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 사항 중에서 용어 등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그러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2호에 위원회 기능 중에서 “법 제10조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항에 종전에는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포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만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걸로 수정을 하고, 의회 의원님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관할을 했었는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만 포천시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과 도의원, 또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경기도 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에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출석위원”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정된 사항들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락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조례상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입니다.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으로써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국립공원 입장료,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고 우리 시 인근 지역의 관광지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또한 산정호수관광지 주민 및 관광객들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내용은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입장료의 폐지 문제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먼저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조치 없이 금년 1월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크게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앞서 전문위원의 지적 사항에도 나왔다시피 금년 1월부터 입장료를 지금 징수치 않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런 입장료나 주차료나 이런 관광지에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객이나 시민한테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액수가 입장료가 크건 작건간에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견됐던 걸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을 늦게 시작하셨어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당연히 폐지가 되는 건데요,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내용은 당연히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하고는 좀 다르지요.

자치단체에서 결정권이 있는데 그럼 기위 1월부터 입장료를 안 받았으면 그 이전에도 임시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때 조속히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냐고요?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산정호수의 노사 관련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입장료 폐지라든지, 주차료 폐지라든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어서 입장료만 폐지를 할 것인지, 또 주차료까지 전면 폐지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산정호수 위탁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었는데, 또 일단 방침을 정해서 입장료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급한 대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이 일단 그런 방침과 내부의 결정이 났으면 신속히 조례 개정을 다음 부터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포천시의 관광지 입장료는 이제 징수를 안 하는 걸로 되는 거지요?

예,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 명칭 자체도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번 개정할 때 아예 명칭 자체도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으로 타이틀부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이틀도, 제명도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제명을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별표2를 6조에서 참고하라고 그래서, 이게 다 삭제되는 겁니까?

입장료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적용이 대상되는 시민이나 이런 게 혼란에 좀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연수로 인해서 제가 대신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1쪽에 제정 이유입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포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조례이므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쪽에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1년에 180일 급식하는 것으로 하여 100명 이하 학생을 보유한 12개 초등학교와 동 지역에 편재되어 균특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포천초등학교를 포함해 모두 13개교 2,470명에게 1억 8,3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김제동, 권종칠, 이주형 변호사와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성안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경기도 공문과 여타 시·군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 중 중요한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에 경비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도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소재한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조, 지원 신청은 학교장이 1호부터 6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서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서 시장은 신청 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특별분과위원회로 한다.”로 하였고,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0조입니다. 제10조에서 시장은 급식이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급식 지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 대상 선정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사용이 준수되도록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결정된 뒤에 시행은 아직 안 한 거지요?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서 시행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1억 8,000을 세운 것은 100인 이하 초등학교 학생, 100인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하 초등학교라면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또 농민의 농업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잡았고요, 또 학교가 그런 학교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폐교의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학교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렸지만 포천초등학교는 균특 지원금이 400원 정도가 학부모 부담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동지역에 편재됨으로 인해서 불리해진 사항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대상을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가 1년에 초·중·고를 다 합해서 지원해 준다면 1년에 8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물론 좋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상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행을 하다보면 점점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러면 우리 시는 재정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본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 기준이 지금 현재는 과장님 설명한 대로 100인 이하의 학교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객관성을 아주 충분히 갖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가 유지하기가 어떨 때는 상당히 힘들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그 뒤에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강력히 좀 보완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상정해서 우선 그분들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서 기준을 정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천시도 여러 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노인교통비 수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자꾸 신설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됐지 감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준점 이하만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러면 오히려 확대될까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짜 우리 포천시 재정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수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갑니까?

조례안에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교육계 또는 위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의회가 열렸다든가 이럴 때 요구를 안 하더라도 11월 말쯤 그동안의 실적에 관계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정 사항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이 돼서 그러한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본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18조에 의거해서 설치되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운영 및 이용 방법과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조례안을 보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수입은 11억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출은 11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입의 내용은 시 보조금과 목적 외 사업 운영비 합쳐서 11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4억, 운영비가 1억 5,000, 사업비가 4억 1,000해서 11억입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청소년의 창의력과 올바른 인성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을 통하여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193-1번지에 있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4조, 시설입니다. 교육·문화센터에는 7가지 영역으로 시설을 두고 있는데 문화 활동장, 체험 활동장, 정보 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야외시설로써는 실외 체육장하고 수련회 숲이 있고요, 5쪽에 그 밖에 시설로써는 차세대 지도자실, 보건실, 방송 설비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업무입니다. 교육·문화센터의 업무는 교육·문화센터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관리, 또 청소년 지도와 보호, 각종 교육연수 상담, 다양한 수련 활동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그 다음에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과 생활체육 활동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 공무원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직렬과 직급은 시장이 별도로 따로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 위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원은 교육·문화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탁계약입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 방법과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계약 보증, 담보 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게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이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연간 예상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12조, 사용자의 범위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에 관계되는 개인, 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인도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13, 14, 15조에는 사용 허가와 사용 제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제16조, 사용료는 12쪽에 나오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액 감면과 50% 감면의 경우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27조에 보고 및 검사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에 28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기준 사용료에서 시설 사용료 중 헬스의 일반 이용료가 월 4만 원, 1회 3,500원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시 여성회관의 월 3만 원 1회 3,000원에 비해 다소 비싸게 책정되어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지역별로 가격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속 설비 사용료 중 피아노의 경우 그랜드 1회 사용이 5만 원, 업라이트 1회 사용이 2만 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 시 문화예술의 전당인 반월아트홀에서 징수하고 있는 그랜드 대형 3만 원, 그랜드 중형 2만 원, 업라이트 1만 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문화예술시설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기준 사용료, 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다른 기관에서 기위 먼저 동일한 성격을 가져서 운영이 되는 것들하고 왜 이렇게 사용료 차이가 나지요?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조례도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서 책정을 했고요, 반월아트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타 시·군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참고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비교하는 거고, 타 시·군이 아니라 우리 시 안에 어느 곳은 3만 원이고 어느 곳은 2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헬스 같은 경우에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3만 원을 받는데 청소년회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4만 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평균 토탈을 내니까 3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런 값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체계에서 여성회관에 헬스장이 없다 그러고 일반 사업가가 하는 헬스 시설만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영리성을 추구하고 뭐를 하니까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없지만, 다만, 시에서 같이 공공의 목적 또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시 전체에서 관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났더라도 상이해서 외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보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스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헬스실하고는 규모면에서라든가 비치하는 운동기구면에서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대상이 굳이 얘기하면, 이용 대상을 얘기하면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고, 여성회관은 따지고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작게나마 좀 더 배려를 사용료에서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반대로 어찌됐든간 사용료에 대한 언밸런스가 난다라고 보거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50%만 받거든요.

청소년은 거기에서 50% 받고요?

예, 경로 대상하고 청소년은 반만 받으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에 관한 부분 이런 것도 아트홀에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헬스장 같은 경우에 여성회관에서 기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원래 규칙으로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이건 조례상에,

조례상으로 요율표가 아주 명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시간이 걸려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별표에 시설 사용료 중 헬스 사용료의 월 회원인 경우 여성회관보다 과다 책정되어 있고, 제16조 별표에 부속 설비 사용료 중 피아노 사용료의 요금이 반월아트홀보다 과다 책정되어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사용료 중 헬스 사용료의 일반인 경우 월 회원인 경우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일 회원인 경우 "3,5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청소년인 경우 월 회원인 경우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일 회원인 경우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고, 부속 설비 중 사용료 그랜드의 경우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업라이트의 경우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251억 2,839만 4,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8억 7,560만 4,7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51억 2,839만 4,1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2억 6,067만 8,740원이며 차인 잔액은 1,066억 1,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0억 9,463만 9,970원, 사고이월이 57억 8,285만 3,760원, 계속비이월이 526억 6,747만 3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138만 7,0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6,857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99억 9,221만 5,38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132만 2,71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11만 2,073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9,242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6,067만 5,25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949만 2,97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4억 8,822만 8,8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93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7억 7,316만 6,100원에서 당해연도 말에 37억 2,070만 4,5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0억 5,246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968억 8,124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53억 4,945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22억 3,069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수량 1,459개에 56억 1,008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 수량 1,068개에 1억 288만 2,000원 상당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391개에 55억 719만 8,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별책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세입예산 결산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현액은 총 4,251억 2,839만 4,1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278억 7,560만 4,740원으로 목표 대비 100.6%의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징수 결정액 4,474억 9,761만 3,33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5.6%로서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체납액의 규모가 2005년도 173억 원보다 23억 원 증가한 196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체납액의 규모가 축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결손처분액이 16억 8,846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이 50억 6,831만 원에 달하는 것은 아직도 그 규모가 큰 것으로 결손처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과 처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이 4,251억 2,839만 4,160원이고, 지출액은 3,212억 6,067만 8,7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75.6%로 집행 실적은 2005년도에 비해 3.3%나 상승했으나 아직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80% 이상의 지출 성과를 거두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2005년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의 추진을 당해연도보다는 그 다음 해로 미루는 것으로써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 잔액이 2005년도보다 18억 늘어난 233억으로 이는 지출 대비 7.3%로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축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심사를 강화하고, 불용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재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결산 금액이 100억 9,242만 6,02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1만 637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이 22억 132만 2,073원이고 지출액은 21억 111만 2,073원으로서 특이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승인 보고에서 채무 결산 있지요?

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80억 5,246만 1,51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채무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말 채무가 갚아야 할 게 380억 5,246만 1,510원 중에서 저희 보증채무가 1,027만 8,310원을 제외하고는 380억 정도 전체가 다 갚아야 할 실지 채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무엇을 할 때 경 일례를 들어 우리 채무액 중에 경기도에서 갚아야 될 50% 이런 건도 있잖아요. 이게 순수 시 채무만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저거는 지금 한 게 없고 차입금 정도가 또 있고 채무 부담이 저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80억 4,000여만 원을 다 저희 시가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2005년도보다도 자꾸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이요?

예. 증가되는 이유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불용예산된 것이, 집행 잔액 불용액인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4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각종 공사 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 87%의 낙찰률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태반이고, 물론 그 부분 중에서도 과다 예산을 세워서 판단 착오로 해서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행 잔액과 입찰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지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항상 그 정도의 집행 잔액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 잔액이 축소가 되면 괜찮은데 다만 지금 수치상으로 여기에는 18억이 증가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이런 부분은 다만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자꾸 감소를 해 줘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증가를 하니까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과다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심사를 강화해 줘요. 각 실·과에서 사업을 올린다고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적정한지 심사를 강화해서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 미납액이 37억이에요. 특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의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 주민세도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주민세는 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이 내용이 통상 국세청에서 사업소세나 이것에 대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10% 정도가 주민세가 붙게 되니까 부도난 사업장일 경우에는 그냥 따라서 똑같이 국세청에서 과세 오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주민세 목표로 잡으니까 부도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주민세가 이렇게 많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부도난 사업장의 경우에 저희가 계속 재산압류라든지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공매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받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납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여건이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위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감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 때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72억인데 61억을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84%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이런 문제점, 이래서 이게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 수행하시면서 일도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더 배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국회쪽이 됐든, 행정부쪽이 됐든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게 너무 심해서 그래요,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전체 대비로 하면 84% 못 받고 있다는 게 이게 과연 법 질서에 맞는 거냐, 내지는 또 우리 재정이라는 것은 모두 이런 세수입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런 특단의 방안, 만날 말씀드려도 특단의 방안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체 %로 따져서 다른 과목의 세보다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밀씀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70억 정도가 자동차 관련 검사나 보험 들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체납하는 분의 양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그냥 담당자 한 명이 차량등록 업무만 담당하고 일부 체납차량 단속이나 이런 것을 조금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나가서 독려하거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그런 징수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내지 이렇게 확보를 해 준다 그러면 좋지 않나 그런 건의를 저희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징수에 관한 것은 우리 세정과장님이 총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주 업무는 교통행정, 무슨 시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와 협의 잘 하셔서 그 인사에 전체적인 배분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인원도 충원이 되고 또 그런 충원으로 인해서 이런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과·오납금이 열심히 받다가 물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6,000건이 넘는다면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과 처분에 오류가 많다고 나타나는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과·오납 반환해 드리겠다고 통보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반 납세하신 분들이 다시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하천 사용료나 이런 것일 경우에 과·오납된 경우에 적시에 찾아가도록 통보는 해 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아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과·오납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이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