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창달 및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관광자원개발 및 축제활성화, 문화재 보존·관리, 시정홍보 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문화창달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중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0일 충남관현악합주연주회와 5월 22일 해군군악대 및 홍보단 초청 공연을 실시하였습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문화의 거리 공연과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그리고 마당극 정기공연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수권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및 기금지원 사업과 자체사업 공연을 시기와 분야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젓갈축제와 도민제전 등 지역축제 행사와도 병행 개최하여 많은 인원참관과 예산절감 및 공연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와 6월 1일 서산시에서 제17회 충청남도 민속대제전을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제43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풍물대회, 주부풍물대회 등 도단위 각종 예술행사대회에 참가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공연예술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래꿈나무 육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경·연무도서관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그리고 사립문고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일 강경·연무도서관의 효율적인 전산업무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자료실 서버유지 보수계약을 하였으며 제708전경대와 초·중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립문고와 초·중학교 우량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추가 지원하고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여 독서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6쪽, 2007년 강경발효젓갈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젓갈축제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8일부터 동월 11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축제명칭을 강경젓갈에서 발효젓갈축제로 변경하고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국우수문화관광축제에 참관하여 축제장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포스터를 확정하고 세부종합계획 수립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및 자문회의와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작년도 축제추진중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200년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형 축제로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해설사 2명을 선발하여 우리시 해설사가 13명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문화유적 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종 교육과 견학을 통하여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각종 행사시 관광안내와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관광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 천혜의 자원인 탑정호를 관광명소화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사전환경성 검토대비 용도폐지승인 신청과 편입대상지 분할측량 및 영농손실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도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시점에 맞춰 사업대상 편입용지 매입과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후 연말까지 사업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고객만족 관광홍보 안내와 110쪽, 금강권관광협의회 운영 만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문화재 보존·관리중 먼저 견훤왕릉 주변정비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기념공원 부지조성과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조성공사를 위하여 설계용역 및 문화재영향평가와 사업부지 농지전용 그리고 화장실 설계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공사와 화장실건축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조성을 위한 조경식재 및 파고라 등 시설물설치 사업비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6년도 이월사업인 강경포구와 옥녀봉지구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죽림서원지구 주변정리사업과 근대건축물 보수정비 등 등대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마무리와 금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 정부예산으로는 지장물의 토지보상 등 보상금집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비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13쪽, 개태사지 발굴개발 복원사업입니다. 연산면 천호리 29-1번지 일원으로 2011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잔여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한 필지를 매입하고 개태사지정비 기본계획을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학술용역 완료후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사업비 부족과 사업구간이 개태사와 구분되어 있어 사업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학술용역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풍부한 조선시대 유교문화 자원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복원 개발하여 유교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지난해말부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역사문화원과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알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대상 총 19건중 완료 1건, 공사중 2건, 설계승인 신청 9건, 설계중 5건, 기타 2건입니다. 설계중 5건은 추경예산사업이며 기타 2건은 쌍계사 대웅전 보수와 정묵당 부분으로 사찰측과 의견이 상충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발주되고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정홍보 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 질의하세요.

김형도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관광 106페이지인데요, 그 축제활성화 그것이 축제가 지금 강경젓갈축제는 이제 도 국가지정 우수축제기 때문에 그것만 실은 거지 다른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강경발효젓갈축제 개최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축제 활성화는 다른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하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무 병영체험축제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추진위를 연무읍에다 이렇게 두니까 이 경험부족이나 뭐 이런 면으로 인해서 기획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위를 시에 설치해 가지고 집중력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무병영체험축제에서 연무읍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기획이나 홍보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떨어지는 사항을 저희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추진위를 설치를 아예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강경젓갈축제가 금년도에 몇 번째 축제입니까?

11회 축제입니다.

11회입니까?

예.

그러면 11회 축제가 된다라고 하면 민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축제관련 추진위원장과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시에 이관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행사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상당량을 또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이로 따지면 11살 정도 먹었으면 자기 자신이 걸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민으로 이관을 했을 때 강경에서도 충분히 축제를 치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도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전부터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점진적으로 강경읍과 지금 추진위원회부서에서 상당량을 이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투덜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원을 동원시키다 보니까 강경젓갈상인들을 위해서 우리논산시민들을 전부다 쉽게 얘기하면 동원을 시키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대게 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상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평불만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예산을 했다가 지금은 점진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금 넣고 있으며 그전에는 15개 읍·면도 다 나와서 했었는데 반반 나눠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불평소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축제를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논산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강경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4일하고 15일날 개최된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예술축제가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좀 해서 예를 들자면 백제군사박물관 등 논산시를 잘 알리고 실제로 논산시에도 이런 백제군사박물관 등 이러한 곳이 있다라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곳에서 좀 해도 그런 행사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공연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예술회관이 아닌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봤냐면 문화예술회관에 그 축제기간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만 참석을 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시에 우리시에 있는 박물관이나 또 우리논산시에도 8경이라고 해서 조금 홍보하려고 하는 논산시 자랑거리다 생각하는 논산8경 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이런 곳을 홍보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서 예산이 조금 몽골텐트나 이런 것만 조금 더 쳐주면 되니까 조금 더 쓰더라도 어차피 개최되는 행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이, 너무 일찍 끝나네. ·환경보호과 소관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수렵장 설정·운영 외 1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입니다. 수렵장설정 및 운영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서부터 2007년도 2월 28일까지 논산시 일원 전체면적의 76.2%에 해당되는 수렵구역을 설정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수렵인원을 981명을 허가를 해주었고 포획된 숫자가 1,626마리를 포획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면서 수입된 금액이 2억 3,033만 2,000원이고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1억 2,074만 9,000원에서 8,258만 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보호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6개소에 보관장소를 설치해서 수불관리한 결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영 관리강화로 해서 1건 사고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보고드립니다. 단, 안전사고발생에서 염소 3마리에 대해서 67만 5,000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7쪽,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교육입니다. 연중행사가 되겠고 자연생태계 보존 및 청소년들의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고 야생동식물보호 및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보존활동 전개로서 양촌 반딧불이맞이 행사가 6월 9일 14시에서부터 22시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단위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양촌 도평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상동물 구제사업으로 8회에 걸쳐서 12마리에 대한 2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아직 집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동물보호로서 수렵 엽구 수거해서 2007년도 4월달에 행사를 실시해서 2종, 8개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해서 자담 40%의 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시범학교를 4개소 운영해서 계속해서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사업과 또 환경단체를 통한 동식물보호, 밀렵단속 지속해서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관련사업장 지도 및 점검입니다. 환경관련 법규를 자율준수토록 유도를 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개 분야의 대상이 1,105개소가 돼서 다소 많은 양이 대상 업무가 됩니다. 자율적으로 점검제도를 운영해 가는 것이 79개소, 나머지는 장마철 강우시 폐수무단방류를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6월서부터 8월달까지 감염성폐기물 취급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집중적 단속으로서 민원발생이 우선으로 또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점검해 나감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농촌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오수 및 축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저감시킴으로써 하천생태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대상이 1,575개소가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1,066, 축산폐수시설이 503개소가 됩니다. 허가대상인 144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와 오염물 사전방지토록 하고 취약시기인 집중호우, 장마기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모임시 담당자 현지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2007년도 9월 28일서부터 오수분뇨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사육에 대한 단속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논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4만 4,956대인데 우리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2007년도 4월 27일에 카메라 비디오 1대가 구입돼서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점검대상을 4,400대를 목표로 해서 자율점검과 수시점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공서 및 차고지,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자율점검토록 해서 현지 가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비디오 매연측정기구입에 따라 단속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단속에 500대 정도를 할 수 있어서 월 2내지 3회 정도면 우리가 충분한 매연신고에 대한 차량의 지도·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연 신고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1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지·관리로 있는 것이 37개소가 됩니다. 관리하는 기관이 9개 기관이 됩니다만 총괄적으로 저희과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되도록 또한 선량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체전 및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일제히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화지시장 외 화장실에 11개소 또 그 외의 공중화장실, 관촉사 주차장 외 36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편의제품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4월 20일에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군사박물관에 2억 2,000만원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탑정저수지내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도민체전의 또 위생적 관리, 친환경문화의 휴식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제3차 제방 및 차수막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시묘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지내에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에어리어 165m, 높이가 5m의 기존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여기 시설이 기존 2017년까지 관리·운영되면 소각로가 운영됨으로써 2050년까지는 매립장이 관리·운영이 됩니다. 이 제3차 제방공사를 함으로써 2017년이던 것을 2019년으로 늘려지는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요구돼서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되겠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용역발주는 1월 30일날 계약돼서 5월 2일날 용역완료까지는 됐는데 예산이 확보 안돼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성동면 개척리 540-6번지에 분뇨시설이 1일 120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연무읍 신화리 51번지에 1일 250톤의 분뇨 및 축산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뇨시설에는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중 1억 1,500만원이 집행됐고 축산폐수 공공시설 처리시설은 예산 8억 2,200만원중 3억 5,500만원이 지불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폐수 공공시설에 대한 정화조탱크 교체공사를 814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위탁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7∼8월중에 내년도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시설 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발주가 이루어 져야 되겠고 앞으로 내년도에 탈취시설 및 가동불량시설에 대한 수선·보강으로 국비신청을 3억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정기와 수시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우선 논산천 관리와 금강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공존의 목적이 오염총량제 관리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이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연 1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전 지역에 3개 권역으로 이루어져있고 대상하천이 관내 36개 하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래나서 올 3월 30일까지 2006년도 이행평가서는 완료되겠고 2007년도 시행계획은 5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돼서 내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 및 관내하천 수질오염 33개소에 대한 유량측정을 계속 월 1회 이상 실시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하천 및 금강천, 노성천 그리고 타 하수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이 총량제에 묶여져서 다소 개발과 이 보존과의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지속돼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개발행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지금 2개 업체에서 37억 6,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우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처리하는 체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를 적기에 공급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7만 6,000매가 팔려서 3억 9,900만원이 판매됐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제작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21건의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위탁업체에 대한 신속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 가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분리 음식물을 하는 사업과 폐비닐, 폐형광등을 분리 수거토록 해서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는 예산이 5억원이 세워져서 상반기에 39농가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을 보상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0원 하던 것이 올해는 100원으로 되기 때문에 수거에는 다소 진척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및 분리수거 1만 950개를 한 건 이건 무료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공급해서 불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2007년도 6월 13일날 중부자원화와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참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기피현상이 있고 어느 업소에서도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해양투기가 앞으로는 어렵게 돼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폐비닐과 폐형광등, 그리고 공급주택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모여서 환경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배출 공정을 진단해 준다던가 아니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및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그리고 환경기술인에 대한 기술전수 및 교육실시 또한 사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영세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이건 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봉사대 운영입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해서 다소 영세업체에 대한 또 환경업체에 대한 사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언론보도 2회, 시 홈페이지 1회 안내문을 발송해서 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그리고 기술자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건 저희 세외수입과는 관계없이 국고대행업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경유사용하는 자동차와 시설물 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이건 후불제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됩니다만 작년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대상물에 대해서 올해 부과한 내용과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80.3%입니다만 이것도 최대한대로 독촉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2억 7,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교부금도 1억 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도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도 체납액 추적해서 체납액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 질의하세요.

김형도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1페이지 공중화장실, 지금 보니까 관리하고 계시는 화장실이 꽤 많으신데요, 지금 총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37개소 되겠습니다.

거기가 전부다 수세식입니까?

수세식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읍·면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에는 산림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공원 또 주민과에서는 몇몇 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그러니까 연무안심시장같은 데는 지금 공중화장실 2개가 있는데 지금 그 수세식이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인데도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연무읍에서 5군데...,

그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디하고,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지금 연무읍에서 그러지 않아도 원래 거기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고...,

아주 말도 못합니다.

예, 5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수세식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수세식으로 개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수질개선환경 부분에 대해서 탑정호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거기는 농업용수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혀 환경보호과하고는 관련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탑정호에 가면 낚시다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류쪽으로. 그런데 이 수질오염은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는데 수질개선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또 그것도 허가를 또 내줬다고 그러는데 농촌공사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 그 말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점용허가는 기반공사가 허가를 해주고 있고 낚시터허가는 축산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관장하고 있는 가야곡면과 부적면에서 쓰레기의 관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저희 환경과에서도 관리하지 못한 읍·면에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같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낚시터 그 허가해 준 것은 시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축산과...,

예, 축산과에서 관리했지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전부해서 저희들 환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깨끗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탑정저수지 주변의 쓰레기관계는 가야곡이나 부적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낚시허가를 내줘서 낚시업자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 우리 가야곡면이나 부적면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건?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저수지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밤낚시를 했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큰 볼일을 보시고 그냥 모래나 흙으로 덮어논답니다. 덮어놨다가 그걸 모르고 낚시를 하러 간 사람이 그걸 밟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전화를 해 가지고 만만한 게 면이라고 가야곡면으로 전화해 가지고 이런 개새끼들 말이야 이걸 치우지도 않고 이렇다고 말이지 쌍욕으로 막 해댄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욕을 먹는 이런 우리 면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면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허가를 내준 축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일부를 책임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과장께서는 면으로 미십니까?

지금 체계가요, 동지역은 환경이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가. 그리고 강경, 연무와 취암, 부창동의 이 3개소는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위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지금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야곡에 조금 저수지에 있다보니까 다소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홍수가 졌다던가 했을 때 보면 그런 쓰레기들이 저수지 가에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을 면에다 치워라, 우리 가야곡면이 만만하다가 가야곡면에서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니 저수지에 왜 그런 오물이나 쓰레기가 와 있는 부분을 왜 면에서 치워야 됩니까, 저수지 수면에 들어 있는 걸?

그래서 사실은 임대한 기반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축산과장 했을 때에도 허가는 축산과에서 해주고 사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가야곡에 큰 부담되지 않고 협력해서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구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이 지금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잖아요, 입법예고가 다 끝나 가지고? 음식물류에 대한 법, 바뀌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부로는 현재 음식물이동이 군부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이 일반 짐승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지금 이동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동을 하나요?

음식물을 재활용하려면 활용신고를 하면, 사용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아, 우리 환경보호과에다가...,

예, 예.

사용신고를 한다?

예, 예.

그 사용신고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차량...,

허가를 받으면 다...,

차량도 이동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적정한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적합되면 폐활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적정신고 기준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음식물, 군부대에서 지금도 이동하는 거시기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차량이. 일반 통에다가...,

폐기물을, 배출물을 하려면 신고를 하게 된 양식과 거기에 겸비된 구비서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겸부해서 하시면 재활용가능합니다.

아, 재활용해서 현재 이제 짐승에다 하는 그 절차나 그런 관계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다?

예, 폐기물처리에 관해서요...,

아까 중부자원화하고 6월 13일날 지금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해양투기 등이 앞으로는 금지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못...,

그걸 못하면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그 계약업체에서 거기선 투기에 의한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이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이 그쪽하고는, 어쨌든 1년동안 이게 계약이에요?

예.

계약을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2008년도는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이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용역을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음식물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유심히 잘 좀 하셔 가지고 지역민원이나 이런 데, 특히 은진 쪽에 가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노성면에 있던 바이오텍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지금 영업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 잔량이 일부 대전으로 가고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약간은 민원이 많이 있고 앞으로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예견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노성은 지금 영업정지가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9월 13일 알고 있습니다.

9월 13일까지는 영업정지기간이고 9월 13일 이후에는 또 거기서 또 가능합니까?

9월 13일 이후에도 음식물처리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야곡쪽 탑정리 그 쓰레기를 부적으로 밀어, 부적으로 밀어. ·종합민원과 소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처리를 4만 22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대비 6,27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제증명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4개 창구를 설치하여 전산화가 완료된 인감증명 등 7종에 대해 통합발급을 이달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제증명 통합민원 창구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인민원발급기, 순번대기기 및 책상구입, 통합발급기용 공인 교부신청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정원조례 시행규칙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통합발급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논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에 설치 금년 4월 23일부터 운영 개시하여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에 대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민원상담실 운영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관련 법규준수의식 고취로 선진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15일 현재 4만 4,983대를 등록하여 전년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은 7만 5,091대로 전년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실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호적신고 접수후 8근무시간내 처리와 전산호적부 오류자료 정비를 하여 신속 정확한 호적민원처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별도 유인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직접적인 계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기존 민법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부모 가운데 아버지의 성만을 자녀에게 강제로 물려주는 것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그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됩니다. 둘째, 본적지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지 기준지로서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셋째, 호적등·초본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목적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다섯가지입니다. 다음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호주제폐지입니다.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신고가 없어지며 혼인신고시 부부가 협의해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성 변경제도 시행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관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친양자제도 시행입니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