 많게는 어떤 때는 10% 이상 투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억 내지 30억 투자 해서 땅을 산다는 것은 얼마 못삽니다.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역의 안배를 잘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89쪽을 보면, 세교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한 지가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어린이소공원들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셨으리 라고 믿겠습니다. 통복동이나 세교 동의 공원에 가보면 의자다운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노화되고, 페인트는 페인트대로 벗겨지고, 파고라 지붕은 앉아 있으면 빗물이 줄줄 세고, 엄청난 시설물이 노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상당히 많이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그 시설물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사실 예산제약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면에 여러 가지, 공원뿐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각종 구조물이라든지..하여튼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뭐 원초적인 얘기해 주시니까 안하시는 것보다 듣느니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한다면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산림직공무원들이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 우리 평택시에 미군기지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55하고 K-6가 있는데, 헬기를.. 아마 평택시도 도비를 받고 시비도 일부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 지역은 다행스럽게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견산리쪽에 한 번 났었지만, 그런 산불이 그래도 좀 우려가 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산불이 날 때는 미군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군부대, 또 우리 산림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원이 돼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대를 상비하고 있는 것은 소형산불이라든지 또 그 밖에 주민들이 성묘라든지 이런 시기에, 또 논두렁을 태우고 이런 시기에 계도용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한 대를 활용해서 하고, 그런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그런 공조체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산불이 났을 때에는 시간이 문제예요. 공조체계가 좀 되어 있으면 그래도 평택시에서 미군부대에다 연락을 하면 그쪽 상황실에서 바로 헬기를 띄워서 서로 도움을 줄 수는 그런 체계를 구성을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조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84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간 하단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 인쇄가 됐는데 3자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58억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얘기가 달라지네요. 오타가 나왔다고 얘기했나? 58억 5,000만원 그러면 얘기는 조금 돼요. 앞에 3자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상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238면을 만드는데 360억이 들어가면 차 하나 대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명동 땅 값이 최고가 1억 2,000만원 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87쪽, 공원토지매입, 이게 오늘 제일 화두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빼고 신장그린공원, 안정그린공원, 신장그린공원이 베타탄약고 부지죠?

네, 맞습니다.

2만 7,400평, 안정리가 1만 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투자된 것이 91억이 들어갔죠?

신장공원은 땅을 전체 다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정공원은 아직 전체적으로 매입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안됐고?

안정근린공원은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에 행자부에서 10억...

기업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현재까지 국비에 대한 것은 94%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이 내려오면 내년에 다 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선 20억 가지고 안정그린공원의 일부 토지를 더 사고, 향후 들어가야 될 것이 35억이 남아있는데 35억 중에는 토지매입비 보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약 10억, 또 조성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25억,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추정입니다.

아무리 지역개발계획 18조 8,000억원이 서도 턱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때 당시 지역개발수립 할 때에 그때 공시지가로 따져서 얼마 들겠다. 추정치를 가지고 60억이면 다 사겠다. 이렇게 해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40 내지 60%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만 내년에 안정근린공원 같은 데는 행자부에서 10억을 주면 토지매입비는 다 충당이 됩니다. 다만 25억이 두 군데, 조성비가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비라든가 국비에서 저희들이 좀 충당을 해 보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비까지 끌어서 땅 사고 그런다는 것은 계획 차질이 있네. 지금 여기 덕동, 매봉, 삼각, 은실, 장당, 쭉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자금확보 해서 그 땅을 사서 공원화,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있는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얼마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비교를 안했지만 지금 덕동산 있는 곳이 가장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동... 여기 은실공원 같은 것은 9만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597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평당 66만원이에요. 저 아래 장당그린공원 같은 것, 97,000평인데 평당 71만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못 사서 앞으로 5년 후에 산다면 150만원 갈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센 금액을 주고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제고를 해야지요. 이것은 아까도 주차장문제에 나왔었지만 계속 시장 안의 지가상승이 되는데, 거기다가 굳이‘몇 대 안되는 차를 대겠느냐’ 시민의 생각에 전환이 와야 되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종합주차시스템 만들어서 거기 시장을 계속 풀가동하는 셔틀버스 이것을 하면 몇 개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시장 가는 원거리서 오더라도 주차파킹하고 셔틀버스 타고 가서 시장보고, 가서 차 끌어 가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와야지, 계속 비싼 통복시장하고, 신장하고, 중앙시장, 거기를 헤집고 들어가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도 없고, 시에서 매년 잠도 안자고 올라가는 땅값을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공원 같은 것도 거의 한계가 왔다고 봐요. 평택과 같이 계속 지가상승 지역에 그것 붙들고 늘어지기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원을 축소한다든지 밑창에 뭐를 빼주고 산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야지, 다 해 놓고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올라간 금액으로.. 그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나 생각은 같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2쪽에, 체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와 관련해서, 항상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질타도 받으시고 민원을 상대로 해서 일이 많으신데, 수고에 비해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약간 좀 인정 못 받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9쪽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안전시범 도시로 선정돼서 교통사고율도 낮추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저희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로수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것,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베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전지작업을 할 때도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은 가능한 전지작업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근원적으로 가로수를 전지할 때에, 표지판이 보일 수 있게끔 그 밑으로는 쳐 버리면 돼요. 일단 가로수 전지할 때 그냥 위의 전선에 관련된 것만, 거기 감전될 것을 생각해서 그 위에만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밑에는.. 자르긴 하겠지만, 잘라 버리면 될 텐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희가 표지판만 보면 가로수는 없어야 됩니다. 또 가로수만 보면 가로수 전지작업, 그냥 싹뚝 잘라내면 시민들의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한 이후에는 저희 게시판에 많이 뜹니다. 이것이 생명체인데 이렇게 자르느니 별의별.. 게시판에 많이 뜨는데, 그런 것을 둘 다 양쪽을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고려해서 가로수 가로환경도 살리고 교통표지판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체형 지주..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금 약간 넓게 빠져서, 제가 증명사진을 출력을 안 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은 나중에 시정 질문 을 통해서 하려고 안 뽑았더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3쪽, 기성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 하셨다고 하셨어요. 스쿨존 작업 거의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제가 교통시범도시 선정된 것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할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지, 그래서 시민의식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속,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의식만 확실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시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모범운전자회라든지 또 어머니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방면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린이사고율이 높은 등하교시간 만이라도 자원봉사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단체를 통해서라도, 거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일단 서 있기만 해도 속도를 줄이잖아요.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여기에 현재 보면 우리 평택시의 주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대수하고 확보된 주차면수, 지금 현재 주차율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차면이요?

차량대수별 주차면수 확보된 게?

78%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주차율이 78%입니까?

네. 평택시 전체 민간차들 주차까지 포함해서..

78%까지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힐까요?

15만 2,000대인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정확한 데이타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 주차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까도 몇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쾌적한 도시환경하고 해서 일단 그것 두 가지만 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주차장 확보만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떤 누구라도 그것이 커다란 과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지상주차장만 계속 거론하시거든요. 타지자체에, 제가 이것은 안양을 가 봤어요. 안양의 주차율이 지금 확보한 것이 80%가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지하, 놀이터, 공원, 지하 거기다가 주차면을 확보했어요. 땅은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지하를 파서 주차면을 확보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5개년, 몇 개년 계획해 가지고 점점 늘려갈 계획인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들하고 쭉 앉아서, 저희가 우선 기존 각종시설이 위치한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도로 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제에 또 마침 통복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서 지하주차장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의욕적으로 앞서서 막대한 돈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토지보상...

토지매입보다는 덜 들던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지하 2층으로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계획성 없이 많이 설치했다가 활용도가 적으면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어딘가를 설치해서 운영상태를 보고 점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 그런 것을 우선 한 군데라도 검토를,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검토를 한 번 해 볼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88쪽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이 계절별 꽃 식재, 소공원, 가로화단재정비, 꽃벽 재정비, 꽃길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과장님,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보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주 경관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꽃을 해 가지고....

꽃같이 보이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라고 하지요. 중앙분리대를 구조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꽃을 식재하는 경우,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저희도 상당 부분.. 잔디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 가로화단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과연 나무를 1년 열두 달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아름답게 보일 것인지? 꽃을 계절별로 바꿔서 심어서 시민들한테 아름답게 보일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해 봐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색 있게 거리마다 아까 일방적으로 가로등 얘기 했지만..

저희도 가로화단을 특색 있게 나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89쪽에 보면 공원노후 시설교체 및 정비 공원녹지 병해충방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공원이라 하면 어린이공원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공원 놀이터의 모래,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모래는 지금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중금속이 함유됐다.’이런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토지공사에서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개 시를 선정해서 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한 군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송탄 이충중학교 옆의 어린이집 그것하고, 또 모래를 교체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군데에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15군데, 그것이 15군데면 7,500만원하고 리모델링 2억하고 해서 2억 7,5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금년에 평택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중금속 검출뿐이 아니라 애완견 개, 고양이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설물로 해 가지고 기생충알도 검출된 보고가 있어요.

예, 그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균처리를 하는 경우, 다른 곳을 보면 하고 있거든요. 살균처리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과 비용차이가 많이 나나요?

물론 애완견에 의한 배변에 대한 것은 살균이 되겠지요. 중금속은 살균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교체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편안하게 놀거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3쪽, 산불감시용 헬기운영, 연중 108일에 4억원, 춘기 90일에 3억 3,300만원, 이것 따로 따로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한다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 4억입니다.

아까 제가 담수용량을 여쭤 봤더니 870ℓ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 물어봤어요. 비교를 했더니 담수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좀 싸요. 어쨌든 예산절감을 다른 지자체 보다는 효율적으로, 적기에 일찍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체결을 약간 저렴하게 하셔서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빨리 해야 돼요. 헬기가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늦게 하면 서로 계약하려고 해서 자꾸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8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5년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5년까지 가야 됩니까?

용역을 5년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우리가 개선·확충할 것이 뭔지 발굴해 내는 겁니다.

사업비 투자를 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소외된 농촌지역을 벽지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데도,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형평성이라든가 수지타산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지금 공용버스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데에 돈도 주고 기름값도 주는데, 그 자체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돼서 힘든데, 앞으로 시험버스 같은 것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물론 공용제로 가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용제를 시행하고, 또 일부 광역시에도 준공용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이 이런 규모에서 시행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는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2005년 1월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것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교통뿐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택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편 같은 게 최고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교통편의를 중점적으로 좀, 그런 데를 많이 생각해서, 업자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 설 수 있게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1쪽 하고 85쪽, 5,600만원을 들여서 화물차의 번호판을 바꿔주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번호판을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는 거예요?

번호판이 바뀌었지요. 그것으로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은 영업용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교체해 주는 겁니다.

화물차도 대포차들이 많아서, 사건사고가 많아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5,600만원, 아까 보니까 720대로 약 40% 좀 넘게 교체가 된 것 같은 데요?

1,687대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아까 밤샘차고지 주차.. 송종수 위원님이 화물차 얘기를 했는데, 운동장 있는데 뿐이 아니고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한 번 긁으면 이것은 약 20만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번호판을 바꿔주면서 어차피 자기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바꾸러 오면 홍보를 좀.. 여태까지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번호판을 바꾸러 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준다든가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화물차가 밤샘주차가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학교 숲 조성 1억,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많이 들어가는데...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체육관을 하나 짓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숲 조성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교장선생님이 와서 숲을 조성하면 또 다른 교장선생님은 이미지가 틀리게 환경을 바꿔서 연못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비 50%, 도비 50%.. 숲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용역도 없이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숲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지도도 교육청이나 우리시하고, 어차피 ‘숲 조성’ 해서 시비나 도비가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 한 거니까 한 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작년에 우리가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16건 났습니다.

크게 산림 소실된 게 없었어요?

작년에는 16건이었는데 산림이 소실된 게 약 3.2㏊였고, 올해는 건수로는 12건이 났는데, 약 1.3㏊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나네요?

9,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나는 거지요.

감시를 철저히 해서 고마운데, 산불감시도 잘 하셨겠지만.. 상황실에서 확실히 해서, 큰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헬기 같은 것도 잘 하셨지만, 내년 같은 경우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익시설에 공원,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린광장이나 공원 같은 편익시설은 지난번에 송출에서 한 번 보니까 기지이전대책과에서 무조건 송출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진전이 몇 %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중 쪽으로 보면 논 같은 게 지가가 싸니까 되나 본데, 300평이라고 하니까 논을 300평 딱 잘라서 파는 사람도 없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 농지법이라든가,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큰 대목에서 보면 아까 부락산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부락산 같은 것도 땅주인들은 다 묶이고 하니까, 언젠가는 시에서 사 가지고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소나무가 몇 백만원, 몇 천만 해서 비싸서 못사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큰 것 말고, 심을 때는 큰 앞날을 봐서라도 시목인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로수도 긴 안목을 볼 수 있는 중간크기의 소나무를 심고, 나중에라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심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90쪽 학교 숲 조성사업, 2007년도 계획에 있는 5개 초등학교 중에서 제가 관내에 있는 동삭초등학교를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반대편에다 조경을 아주 잘 해 놓았던데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한 학교당 1억이지요? 시비 50%, 도비 50% 해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 말고 교육청에서 5억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선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학교 숲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운영위원장들 끼리 모여서 인적자원부, 교육청 해서 한 학교당 5억 얘기가 나오길래, 그것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지정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계획이 2020년까지의 계획 아닙니까? 그때까지 60개 학교를, 그래서 30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럼 안한 학교는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금액이 1억, 이것도 또 예산이겠습니다만, ‘아, 이게 좀 적다. 부족하다.’ 학부모들이 운동회할 때 보고 ‘아유, 저게 뭐예요?’ 해 주고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좀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남부의 역전하고 통복5거리는 그냥 신호체제가 없고 계속 그대로.. 항시 저녁시간에 교통체증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갈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 을 하셨는데요. 역 광장 5거리 같은 경우에, 역 광장 주변은 195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1953년도엔가 추진한 거거든요. 6.25전쟁 이후에 바로 한 거니까 그 정도 시설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잘된 시설입니다. 그런 도로를 조성해 놓았으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 도로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양하게 검토하다가 일방통행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일방통행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방통행 포함해서 교통체계를 한 번 획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에, 교통체제가 없고 신호가 없고 그러는 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신호등은 80년도에 한 번 운영을 했는데, 그것 운영해 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답답하고..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방통행을 포함한 교통체계로 획기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고생을 했는데, 맨날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고, 꼭 시행을 하는 것 보다는 교통캠페인 같은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할 수 있는 의식개혁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 홍보물 같은 것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쪽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시판이나 가로등 관리 이런 것, 자를 수 없다고 하는데, 인근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입로 같은 데를 가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과감하게 철거를 한다든지 잘라 줘야지, 조금만 자르고 하면 그 뒤에 또 자라니까.. 2년, 3년 자랄 것을 생각해서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가로수 품목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직인 관계로 윤민수 관리과 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엄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전반에 관련된 생활민원업무를 최우선 처리하고, 고객감동을 위하여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45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현덕면 황산3리 마을상수도 신설 1개소와 세교11동 관로교체, 심정개량 1개소, 심정보호시설 설치 물탱크 교체, 자동약품 투입기 교체 및 정비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위탁관리도 계속 시행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황산2리 등 6개 마을에 배수관 9㎞를 매설하여 마을상수도 및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광역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급수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팽성지역에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팽성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쪽,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지주변 반경 3키로 이내의 생활용수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억을 투입하여 안중읍 삼정리 등 23개 마을에 상수도 관 12㎞를 매설하여 마을 상수도 및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두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의 장래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총사업비 16억 2,600만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용수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서 용역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11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 마을주민에게 금년 예산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장학금과 가전제품 및 농기구를 구입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중블록 상수도 관망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5월 23일에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예정입니다. 수도사용량 감시시스템은 금년에 10개소를 구축하겠으며, 6월 4일 발주하였고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수도 개량기 4,622전을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085전을 교체하였고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전년도 84.6%에서 85.2%로 0.6% 상승되어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2008년도에는 86.4%, 2011년까지는 9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돗물 믿고 마시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슈퍼워터 병입사업을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홍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슈퍼워터는 연중으로 각종 공공행사, 간담회, 또는 시민의 각종 동호회 모임 등에 공급하고, 시청부서 중 시민의 왕래가 잦은 종합민원실, 보건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문예회관관리소 등에 음료수냉장고를 비치하여 시원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슈퍼워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350㎖ 용기에서 500㎖와 1.8ℓ의 다양한 슈퍼워터 생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초·중·고교 및 시민의 정수장 견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정수기 설치와 생수 구입비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수자원 확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의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만 톤 규모로 현덕면 대안 리에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 12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구축 및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2%입니다. 다음은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1일 6천 톤 규모의 시설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면 2008년도 2월이나 4월중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16쪽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일 4만톤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한 인구증가로 1일 1만 8,000톤의 증설사업으로 전액 한국토지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가 조달되며, 도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도급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강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수수질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질소, 인의 처리가 가능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하수관거 민자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에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 약 194.5㎞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투자금액은 1,265억원으로 2007년 올해부터 기본계획 용역발주 등을 시작으로 연말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접수 등을 추진하여 2008년도 공사 착공하여 2011년에 공사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6월 29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이달 20일경에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소 재활용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소 특수시책으로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처리소 재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법원입구 교량까지 4㎞구간에 국비, 시비 등 총 15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완료됨으로서 5월 10일 환경부에 사업건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이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며,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로써 갈음하고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12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현재 우리 평택시가 유수율이 몇 %지요?

전년도 까지 84.6%입니다.

2007년도 목표가 82.5%라고 하셨어요. 한철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유수율을 파악하는 게 평택시하고 서울시하고 틀리지요?

서울시는 90%입니다.

그 90%가 불감율을 포함한 유수율인데 우리는 불감율을 뺐잖아요?

2%인가.. 어떤 상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한 거예요.

거기는 지금 1일 생산량하고 수도검침 계량기 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해서, 누수된 것을 유수율로 체크했는데, 저희 평택시 같은 불감률을 이것 저것 다 빼고 유수율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수율이 숫자상으로 좀 높게 나왔지요. 물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보다 낮지만,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하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3쪽, 수돗물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지난번에 제가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5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과장님께 드렸어요. 그것과 병행해서, 수돗물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42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슈퍼워터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정수장에 오신 방문객한테..?

그동안에 저희가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350㎖보다 큰 게 필요하다든지, 500㎖짜리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설문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의 건설과에서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매년 3월경에 굴착심의를 한전, 가스공사, 우리, 이렇게 해서... 지하매설물이 들어가는 기관끼리 모여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잘 협조가 안 된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저희가 내년도 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1,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지하매설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약간 별개일 수도 있지만,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아까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연간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연간계획으로 나와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관끼리 서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해서 맞춰서.. 굴착하는데 2중, 3중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한 번 굴착한 것은 2년 내에 재굴착을 못하게끔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내려왔지요? 그게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그렇게 가겠지만 하반기가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꺼번에 1회 굴착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저희 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완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바깥에서 여쭤봤습니다만, 주공1단지가 재개 발이 되면서 삼성연립이.. 주민들이 진동,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사항을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 완료돼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9쪽,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재활용계획,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사업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처리한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활용하는.. 끌어서 쓴 것을 또다시 회전해서 쓸 수 있는, 써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기대효과에서는 아직.. 찾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넣어서 생각을 하셔서, 그 물을 가지고 더.. 정화나 기타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거기에다 무엇을 가미하면 더 좋은 환경이나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본 타당성검토는 했는데 실시계획을 좀 해야 됩니다. 하반기 실시계획을 해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만 해서 될 사업은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저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재활용수를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고, 종합프로젝트가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 연장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물이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리가 길어져서 자정능력이 뛰어나도록 하고 싶은데 우선 1차 사업으로는 이렇게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1단계.. 그게 지금 법원 앞의 다리지요? 4.5키로 인데, 이것을 일단 해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다시 2단계로 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 ‘153억 투자했는데 가치가 있더라,’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 면을 조금 더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지금 통복하수처리장~양성교하고의 고도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15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압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현재 문제가 통복하수처리장에서 펌핑작업으로 밀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5m미만 정도 하면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된다면 관리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펌핑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타당성 조사만 했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분수라든가 친환경적인 시설 이런 것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에는 멋있는 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 평택지역은 비 오는 것 하고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가면 하우스시설에 스프링쿨러 식으로도 공급을 해서.. 그쪽 지역이 사시사철 물을 쓰는 시설로도 가능하게 하면 효과가 100% 나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11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송탄에 있는 상수원,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 우리시 내에 제한구역이 있으면 자체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인근 시의 용인 남사면 봉명·진목이 해당이 되잖아요? 실제 면적을 환산해 보면 용인 땅은 약 47만평 정도가 제한을 우리 때문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기타 이런 문제로 해서 해제요청, 도에서 중재를 놓아서 지금 용역발주가 됐지요. 그래서 몇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착수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용역발주는 돼 있지만, 지금 용인 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도 해제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었고요. 저희는 또 보호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도에서 중재를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용역을 주자,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국토개발원하고 환경정책평가원하고 둘이 공동도급을 해서 줬습니다. 지난 번 6월 5일 착수보고회까지 했는데 현재로써는 용인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계속 저희도 주시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평택대학교 교수 몇 분하고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사 쪽에서는 IT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했다가.. 부딪쳐서 지금 합동 용역까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로 남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제요구는 평택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택시장이 해제요구를 안하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 중에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2020, 거기도 목표연도가 2020년 까지 해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인가를.. 남사쪽 봉명리 하고 그쪽에 167만평인가 신도시지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것을 받아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은 계속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신문에 한 번 나왔거든요?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용인에서 뭔가 힘을 받아서 저런 것까지 지정을 하는 것 아닌가? 누르는 힘이 크면 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 소장님 말처럼 평택시장이 안하면 안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도둑맞는 사람은 열이 지켜도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 3㎞ 사업으로 해서 오성면, 현덕면, 서탄면, 청북면, 안정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좋은 사업이고.. 마을상수도를 먹다가 상수원 물을 먹으니까 좋은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도심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다 보니까 드문드문 외떨어져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몇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자니 터무니없이 관로비가 많이 들고, 또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 사람은 또 소외돼서 그냥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게 문제가 많은데 슬기롭게 한 번 잘 극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15쪽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 환경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제는 없고요.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바로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다른 것은 없고요. 위치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변경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태환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위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주변을 공원화하면서, 하여튼 진위천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진위천 하천 안에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고 없고 그런데, 그 쪽으로 연결해서 공원도 진위천하고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좋지 않을까?

진위천에 대한 것은 송탄출장소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위천을 공원화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14쪽, 현덕하수종말처리장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시설결정이 끝났어요?

네, 시설결정 끝났습니다.

교량하고.. 들어가는 데가 맞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변차선이 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을 60m 뒤로 해 가지고, 60m 가변차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약간 틀어서 위쪽으로 밀어가지고 교량이 너무 붙었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밀어가지고 가변차선을 확보합니다.

교량을 더..?

교량은 안 건드리고, 접속도로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7㎞정도 됩니다.

폭은?

포장폭으로 6m 계획이 돼 있는데, 서울청에서 지금 공사 중인 하천개수공사에 3m가 또 있습니다. 그 3m 하고 9m를 같이 포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하여간 잘 꾸미고 관리동도 건물을 일반사무실처럼 짓지 않고 좀 예쁘게 지어서 특색 있게..

우천시 장마 때에, 거기가 구조물이 좀 높이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 계획도를 다 찍어보고서 물론 하셨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우기로 인해서 특별하게 위험성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침수되는 것은 없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연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